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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지방대 육성 돈으로 될까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도내 대학들이 장학금 경쟁을 벌인 적이 있다. 사립대는 물론이고 전북대등 국립대에서도 4년간 등록금 면제는 물론이고 적지 않은 학습지원비까지 제시, 수능 고득점자들에게 손을 내밀었다.그러나 성과는 썩 좋지 않았다. 이제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학생은 찾아보기 어렵다. '돈'으로 우수 신입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뜻이다. 장학금보다는 교비 유학을 보장한다는 제안이 훨씬 솔깃할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도내 3개대학을 포함하여 전국 39개 대학을 선정, '지방대학 육성 재정지원사업'명목으로 모두 6백억원에 이르는 돈보따리를 풀었다. 5백억원을 지원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앞다퉈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물론 신입생 모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해서다. 정부는 또 향후 7∼8년동안 지방대 인재육성프로그램으로 연 3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사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그래도 안되면 대학간 M&A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현재의 지방대학 위기는 예고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대학의 책임도 있지만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 때문에 퍼주기식 재정지원만으로는 그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재정지원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학도 거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대학의 구조조정 노력과 퇴출및 통폐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지방대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정부가 정작 지방대학 구성원들이 애타게 요구하고 있는 지방대육성 특별법 제정과 지역인재할당제 도입 방안에는 소극적이다. 다소 험난한 길이 될 수 있지만 위기극복 처방은 근본 원인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지방대가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중심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정부 관련부처가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세우고, 특별법제정을 통해 지역의 인재가 고장에 남아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로 마련해줘야 한다. 법리논쟁에서 당분간 벗어나야 할만큼 지방대학의 위기는 심각하다. 지방대 육성정책이 과거 정부에서처럼 요란한 구호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지역일반
김종표
2003.08.06 23:02

[딱따구리] 행자부 지역제한공사 조기 확대를

재정경제부는 최근 등 입찰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있다.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는가 하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를 세분화하는 방향이다. 재경부는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지방건설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인 지역제한 대상공사 규모를 일반공사의 경우 40억원 미만으로, 전문공사는 3억원에서 4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또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의 규모를 현행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에서 81억원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지역건설업체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가 지역제한 대상공사 규모를 조기에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공공공사 물량의 절반이상을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가 차지하고 있지만 재경부의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의 입찰업무를 관장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의 정책에 따라 지방행정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올 상반기 도내 공공건설공사 수주금액 6천31억8천4백여만원중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는 전체의 절반수준을 웃도는 3천324억4천여만원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사중 도내 건설업체 수주액은 2천460억여원으로 74.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국가기관 발주 공사는 25.1%에 그친 540억원, 국영기업은 22.9%인 117억여원에 머물렀다.이에따라 도내 건설업계는 현재 일반공사의 경우 50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5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제한 대상 공사 규모를 70억∼80억원 미만과 7억∼8억원 미만으로 각각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요구해 왔다.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외쳐온 행자부인 만큼 재경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지방재정법을 개정, 지역제한 대상 공사 규모를 조기에 상향시켜야 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지역일반
조동식
2003.08.05 23:02

[딱따구리] 신뢰 못주는 정부 정책

위도 방폐장을 둘러싼 찬반논쟁의 핵심은 정부에 대한 신뢰성 결여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이 정부나 산자부의 안전성 홍보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환경단체 등의 주장을 더욱 믿고 따른다. 정부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홍보하면 주민들의 마음을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듯 하지만 한번 돌아선 마음을 되돌리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현지의 숨길 수 없는 분위기다. 오히려 정부가 무엇을 믿고 그리 당당한지가 의아스러울 정도다.그러면 왜 주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가? 한 마디로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부처 장관들이 말은 많이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은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주민의 눈에 비친 장관의 모습은 '늑대소년'이 됐다. 새만금사업 지속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그랬고 방폐장을 둘러싼 현금보상에 대해서도 그랬다.산자부장관은 현지에 내려와서는 "법을 바꿔서라도 직접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서울에 돌아가서는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바로 다음날에는 정부가 "현금보상을 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정했다.주민투표도 마찬가지다. 김종규 부안군수가 TV토론을 통해 주민 찬반투표에 적극성을 보이자 주민투표를 담당하는 행자부 김두관장관은 바로 다음날 "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주민투표를 하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나 승복해야 한다”는 초법적인 발언을 했다.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를 시행하고 강제성을 부여하자는 것.그러나 윤진식 산자부장관은 바로 다음날 TV토론을 통해 "아직 법이 제정되지도 않았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방폐장과 같은 국책사업에 대해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모르겠다”며 주민투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이처럼 부처마다 말이 다르고 하루마다 말이 바뀌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게 주민들의 분위기다. 참여정부 장관들의 말이 많아졌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말이 많아질수록 쓸만한 말은 줄어드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

