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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논공행상식 인사는 안된다

도체육회가 새해 벽두부터 인사설로 술렁이고 있다. 도체육회 회장단과 사무처장에 대한 사표제출이 이미 통보된 상태여서 어떤 형태로든 인사는 곧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지사가 회장으로 있는 도체육회 회장단은 현재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연직인 교육감과 행정부지사를 제외하면 실제 회장단은 4명. 도체육회장은 최근 이들 4명의 부회장과 임원급인 사무처장에 대해 사표제출을 통보했다.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어 발전적 차원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인사는 필수적이다. 특히 이 시기에 회장단과 일부 이사에 대한 인사는 시의적절하다는 게 체육계 안팎의 중론이다. 이같은 인사설 속에 최대 관심은 사무처장 자리로 모아지고 있다. 조만간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통해 결정되겠지만 그러나 인사를 앞두고 시중에 떠돌아 다닌 온갖 소문은 썩 유쾌하지 않다. 내부승진도 아닌 외부인사가 집중 거론되고 있고 그것도 체육에 정통하지 못한 인물들이 0순위니 1순위니 하며 입줄을 타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체육회장 측근이 막후에서 체육회 인사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지사 선거를 도운 3K씨들이 논공행상 차원에서 사무처장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는 것. 사실여부를 떠나서, 거론되고 있는 이들 3K씨들이 사무처장 직을 맡기에 적절치 않다는 점이다. 잘 알다시피 사무처장직은 체육회의 모든 업무를 통괄 조정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다. 각 경기종목의 특성에서 부터 도내외 선수관리 및 훈련상황, 체육행정, 국내 체육계 동향등을 훤히 꿰뚫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능력을 갖춘 적임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임명돼야 설득력을 갖는다. 무능력자를 대상으로 한 논공행상식 인사는 안된다. 인사를 잘못해서 조직을 망치는 사례를 굳이 열거해야 겠는가. 오는 10월이면 전북에서 전국체전이 열린다. 큰 전쟁을 앞두고 백전노장의 유능한 지휘관을 교체하는 일이 이 시점에서 과연 바람직한가 다시한번 깊이 생각할 때다./김관춘(본사 교육문화부)

지역일반
김관춘
2003.01.04 23:02

[딱따구리] 대학의 빈자리와 편입학

도내 모 전문대는 최근 졸업생의 4년제대학 편입학 현황을 공개했다. 상당수의 졸업생이 4년제 대학에 편입했다는 사실을 자랑삼아 내놓은 것이다.물론 학문적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취업보다는 진학을 택했겠지만, 어쩐지 전문대의 위상이 ‘4년제대학 편입통로’쪽으로 옮겨지는 것 같아 개운치 않다.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또 한번의 대입 관문인 ‘편입학’이 새해 벽두부터 관심거리다.2003학년도 대입전형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는 10개 대학이 편입생 모집에 나섰다. 전체 모집인원도 4천명이 훨씬 넘는다.문제는 최근들어 각 대학의 편입생 모집인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재학생 빈 자리(餘席)를 채우기 위해 실시되는 편입학제도는 사실상 지방대학 공동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편입이 지방대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이동통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대학 중복 합격생 연쇄이동에 따른 도미노 현상이 신입생 모집과정에서만 끝나는 게 아닌 셈이다. 그리고 제도의 희생양은 이번에도 지방대다. 대학간 ‘부익부 빈익빈’현상은 수험생들에게 수차례의 선택기회를 부여한 대입과정에서뿐 아니라 편입제도를 통해 다시한번 나타난다.이같은 여건에서 도내 대학의 편입생 모집 경쟁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4년제대학 정문앞에 걸린 타대학 편입생 모집 현수막을 놓고 대학간 감정대립까지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지난해 봇물을 이뤘던 지역 대학과 전문대학간의 연계교육협약을 통한 짝짓기도 편입과 관련이 깊다. 전문대는 졸업생들을 협약대학에 쉽게 진학시킬 수 있고 빈자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학측으로서도 밑질게 없다는 계산이다.근본대책이 필요하다. 적어도 4년제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사편입이 아닌 재학중인 학생을 대규모로 끌어가고 끌어오는 일반편입 제도는 지방대학 살리기 차원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손질이 필요하다./김종표기자 (교육문화부)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1.03 23:02

