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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작은 것에 관심을

사람살이에 있어 이상과 현실이 일치한다면 그것이 소위 우리네 들이 말하는 복지 사회이며 종교적으로 극락이며 천국이 아닐까.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은 희생해도 된다는 사상이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어느 쪽이 옳은 것인지는 쉽게 판가름하기 어려울 것이다.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매년 돌출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시책이라는 미명 아래 재고의 여지도 없이 현실들이 무시 당하고 있다.각종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의 기준시가 적용과 지방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결정 자료로 활용은 물론 기타 개발부담금·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되는 공시지가는 서민 경제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본보 5월 22일자 12면 보도)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떨어지는데 공시지가는 상향된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 사이에 불신이 팽배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왜냐하면 실제거래 되는 지가를 국민이 그대로 신고하고 그것을 토대로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관은 세금을 부과시켜 그것을 다시 국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투명하게 돌려준다면 약간의 과중한 세금일 지라도 부당하게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이런 생각들이 현실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의 이상에 불과한 것일까.순창군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난 2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마치고 오는 26일을 전후로 다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6월초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 여기서 결정된 내용들을 전북도 중앙토지지방분과의 심의를 거쳐 건교부에 제출, 최종 지가공시를 6월말에 한다고 한다. 순창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이 3∼4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상향조정 7건, 하향조정 5건 모두 12건에 불과하다고 한다.어떤 사안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관심과 참여로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좁이는 노력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다./남융희(본사 순창주재 기자)

지역일반
남융희
2003.05.23 23:02

[딱따구리] 중학생들의 빗나간 다짐

죽마고우, 관포지교 처럼 우정을 형용하는 말은 많다. 하지만 문경지교(刎頸之交:서로 죽음을 함께 할 수 있는 막역한 사이)는 더 깊은 우정을 뜻한다.사마천의 사기 가운데 <염파인상여전>에 나오는 이 말은 조나라 혜문왕때의 명신 인상여와 염파장군에 관한 이야기에서 유래됐다. 인상여의 출세를 시기하는 염파로 인해 서로 멀리하다가 끝까지 나라를 위해 참는 인상여의 넓은 도량을 보고 감격한 염파가 사과함으로써 다시 친한 사이가 되어 죽음을 함께해도 변하지 않는 친교를 맺었다는 이야기.하지만 20일 뜻하지 않은 곳에서 문경지교(刎頸之交)라는 말을 만나게 됐다. '학교주변 폭력써클 검거'라는 제목의 경찰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열네살 중학교 3학년생들이 폭력써클을 만들어 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했다는 내용과 함께 써클 이름을 '문경지교'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刎:벨 문, 頸-목 경'의 낱낱의 한자를 풀어 '목을 베어줄 수 있을만큼 절친한 친구'라는 해석까지 곁들여져 있다.문경지교가 담고 있는 그 의미보다는 '목을 내놓을 수 있는'에 초점을 맞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물론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은 아니다. 이들은 자체 행동강령으로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다른 써클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입을 경우 모두가 함께 행동한다'는 맹세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써클을 결성한 이후 학교주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일곱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해 왔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전주의 한 고교생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학교폭력이 이미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학생의 경우 성인이 돼서도 자칫 범죄자의 길로, 또 피해학생들도 충격과 후유증에 시달려 모두에게 상처로 남게 된다는 점에서 '공감을 넘는 어른들의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이성각(본사 사회부기자)

지역일반
이성각
2003.05.21 23:02

[딱따구리] 속앓이 정치권, 어디에 있나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사업. 방조제는 총연장 33km중 4.5km만을 남겨두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1천7백억원 정도가 투입되면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 사업은 여의도 면적의 1백40배에 이르는 4만1백ha라는 광활한 토지와 10억톤의 수자원이 확보되고, 배후 농경지 12만ha의 상습적 침수피해가 해소되는 기대효과가 있다. 새만금사업이 개펄을 죽이는 반환경적 사업이라는 환경단체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는 과거 2년동안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환경문제를 조사하고, 공개토론회도 개최한 후 2001년 5월 친환경적 재추진을 결정했다.그런데 불과 2년만에 새만금사업이 또 흔들리고 있다. 새만금 반대여론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내건 대표적 공약이 새만금의 친환경적 추진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속추진을 약속하면서 신구상기획단 구성을 지시했다. 친환경적으로 새만금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정부 약속에도 아랑곳 없이 지금도 중단만을 외치는 일부 반대 때문에 갈등과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과 직접 관련있는 또하나의 현안이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문제다. 환경부 주장대로 그린벨트 해제 이후 이 지역을 모두 보전녹지로 묶을 경우 생물산업 등 현안들이 차질을 빚을 게 뻔하다. 형평성 문제에다 민원까지 겹쳐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사안이기도 하다. 김완주 전주시장이 19일 정치권을 향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이 흉흉하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문제는 지역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표류하고 할퀴어지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느긋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이다. 자치단체나 이해관계 주민 등 당사자들만 달아올라 있지, 지역을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은 '잘 되겠지' 식이다. 이런 태도가 지역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걸 왜 모를까. 지역현안보다 개인의 정치적 이익만 우선한다면 유권자들이 내년 총선때 심판할 것이다./김재호기자

