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7 05:54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딱따구리

[딱따구리] 네이스 전쟁 언제까지

새학기와 함께 전교조 임원들이 '왕성하게' 뛰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철폐 투쟁에다 반전운동, 정부의 교육개방계획 철회 투쟁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놓고 연일 기자회견, 항의방문, 철야농성 등으로 임원들 스스로도 어지러울 지경일 것 같다.전교조 전북지부 임원들 역시 다른 시·도 못지 않게 열성이다. 전교조 한 교사의 제안으로 한 학교에서 시작된 반전배지 운동이 도내 많은 학교들로 확산됐는가 하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철폐 투쟁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자평이다. 1천여명의 교사가 인증 폐기에 동참했고, 학부모 대상 설문 조사에서 90%가 정보 입력에 반대한다는 결과도 발표했다. 여기에 도내 10여개 사회·시민단체들도 공동으로 참여했다. 그만큼 반대 명분이 있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쉽사리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연가 투쟁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했다거나, 학부모 대상 설문 조사에서 일방적 주장을 전제로 설문이 이루어진 측면을 굳이 들춰낼 필요도 없다. 다름 아닌 동료 교사들의 원성이다. 실제 학교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네이스 전쟁'을 치르며 학사운영이 마비될 정도다.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네이스 체제로 간 반면, 중·고교에서는 네이스와 C/S 체제 병행이나 C/S체제로 회귀 등 그야말로 갈팡질팡이다. 어지러운 학교 실정을 교사들 스스로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전교조 내부에서조차 현재의 투쟁방식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많다.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개인 정보 사항을 축소시키고, 사회 경종을 울린 것 만으로도 전교조의 역할은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인권침해에 직접 피해 당사자가 될 학부모들의 들고 일어서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전교조 간부들은 학부모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내용을 제대로 안다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혹시 일어날 폐해를 몰라서가 아니라 정보화의 흐름으로 읽고,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보안에 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네이스는 만들어진 것이 아닌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네이스 반대 교사들이 누구보다 잘알고 있다.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이 이미 불거진 상황에서 이제 동료 교사들이 공감하고, 학부모의 폭넓은 지지가 따를 수 대안이 전교조에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다. /김원용(본사 문화교육부 기자)

지역일반
김원용
2003.04.02 23:02

[딱따구리] 정읍시민 "관광진흥 목말라”

"주말을 맞아 식구들과 바람을 쐬기 위해 부안 곰소를 가다 밀려드는 차량들로 도로가 30여분 이상 정체돼 포기하고 정읍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주꾸미가 쌀때는 1㎏에 3천원밖에 안나갔는데 올해들어서는 직접 구입하면 1만2∼3천원,식당에서 먹으면 2만∼2만5천원씩 받는 답니다.아무리 찾는 사람이 많아도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올해들어 부안을 다녀온 정읍 시민들의 말이다.시민들의 이 말 이면에는 길이 막히고 너무 비싼 짜증못지 않게 부러움이 물씬 풍겨 난다.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후 부안군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사시사철 몰려드는데 정읍시에는 가을단풍 한철밖에는 관광객이 오지않는다는 자조이리라.정읍시민들 사이에는 관광낙후와 인구감소,지역발전정체로 인한 위기감과 체념이 전염병처럼 번져가고 있다.시는 이같은 시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기업유치,축산진흥,허브·녹차·약초단지 조성,경쟁력 있는 축제개최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민소득을 높이기 위한 계획들을 쏟아내고 있다.이와함께 정읍∼남원간 4차선자동차전용도로 개설,정읍∼김제공항간 도로확포장,백제정촌현 복원을 비롯한 내장산리조트 개발, 상설투우경기장 건설과 우권(牛券)사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이 모든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만 있지 실현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이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시장이 바뀐지 9개월이 다됐는데도 무엇하나 제대로 된것이 없다며 "그러면 그렇지”라는 체념을 쏟아내고 있다.시가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현실화돼 과실을 따먹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지난 관선시대나 민선시대에 지역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좀더 일찍 놓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느껴지는 대목이다.앞으로 남은 민선 3년여가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황금시간이 되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손승원(본사 정읍주재기자)

지역일반
손승원
2003.04.01 23:02

[딱따구리] 업무 떠넘기기 매서운 '질타'