지역일반
이성원
2003.08.04 23:02

[딱따구리] 지평선쌀 판매전략 궤도수정 필요

호남평야의 중심지이자 도작문화 발상지인 김제지역 대표적인 쌀 브랜드인 지평선 쌀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고객 선호도가 기대치 이하인 것으로 전해져 지평선 쌀 판매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궤도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지난 1999년 상표를 개발, 출시하기 시작한 지평선 쌀은 출시 2차 연도인 2천년도에는 판매량이 전년대비 54% 증가하였으나 그후 판매량이 눈에 띠게 줄어들어 지평선 쌀에 대한 홍보 및 판매전략을 게을리 하지 않았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본 의원이 서울 양재동 쌀 판매장에서 고객들의 기호도를 알아 본 결과 지평선 쌀이 경기미는 물론 강원도 오대미, 충청도 당진 쌀을 앞지르지 못하고 있는것 같았다”농도인 김제에서도 그야말로 쌀농사가 전부인 진봉면 출신 임영택의원이 지난 시정질의시 지평선 쌀에 대한 수도권 시민들의 선호도를 직접 알아본뒤 집행부에 던진 질의내용이다.물론 임의원이 조사한 것은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이나 농업관련 단체 등에서 실시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으나 김제시 당국으로서는 고민해야 할 사항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임의원은 "김제시 농업의 핵심산업은 쌀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바,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과거의 종자사업을 과감히 개선하여 무한경쟁의 지방자치시대에 김제시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주문했다.과거 임금님상에도 진상됐다는 김제 쌀이 소비자들로 부터 인정을 못받고 있다면 정말 큰일이다. 누가 뭐래도 김제지역은 쌀을 빼 놓고는 얘기가 안된다. 앞서 지적한대로 수도권에서 진정으로 지평선 쌀이 소비자들로 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면 김제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 지평선 쌀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3.08.02 23:02

[딱따구리] 체전준비 키 플레이어가 없다

올시즌 프로축구 전북현대에 브라질 출신 마그노와 에드밀손 선수의 활약이 눈부시다. 2위를 한참 떨궈논 득점선두 마그노와 득점·도움에서 모두 선두권에 있는 에드밀손. 두 선수가 전북의 전체 득점에 차지하는 비율은 70%가 넘는다.막강한 공격력이다. 그러나 전북현대는 K리그 절반을 끝낸 지금 중위권으로 주저 앉았다. 한때 선두에 오르기도 했지만 최근 7경기 연속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많은 요인이 있지만 구단이나 전문가들은 첫번째 이유로 '보띠의 부상'을 꼽는다.미드필더인 브라질출신 선수 보띠는 경기중 무릎부상으로 두달 가까이 결장하고 있다. 결장한 이후부터 하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공수를 조율하고, 마그노와 에드밀손에서 적절한 골을 배급하는 게임메이커다. 득점과 연결되는 그 시작이 보띠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장면을 기억할 수 있다. 보띠는 문제를 해결하는 '키 플레이어'인 셈이다.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의 준비상황을 취재하다보면 바로 '키 플레이어'부재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된다. 체전은 현재 경기 성적과 경기장부문은 도체육회, 개폐막식 등은 도교육청, 기타 교통·숙박 등 제반사항은 도청에서 맡고 있다. 체전이 다가오면서 저마다 업무로 분주한 상태다.때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 고전하기도 하고, 현상태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 순발력있는 대응이나 사안별 조율능력 등이 부족해 보인다. 학생동원 문제나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경기장문제에서도 드러났다. '체전 성공개최'라는 면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기관간의 협력관계도 원활해 보이지 않다.최근 들어 道행정부지사 대신 정무부지사가 체육회에 참여하고, 실무진을 중심으로 체전관련 기관 정기회의를 갖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각 기관의 개인기도 중요하지만 '체전'이라는 대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팀웍'이 중요하다. 또 팀웍을 이끌어낼만한 게임메이커가 필요한 때이다. 최근 만난 한 체육계 원로는 "총대 메고, 미친듯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걱정했다. '키 플레이어' 말이다.

지역일반
이성각
2003.07.30 23:02

[딱따구리] 정보화에서조차 뒤떨어져서야

한국전산원 자료에 따르면 2001년말 현재 우리나라 총 기업의 수는 305만개에 달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99%가 넘는 302만 사업체가 종사자 50명미만의 소기업이다. 이들의 정보화수준은 2002년말 현재 45.71%. 대기업(65.72%)이나 중소기업(54.29%)과 비교하면 시간상으로 1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정부가 구멍가게까지 정보화를 이루겠다며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이 진행하고 있는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이 그것이다. 업종별 표준화된 영업관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기업간 정보화격차도 줄이는 등 경제전반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이와함께 IT기업의 시장창출효과도 기대된 사업이다. 지난 2001년 9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 지금까지 292억원이 투입됐다. KT를 비롯한 솔루션개발 사업자들의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에 200여억원이 소용됐고 이와 관련한 정보화교육에 90여억원이 사용됐다. 2004년말까지 50만 사업자 가입을 목표로하는 이 사업에 앞으로도 600여억원이 더 투입될 예정이니 대단위 프로젝트임에 틀림없다. 이 사업의 수혜자가 되고 있는 소기업을 살펴보자. 지난해 10월말 현재 전국의 10만8천여 가입자가운데 전북은 광주·전남·제주지역과 합쳐 13%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공식자료에 따르면 7월 현재 13만 가입자중 전북지역 업체는 8천여개로 고작 6%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전산원은 이 사업이 그동안 수도권지역에 집중됐음을 인정했다. 또 사업초기라는 이유를 달아 소기업대상 홍보 및 교육보다 솔루션개발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기업관리 솔루션이 80여종. 웬만한 업종별 영업관리 프로그램은 마련된 셈이다. 1백만원이 넘는 프로그램 구입비가 부담돼 정보화를 미뤘다면 지금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을 클릭해 보면 어떨까. 지역이라고 정보화에서조차 뒤처질 순 없기 때문이다.