지역일반
김재호
2003.05.20 23:02

[딱따구리] 화합의 김제시의회 되길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창하며 탄생된 지방자치제도 어언 10년을 넘기고 이젠 자연스레 정착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김제시민들은 요즘 착찹한 심정을 가눌 수 가 없다.민의의 대변기관이라는 의회에서, 그것도 금품수수와 관련된 의원 2명중 M의원은 구속되고 L의원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는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김제시의회는 지난 91년 출범이후 여러명의 의원들이 선거법위반이나 개인비리 등의 문제로 도중하차 하거나 수사기관으로 부터 내사를 받았다.금번 제4대 의회에서는 의장선거와 관련, M의원이 구속되고 L의원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선거법위반으로 J의원이 구속되고 또다른 L의원은 현재 대법원 계류중에 있다.의원선거 당시 지역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느니, 사심없이 일 하겠으니 전폭적인 지원을 해 달라느니 하는 소리를 목이 터져라 외쳤던 김제시의회 의원들.금번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지난해 7월, 의장선거를 둘러 싸고 곧바로 주류와 비주류로 양분되더니 결국 그 여진이 오늘날까지 오고 있으며 결국 그와관련 2명이 형사처벌을 당하고 마는 비운을 맞게 됐다.또한 의장선거와 관련, 비주류 의원 8명도 전북경찰청 수사2계로 부터 조사를 받는 등 수난을 겪었다.한 시민은 ”도데체 의원배지만 달면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시민들을 대변해 달라고 선출했지 자기들끼리 싸우라고 선출한것은 아니질 않느냐"고 분개했다.또다른 시민 한 사람은 ”요즘 같으면 어디 외부에 가서 김제에 살고 있다고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다"면서 ”제발 시민들 자존심좀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지난 16일 열린 김제 아리랑문학관 개관식에는 이번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L모의원이 행사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아리랑문학관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이기에 아마도 행사에 참석했던것 같다는게 행사장을 찾은 한 시민의 귀뜸이다.아마는 아마추어 다워야 신선하다.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적어도 아직 아마추어가 아닐까?혹시 있다면 이 차제에 앙금을 모두 떨쳐 버리고 화합했음 하는게 시민들의 간절한 바램이다./김제=최대우기자

지역일반
최대우
2003.05.19 23:02

[딱따구리] 정읍시청 공무원들에게 보내는 苦言

"고향의 공무원들을 폄하할려는 것이 아니라 민선 1·2기동안의 오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몰라도 일부 공무원들이 기획력이 떨어지고 일을 무서워 하는 것 같습니다.아무런 소신도 없이 시장의 입맛에 맞게 적당히 눈치나 봐가면서 일하던 습관이 아직도 몸에 진하게 배어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타시군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있지않습니까.”정읍시청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이같은 평가는 고향을 사랑하는 한 시민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이 시민의 표현이 조금은 과장됐을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공감이 가는 것은 왜일까.아무리 능력있는 시장을 선출해도 지역발전은 혼자서 이끌어갈수 없는 일이다.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지방정치권의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발전에 대한 참신한 설계도를 내놓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시행하는 정읍시청 공무원들의 의지와 마음자세다.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들이 한몸이 돼 살아 꿈틀거리는 유기체를 이룰때 지역발전은 비로소 가능하다.우리 신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생명을 유지하듯 전체공무원 하나하나가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고향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지역발전은 어느새 다가온다.월급만을 생각하며 일에 끌려가는 공무원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면 시정은 활력을 잃고 정읍시의 미래는 암담할수 밖에 없다.이런점에서 공무원들이 빠른 시일내에 구습를 벗고 저마다 맡은바 분야에서 소신을 가지고 열정을 쏟는 아름다운 자세가 요구된다.시장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땀흘려 일하는 공무원들을 24시간 발굴하고 이들에게 인사상 우대를 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지역발전의 비결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다.1천여 공무원들의 땀과 고뇌,고향사랑,책임감에 달려있다.공무원들은 정읍시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정읍=손승원기자