김제시 산하 각 실과별 업무조율이 사안에 따라 제대로 이뤄지질 않아 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느슨해지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 분명한 신상필벌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업무성격상 몇개 실과소가 겹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핑퐁을 치고 있어 예정된 일정이 뒤로 밀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당초 이달말경 개관할 예정이던 아리랑문학관의 경우 주변 조경 및 주변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질 않아 개관일자를 5월중순경으로 미뤘다.아리랑문학관의 개관식에는 외국 인사들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인 르몽드지에서도 취재차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따라서 일정에 짜맞추는 개관식 보다는 좀더 완벽한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개관해야 지정보시스템(GIS) 문제도 관련 부서끼리 조율이 안돼 질타를 당하고 있다.전군간 벚꽃축제 야시장 운영문제도 당초 시가 직영하려다 결국 민간위탁으로 돌아가고 말았다.시가 직영을 검토할때 공직사회 내부에서 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총대를 맬려는 실과나 직원이 나서질 않았다.물론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해는 가나 공권력이 무너지면 사회는 끝장 아니겠는가.평소 합리적이고 온화한 사람으로 소문나 있는 곽인희시장이 28일 오전 8시30분 실국장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근래에 보기드문 화를 냈다.”나 혼자 할테니 다 나가시요..., 나가시란 말이요"물론 간부회의에 참석한 각 실과소장들은 넋이 나간체 할 말을 잃었을 것이고 시청은 분위기가 얼어 붙었다.간부회의 소식을 전해들은 한 공무원은 ”곽시장 취임이래 그렇게 화를 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면서 ”엄청 화가 나셨나 보다"고 고개를 흔들었다.또다른 공무원은 ”속이 다 시원하다"면서 ”곽시장이 매서운 맛을 보여준 것 같다"고 귀뜸했다.혹시 곽시장이 속으로 그랬을까 싶다. ”정말 귀찮게 한번 해 볼까?"/최대우(본사 김제주재기자)

지역일반
최대우
2003.03.31 23:02

[딱따구리] 장관인가 장로인가

콜레라 집단 발생지역인 익산 왕궁을 방문한 김영진 농림부장관의 행동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돼지 콜레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어려운 사정을 전해듣고 농가를 위로한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방문행사의 모습이 앞뒤도 안맞고 상례도 벗어났기 때문이다.이날 익산에 도착한 김장관은 마을 입구의 이동통제소에서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곧바로 인근 교회를 찾아가 농정발전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장로인 김장관이 더 이상 콜레라가 확산되지 않고 콜레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그러나 이날 행사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며 장로가 아닌 장관의 자격으로 방문이 이뤄졌다. 일과후의 행사도 아니고 근무시간중에 마련된 행사다. 장관을 수행하는 직원들도 있고 장관을 맞아야 하는 지방공무원들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기독교인도 있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김장관은 다른 공무원들의 종교적인 입장이나 태도 등에 대한 고려없이 자신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공식행사를 치렀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이다.기도회의 순서도 이치에 맞지 않다. 양돈농가를 위로 격려하러 왔으면 만사를 제쳐두고 양돈농가를 먼저 만났어야 했다. 그런데도 장관은 통제소 입구에서 곧바로 교회로 향했다. 그런 다음 농민들을 만났으며 그 시간도 고작 30여분 정도에 그쳤다. 장관의 방문이 기도회를 위한 것인지, 농가의 애로를 듣기 위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됐다.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으며 장관이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데 대해 시비를 걸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행사가 아닌 공직활동에서 종교를 앞세우는 듯한 장관의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장(長)의 입장에서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는 행사에서 주민의 입장과 위상은 과연 제대로 찾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앞선다. /이성원(본보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이성원
2003.03.29 23:02

[딱따구리] 지역법인화…이웃이 주는 교훈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이마트에 대한 지역법인화운동이 활발하다. 이들 사회단체들은 전북지역의 대표적 외지유통업체인 이마트가 지역법인을 하면 고용과 세수입이 늘어나고 전북산품 구매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연관산업도 활성화되는 등 지역경제성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인근 광주가 신세계 지역법인화로 그러한 덕을 보았고 지금은 그 효과가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시민들은 신세계 지역법인화를 어떻게 이끌어냈을까.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중앙(서울등록법인)의 백화점업계 지방진출 1호점이다. 그만큼 지방유통시장 진출에 대한 부담이 컸었다고 한다. 지역반발을 잠재울 묘안을 찾던중 지역법인화를 생각해냈고 예상대로 광주시장에 연착륙했다면 전북으로서는 조금 배아픈 얘기일까.광주시는 지역법인화한 신세계를 잘 이용(?)했다. 신세계가 지역기업으로서'제대로'역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아젠다를 만들어 제시했다. 대표적 문화행사인 광주비엔날레 후원을 얻어냈고, 지역연고의 여자농구단도 창단시켰다. 또 장학사업과 사회봉사활동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요청했다.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연고기업으로서 경영하며 얻어진 경제적 부가가치다.지난해 광주신세계 매출이 3천억원. 이를테면 3천억원 상당의 자금과 경영을 위한 복합적인 경제활동이 지역내에서 유기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윤을 내기 위해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재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생리다. 광주신세계는 이러한 기업활동에 충실했고 연관산업의 활성화까지 불러오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톡톡히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유통업계에서는 할인점은 백화점과 다르다고 말한다. 저비용 저가격을 지향하는 할인점은 독립법인화하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하지만 이웃 신세계가 전북에 주는 교훈은 크다. 전북은 이곳에 발을 들여놓는 외지업체들에 어떤 아젠다를 제시하고 역할을 요구했는지 궁금하다./은수정(본사 경제부 기자)

지역일반
은수정
2003.03.27 23:02

[딱따구리] 파병이 국민분열 초래해서야...