지역일반
은수정
2003.07.29 23:02

[딱따구리] 국책사업에 대한 대통령 편애

방사성 폐기물처리장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관심이 각별하다.노 대통령은 지난 23일 김종규 부안군수에 직접 전화를 걸어 "고생이 많다. 어려운 조건인데 소신을 갖고 일해줘 고맙다”고 격려하고 "치안유지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김 군수에게 힘을 실어줬다.이에앞서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도 노 대통령은 "전 부처가 나서 적극 설득에 노력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신속히 검토해 확정하라”면서 부안군민들에게 "국가적 사업에 협력해 달라”며 호소까지 했다. 더불어 방폐장 유치신청 철회를 주장하는 환경단체 및 군민들의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라고 지시했다.17년동안이나 골머리를 앓아온 국가적 사업을 해결해준 부안군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방폐장문제를 이번에 반드시 매듭지으려는 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그러나 같은 문제로 13년째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노 대통령은 '중단없는 사업추진'을 약속하면서 한편으론 '갯벌도 보존할 수 있는 친환경적 개발'을 강조하는 등 듣는 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애매모호한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 개발과 환경보존의 어느편도 들지 않은 중간적 입장을 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새만금사업이 갯벌파괴 등 환경 논쟁에 휩싸인 것처럼 방폐장도 방사능 유출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및 환경파괴에 대한 논란에서 쉽게 벗어날 수는 없는 등 두 사업이 처해있는 상황은 똑같다. 그렇지만 노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사뭇 대조적이다.국정을 운영하는 통치권자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두 사업이 정부가 기획하고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한쪽만을 편애해서는 안될 것이다. 논란만을 거듭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노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가 아쉽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3.07.28 23:02

[딱따구리] 거대한 공공기관의 꼼수(?)

공공기관은 일반기관과 달리 더욱 엄격한 준법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다.한국수력원자력<주>가 영광원전 5∼6호기 추가 가동에 따른 냉각수를 확보하기 위해 영광군에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과정서 원전 온배수 피해 당사자인 고창지역 어민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수원의 불법성과 함께 도덕성이 세간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영광군으로부터 신청서 반려 처분을 받은 한수원은 어민들 사이에 불법논쟁이 번지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내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하려 하고 있다.물론 8월로 예정된 감사원의 심사청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수순. 하지만 공유수면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피해 예상 권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문화, 어민들은 감사원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줄 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영광군도 이를 근거로 신청서를 한수원에 되돌려 보냈다.한수원은 피해 예상 권리자가 어느 범위인지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지만 이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영광원전 5∼6호기 온배수 피해에 대한 예측조사에서 피해범위를 배수구 북쪽 17km로 규정하고, 이에 속하는 고창지역 어민들에게 융자형식으로 3백억원을 보상했다. 불과 얼마전에 피해를 인정해 융자금까지 지급해 놓고, 이제와서 피해 권리자를 모르겠다는 것은 너무 옹색한 논리로 비춰진다.일련의 이번 사태를 보면서 거대한 공공기관이 힘없는 어민들을 상대로 꼼수를 쓰려 하지 않았느냐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한수원이 원전 5∼6호기 피해지역으로 인정한 17km 범위에 속하는 어업권은 무려 2백97건. 한수원 입장에선 이들 어업권을 가진 어민들에게 일일이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은 여간 피곤한게 아니다.하지만 민주주의는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정해진 룰과 법이란 과정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혹시라도 한수원이 법에 밝지 못한 어민들 몰래 법망을 피해 허가를 얻으려 한 것이 사실이라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추진과정서 실추된 도덕성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지역일반
김경모
2003.07.26 23:02