지역일반
손승원
2003.05.17 23:02

[딱따구리] 조상이 물려준 귀중한 유산

"행사는 커지고 필요로 하는 주민의 관심과 협조는 자꾸만 줄어드니 앞으로의 일이 암담할 뿐입니다”.오수 의견문화제를 세계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수십년 동안 행사를 준비하고 치러왔던 오수청년회의소 회장단의 하소연이다.만사를 팽개치고 죽어라고 일했지만 결과를 놓고 평가회를 가져보니 잘한 것 보다는 잘못된 것만 지적돼 어깨의 힘이 빠질만도 하다.사실 오수청년회의소 회원들만의 힘으로 의견제를 세계적인 대축제로 발전시킨다는 것에는 역부족인 요인이 많다.올해 대회부터는 임실군의 행정이 재정을 뒷받침 하고 기획사가 전반적인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계획했지만 설익은 풋사과 격이었다.물론 우천으로 인해 치밀하게 짜여진 각종 프로그램 진행이 차질을 빚는 등 행사 전체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기에 준비위는 허탈감으로 인해 주눅이 들만도 하다.그러나 7개분야 30개 행사를 치러낸 이번 의견문화제는 세계축제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값진 볼거리가 연출됐고 준비체계도 갖춰졌다는 것에 위안이 된다.이는 첫째 전국대회로의 발판구축과 두번째는 최고명견대회를 비롯 도그콘텐츠공모전 등이 히트를 쳤고 세번째는 장관상 유치 등으로 대회가 격상됐다는 평가 때문이다.첫술밥에 배부르진 않겠지만 수많은 실패끝에 성공을 가져온 만큼 오수청년회의소와 의견문화전승회는 더 더욱 대회 발전을 위해 정진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여기에는 오수 뿐만이 아닌 임실군민의 절대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고 나아가서는 도민과 국민의 관심사로 이어져 국가적 행사로 추진하는 것이 본래 목표이기 때문이다.특히 오수의 개는 선조가 물려준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후손들이 잘 가꾸고 발전시키면 세계적 축제로의 희소가치를 지녔다는 것에 임실군민은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박정우(본사 임실주재 기자)

지역일반
박정우
2003.05.16 23:02

[딱따구리] 제대로 된 회장을 보고싶다

도내 7만여명의 생활체육인들을 대표하는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거의 한달동안 공석사태를 빚고 있다. 회장이 없을때 직무를 대행할 사무처장도 역시 자리에 없어 생체협의 업무는 파행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구심점이 사라진 조직은 좌표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 조직내부 문제로 대행체제로 운영되던 생체협은 지난달 말 김정헌회장이 회장직 사표를 제출한데 이어 한동안 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박천규 부회장마저도 보직사표를 내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문제가 이 지경이 됐으면 사태수습 차원에서 하루빨리 임시이사회를 소집, 회장선출울 위한 절차를 밟아야 마땅한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아직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속에서 회장추천과 관련한 온갖 소문이 체육계 주변에 떠돌면서 흉흉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도청에서 점찍은 인물이 회장으로 영입될 것이라니, 전임 회장이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등의 괴담(怪談)이 끝없이 흘러 나온다.그러나 정작 대다수 생활체육인들은 이런 유형의 회장이 영입되는 것을 극력 경계하고 있다. 정치적 배경을 앞세우거나, 전임 회장의 몇몇 측근들에 의해 선출된 회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본연의 뜻보다 필시 다른 불순한 의도를 품고 조직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경계의 이유다. 그렇다면 생활체육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회장은 누구인가. 생활체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조직을 이끌만한 최소한의 도덕률을 갖춰야 하고 쥐꼬리만한 예산을 탐하지 않을 만틈의 재력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조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존경을 받을만한 인품을 갖춘 인물이 영입되기를 원하고 있다. 새 회장에 대한 생활체육인들의 바람이 이처럼 간절한 것은 전적으로 전임 회장들의 업보에 기인한다. 김회장을 비롯한 4명의 직전 회장들이 여러 이유로 4년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줄줄이 중도에 그만뒀다. 생활체육인들의 존경을 받으며 명예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난 회장이 근래 단 한명도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생활체육인들은 적어도 이번 만큼은 제대로 된 회장을 뽑아 무너져 내린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고 싶어한다./김관춘(본사 문화체육부 기자)