'파병계획을 중단하라'이라크전 발발 후 반전 촛불시위에 이어 국회의 파병안 처리를 막으려는 시민들의 시위로 국회 앞이 연일 시끄럽다. 당국은 파병반대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국회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버스를 국회 앞 도로에 길게 세워 울타리를 쳤고, 동원된 경찰은 시위대 주변을 물샐틈 없이 에워쌌다.택시기사들은 국회 앞을 지나며 클랙션 시위를 펼쳤고, 일부 시민들은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는 등 하루 종일 혼란스러웠다.국회의원들의 파병반대 기류도 만만찮다. 민주당 김경재의원은 공병부대 파병 제외 수정안을 내놓고 관철을 시도하고 있으며, 김근태 김홍신의원 등 일부 여야의원들은 "유엔 결의 없는 침략전쟁에 대해서까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할 근거가 없다”며 파병을 반대했고, 민주당 개혁성향 원내외위원장 모임인 '젊은 희망'도 파병 반대 성명을 냈다.대전 참여연대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에 따라 실명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부표를 행사하라고 요구한 뒤 표결 결과를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후보평가 근거로 삼겠다고 의원들을 압박했다.이같은 혼란은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해결 등 현실적 이익 못지않게 미국이 유엔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라크를 공격한 것은 명백한 침략전쟁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이라크가 큰 피해에도 불구,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 미국의 전쟁명분이 약해진 것도 국민들 사이의 반전 및 파병반대 움직임을 자극하고 있다.하지만 대통령이 이미 파병을 결정하고 국회 동의를 얻는 과정인 만큼 국회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들은 수용해야 할 것이다. 파병을 하든 안하든 국민적 분열양상이 계속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병이 결정될 경우라면, 유엔 동의없이 이뤄진 침략전쟁이라는 딱지가 붙은 명분없는 이라크전쟁에 우리는 의료지원 정도가 돼야 국민적 저항이 저감되지 않을까./김재호(본사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김재호
2003.03.26 23:02

[딱따구리] 교육의 불모지 임실

농촌사회가 주거생활에 의한 편익시설이 절대 부족함에 따라 도시를 지향하는 사례가 해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특히 자녀교육의 경우는 가정의 모든 것을 걸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한 까닭에 학년말이면 도시로 전출하는 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문제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함께 거주지를 옮기는 바람에 농촌의 피폐현상이 가중된다는 점에 있다.거주지 이전에는 학생과 전체적인 인구 감소 및 상거래 퇴조·자금유출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등의 심각한 현상이 그것이다.임실군은 이러한 현상을 방지키 위해 지난 2001년 임실고교에 자치단체 최초로 학습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했다.특정 과목에 대한 사설학원이 전무한 까닭에 교사들을 설득, 직접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청소년 비행을 막자는데 목적을 두었다.이러한 추진은 중학교에도 영향을 미쳐 지원요청이 쇄도했고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모델케이스로 삼아 선진행정의 근본이 되기도 했다.그러나 추진 2년만에 임실군의 교육지원사업은 벽에 부딪쳤고 초·중학교의 학부모들은 또다시 자녀들의 도시전출을 앞다투고 있다.밤이면 길거리에 학생들의 배회가 눈에 띄고 그나마 여유가 있는 일부 학생들은 전주 등지의 사설학원 강의를 듣기 위해 통학을 하고 있다.강진면에서 임실고로 통학을 하고 있는 박모 학생은"하교후에는 부족한 학습을 채우기 위해 전주의 학원을 다니고 있으나 공부가 안된다”며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전주에서 임실고로 다닌다는 어느 학생의 학부모는"밤에까지 공부를 시킨다는 말을 듣고 원서를 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곤혹스런 표정을 짓기도 했다.학교측과 자치단체의 명문고 육성사업은 이렇게 결말이 지어졌고 이에 부응치 못한 일부 단체의 아쉬움이 씁슬한 여운을 남겨 준다./박정우(본사 임실주재기자)