[딱따구리] 한 공직자의 회한

”그래서 옛날부터 퇴직 공직자들이 조직에 대한 서운함과 아쉬움을 가슴에 묻고 그렇게 쓸쓸히 직장을 떠났나 봅니다“전북도가 연말에 실시할 예정인 인사에서 현 K 모 김제부시장을 공로연수 대상자로 지목하고 언론에서도 이에 동조하는듯 한 처사에 일부 김제시 공직자를 비롯 김제시민들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당사자인 K부시장은 ”지난번 구조조정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정년이 1년 단축될때는 순응했었다“면서 ” 그러나 이젠 구조조정도 끝났고 정년이 1년 반이나 남은 상태에서 옷을 벗고 나가라는 것은 지금껏 목숨걸고 청춘을 불사르며 일해온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서운하다“고 솔직히 고백한다.자치단체장도 ”현 부시장과는 아무 잡음없이 시정을 이끌어 온만큼 굳이 사람을 바꿀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서 ”현 부시장과 끝까지 일을 같이 하고 싶다“고 뜻을 내비쳤다.지역내 종교단체및 시민들사이에서 K 부시장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긍정적이며 우호적이다.따라서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사람을 나이가 많다고 나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이다.K 부시장이 여러차례 되뇌이는 말이 있다. “후배들을 위해 용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배들 역시 세월은 가는 법이다.”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정년을 후배들을 위한 용단이라는 미명하에 몰아세우는 것은 조직의 사기저하 및 조직에 대한 배신감을 불러올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끝까지 당당하게 김제시민들을 위해 시민들이 가라고 하기전까지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K부시장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전북도의 입장을 모르는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런식으로 사람을 몰아 세우면 세월앞에 장사 없습니다“정년을 1년반씩이나 남은 어느 촌로 공직자의 성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도 무겁기 그지 없다./김제=최대우기자

지역일반
최대우
2002.12.31 23:02

[딱따구리] 맞벌이부부

선진국일수록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보장하고 있다는 점은 새삼스럽지 않다. 굳이 선진국의 예가 아니더라도 중국을 얘기할 때 중국경제 급성장의 배경에는 여성에게 경제활동참여 기회를 남성과 동등하게 부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빼놓지 않는다. 중국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 맞벌이부부들은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물어야하는 물질적·정신적부담이 고통스럽기만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특히 최근 도내 초등학교들이 일제히 겨울방학에 돌입하면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들도 ‘보육전쟁’에 돌입하기 위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급속한 핵가족화 사회에서 이들은 자녀들을 맡길 곳을 찾아 전전긍긍하거나 적지않은 사교육비를 쏟아부어야 한다.상당수의 맞벌이부부들은 자녀를 친정부모나 시부모 등 친지에게 맡기고 이 과정에서 한시적인 ‘이산가족’을 감수해야하고 있다. 그나마 친지에게 맡기는 맞벌이부부들은 사정이 나은 편. 일부 부모들은 적지않은 돈을 들여 보모에게 자녀에게 부탁하는가 하면 아이들에게 하루종일 학원순례를 종용하며 방학만 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학원비에 허리가 휠 지경이라는 하소연이다. 이도저도 어려운 부부들은 어쩔 수 없이 집열쇠를 아이들에게 맡기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해마다 되풀이되는 맞벌이부부들의 보육전쟁은 이미 소수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넓어질수록 필연적으로 직면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나 관계당국이 나서 공공시설을 개방하는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여성인력 극대화로 국가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당초의 발상은 한낱 공염불(空念佛)에 그칠 것이다.