[딱따구리] 빗나간 의정의 적나라한 한 장면

24일 고창군의회 본회의장. 이날 회의장에 참석한 사람들은 빗나간 의정의 적나라한 한 장면을 보고야 말았다.민주주의의 근간은 무엇인가. 왠만한 초등학교 고학년생이라도 어렵지 않게 답한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이다. 수많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려면 일정한 규율 속에서 타인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귀울인다는 것이다.더욱이 각 읍면을 선거구로 선출된 군의원. 읍면 대표로 뽑힌 이들은 대의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는 핵심 인물들이다. 그런 만큼 일반인보다 민주주의에 대해 더 깊은 이해와 행동이 요구되는 공인의 위치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하지만 고창군민들은 의정활동의 꽃인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서 탈선한 의회를 속절없이 보라보았다.회의 막판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한 의원이 양복 윗도리를 벗고 의장석을 향해 돌진했다. 몸싸움 일보직전에 주변 사람이 만류하는 사이에 공인들이 모인 곳에서는 부적절한 막말도 튀어 나왔다.전체 의원 14명중 초선의원 8명. 그런 만큼 새로운 희망이 흐르는 신선한 의정활동을 기대했던 군민들에겐 더없이 실망스런 소식이 아닐 수 없다.이번 군정질문에선 7명의 의원이 나서 수십건의 질문을 쏟아냈다. 윗옷을 벗은 의원도 이중 하나다. 이 의원은 최근들어 공격적인(?) 의정활동을 보이며 주변의 시선을 모아왔다. 하지만 이들 잇단 의정활동이 윗옷을 벗어 던지는 순간 '단순한 돌출행동'으로 전락할 빌미를 주고야 말았다.이번 군의회의 의정구호는 '화합으로 미래를 여는 의회'. 군의회 앞엔 방폐장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며 아직도 깊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고창이란 자치단체가 놓여있다. 이 고창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먼저 나서 다듬어진 행동으로, 다듬어진 생각을 실천하며 화합으로 미래를 열어갈 때이다.

지역일반
김경모
2003.07.25 23:02

[딱따구리] 동계올림픽 유치,무주군민 몫 해냈다

"2014년 동계올림픽 무주유치를 위한 무주군민의 몫은 해냈다. 이제는 전북도의 지도자들이 개인의 입지와 야심, 이익에 매달리려는 행태를 버리고 순리적인 화합과 결집으로 도민의 몫을 해내야 할 때다”14일간의 대장정의 길에 올랐던 2014년 동계올림픽 무주유를 위한 천리길 도보행진단 일행이 목적을 100% 달성하고 22일 밤 귀향했다.눈물겨운 대장정의 길이었다.이들의 목적이었던 강원도민과 전 국민들의 귀를 열어주고 눈을 뜨게 해준 장도의 길이었다.길고 긴 고난의 길이었지만 이들 행진단들은 강원도청 정문을 향해 행진할때의 모습은 장대비 속에서도 당당했고 하늘을 찌를 듯한 힘이 솟구쳤다.춘천시민들은 박수를 보냈으며 강원도지사와 전북도가 이런 약속이 있었는지 조차 몰랐던 시민들은 "부끄럽다. 명분없이 행한 김지사의 처사는 잘못됐다'등의 말들을 서로 주고 받았다."무주군민들이 강원도청을 향해 천리길 도보 행진을 해야만 했던 뜻을 이제는 알았을 것이다”는 행진단의 김모씨(49)는 "우리들이 걸어온 천리길은 십리길보다도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강원도청앞 광장에서 있은 정당하고 떳떳한 김세웅 군수의 요구상항에 대응하지 못했던 김진선 강원지사의 입장은 오죽했겠는가. 천리길을 걸어온 무주군민들 앞에 나타날 수 없었던 김지사의 입장 또한 이해는 간다.그러나 김군수와 미리 선약된 기자회견 마저도 전경과 공무원들이 저지했던 이유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그러나 김군수의 고집은 꺽지 못했다.끝내 강원도청 기자실에 들어가 회견을 마칠 수 있었던 김군수는 무주군민과 도민들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고집이었다.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사무차장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사안은 KOC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다”며 궁색한 답변으로 일축했다.김세웅 군수의 입지를 위한 도보행진이라고 일부 호도된 발언들도 난무하지만 이제는 도내 정치권과 관계 지도자들이 도민의 결집을 위해 모두 나서야 할 때다.이제는 도민의 몫이 남아 있다.

지역일반
강호기
2003.07.24 23:02

[딱따구리] 정치논리에 사로잡힌 부안군의회

부안군 의회가 21일 제150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김종규 부안군수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을 가결시키고 김형인 군의장의 불신임 안은 일부 의원들이 퇴장하는 바람에 정족수 미달로 자동 산회되고 말았다.이날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에 나선 K, P 의원은 한결같이 군민의 민감한 사항에 대하여 독단적 방폐장 유치 결정에 대한 김군수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 처리와 산자부를 방문하여 윤진식 장관을 만난 김형인 의장의 불신임 안을 처리할 것을 발의 했다.이어 본회의 의사 일정까지 변경한 일부 군의원들은 김의장의 불신임 안건에 대한 표결처리가 시작되자 K, C, P의원만 남겨 놓고 화장실을 다녀 온다며 살금 살금 하나 둘씩 본 회의장을 빠져나가 퇴장하는 바람에 결국 정족수 미달로 자동산회 되고 만 것.특히 이날 회의장에는 취재기자들과 반핵을 주장하는 일부 주민들이 삼엄한 경찰 저지망을 뚫고 방청객으로 참석, 본회의 과정을 지켜 보았다.회의를 지켜 본 주민들은 "군의원들이 의정수행 능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으며 현장의정 활동을 통해 군민의 소리를 청취, 해결에 앞장서야 할 의원들이 군민을 배신하고 의원의 직분을 망각한채 자기네들끼리 정치논리에 흠취되어 명분쌓기식 처사에 군민들이 우롱당하고 있어야 되겠냐”는 반응들이었다.왜 군의원들이 구속력이 없는 김군수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사퇴권고 결의 안을 가결시켜 놓고 김의장에 대해서는 두번씩이나 기묘한 방법으로 회의를 방해했는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군민들이 누구를 위해 목청을 높이고 있고 개인의 피해를 마다하지 않고 강한 의지를 불 태우며 반핵운동을 하고 있는지 의원들은 겸허히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의정 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길 기대해 본다.지금 부안정서는 혼란 속에 지역간, 주민간, 갈등과 분열로 격양돼 있다. 의원들은 군민의 화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의 장을 마련해 중재에 나서 주길 촉구한다.