지역일반
박정우
2003.03.25 23:02

[딱따구리] 전북 정치권엔 맹주가 없다

"전북 정치권에는 좌장이 없다”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의 면면을 보면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출중한 사람들이나 팀을 기반으로 한 전북 정치권의 파워는 취약하기 그지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이때문에 참여정부의 인사와 재정배분 등 모든 면에서 전북과 전북민들이 제몫을 챙기지 못한채 들러리만 서는 일이 많아 도내 정치권의 깊은 반성이 요구되고 있다.전북출신 국회의원은 개인적으론 모두 중량감을 가지고 있다.우선 5선의 김태식 의원이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고 김원기 의원은 참여정부의 실세이다. 4선인 정균환 의원은 원내총무이며 이협 의원도 중진 역할을 다하고 있다.여기에 3선인 장영달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활약 중이다.재선인 정세균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으로,정동영 의원은 차세대 리더로, 장성원 의원은 착실한 의정활동으로 한껏 성가를 누리고 있다.초선인 이강래 의원과 강봉균 의원도 중책을 맡았던 경험을 살려 국정을 다루는데 주력하고 있다.그러나 전북에는 좌장이나 맹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뒷받침해주는데 인색해 '인재는 많은데 거물이 없는 전북'현상이 계속되고 있다.참여정부들어 전북인사들이 소외된 것도 결국 뭉쳐진 전북의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데 이견을 다는 사람들이 많지않다.이는 바로 2백만 도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도내 의원들이 윈-윈 전략에 기반을 둔 큰정치에 익숙치 않은 때문으로 풀이된다.전북의 몫을 찾는데 맹주를 중심으로 뭉치고 전북 의원끼리 서로를 키워가는 큰 틀이 유지돼야만 각 의원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지금 한창 수면하에서 불붙은 당권 경쟁에서도 타 시도의 유력 정치인들은 벌써 도내 당직자들을 상대로 움직이고 있으나 정작 도내 출신 의원들은 "내 일이 아니다”며 눈치만 보고 있어 차기 당권 경쟁에서도 전북은 벌써부터 구경꾼으로 전락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위병기(본사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위병기
2003.03.24 23:02

[딱따구리] KS인증업체가 불법회사였다니

"요즘 세상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고창지역의 한 무허가 레미콘업체가 공문서를 위조해 KS인증을 받은후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가입해 관급물량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본보를 통해 알려지자, 군민들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이런 사건은 20세기 이전에나 가능했던 일 아닙니까?”보도가 나간 후 기자를 만나는 사람마다 사건 내막을 꼬치꼬치 물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크고 작은 제보를 주었고, 어떤 사람은 사주(社主)의 사적인 분야까지 까발리는 열성(?) 을 보이기도 했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물론 공문서 위조. 이 업체는 벽돌·타일·기와 제조업으로 명시된 공장등록증명서를 레미콘제조업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공공기관들을 잇따라 농락했다.위조 공문서는 공공기관마다 무사통과였다. 한국표준협회는 이 서류를 근거로 KS 인증을 해주었고, 전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회원자격을 주었다. 이후 이업체는 2년동안 수십억원에 이르는 관급물량을 받으며 아무 탈없이 공장을 운영해 왔다.이 사건을 접한 지역주민들은 이 업체 운영자의 대담성에 아연실색한다. 이 업체 앞에는 'KS표시 허가업체 <주>천마 레미콘'이란 입간판이 세워져 있고, 레미콘 트럭도 쉴새없이 들락거렸다. 당연히 지역주민들은 이 업체가 정식허가 절차를 거친 진짜 레미콘 회사로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이번 사건이 2년 넘는 세월에 걸쳐 묻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범죄의식이 깔려 있다는데 있다. KS 인증까지 거친 업체가 불법 회사였다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결국 이 사건은 일상에 순응하고, 정도를 지키며 사는 지역 소시민들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충격의 강도가 얼마나 큰지는 만나는 사람들의 첫 마디에서 확인된다. "이 사건이 정말입니까?”본보 보도가 나간 이후 부딪치는 사람마다 이런 말을 내뱉으며 한숨을 섞는다.이 사건이 알려진지 5일째. 관계기관마다 사실확인과 대책마련에 나서며 불똥이 어디까지 뛸 것인지 안테나를 곧추 세우고 있다. 관계기관들은 보신에만 급급하기 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해 소시민들의 놀란 가슴을 달래주길 바란다./김경모(본사 고창주재기자)

지역일반
김경모
2003.03.22 23:02

[딱따구리] 겉다르고 속다른 금연 실천

금연 시행에 관한 한 교육계 만큼 높은 관심과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는 곳도 드물 것 같다. 흡연예방 관련 시범학교만도 15개. 도내 전체 연구시범학교의 10%에 이르는 수다. 초등학교의 흡연예방 시범학교도 5개나 된다. 교육과정에서 뿐아니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모두 자체 건물을 금연구역으로 일찌감치 선포했다. 도교육청은 시범기간 이전인 지난해 1월 청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그냥 금연구역이 아니라 '절대' 금연구역이다. 사무실은 물론, 청사 어디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1년이 지난 지금 교육청과 학교에서 담배 연기가 완전히 사라졌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교사들중에는 '골초'가 의외로 많다. 교사들의 흡연을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다. 자신이 모범을 보이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흡연의 폐해와 부작용을 얼마든지 역설하고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담배를 끊지 못하는 자신을 거울삼아 아예 담배에 손도 댈 생각말라고 훈계할 수도 있다. 문제는 금연구역으로 설정돼 학생들이 몰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교사들이 그렇게까지하면서 담배를 피워야 하는가이다.도교육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청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한 후 처음에는 직원들 사이에 금연붐이 일었다. 애연가였던 문용주도교육감도 자발적으로 담배를 끊었다. 그러나 담배를 끊지 못한 흡연자들과 금연에 실패한 직원들이 어떻게 했을지는 짐작이 갈 것이다. 건물 옥상이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무는 직원들의 모습이 곧잘 목격된다. 50대 이상 장학사나 사무관 이상 간부들도 예외가 아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아예 청사 밖으로 집단으로 나와 담배 연기를 뿜는다. 지하창고에는 항상 담배 꽁초가 수북하다. 물론 꼴불견이다.이쯤되면 본래부터 지키기 힘든 '엄한 규정'을 도교육청이 만들어 놓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최근 발표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정에서 흡연자가 있는 엄연한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과도 대비된다. 지침을 만들었으면 철저하게 시행하고, 철저하게 시행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드는 것이 기관의 신뢰를 쌓는 길이라는 생각이다./김원용(본사 교육문화부기자)