지역일반
김관춘
2003.05.16 23:02

[딱따구리] 당리당략엔 새정치 실종

여야의원 3명과 학계 언론계 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제17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4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김성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그러나 정치개혁과 맞물려 진행되는 선거구 재획정 작업은 선거구 방식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벌써부터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게리맨더링, 아전인수식 선거구 획정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져갈 것으로 보인다.이날 개혁국민정당은 선거구제의 공정한 논의를 위해 선거구획정위를 국회 산하에서 중앙선관위 산하로 옮기고, 정치인 참여를 최소화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역 정치권이 자기들 유리한 방식으로 선거구 재획정 작업을 이끌어 나가려는 불순한 시도를 차단,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선거구획정위원들도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시했다. 선거구획정위원인 이정희 외국어대 교수가 "선거구획정에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기 어렵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고 김성기위원장도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내놓은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선거구획정위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정치권에 불만을 털어놓았다.정작 선거구획정위가 가동에 들어갔지만,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소선거구제로 치를지 아니면 중대선거구로 할지 등 가장 기본적인 것 조차 합의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여야 정치권이 당리당략적인 선거구획정을 염두에 두고 정개특위를 표류시키고 있다는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대목이다.이같은 정치권의 행태는 근본적으로 당리당략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번 선거구 획정에 게리맨더링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새정치를 하자는 정치권이지만, 당리당략 앞에서는 낡은 정치를 마다하지 않는 행태에 국민들은 아연할 뿐이다./서울=김재호기자

지역일반
김재호
2003.05.15 23:02

[딱따구리] 북핵 한미공조 염원하는 교민사회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목적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미동맹의 확고한 확인'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 문제해결 여부가 이번 방문의 성패를 규정지을 것이라면서 이에 주력할 것임을 수차례 반복했다.이같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에서도 여러차례 발표돼 그 중요성은 알려져 있지만 이곳 미국에서는 더욱 크게 들려왔다.미국 방문 첫날 교민을 비롯한 각종 행사에서 만난 이들은 노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을 만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뉴욕한인회장은 11일 교민간담회에서 "북한핵문제, 미국내 강경파, 반미확산 반한기류 등을 보면 불안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방한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리가 믿고 동포 모두가 안정된 생활할 수 있게 바란다”고 말했고 또 평통회장은 "북핵문제 등 국가명운이 걸린 문제가 부시 대통령 만나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지식과 지혜를 믿는다”고 강조한데서도 잘 드러난다.이에 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너무 기대를 높게 잡고 목표를 높게 잡는 것 같아 부담이 된다”면서도 "회담이 화려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명했다.방미 첫날부터 노 대통령의 행보는 철저히 준비해온 듯한 느낌이다.평소 시원스럽게 말을 해온 노 대통령은 방문길에 오르면서부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 북핵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멘트는 삼가며 한미공조를 유달리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부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부영화에서 봐온 미국식 남자의 전형적 타입''(나와)잘 맞을 것 같다'등 추켜세우는 발언을 잇따라 하고 있다."가슴이 설렌다. 일하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첫길 가니까…”라고 방미 소감을 밝힌 노 대통령이 6박7일간의 방미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 가벼운 발걸음으로 귀국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뉴욕=김준호(본사 기자)

지역일반
김준호
2003.05.13 23:02

[딱따구리] 합병권고 대상 조합장의 절규

”조합원들에게 올해초 7천만원 상당의 비료를 환원했으며 또 5천만원 상당을 환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조합이 부실조합 입니까?””지난해의 경우 조합 직원들에게 1천3백%의 상여금을 지급했을 정도로 내부살림이 건실한 조합을, 그것도 조합원들과 지역 농민회조차 직원들의 대우를 더 올리자고 주장하는 결속력 있는 조합이 합병권고 대상조합이라니…"최근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 합병권고 조합을 선정한 가운데 김제지역 백산농협 조합장이 너무나 어이없고 기가 막힌다며 울분을 토로함과 동시 결코 수긍할 수 없다면서 중앙회를 상대로 조합원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시, 파문이 일고 있다.백산농협의 경우 중앙회가 합병권고 대상조합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원칙에는 다소 못치는게 사실이다.그러나 사전에 합병예고나 유예기간을 조금만 주었더라도 충분히 기준을 상회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이 준비된 상태였다는게 조합장의 설명이다.일테면 경제사업량의 경우 기준이 1백20억원으로 당시 조합의 경제사업량은 94억5백만원이었으나 추곡값이 인상될 것에 대비, 창고에 추곡 6만개(40kg들이)를 보관중이어서 이를 처분했을 경우 충분히 중앙회가 요구하는 경제사업량을 상회할 수 있었다는것.또 자기자본금 역시 기준은 15억원으로 당시 조합은 14억6천8백만원 이었으나 이역시 출자금이 너무 많아 오히려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배척하고 운영자금을 예금으로 대체하는 여유가 있었으며 현재 조합원 1인당 평균 출자금이 70만원으로 김제시 관내에서 제일 높은 우량조합이다는 것이다.경제사업량 또한 RPC도 없이 23억원 상당의 지역 농산물을 물류센타에 출하, 중앙으로 부터 15억원의 유통활성화 자금을 지원 받는 등 지역 조합으로서는 보기 드문 건실조합이다는 주장이다.강원구조합장은 ”이번 합병권고 대상조합 선정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면서 ”실질적으로 중앙회부터 개혁해야 된다는게 일선 조합원들의 일관된 생각이다"고 강조했다.농협중앙회가 외부만 보지말고 내부를 살필 수 있는 혜안을 가져 주길 조합원들은 바라고 있는것 같다./최대우(본사 김재주재기자)