지역일반
정진우
2002.12.26 23:02

[딱따구리] 발목잡기식 예산삭감 타당한가

지난 20일 제124회 무주군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액 1천1백54억원 중 9.3%에 해당하는 1백7억원을 삭감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 발전을 도외시한 의회의 권한남용이 아니냐는 여론과 함께 2003년도 군정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본보 23일자 12면).의회는 주요 삭감사유로“예산편성지침에 불부합하거나 공유재산관리 계획 미반영 사업등에 대해 예산절감 차원의 삭감이었다”고 그 이유를 들고 있다.그러나 삭감분야와 금액이 너무 방대해 향간에서는 명분없는 발목잡기라는 여론도 비등해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물론 불요불급하고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것이 의회의 직분이며 의무다.그러나 무주군의 비젼을 제시하기 위한 종합비젼 개발용역비와 무주군 농특산물 및 관광홍보 사업비,각 읍면에 1개소 이상 집중적으로 투자유치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등이 주종을 이룬 부분을 무차별하게 삭감했다는 점은 과연 3만군민의 뜻이었는가 하는 의문점을 남기게 했다. 아직도 집행부와 의회간 자치구현에 대한 수행능력은 자생력 측면에서 볼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예전처럼 다음 추경쯤에서 어물쩍 넘어가기 식으로 인심을 쓰려는 것은 아닌지.그래도 군민들은 이번만큼은 “자치호(自治號)의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가겠구나”하는 희망찬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그러나 결과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실망감에 허탈할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과거와 다른 성숙한 의회상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3만 군민들은 모든 권한을 의회에 위임하고 지켜보고 있다.내심과 다른 심의가 아니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한편 내년도 한해 무주군정의 운영이 원만할 것 같지않아 걱정스런 맘이 가시지를 않는다.

지역일반
강호기
2002.12.26 23:02

[딱따구리] 새군수에 거는 기대

장수군수 보궐선거가 장재영후보의 당선으로 22일간의 총성없는 전쟁의 막이 내렸다.민주당 이경해후보와 무소속 최용득 전군수·장재영후보 등 3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인 보궐선거가 많은 군민들과 세인의 관심과 우려속에서 치러졌다.그동안 두차례나 민주당 공천을 받은 단체장이 군정수행중 낙마, 상처를 입은 군민들은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선례에 등을 돌렸다.취임 4개월여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전직군수가 잔여임기를 마무리할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사정했으나 이마저 외면했다.이제 선거는 끝났다.군수가 불미스러운 일로 한번도 아닌 두번이나 도중하차한 불행한 일을 지켜본 장수군민들이 새 군수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지역 화합과 발전에 역량을 발휘해 그동안 상처받은 군민들의 자존심을 깨끗이 아물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화합을 위해서 잘잘못을 떠나 포용하는 자세로 모두를 끌어안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낙선하고도 취임식에 참석한 최용득 전군수를 장 새군수가 단상으로 초대 악수를 나누며 손을 맞잡고 군발전을 위해 서로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그래서 많은 박수갈채와 함께 참석자들을 흐뭇하게 했다.지역발전은 군수의 혼자만의 힘으로 어렵다.군민들의 뜻을 결집시켜 지지를 받을수 있을때 가능하다.이 때문에 선행조건으로 패인골을 메우고 반대편에 섰던 이들을 보듬아 지역화합을 이끌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장군수는 취임후 첫 간부회의에서 군민소득배가·일할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교육여건 개선 등에 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진다.지방화시대에 도약하는 자치단체로 이끌겠다는 장군수의 다짐과 포부가 3년여뒤 빈말로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난마처럼 얽혀있는 경주마육성목장사업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 해결여부가 시험대가 될 듯 싶다./우연태(장수주재기자)