지역일반
김원용
2003.03.21 23:02

[딱따구리] 전주시정 어디로 가나

전주시정의 흐름이 요즘 심상치 않다. 민선3기 들어 추진하는 주요 현안들이 속시원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줄줄이 표류하거나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안 가운데 일부는 중앙 관계부처와의 이해충돌에서 빚어진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지나친 주민 눈치보기와 간부들의 무소신이 원인인 사례도 많아 시정에 대한 시민불신을 키우고 있다.김완주 전주시장이 지난 1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연초제조창 부지 활용대책으로 제시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방침이 대표적인 사례다. 부지소유주 KT&G는 최근 전주시에 제조창 부지에 쇼핑몰 또는 전체부지 아파트건설 방안을 제시한 뒤 이들 안을 시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북권 물류창고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현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김시장은 개발을 전제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이미 한차례 포기한데 이어 지구단위계획을 또다시 제조창 부지활용 대책으로 제시해 허무맹랑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제조창이 폐창된 이후 지금까지 4∼5차례에 걸쳐 부지활용 방침을 수시로 바꿔 왔으며 담배인삼공사가 올초 민간기업 체제로 전환된 상황변화는 간과하고 실효성도 없는 지구단위계획만 맹신하고 있다. 주민눈치를 살피는데만 급급하기 때문이다.찬반논란이 팽팽한 경전철 역시 시는 그동안 제기된 반대논리와 경전철 대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작업은 제쳐두고 여전히 사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역사회의 혼란과 갈등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일부 간부들은 아예 "잠잠했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무소신을 드러내고 있다.30년 숙원인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는 중앙 관계부처 반대로 답보상태가 계속돼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추진중인 시 현안들이 벌써부터 줄줄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이밖에 북부권 개발사업의 교두보가 될 35사단 이전, 터미널·교도소 이전 등 대단위 현안들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1백만 광역도시의 청사진과는 웬지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다. 시민합의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소신과 일관성이 있는 시정을 기대한다. /김현기(본사 사회부기자)

지역일반
김현기
2003.03.20 23:02

[딱따구리] 왜 우리가 파악해야 되냐니

”여성공무원들의 보건휴가 실태가 어떤지 파악한번 해 보셨습니까?"라고 기자가 묻자 담당공무원의 대답이 걸작이었다.”왜 그걸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까"라고 대답한 이 공무원은 잠시뒤에 ”내용을 잘몰라 그랬다"고 해명했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해 매월 1일간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상관의 눈치때문에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본보 17일자)와 관련, 기자는 김제시청 감사담당관실에 여성공무원들의 보건휴가 실태파악에 대해 물었다.그러나 감사담당관실 직원의 대답은 무지 아니 무성의 그 자체였다.한마디로 그걸 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느냐는 것이다.분명히 문제가 있어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쯤 진상파악에 나서야 되는건 아닌지, 또한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적절한 조치(교육 등)가 뒤따라야 되는건 아닌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문제의 내용과 관련 여성부에서 조차 해당 직원에게 사실여부 확인전화가 온 것으로 기자는 알고 있다. 외부(?)기관에서 조차 관심사항인 이 문제에 대해 해당 기관인 김제시청은 후속조치는 고사하고 왜 파악해야 되냐니…여직원들의 보건휴가는 여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얘기 꺼내기가 쑥스러울 수도 있는 사안이다.따라서 상급자 또는 결재권자의 배려가 없이는 자칫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가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게 된다.설상가상으로 결재권자의 무지는 여직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으며 자칫 성희롱에 말릴 수 도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 대목이기도 하다.감사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감사계가 직원이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면 조사해야 되고 문제의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잘못을 지적하여 벌을 주는것도 좋지만 직원의 가려운 곳도 긁어줄 수 있는 해당 부서를 직원들은 더 원하지 않을런지./최대우(본사 김제주재기자)