지역일반
황인봉
2003.07.22 23:02

[딱따구리] 집단행동과 양보·타협

지난 18일 오전 일이었다. 도청 1청사 앞에는 수 십명에 달하는 노인들이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집회'로 도청직원들은 허둥댔고, 뒤늦게 경찰 정보과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 상황파악에 나섰다. 시위대는 도청 진입을 시도했고 직원들은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시위대중 대표자 3명을 구성해 민원관련 관계자 면담이라는 긴급제안이 이뤄졌다. 시위대들도 흔쾌히 대표자를 구성했고, 상황은 어느덧 종료되는 듯 했지만 한동안 도청 앞은 술렁거렸다. 잘못된 도로개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미 민원을 제기한 상태였지만,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집단 행동을 벌이게 됐다는 설명이다.행정편의적 사고과 관료주의적 행태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관계자 처벌을 촉구하는 강경한 입장도 피력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급변하는 요즘 사회에서 무슨 일이든 수수방관해 있다가는 낙오자로 전락하기 쉽다. 한마디로 자기보호를 하지 않으면 손해만 입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주장은 곧 행동으로 이어지기 일쑤다. 이번 일의 발단도 잘못된 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민원들은 전했다. 당초 행정과 주민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현안사업이 이뤄졌으면 하는 뒤늦은 바람도 있었지만, 다원화된 사회에서 각각 다른 권리주체를 일일이 설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권리와 의무, 전혀 다른 뜻이지만 한데 묶여 하나의 개념처럼 강조되어 왔던 말이었다.그러나 더 이상 '의무'을 강제하기에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너무 빨리 성장했다.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수많은 민원들이 곳곳에 산재돼 있다. 그만큰 언젠가 집단행동으로 불거질 수 있는 갈등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찬반 논쟁으로 얼룩진 새만금이나 방폐장 등의 영향 탓일까. '바람 잘 날 없는'전북에서 요즘들어 고개를 들고 있는 집단행동을 바라볼 때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대립과 갈등의 현주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더불어 사는 합리적인 세상, 그날을 위해 양보와 타협이라는 미덕을 새삼 제안해 본다.

지역일반
안태성
2003.07.21 23:02

[딱따구리] 도민 불신 정부가 풀어야

중국 소설에 '허삼관 매혈기'라는 게 있다. 피를 팔아 살아가는 허삼관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그린 것인데, 허삼관은 피를 파는 날에는 아침을 먹지 않고 몸 속의 피를 늘리기 위해 배가 아플 때까지, 이 뿌리가 시큰시큰할 때까지 물을 마시고 피를 뽑기 전에는 절대로 오줌을 누지 않는다. 건강한 사람의 헌혈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게 의학적 상식이라고는 하지만 '오죽하면…'하는 비애를 느낀다.그런데 최근에는 전북도의 모습이 어딘지 허삼관을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남들이 싫다고 하는 방폐장을 '오죽하면 유치했을까' 하는 점에서 그렇다.한때 2백70만명에 달했던 전북 인구는 이제 2백만명이 무너졌고 전국 6번째였던 도시가 15번째에도 끼지 못하게 됐다. 10여년전에 새만금사업이 시작됐을 때 많은 도민들이 새만금을 '미래의 희망'으로 여기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그러나 참여정부들어 새만금 흔들기가 계속되면서 도민들은 불안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물론 '당신들'은 왜 새만금이 전북의 종교가 돼야 하느냐며 환상에서 깨어날 것을 외치고 자연을 파괴한다며 도민의 탐욕을 나무라기도 한다. 새만금사업 때문에 전북도는 앞으로 10년 이상 국가예산을 배정받을 수 없다는 협박도 나오고, 도지사와 일부 언론에 도민이 속고 있다며 도민들을 저능아 취급하기도 한다.그러나 생각해 보라. 당장의 자기 호주머니가 아닌 20∼30년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 탐욕적일 수 있을까. 새만금을 이유로 전북에 예산을 줄 수 없다면 대구지하철이나 경부고속철 등을 이유로 다른 지역에도 국가예산을 주지 않은 적이 있는가.갯벌을 살려야 하느냐, 국가의 미래발전을 준비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2년여 동안의 전문가 토론을 거쳐 결정된 '지속추진'이 휴지조각이 됐다는 점이다. '내가 이길 때까지' 승복할 수 없다면 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의 지속추진 약속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20년이 걸리는 방폐장 지원사업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주민의 목소리를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지역일반
이성원
2003.07.21 23:02