지역일반
우연태
2002.12.24 23:02

[딱따구리] 건설업계 성실시공 바란다

지난 8월 31일 태풍 루사는 우리나라 전역을 할퀴고 갔다.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안긴 ‘루사’는 하룻밤 사이 도내에도 순간 최대 초속 36m에 이르는 강풍을 동반하며 5백㎜가 넘는 폭우를 뿌려대 15명이 숨지고 3천5백45억원이라는 재산피해를 남겼다. 4백80세대의 가옥을 파손시켜 1천1백90명의 수재민이 발생, 크나큰 고통을 입었으며 도로 교량 하천 등이 파손·유실됐다. 그러나 태풍 피해는 ‘불공평하게도’ 도내 건설업계에 뜻하지 않은 초대형 호재였다. 태풍 피해를 입은 농민과 서민들은 처참한 환경속에서 구호의 손길을 기다려야 했으나 지역건설업체들은 무려 4천억원에 이르는 수해복구공사가 발주돼 치열한 수주전을 펼쳤다. 태풍 루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삶을 더욱 힘들게 했지만 ‘있는 사람’들인 건설업자들에게는 치부의 수단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미 상당한 부를 축적한 건설업체들도, 이제 막 건설업에 뛰어든 신규업체들도 공사를 따기 위해 혼신을 다했고 수해복구공사를 수주한 해당 업체들은 적지 않은 이익을 움켜 쥐었다. 일부 자치단체는 ‘수해 직후 피해복구에 적극 나선 곳은 관내업체’라는 명분으로 관내업체에게만 소규모 수해복구공사의 입찰 참가를 허용, 정치적으로 생색내기에 바빴다. 이제 도내에서 수해복구공사 입찰이 거의 마감되고 내년 우기(雨期) 전까지 완공만 남았다.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이 정확한 관급공사는 건설업자들이 부적을 지니고 다니면서까지 수주를 노리는 일이며 수해복구공사도 예외는 아니다. 1천건 가량으로 집계되는 수해복구공사를 수주해 시공중인 업체들과 관리·감독을 맡은 행정기관은 명심해야 한다. 수재민의 눈물과 좌절을 생각해서라도 이익을 늘리기에 급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 이웃이 수해를 입었고 우리 지역의 시설이 파손된 만큼 어떤 공사 보다 견실한 시공으로 내년에 또다시 태풍이 몰아치더라도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백기곤(본사 경제부기자)

지역일반
백기곤
2002.12.23 23:02

[딱따구리] 지방분권시대 열리나

노무현 제 16대 대통령 당선자가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지방화시대에 대한 기대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노 당선자는 경제 수도로서 수도권 기능은 그대로 두되 청와대와 중앙부처, 국회 등을 충청권으로 옮겨 인구 50만∼1백만명 규모의 행정수도를 조성, 지방분권을 가속화 한다는 구상이다.노 당선자는 특히 대통령 직속 지방화추진위를 두고 ‘지방분권특별법(가칭)’을 제정해 ‘20년 장기계획’을 입안, 각 자치단체에 자치 입법권과 재정권, 인사조직권을 확대 부여함으로써 미국식 ‘연방’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지방화추진위원회는 4년단위 세부계획을 세워 지방화시대를 동북아시대와 함께 국가발전의 양대 축으로 삼는다는 복안이다.또 국가가 나서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 지식중심센터의 기반을 제공하고 경쟁력있는 ‘산학연 프로젝트’를 창출하며 여기에 국가예산을 대거 투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대 수준의 지방대학을 20개 가량 육성하고 지방대 출신을 중앙공직에 반드시 일정비율 할당, 임용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막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5조원 규모인 연구개발(R&D) 예산을 지방대와 지방정부에 전액 지원하고 세원을 확보해 ‘지방재정형평기금’을 조성, 지방재정에 투입한다는 것.이와함께 16개 시.도별로 전문가 각 5명씩 80명의 위원으로 가칭 ‘국가균형원’을 설치, 위천공단과 같은 지역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큰 국가적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토록 해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지역주의 폐해를 극복할 계획도 표명했다.이같은 혁신적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면 중앙부처의 대대적인 권한이양 및 기능축소와 함께 각 자치단체의 분권시대 준비도 병행돼야 한다.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마련도 선결과제이며 무엇보다 무늬만이 아닌 실질적인 분권이 요체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향후 노무현 정부의 실천의지에 대한 지방의 기대도 크다는 사실을 새겨야 한다. /권순택(본사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권순택
2002.12.21 23:02