지역일반
최대우
2003.05.13 23:02

[딱따구리] 명승지정의 허와 실

지난주 문화재청으로부터 마이산에 대해 명승지지정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받은 진안군이 '차후 지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내 관심을 끌었다.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될 경우 관광명소로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국가보조금 지원 혜택이 주어지는 판이라 군의 반대입장 표명에 일각에서는 의아심을 나타내기도 했다.알려진 바대로 자치단체에서 지정을 거부할 경우 명승지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문을 품는 입장에서 보면 진안군의 거부 판단이 자칫 오해의 소지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진안군의 관계자가 밝힌대로 명승지정 거부에는 상당한 의미가 포함돼 있다.마이산의 경우 이미 전북도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이 제일 선호하는 관광지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전주권의 배후지역인 진안군이 용담호와 더불어 관광지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곳이 마이산이기도 하다.군차원에서 마이산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착착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이런 마당에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할 경우 오히려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사사건건 발목이 잡힐 우려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지정에 따른 기대효과보다는 자치단체 나름대로의 마이산 가꾸기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많다는 분석도 있다.물론 명승으로서의 국가적 보존 가치를 인정받고 난개발을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민들의 찬성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다시 음미해 볼만한 사안으로 보인다.자치단체에서도 명승지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이고 보면 문화재청의 지정 검토가 어떤면에서건 엇박자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명승으로서의 가치인정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와 손을 잡고 보존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정대섭(본사 진안주재기자)

지역일반
정대섭
2003.05.12 23:02

[딱따구리] 잡초정치인 뽑아내는 것은 국민 책임

'선량을 뽑으려거든 잡초 먼저 뽑아라'요즘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 등 5백여명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거론한 '잡초 정치인'제거론이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즉각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고,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은 "코드가 맞지 않는 정치인을 잡초라고 국민을 선동하고 나선 것은 총선을 앞두고 불손한 저의와 복선이 깔린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김문수 기획위원장은 "인터넷 사이트 '아이러브스쿨'을 통해 글을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다”며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즉각적인 수사와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내에서도 구주류 중도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행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이윤수의원은 "잡초야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하면 뽑힐 것”이라고 말했고, 중도파의 함승희의원은 "말이야 옳지만 신당논의로 당에서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데 대통령이 선동하듯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불협화음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협의원은 그러나 "대통령이 여야와 신구주류를 떠나 정치개혁에 대해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주류측은 한결같이 정치권 전반적인 개혁 차원에서 한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사실 정보통신 관련법과 선거법 위반 여부는 법을 따져보면 될 일이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정치판에 '잡초 정치인'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거해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고, 정치인들 모두가 이를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생태계든, 정치판이든 잡초는 뽑으면 또 돋아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한 번 뽑아내서 안되면 다시 뽑아내야 하는 책임은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일이다./김재호(본사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김재호
2003.05.10 23:02

[딱따구리] 윈-윈전략 찾아야 할 때

까르푸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앞두고 전주시가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대형유통업체 진출때마다 제기되는 '지역토착시장 붕괴''자본역외유출 심화''지역경제 피폐화 가속'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소홀히할 수 없기 때문이다.더욱이 최근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마트 지역법인화를 촉구하는 운동까지 벌이고 있어 여간 난처한 모양이다. 담당부서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도 대뜸 "제발, 우리도 안들어오면 좋아요”라고 답변하는 것을 보아도 고민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전북이마트 지역법인화를 위한 범도민 연대회의가 지난 7일 전주시를 상대로 성명을 냈다. 표면적으로는 까르푸와 롯데백화점과 관련해서 각종 인허가문제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라는 것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지역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앞장서 달라는 요구사항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연대회의측은 지역이익을 최대한 지키는 입장에서, 지역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엄격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마트 사안을 들여다보면 이들의 요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이마트측도 법인화는 어렵지만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마트측은 지역에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해 주길 바라고 있다.인근 광주를 보면 유통업체가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문화행사를 공식 후원하고 지역문화정보지도 만들어낸다. 장학사업을 비롯, 지역사회봉사활동도 다양하게 벌인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파는 만큼 사주는 것. 지역산품을 일정비율 이상 매입해 달라는 것이다. 빗장을 열어줘야 한다면 업체측과 지역주민이 공생하는 공통분모를 하루 빨리 찾아야 하지 않을까./은수정기자