지역일반
최대우
2003.03.19 23:02

[딱따구리] 무주리조트 안전대책 없는가

지난달 7일 오전 <주>무주리조트 스키장 슬로프 실크로드코스에서 스키를 타던 정모씨(25·부산시 서구)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이어 지난 15일 무주리조트 두솔동 5층 객실 창가에서 놀던 서모양(8·익산시 모현동)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어떤 이유이든 귀한 생명이 무주리조트 내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올들어 2명이 숨졌다.일련의 사고들은 지난해 8월 태풍'루사'로 인한 재해로 생명과 재산을 앗아 간 것과는 다른 인재라는데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으며 경악케 하고 있다.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앞에서 모두가 한번 긴장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무주리조트 골프장 개장이 4월로 임박하고 있다.몇년전 골프를 즐기던 모대학교 교수가 낙뢰에 맞아 숨졌다.사측은 바로 낙뢰방지 안전장치를 설치했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친격이 되어버렸다.무주리조트 골프장은 18홀 규모로 다른 골프장에 비해 범위가 좁은 편이다.그러다 보니 티박스와 다음홀 티박스와의 거리가 안전할 만큼 길지않아 초보자들일 경우 잘못친 볼이 다음홀이나 옆홀 티박스로 날아가 다른팀 골퍼들이 맞을 위험을 안고 있다.실제로 홀과 홀 사이도 다른골프장에 비해 가까워 라운딩 중 조금만 잘못 타구해도 옆홀로 볼이 날아가 골퍼들이 자주 위험을 알리기 위해'볼'이라며 고함을 지르곤 한다.손님이 너무나 많아 수익에는 지장이 없을지 몰라도 생명의 귀중함은 기업의 영리보다 더 고귀한 것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것이다.무주리조트 골프장의 유명세 만큼 안전에도 최고라는 명성을 기대할 수 있는 날을 위해 골프 공에 맞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티박스 주변이나 홀과 홀사이 위험지역의 안전망 시설등의 설치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바람은 아닐것이라고 생각한다.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불행한 사고가 이곳 무주리조트에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을 촉구한다./강호기(본사 무주주재기자)

지역일반
강호기
2003.03.19 23:02

[딱따구리] 웨딩업계 모여야 산다?

"예전에 이맘때 쯤이면 손놀릴 틈도 없었지요. 하지만 요즘은 아주 딴판입니다. ”전주시 중앙동에서 20여년째 한복집을 운영해온 김모씨(58). 2∼3년전보다 60%이상 매출이 줄었다는 그는 봄철이 결혼시즌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지금쯤이면 상담이 끊이질 않았어요. 일주일에 7∼8건은 거뜬히 계약했으니까요.”인근의 웨딩드레스숍도 비슷한 사정을 호소한다. 이 매장은 지난해말 불경기 타개를 위해 한복까지 취급하는 자구책을 써봤지만 경영난은 여전하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저희집은 계약이 늘었는데요. 작년 시즌 보다 50%이상 증가했어요.”결혼시즌을 맞아 웨딩업계 경기를 알아보기 위해 전주시내 관련업체를 취재하던 기자는 혼란스러웠다. 시내 중심가에서 꽤 오랫동안 명성을 구가하던 매장들은 심각한 불황을 호소하는 반면 웨딩거리에 들어서 있는 업체들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예식장도 몇군데 둘러본터라 결혼관련업종도 시즌특수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단정이 앞섰으나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예상을 빗나간 셈이다. 웨딩거리에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올 봄시즌 계약이 늘었다는 것. 어느 매장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무려 2배이상 계약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딩거리에 매장을 틀면서부터 수익이 기대치를 웃돌고 있다는 것이다.이 거리협회 정희용사무국장은 웨딩거리에 들어선 업체들이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물론 동종업체들이 40여곳이나 몰려있는 바람에 상호경쟁은 치열해 졌으나 이곳을 찾는 예비신랑신부가 더욱 늘어났기 때문에 실(失)보다 득(得)이 많다는 분석이다.불황을 호소하는 '웨딩거리밖'업체들과 예식장 고객들이 이 거리로 몰리고 있다.시장경기가 바짝 얼어붙는 상황에서는 독야청청 보다 '모여야 살아 남을 수 있다'는 말이 여느 때보다 설득력있게 들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은수정(본사 경제부기자)