[딱따구리] 정치배신 국민이 심판한다

이번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노무현후보의 당선은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 그 가운데 사사로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친 정치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교훈은 특히 새겨두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국민통합21 정몽준대표는 지난 11월26일 결정된 후보단일화 결과에 승복, 국민들 사이에 가장 신사적인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다.그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약속을 밥먹듯 어기기 일쑤인 정치권에 식상해 있던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 주었으며, 장래 리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하지만 그는 불과 23일만에 그 약속을 어기고 추락하고 말았다. 정대표가 민주당 노무현후보와 선거공조에 합의하고 전국을 누비며 지원 유세를 한 것은 노무현과 함께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겠다는 약속이었지만, 정대표는 한순간에 이를 묵살해 버렸다. 정대표가 2002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인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한 정당의 대표라는 사실이 황당한 일이 돼 버렸다. 정대표는 노후보의 대북정책 등이 자신과 맞지 않으며, 공동정부를 함께 이끌어갈 수 없다는 점을 지지철회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몇차례에 걸친 양측 실무진의 협상 끝에 이뤄진 공조합의인 만큼 설득력 없는 주장이다.이보다는 노후보가 18일 명동 거리유세에서 정대표 지지자들이 ‘정몽준 차차기’라고 적힌 피켓에 대해 “너무 속도위반하지 말라”며 정동영 추미애의원을 거론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실제로 이날 민주당 공동 선대위원장인 정동영의원이 명동거리유세에서 노무현후보-정몽준 대표 등과 단상에서 함께 유세를 벌이던 중 정몽준 지지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 바지가 찢기고, 단상 아래로 이끌려 내려지는 변을 당했던 것. 정대표의 갑작스런 노후보 지지철회는 공동정부 구성에 대한 의심과 사적인 감정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노무현후보의 이번 승리는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경종이자, 정치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서울=김재호기자

지역일반
김재호
2002.12.20 23:02

[딱따구리] 진안군의회에 거는 기대

서철동 진안군의회 의장은 지난 17일 관내 19개 지역 사회단체 대표들을 초청, 뜻깊은 회동을 가졌다.의회측 관계자는 최근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4대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이해를 구하기 위해 서의장이 개인적으로 만든 자리였다고 귀띔했다.이 자리서 서의장은 “최근 4대의회가 의욕적인 활동을 벌이다 보니 집행부 견제만을 일삼는 것처럼 비쳐지는 시각이 있으나 이는 오해”라면서 저간의 활동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함께 정기회기들어 심각하게 불거진 향토사박물관 건립위치 논란에 대해서도 “현재 20여개의 대형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되고 있으나 관리·운영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간과되는 점이 있어 이를 심도있게 정리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의장의 지역 순수 사회단체 대표 초청 모임은 사실상 현안문제를 지역민과 함께 풀어보자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는 범에서 주위의 박수를 받고 있다.내년 예산을 세우기 위해 정기회가 소집돼 있고 군의 장래를 결정할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의 생각이 달라 마찰음이 빚어지자 대의기관인 의회가 자세를 낮춰 사회단체들의 생각을 물은 용기있는 자리였다.비록 소리소문없이 만들어진 자리였지만 참석한 이들은 제각기 소신을 밝혔고 이 자리서 나온 얘기들은 한 개인을 떠나 지역을 염려하는 건전하고 건설적인 얘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회합에 참석한 단체 대표들은 “박물관은 수몰지 유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위치와 관계없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박물관이 영리목적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닌만큼 일정량의 적자는 감수해야 하지만 관리·운영비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정밀하게 세워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한 참석자는 “박물관문제는 의회와 집행부의 해묵은 감정싸움의 소산”이라면서 “당사자들이 지역민을 위한 길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자세를 낮추고 지역민의 의견을 경청한 의회나 의회상정과정서 매끄럽지 못한 행태를 보인 집행부 모두 이날의 회합정신을 살려 지역의 청사진을 그려 나갔으면 하는게 진안군민들의 절대적인 바람이라는 시각이 팽배한 상황이다./정대섭(진안 주재기자)