[딱따구리] 장애학생의 안타까운 병상

"늦게 둔 외아들을 위해 칠순을 넘긴 아버지가 정부보조금에서 한달에 5만원씩 꼬박꼬박 떼어내 따로 적금까지 들었는데….”18일 제자의 병실을 찾은 담임 교사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정신지체 장애아동 특수학교인 전북혜화학교 중학부에 다니는 한재균군. 지난 5월 저칼륨증세로 갑자기 쓰러져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치료비 부담때문에 병원을 옮겼다.그리고 정신지체 1급인 재균이는 부모님대신 자원봉사자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고령의 아버지와 정신지체 장애인인 어머니는 자식의 병상을 마음만큼 오래 지킬 수 없는 형편이다.생명선을 오가는 중병인데도 불구, 정밀진단조차 받지 못한 채 수개월째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재균이를 바라보는 교사들의 마음은 그래서 더 무겁다. 물론 교직원들이 나서 성금모금 활동을 벌였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크다. "아이들이 장애를 가져서 가정형편이 어려운지, 아니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자녀들이 불편을 겪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의 가정형편이 하나같이 어려워 안타깝다는 어느 특수학교 교장의 말처럼 이 학교에서도 고통받는 학생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교사들뿐이다.그러나 비장애인들과는 여건이 다른 만큼 특수학교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적지 않다. 통학버스안에서 갑자기 쓰러져 교사들을 놀라게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다. 17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는 중·고교생과 일반인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장애체험'행사가 열렸다. 참가자들이 휠체어를 타보고 안대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걸어보는등 장애인들의 불편을 몸소 체험하는 행사다. 평소 관심을 갖지 못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같은 전시성 행사가 필요할 만큼 우리 사회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크게 부족하다. 그리고 신체장애에 비해 정신지체 아동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은 더욱 심하다.더욱이 장애아동은 질병에도 쉽게 노출된다. 정신지체 아동의 경우 대부분 가정형편까지 열악해서 질병에 걸릴 경우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기 마련이다.실제가 아닌 '장애체험'을 할 수 있는 비장애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나눔이 필요하다.

문화일반
김종표
2003.07.19 23:02

[딱따구리] 전북은행은 위상이 있는가

최근 금융감독원은 전북은행에 대해 1개월 동안 정기감사를 벌인 후 '본부 23팀은 팀 숫자가 너무 많으므로 팀을 줄이라'고 권고했다.전북은행은 권고를 받자마자 부랴부랴 경영혁신위원회를 열어 일부 팀의 흡수 통합을 결정했다. '조직개편'으로 포장될 수 있지만 실상은 금감위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한 셈이다.조직개편의 내용은 비정상적 모양을 띠고 있다. 다른 팀은 논외로 치더라도 비서팀 홍보팀 서울분실팀을 합쳐 비서홍보팀으로 운영하는 것은 우습기까지 하다. 비서팀과 홍보팀은 기능이 분명히 다르고 서울분실팀은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금감위의 권고대로 '팀 숫자를 줄이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나온 방안이지만 조직개편의 근본 목적인 효율성을 이뤄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또 이번 '팀 숫자 감축'이 사실상 예전의 부(部)제로의 회귀와 같아 조직의 활동성을 떨어뜨릴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전북은행은 본부중심제의 직제를 지난해 7월 시행하기 이전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새롭고 효율적인' 5본부 22팀 체제를 출범시킨뒤 올해초 신사업추진팀을 신설, 총 23팀이 가동되고 있다.그러나 불과 1년만에 금감위의 권고 한마디에 공들였던 직제를 버리고 급조된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상당수 은행 직원들은 이에 대해 '지나친 경영간섭'이라며 정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아무리 금감위가 은행의 상부기관이라지만 '전북은행의 효율성은 전북은행이 가장 잘 안다'며 23팀 체제가 안정되기도 전에, 부작용이 없는데도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너무한다는 것이다.여기서는 전북은행의 위상도 문제시 된다. 금감위의 권고로 '형식적인' 경영혁신위원회를 열어 어떻게 팀을 줄일지 궁리하는 것은 스스로 위상을 깎아 내린 것 아니냐는 반문이 가능하다.IMF 이후 '지방은행'으로 생존하고 상반기 3백60억원 당기순이익이라는 창립 이래 최대의 경영성과를 거둔 전북은행이 자랑스런 전북기업으로, 확실한 '독립은행'으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지역일반
백기곤
2003.07.18 23:02