지역일반
은수정
2003.03.18 23:02

[딱따구리] '양성자' 하란 말이냐 그만두란 말이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양성자가속기사업에 대해 인사부서가 관심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17일 단행된 인사에 대해 양성자가속기 사업 추진을 맡고 있는 과학산업과 직원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양성자가속기 후보지 결정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해당부서의 핵심업무를 맡고 있는 자리에 대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양성자가속기 사업은 연간 파급효과가 1조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현재 전북을 비롯한 5개 지역이 치열한 유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19일 전북 익산과 전남 영광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후보지역에 대한 2차 평가를 실시한 뒤 빠르면 내달 15일, 늦어도 25일까지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다.그런데 전북도는 2차 평가를 불과 이틀 앞두고 담당 업무를 맡아 행사준비를 하고 있는 직원을 다른 곳으로 발령해 버렸다. 더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후임 인사. 오는 4월 17일 문을 여는 상해통상사무소 개소준비를 위해 중국에 파견돼 있는 직원을 갑작스럽게 배치했다. 상해사무소 개소준비를 포기하고 돌아오기도 어렵고 양성자가속기 업무를 내팽개칠 수도 없다. 마치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교묘하게 시나리오를 짠 듯하다. '도대체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말이 흘러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사실 과학기술 부서에 대한 전북도의 인사홀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도는 연초 인사에서도 '별정직이 직책을 맡아서는 안된다'며 외부 전문가가 맡고 있는 과학기술담당 자리에 5급 직원을 배치했다가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슬그머니 취소했었다.도가 말로는 현업부서, 과학기술 발전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실무부서를 내부관리 부서에 비해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래서는 전북이 발전할 수 없다. 사람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 현업부서의 업무를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지는 모습을 전북도는 보여줘야 한다./이성원(본사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이성원
2003.03.18 23:02

[딱따구리] LG전선 두고만 볼 것인가

LG전선의 전북이전이 매우 어려울 전망이다. 군포에 있는 현재의 공장부지가 팔리지 않아 이전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은 토지공사와의 '가격차'이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것만도 아닌 듯하다. 토지공사가 애초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공시지가에도 훨씬 못미치는 제시가격이나, 더 이상의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닫힌 태도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물론 토지공사도 하나의 기업이고 부지매입 여부는 기업의 경영차원에서 판단할 문제다.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다. LG전선의 전북이전은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 99년,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게는 금융과 세제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1조원 수준의 지방이전 부동산 매입기금을 마련해 토지공사나 성업공사를 통해 우선 매입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LG전선은 정부의 이같은 약속을 믿고 의욕적으로 공장이전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LG전선은 현재 공장 부지를 팔지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제 국민의 정부는 참여정부로 교체되었고 개별기업의 지방이전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LG전선의 전북이전 문제는 정부정책에 의해 시작되었고 현 정부도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건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다.LG군포공장은 도심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서 어차피 공장부지로는 부적합하다. 새로운 시설투자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려는 것이다. 정부와 도내 정치권, 행정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이성원(본사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이성원
2003.03.17 23:02

[딱따구리] 미국의 두 얼굴

14일 오후 2시 군산미군기지에는 국내외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주한미군은 이날 한미독수리훈련 참관명목으로 한미친선협의회 회원과 외신기자들에게 미군장병들의 훈련모습과 전시된 각종 전투장비를 한꺼번에 공개했다.미군은 자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첨단무기인 스텔스기를 군산미군기지에서 이례적으로 공개, 국내(도내)기자는 물론 외신기자들에게 근접촬영까지 허용하는 친절을 베풀었다. 이에 세계각국 기자들은 서울에서 불원천리를 마다않고 달려와 열띤 취재경쟁을 벌였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위해 몰래 미군비행장주변에서 촬영을 위한 엔테베작전(?)까지 벌였을 정도였으니….미국은 그동안 한미친선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전투기 등의 성능을 홍보하는 행사를 자주 열어왔지만 스텔스기와 같은 비밀병기를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 세계각국의 언론에 공개한 것은 곧이곧대로 미국식 열린사고만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지난 1월9일 군산미군기지내에서 항공기 급유중 기름유출사고나 교통사고 또는 각종 미군관련범죄때에는 미국은 이와 대조적인 접근을 하기 일쑤였지 않았던가.미군은 각종 미군관련범죄가 발생했을 때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이란 '전가의 보도(寶刀)'를 여지없이 꺼내 우리국민들의 감성과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 군인들을 위한 행보를 했을 뿐이었다.실제로 의정부 여중생사망사건으로 촉발된 전국적인 대규모 촛불시위가 벌어지자 미국과 미국언론은 은혜도 모른 나라로 매도했을 뿐 아니라 미군감축 등 안보를 거론한 초강수 전략으로 우리를 사방에서 압박해왔다.공개적이고 친절하게 미국의 첨단무기를 보여준 것이 우리 군의 비밀스러운 접근과는 사뭇 달랐지만 미국식 열린사고의 발로로만 보기에는 왠지 석연치 않다.이번 스텔스기 홍보는 안보문제를 거론하면서 미국의 무기판매를 위한 접근, 혹은 또다른 무기선전장으로 오해했다면 지나친 기자의 억측일까./군산=정영욱기자