지역일반
정대섭
2002.12.19 23:02

[딱따구리] 예향 포기한 전주시의회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틀의 여유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시민들이 관광은 물론 문화예술의 향유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추세에 맞춰 자치단체가 공연예술을 활성화하고 미술관이나 박물관, 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생활권으로 끌어들이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시의회의 최근 행보를 들여다보면 전주 앞에 늘 앞세웠던 ‘문화예술의 도시’는 이제 포기해야 될 때가 된 것 아닌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시의회 사회문화위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경제논리를 앞세워 문화 관련 예산을 30~50% 일괄 삭감했다. 공예촌 건립 예산과 불과 3년만에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는 등 기반을 잡아가고 있는 있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가하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 시설도 특성을 무시한 채 삭감률을 일률 적용해 예산을 대폭 줄였다. 시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하는 시의회는 문화예술을 육성하는 행위자(전주시)와 수용자(시민)의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정상적인 역할이자 활동일 것이다. 물론 시 재정의 만성적자 해소와 예산 효율성 제고라는 시의회의 삭감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또 문화향유보다 민생현안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수긍한다.하지만 매년 예산 심사 때마다 통과의례처럼 되풀이되는 ‘문화예산 삭감’을 지켜보는 문화예술인들은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일도 지쳤다고 입을 모은다. 문화적 특성을 무시한 채 깎아버린 예산을 복구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쫒아다니며 ‘애걸복걸’하는 비애까지 갖게 된다고 털어놓는다.문화예술은 경제적 가치보다는 ‘공공의 가치’가 우선되는 분야다. ‘얼마를 투자해 얼마를 벌어들이느냐’는 눈앞의 수익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장기적 공익성이 앞서야 한다. 시의원들이 ‘예향’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문화는 산업이고, 이제는 지역발전의 전략이 되었다. 전국의 각 자치단체들이 너나할 것없이 문화에 주목하고 있다. 문화자산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자치단체에 비하면 전주는 얼마나 복받은 고장인가. /임용묵(본사 문화부 기자)

지역일반
임용묵
2002.12.18 23:02

[딱따구리] 진정한 화해의 악수되길

오랫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사회를 반목과 갈등으로 몰아넣었던 남원지역 정치권의 이전투구식 정쟁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남원 정치권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강래 국회의원과 최진영 남원시장이 적극적인 화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남원순창지구당 이강래 위원장은 최근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고발 조치한 최진영 시장에 대해 더 이상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 시장이 담배원료공장 존치 및 현대화사업과 남원전화국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신남원전력소 등을 본인이 해결했다고 허위 선전하는 등 수십건의 불법선거를 자행했다”면서 “하지만 남원 사회의 화해와 통합, 발전을 위해 재정신청이나 항고 등 더 이상의 법적대응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6·13 선거 직후 최 시장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의 기부행위제한금지 조항 등 무려 15건의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무더기로 고발했으며, 이로 인해 가뜩이나 냉랭했던 양측의 관계는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들었다. 양측의 날카로운 대립은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져왔다. 지역발전의 두 축인 지역구 의원과 시장이 서로를 비난하고 반목하면서 당장 주요사업이 차질을 빚었다. 예산 확보를 위한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의회 내에서도 이 위원장측과 최 시장측이 사사건건 맞서면서 시정이 제 자리를 잡지 못했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여론이 양분된 채 서로에게 상처를 남겨왔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이번 조치는 이런 문제를 일거에 씻어내고 진정한 남원의 화합을 이끌어낼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에 앞서 “이강래 의원에 대항해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화해의 손길을 내민 최시장 역시 사분오열된 지역사회를 통합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을만 하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앞으로 두 정치인이 보여줄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들이다. 진정으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면 시민들은 두 정치인을 남원사회의 뿌리깊은 갈등을 해소시킨 ‘인물’로 평가하겠지만 ‘의례적인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그친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신기철(본사 남원주재기자)