지역일반
은수정
2003.05.09 23:02

[딱따구리] 해묵은 영장기각 논란

최근 법원의 구속영장발부 기준을 놓고 수사기관의 불만이 적지않은 것 같다. 예전같으면 '당연히' 구속됐을 법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피해자의 인권은 뭐냐'라는 반응을 숨기지 않고 있다.당장 7일에도 법원은 대진고속도로에서 정차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한 혐의로 무주서가 표모씨(36)에 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에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북부서가 강모씨(34·여)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두차례나 기각했다. 전주지법 관내의 구속영장 기각율은 16%대로, 전국평균(12%대)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최근들어 편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이처럼 잇따르는 영장기각은 법원이 과실범에 대해서는 불구속재판을 유도하는 등 '불구속재판주의'를 지향하면서 두드러지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정에서 사안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고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이에 대한 복안으로 최근 불구속 피의자가 실형선고가 내려진 뒤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점을 주지시키고 있다. 마침 강금실법무장관도 7일 "법원이 검찰을 통제해서 수사상의 잘못을 시정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권 견제를 위한 법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법원의 신중한 인신구속에 힘을 실어줬다.그러나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여전히 개운치 않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도내 구속영장기각율이 이미 전국 최고수준이라는 점은 새삼스럽지 않다”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만큼 법정구속되는 피고인은 많지 않다”고 푸념했다.사실 구속영장과 관련된 법원-수사기관간의 갈등은 최근의 일이 아니어서, 지난해는 검찰이 '모든 영장기각사건에 대해 재청구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한때 감정싸움으로 치닫기도 했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법원과 수사기관간의 상호견제라는 '선순환'이 계속되어야 '거악척결'과 '인권중시'라는 두마리 토끼를 쫓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구속영장 기각논란을 통해 엿본 지역 법조계의 한 단면이다./정진우기자

지역일반
정진우
2003.05.08 23:02

[딱따구리] 개혁이냐 이전투구냐

요즘 신당 논란에 빠진 민주당이 개혁신당이냐, 통합신당이냐를 놓고 벌이는 줄다리기는 그야말로 사생결단 식이다. 총칼로 무장만 하지 않았지 상대방을 제압하지 못하면 정치생명이 당장 끊길 상황 속에서 벌이는 이 생존 논쟁의 속성은 민주당 정통성도 아니고, 개혁도 아닌 것 같다. 다만 '너는 못 믿겠으니 함께 할 수도, 더구나 주도권을 줄 수도 없다'는 당 주도권 다툼으로 비쳐질뿐 당초의 개혁정신은 빛을 바래가고 있다.1년전 쇄신파동을 거쳐 한국 정치사 초유의 국민경선을 성공적으로 치른 뒤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여당이지만, 서로를 불신하고 인적 청산 주장이 난무하면서 민생을 고민하기 보다는 집안싸움에만 열중하는 한심한 집권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오죽하면 정대철대표가 당 국민정치연구회 모임에서 중국의 고사 '절영지연'(絶纓之宴)을 인용, 화합과 단결을 촉구했을까.이 고사는 중국 초나라 장왕이 자신의 애첩과 신하들을 모아놓고 향연을 벌이던 중 불이 갑자기 꺼진 틈을 타 신하 한 명이 애첩의 몸을 더듬자 화가 난 애첩이 그 신하의 갓끈을 떼어 장왕에게 처벌을 요구했지만, 장왕은 향연에 참석한 모든 신하의 갓끈을 떼라고 명령한 뒤 향연을 계속했다는 고사성어다. 왕이 갓끈 떨어진 범인색출에 나섰다면 잔치분위기는 험악해졌을 것이다. 민주당의 요즘 사태는 어떤가. 신주류 인사들은 지난해 국민경선을 통해 대선후보로 선출된 노무현 후보를 이리저리 흔들어댄 의원들과는 당을 함께 하며 국정을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그 '갓끈 떨어진 의원들'을 찾아내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결과는 당권을 둘러싼 이전투구로 나타나고 있다. 신주류는 당권을 쥐어야 개혁을 개혁답게 해 나가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틀을 확실히 다질 수 있는 만큼 '낡은정치 인사'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 갓끈을 떼자는 당 대표의 말은 공허해 보인다./서울=김재호기자