지역일반
정영욱
2003.03.15 23:02

[딱따구리] 외환내빈의 전북출신

참여정부의 내각구성이 마무리 된 요즘 재경 전북인들 사이에서는 '전북사람들은 애만 썼지 제 밥그룻도 찾지 못했다”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지난연말 대선에서 91%라는 높은 지지를 보내고도 인사에서는 제 대접을 받지 못했음을 빗댄 말이다.참여정부 첫 내각에 전북출신은 6명이 참여했다. 통일부·외교통상부를 비롯한 2명의 장관과 차관급인 조달청장, 관세청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민참여수석까지 포함하면 장차관(급)은 8명에 이른다.숫적으로 볼때 전북은 상당한 덕을 본 셈이다.그럼에도 불만의 소리는 계속 나온다. 외화내빈의 속사정 때문이다.통일부나 외통부, 국가안보보좌관, 통상교섭본부는 통일 등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등 대부분이 지역 연관성과는 거리가 먼 자리로, 모두가 실속이 없다.사실 재경 전북인은 물론 도민들도 이번 인사에서 적잖은 기대를 했다. 특히 민주당 김원기 의원이 대통령 정치고문을 맡는 것을 비롯 지역출신 정치인들이 비중있는 역할을 맡는 등 전북이 새 정부의 '실세 지역'으로 떠오르면서 기대치는 더욱 높아졌다.그러나 결과는 과거와 별반 달라진게 없는 구색맞추기 수준이었다.오랜 지역차별정책으로 퇴보만을 거듭했던 지역실정을 아우러줄 수 있는 지역출신의 주요 부처기용을 고대해 왔던 도민들로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인사였다.여기에 역할을 기대했던 지역 정치인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는 대목에서는 절망감마저 든다. 다소 섣부르기는 하지만 '또다시 5년후를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탄식의 소리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2백만 도민'이 무너져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는 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 숫적안배가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지역인재 기용이다. /청와대=김준호기자

지역일반
김재호
2003.03.14 23:02

[딱따구리] 검찰에 대한 오해부터 씻어야

검찰이 뒤숭숭하다. '검란'(檢亂)으로 불리는 사상초유의 서열파괴인사로 인해 관계자들이 적지않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전주지검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11일 김영진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며칠째 검사장 공석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전주지검이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서있는 듯한 모습이다. 최근 한 검사장이 사퇴하면서 남긴 논어의 '勇而無禮則亂直而無禮則絞'(용감하되 무례하면 난폭해지고 곧되 무례하면 남의 목을 매듯 가혹해진다)라는 문구가 회자되는 것도 검찰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그러나 검찰의 착잡한 심정과는 달리 국민들의 시선은 사뭇 다른 것같다. 오히려 노무현대통령과 평검사간의 토론회 직후 네티즌 사이에서는 '검사스럽다'(자식이 아버지인 대통령에게 대들었다는 의미)거나 '텔레토비같다'(같은 말만 되풀이한다는 의미)는 등의 우스갯소리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현실이다.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검찰에 대한 외부의 시각이 상당히 왜곡돼 있거나 검찰에 대한 막연한 피해의식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사실 수사권을 가진 검찰로서는 수사과정에서 '양면의 칼날'이라는 외줄타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마련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양립하듯, 검찰에게 쫓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있든 없든 막연한 피해의식을 키울 것이다.검찰의 업무량도 그리 녹록치가 않다. 공안·강력·특수 등 3개부로 구성된 전주지검의 경우 검찰은 전담분야 외에도 경찰송치사건이나 미제처리를 위해 월말이면 야근하기 일쑤다.무엇보다 전체사건의 0.1%도 안되는 정치권수사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개혁대상'으로 비쳐진다는 점이 검찰로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대목이다.다만 검찰이 지금까지 공복(公僕)임을 자임하면서도 수사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편의위주 수사에 치중하지 않았는지, 이로인해 그동안의 불만이 누적돼 '검찰불신'으로 되돌아오지 않았는지는 되새겨 봐야 한다.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검찰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조직과 기구가 개혁의 주체로 거듭날 것인지, 개혁의 걸림돌로 추락할 것인지 시험대에 올려져 있는 시점이다./정진우(본사 사회부기자)

지역일반
정진우
2003.03.14 23:02

[딱따구리] 배치되는 지방분권과 수도권 개발 정책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갈피를 못잡고 있다는 느낌이다. 외형적인 외침과는 달리 실제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10일 재정경제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때 나온 '수도권 개발허용'방침이 그것.재경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의 개발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를 받은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히 그에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충실하게 보고를 준비한 재경부를 격려했다. 노 대통령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의지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다.사실 수도권 규제 정책은 지방경제에 적잖은 도움을 주었다. 과거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려 할 때마다 각 자치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은, 수도권 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었다.특히나 지역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지방대학 및 지역언론 육성 등의 노 대통령의 지방분권 구상은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행보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더욱 이해하기 힘든 점은 노 대통령이 이후에도 지방분권 추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12일 열린 기획예산처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노 대통령은 "지방화를 풀어내지 못하면 서울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방화를 풀어내야 수도권도 숨을 쉴 수 있다”며 분권화를 위한 개혁을 강력 지시했다.다소 이율배반적인 행보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어리둥절케 만든다.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참여정부의 정치노선과 경제노선이 틀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지방분권정책은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 과제로, 수도권 집중을 통해서라도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경제정책과는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이 분석의 옳고 그름을 떠나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음은 사실이다. 보다 일관된 지방분권 정책추진이 아쉽다는 느낌이다. /청와대=김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