[딱따구리] 인사해프닝 행정신뢰 실추

15일 단행된 전북도 인사를 둘러싸고 공조직이 술렁거리고 있다.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도의회나 도의원을 붙잡아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인사가 장난이냐”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그도 그럴 것이 인사가 발표된지 불과 3∼4시간만에 이를 번복하는 해프닝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이뤄졌다기 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을 앞세워 즉흥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많은 공무원들의 생각이다.전북도는 15일 도의회 최종근 전문위원을 의원면직하고 그 자리에 건설교통국 임병국 건설행정담당을 승진발령하는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최씨는 일반직 5급으로 환직해 건설행정담당에 임용될 예정이었다.그러나 전북도는 곧이어 이를 전면 유보키로 했다. 당초 최종근 전문위원의 전출을 요구했던 도의회가 돌연 태도를 바꿔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이다.전북도의 이같은 인사행태는 행정의 신뢰에 스스로 먹칠했다는 지적과 함께 원칙없이 휩쓸린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도의회가 전출요구를 철회하려면 인사발표 이전에 했어야 했고, 전북도는 일단 인사를 발표했으면 끝까지 고수했어야 했다. 인사안에 대한 지사의 승인이 결코 가벼운 것일 수는 없다.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알고 보따리를 쌌던 사람이 이것을 다시 풀때 느끼는 허탈함과 그에 뒤따르는 사기저하를 생각한다면 이번 인사번복은 아무리 뒤집어 보아도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다는 생각이다.사실 전북도와 도의회의 인사문제는 이번만이 아니다. 전북도 인사를 도의회가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공직사회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심지어는 승진하기 위해서는 특정 도의원을 잡아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도의회가 인사'협의'를 무기로 무리한 인사를 요구해도 전북도가 이를 거의 수용한데 따른 부작용이다. 이같은 인사행태는 공적으로 이뤄져야 할 공무원인사를 사적 차원으로 비하시키고 공조직의 형해화와 행정의 신뢰신추를 부추킨다. 인사가 흔들리면 공조직도 흔들린다. 전북도와 도의회의 성숙한 인사협의를 기대해본다.

지역일반
이성원
2003.07.17 23:02

[딱따구리] 김군수 군민설득 공청회 절실

김종규 부안군수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자율유치 참여로 원전수거물(방폐장) 관리시설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14일 제반 서류를 산자부에 제출했다.이로 인하여 17년동안 미제사업으로 낙인이 찍힌 채 표류하며 머물던 국책사업이 해결 국면을 맞게 되었다.그러나 찬·반 양측이 반감으로 대립된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의 수위는 좀 처럼 수그러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 수위는 더욱 높아 질 전망이다.특히 반핵 추방을 위해 연일 농성을 벌이고 있는 범대위측은 김종규 군수와 강현욱 도지사의 퇴진운동을 벌이겠다며 종교단체·농민회·환경단체를 비롯, 주민들과 함께 사생결단의 각오로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이에 일부 주민들은 한결 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불과 1개월 전만 해도 '생거 부안'으로 불리우며 천혜의 관광보고로 알려져 있는 부안지역이 어느날부터 방폐장 유치가 거론되면서 지역간, 주민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서로간에 반목의 골이 깊게 파인채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더 더욱 지난 11일 김군수는 부안과 전북 발전을 위해 정치적 부담이 뒤따르지만 아름다운 부안 만들기를 앞당기기 위해 방폐장 유치를 결정 했다고 밝혔다.물론 이같은 결정을 내리기 까지는 김군수 자신도 고뇌의 시간을 가지고 찬반 양론의 선택을 내리기 위해 갈림길에 서서 최종적으로 결정 했으리라 여겨진다.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반핵 추방을 외치며 연일 농성을 벌이고 있는 범대책위측에서 부르짖는 목소리 역시 부안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데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이젠 김군수가 군민들간에 일고 있는 반목과 갈등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인지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이를 위해 김군수는 반대측 입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들 앞에 나서서 유치에 따른 배경과 정책방안을 밝히는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립과 반목을 해결해 주길 기대해 본다.

지역일반
황인봉
2003.07.16 23:02

[딱따구리] 춘천 향할 수 밖에 없는 무주군민들

"천리길 강원도 춘천을 향해 도보로 가야만 하는 무주군민들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 이러지 않으면 또 다른지역으로 양보해야하는 것은 뻔한 일인데!”지난 9일 무주를 출발, 강원도 김진선 지사를 만나기 위해 춘천을 향해 천리길 도보 행진을 하던 2014년 동계올림픽 무주유치단장인 김세웅 무주 군수와 그 일행 60여명이 14일 천안을 지나 평택을 향하던중 1번국도변에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도착한 재경 무주군민인 이모씨(63)의 한탄섞인 한마디다.김군수를 비롯한 행진자들은 부종이 생겨 다리가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발톱이 빠지며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는 환자가 줄비했다.연일 무주군 각 단체와 주민들이 이들에게 "힘을내라”며 때가 되면 된장국은 물론 감자 등을 삶아 현장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행군중 현지 주민들은 "화이팅”을 외치며 손을 흔들어 격려를 보내고 있는 이때, 극소수 여유있는 일부들의 입을 통해 "빠르지 않느냐. 너무나 과격한것이 아니냐. 자연스럽게 개최가 이뤄질것인데.정치적인 재스춰” 등의 무책임한 말들로 이들 행진자들을 매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때 옳지 않은 일이다.10여년을 준비해온 무주군민들과 도민들의 진정한 입장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서야 할 지도자들이 입장만 내세우며 팔짱을 끼고 있을때 모든 조건이 앞서는데도 강원도에게 넘겨줘야 했던 지난해 5월의 아픔을 벌써 잊었는지 묻고 싶다.이제 또 다시 양보할 수는 없다.지난해 김진선 강원지사가 써준 동의서 내용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장정 천리길 행진을 강행하고 있는 무주군민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줘야 한다.명분을 잃지않고 묵묵히 아스팔트 위를 걷고 있는 이들 행진단은 "한국올림픽위원회의 공식 문건인 동의서는 전체 국민들과의 약속이다”며 "2014년 동계올림픽 무주유치는 당연한 순리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설령 일부 불편함이 있다 하드라도 지금은 이들에게 격려를 보내며 도민 모두가 똘똘 뭉쳐야 할 때임을 강조하는 것이 무리는 아닐것이다./평택=강호기기자