지역일반
김재호
2003.05.08 23:02

[딱따구리] 어린이날 유감

초등학교 1학년과 5학년 자녀를 둔 한 공무원은 6일 출근과 함께 날씨를 타박했다. 어린이날 비가 왔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필 어린이날이 지난 뒤 비가 내리냐는 푸념이었다. 어린이날 두 자녀의 성화에 못이겨 동물원을 찾았다는 이공무원은 놀이기구를 꼭 타겠다는 아이들의 고집을 끝내 꺾지 못하고 뙤약볕과 '엄청난 인파'속에 고행의 하루를 보냈단다.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를 둔 또다른 부모는 아이 선물 때문에 하루종일 편치 않은 하루를 보냈다. 핸드폰 선물을 희망하는 아이를 어렵게 설득하기는 했으나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갖지 못한 아이의 처진 모습이 지금도 아른 거린다는 것이었다.두 가정에 국한된 어린이날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어린이를 둔 대부분 가정에서 어린이날 '선물과 놀이'를 놓고 고민한다. 물론, 가장 아끼는 아이를 위한 것인 만큼 행복한 고민일 수 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과 아이들이 가장 해보고 싶은 놀이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데서 만족감을 찾는 게 부모들이다. 그러나 요즘의 이같은 부모들을 나이든 어른들은 여간 못마땅하지 않는 것 같다.교육계 한 원로는 왜 언론에서조차 일그러진 어린이날 모습을 그대로 두느냐고 질타했다. 이 원로는 현재와 같은 어린이날 축제라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좋다고도 했다.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제정할 당시 우리 어린이들 대부분이 제대로 먹거나 놀지도 못하고, 교육도 제대로 못받던 때였다. 그런 어린이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어린이날이 제정된 것이지 요즘처럼 가뜩이나 과잉보호속에 자라는 아이들을 한 번 더 추켜세우라고 정한 날이 아니라는 지적이었다. 3백65일이 어린이날인 데 굳이 어린이날까지 아이들을 받들 필요가 있느냐 이야기였다.현재와 같은 형태의 어린이날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들렸다. 어린이날은 이제 자신보다 어려운 어린이들을 생각하는 날이라는 의미로 만들고, 그게 어려우면 차라리 어린이날을 없애는 것이 진정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교육계 원로의 말을 새겨볼 때가 아닌가 싶다./김원용(본사 문화교육부 기자)

지역일반
김원용
2003.05.07 23:02

[딱따구리] 세무개혁 기대반 우려반

국세청이 최근 일선세무서장 회의를 열어 국세행정 혁신과제를 시달했다.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이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질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신고 및 납부와 함께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둘째, 납세자의 권리보장과 공평과세를 위해 세무조사시스템을 전면 개편, 특별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대신에 자영사업자 조사전담반을 설치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탈세를 일삼는 납세자에 대해선 관련법에 의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탈세자는 추징금 외에 탈세액의 최고 3∼5배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돼 비용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마지막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세무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조사담당부서의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등 비공식 접촉 및 로비를 근본적으로 차단키로 했다.국세청의 이같은 개혁안은 납세자의 권리보장에 역점을 두어 세무조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접촉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금품수수 등 부조리 고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선 '기대반 우려반'의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 사무실 출입 통제 등 인위적인 접촉 차단은 가뜩이나 높은 세무서의 문턱을 더욱 높히는 것은 물론 투명·공정성에 대한 시비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그 것이다. 게다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반면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강화돼 납세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개혁안에 대한 높은 기대에 비하면 이같은 우려가 지나친 기우일 지 모르지만 세무당국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납세자들에겐 아직까지 세무서가 일반 행정기관에 비해 접근하기 어려운 기관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조동식(본사 경제부기자)

지역일반
조동식
2003.05.05 23:02

[딱따구리] 정치력 빈약한 도의회

도의회가 정치력 부재를 노정하면서 사소한 문제로 의원들간에 갈등을 빚는 등 순탄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도의회 지도부가 일본 방사성폐기장 시설에 대한 단체 시찰을 추진중인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예산 집행 계획과 방문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고 나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도의회 김민아 박용근 강임준 고석원 권창환 윤완병 이한수 정길진의원 등 8명의 의원들은 2일 일본 방사성폐기장 시설 방문과 관련, 유철갑 의장에 대해 공개 질의를 하고 나섰다.이들은 이날 발표한 질의서를 통해 △일본 방사성폐기장 방문 일정과 내용 △방문 비용 조달 방안 △방문 이후 성과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 3개항을 의장에게 요구했다.김민아 박용근의원은 "공식적인 의회 일정이 아닌 의원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일본 방문이기 때문에 의회나 전북도의 예산으로 갈 수 없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예산 사용은 도의회의 도덕성을 추락시키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밖에 없는 행위가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유철갑 의장은 이들 의원의 공개 질의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희망의원이 몇이나 되는지 확정돼야 구체적인 일정이 도출되는데다, 의장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방문 비용 조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이미 워크숍에서 밝혔는데도 또다시 외부에 대고 공개 질의를 하는 방식을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의회사무처 기구 개편 문제와 의장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 요구에 이은 이번 공개 질의를 보면서 최근들어 도의회가 정치력을 잃고 매끄럽지 못하게 굴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도의회 의장단간의 원활한 조율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의회 지도부와 의원들간의 불신도 이미 깊어져 사사건건 시비가 걸리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도의회의 정치력이 이런 수준이니 도민들은 당분간 도의회의 기우뚱거리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아야 될 것 같다./위병기(본사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위병기
2003.05.03 23:02

[딱따구리] 공무원 들어오고 지역주민 나가고

김제시가 최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유입운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부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주의해 볼만 하다.한때 20만을 자랑하던 김제시의 인구가 최근 11만대가 무너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김제시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지난달 17일부터 시작한 인구유입운동의 덕택(?)으로 시작 당시 10만9천7백83명이던 인구수가 4월말 현재 11만6백1명으로 8백18명이 증가했다.인구 증감의 일등공신은 단연 공무원들이며 솔직히 일부는 울며겨자먹기로 이사를 올 수 밖에 없었다."관외 거주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는 시의 방침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으로 가족과 친지들까지 나선 사람들도 있다.문제는 이같은 공무원들의 눈물나는 인구유입운동이 벌어지자 일부 시민들은 이들에게 집을 전세주고 자신들이 외지로 빠져 나가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이같은 사례가 사실이라면 배신행위 운운 자체를 입에 담기조차 싫다는 한 공직자의 전언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것이다.오죽하면 공무원들이 이사올때 주인집이 관외로 빠져 나갈것 같은 집에는 이사하지 말자는 얘기들을 하고 있을까?공무원들이 이사와서 인구수를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고 결국 중요한 사실은 김제시민 스스로 인구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인구 1인당 교부세가 3만5천원씩이다. 교부세도 중요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한 피해는 당장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선거구의 조정을 피할 수 없다.선거구가 조정되면 자칫 김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할 수도 있고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부재는 엄청난 손해를 가져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행정당국이 열성을 갖고 인구유입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때 시민들도 동참해 열기를 더해 준다면 효과는 배로 증감될 것이며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지 않을까?자기집 비워주고 자신은 인근 도시로 빠져 나가는 얌체 시민의 가슴에 양심불량 이라는 팻말을 달아줘야 할까 보다./최대우(본사 김제주재기자)

지역일반
최대우
2003.05.02 23:02

[딱따구리] "고창의 미래는 고창인에게”

"고창의 미래는 고창인들에게 맡겨라” 정부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과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전북지역 각계의 '고창 밀어붙이기'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감놔라 배놔라''이건 안전하니 맘놓고 꿀꺽 삼켜라' 참견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또 누구까지인가.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가 그 지역내의 사안을 '지역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요체이다.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구성단위는 당연히 기초자치단체이다. 그러면 이번 방폐물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자는 고창인이다. 물론 전라북도란 광역단체가 오랜 시대를 거듭하면서 동질성 있는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소중한 이웃이란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다.하지만 최근 전북이란 이름으로 각 기관과 단체가 고창을 바라보는 시각과 행보는 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이다. 정작 고창인들의 시각엔 이들의 논리와 설득이 '우정어린 충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어떤 학자가 '양심을 걸고 방폐물은 안전하다'고 외치면 많은 군민들은 이를 '특정 기관 홍보요원의 언변'으로 번역해 버린다. 이같은 현상은 고창인들과 그들이 다른 주파수로 통화를 시도하고 있고, 더 나아가 아예 태생적으로 다른 코드가 입력된 사람이란 느낌마저 든다.방폐장 추진 주체인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누차 '주민 합의 없이는 방폐장은 절대 들어설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여기에서 주민의 범위는 당연히 기초자치단체인 고창이지, 광역자치단체인 전북이 아니다. 고창인들은 또 강현욱 도지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되풀이 한 '방폐장은 고창인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힌 발언의 뒷면엔 아무 것도 숨겨진 것이 없다고 믿고 싶어 한다.지금은 발언권이 없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 때이다. 지금은 또 관객들이 오버액션할 때가 아니다. 이번 사태의 주인공인 고창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조용히 지켜봐 줄 때이다.방폐장을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고창의 미래에 대한 충정과 진심, 그리고 확고한 신념이 깊이 배어 있을 때 공감을 얻을 수 있다.이제 고창인들에게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밀어붙이기식 전법은 극단적인 상황을 부를 뿐이다./김경모(본사 고창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