지역일반
강호기
2003.07.15 23:02

[딱따구리] 나비부인 사고 치다

오페라 한 편을 올리려면 몇 사람의 노력이 필요할까. 성악가, 관현악단(지휘자와 연주자), 연출, 대본작가, 작곡가, 기획, 무대디자인, 분장, 의상, 음향, 조명, 홍보·티켓·판매 등을 담당하는 기획사와 판매처… 수백, 수천? 수많은 사람들의 힘이 모아졌던 공연이 한순간 사그러진, 그것도 볼모로 잡고 있던 관객까지도 배신해버린 희귀의 오페라 공연 무산 사건. 11일 오후 8시 소리전당 모악당에서 있었던 오페라 '나비부인' (제작 21세기오페라단)이다. 공연이 취소된 원인은 제작자와 협연자들 사이의 개런티를 둘러싼 갈등. 수원·울산·대전·제주 등 지방도시를 순회하는 이 공연의 협연자들이 개런티를 받지 못하자 공연 참여 불가의 극단적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둘째날 공연도 예외가 아니었다. 공연 5분전까지도 제대로 막이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속깊은 이 지역의 관객들은 자리를 지켰다.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지만 어찌됐든 12일 공연의 막은 올라갔다. 그러나 40여명 규모의 오케스트라가 있어야할 자리에는 급히 섭외된 피아노 반주자로 대체됐다. 관객들은 이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상황에 다시한번 분노했고, 휴식시간이 되자 뒤돌아보지 않고 공연장을 빠져나갔다.사실 오페라 제작 책임자와 협연에 나선 음악인들 사이에 이루어졌던 계약이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파기되고 갈등을 겪게 되었는가를 속속들이 알 방법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관객이 이들 사이에 놓여진 거래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협연자측은 자신들도 희생자라고 강변했다지만 이해하지 못할 상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더구나 뒤에 전해진 '국내 클래식음악계를 이끌어가는 당당한 오케스트라'와 일부 스탭들의 행보는 썩 유쾌하지 않다. 피날레였던 전주무대가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최후의 보루였다는 점을 백번 감안한다해도 '당장 (개런티를)포기하고서라도' 무대에 섰던 성악가들과 다른 결정을 내려야 했던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당당해 보이지 않는다. 공연자체가 공연장 현장에서 무산되는 이런 희대의 사태가 왜 하필이면 우리지역에서 일어났는가에 대한 자괴감도 없지 않다."전통문화의 도시임을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전북도민을 무시했음에 분노를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께서는 생각보다 관대하시군요”(소리전당 홈페이지에서)명예롭지 못한 삶보다 자살이라는 치명적인 결말을 선택했던 '나비부인'을 연습하면서 그네들이 담으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최기우(본사 문화부기자)

지역일반
최기우
2003.07.14 23:02

[딱따구리] 중국 경제발전 동력 푸동지구

"중국의 미래는 상하이(上海)에 있고, 상하이의 미래는 푸동(浦東)에 있다는 말을 실감하게 됐습니다.”중국을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상하이 푸동지구를 시찰한 후 10일 상하이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한·중 경제인 초청 오찬 연설회에서 한 말이다.이어 노 대통령은 "(푸동지구를 포함한)상하이의 성공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푸동지구에 대한 부러움을 표했다.노 대통령 보다 몇년 앞서 푸동지구를 들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천지가 개벽한 것 같다'라는 정도는 아니었더라도 적잖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았다.노 대통령은 바쁜 방중(訪中) 일정중에서도 9일과 10일 이틀간에 걸쳐 푸동지구를 시찰했다. 10일의 푸동신구청사에 방문때는 푸동지구의 발전상을 청취한 후 푸동지구의 생산규모 및 외자유치 실적 등을 묻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사실 푸동지구는 노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상하이는 물론 중국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푸동지구는 지난 13여년 동안 연속 16%이상의 고속성장을 하면서 중국 개혁·개방 정책의 선봉에 서 있는 상하이의 경제발전을 선도해 왔다. 지난해말 기준 푸동 지역내 총생산은 150억불로 상하이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자계약액은 26억불로 25%, 수출입액은 136억불로 42%에 이르는 등 상하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13여년전 상하이 외곽의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졌던 것에 비춰보면 놀랄만한 변화다. 사업초기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사업을 추진하며, 푸동지구를 사천성 등 서부내륙지역 개발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중국 정부의 장기 전략이 그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정부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방향제시와 의지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그대로 보여줬다.반면 지난 91년 푸동지구와 함께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의 돌파구라는 사명을 띠고 동시에 출발한 새만금지구는 아직도 사업추진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번 중국 방문기간 내내 자신의 동북아 구상을 역설했던 노 대통령이 푸동지구를 둘러보면서 새만금지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