지역일반
신기철
2002.12.17 23:02

[딱따구리] 정책대결 길 연 大選

이번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정책대결구도가 정착된 선거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31년만에 양강구도가 형성된 탓도 있지만 국민들이 의식이 그만큼 성숙됨에 따라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일관하다간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 같다. 본보가 D-30일인 지난 11월19일 지방정책 관련 공약을 점검한데 이어 D-20일인 29일부터 대선후보 정책점검 시리즈를 내보낸 이후 16일 12회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후보들의 정책방향을 보도함으로써 후보간 차별성을 부각시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기획한 것이다. 본보는 이미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단체장후보들의 정책을 점검하는 등 공직선거 보도에서 정책대결을 꾸준히 유도해 왔다. 대선이든 총선이든 또는 지방선거든간에 후보들이 정책대결을 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유권자들이 비교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이기도 하다. 막판 쟁점으로 부각된 행정수도 이전과 북핵공방, 대북지원 시각, 지방화전략, 교육문제 등 굵직굵직한 정책공방이 이뤄져 생산적인 선거문화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평가를 해줄만 하다. 선거 초반 한나라당측이 국정원 도청의혹을 폭로하고 민주당측이 이회창 후보측의 기양건설 관련 수수의혹을 제기했지만 국민적 관심사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문제는 대선 후보들이 표심을 지나치게 의식한 정책을 내놓고 약속한다는 데 있다. 병역 단축 공약은 젊은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대북문제 또한 한반도 문제의 전략적 해결과 통일에 대한 냉정한 정책제시보다는 한반도 전쟁위험을 들춰내 표심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강했다. 선거전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후보간 흑색·비방전이 일어날 조짐이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번 대선이 공직선거에서 정책대결의 길을 열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할만 하다./김재호(본사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김재호
2002.12.17 23:02

[딱따구리] 예산파동 새길것은 새겨야

시의회 상임위를 거친 전주시 내년도 본예산 심사결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삭감된 세출예산 규모가 1백65억원대에 이르고 어렵사리 확보한 국도비마저 세입예산에서 깎이는 파란이 벌어졌다. 집행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답이 안나온다. 내년에 편할 일만 남았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임위 심사결과가 예결위로 넘어가기 직전에는 “깎으려면 아예 다 깎지 그랬냐”는 실랑이도 곳곳에서 벌어졌다.집행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례가 없는 이번 예산삭감은 내년도 시정에 막대한 타격과 혼란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상임위 삭감액이 예결위에서 조정되지 않을 경우 현재 출품작을 접수받고 있는 국제영화제는 개최가 불가능하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확보한 국도비 11억6천만원과 전통공예촌 조성을 위한 국비 5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관계부처와 기획예산처를 수없이 오르내리며 따온 예산들이다.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전액 삭감된 여파는 일부 사업의 경우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까지 미칠 태세다. 원칙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심사의 경우 명분과 설득력이 있을 수 없고 감정풀이식 예산심사로 비쳐질 수 있다. 잘못된 예산판단은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옥석이 가려져야 한다.그러나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이 동시에 매도되서도 안된다. 집행부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 지나쳐셔는 안된다는 것이다. 시설별 성과측정과 운영규정집, 자부담도 없이 매년 인건비만 올려 제출되는 민간위탁시설 보조금이나 무분별한 사업 벌려놓기, 재정여건과 거꾸로 가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등은 분명 따져 볼 문제다.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50% 삭감한 것에 대해 시의회 사회문화위는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우선 마련하고 나머지 부족예산은 시설별 실적과 성과에 따라 내년도 추경에서 만들자고 말하고 있다. 상임위를 떠난 예산안 삭감조서는 이제 예결위로 넘어갔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조정이 과제로 남아있지만 이번 예산파동에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새길 것은 새겨야 한다./김현기(본사 사회부 기자)

지역일반
김현기
2002.12.16 23:02

[딱따구리] 또 지역감정 망령인가

‘선거철 고질병인 지역감정의 망령이 되살아 나는가’16대 대선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정치권이 또 다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나서 선거판을 흐리고 있다.지난 12일 부산역 앞 광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설회에는 이회창 후보를 비롯 당 지도부가 총 출동, 1만5천여명의 청중이 운집한 가운데 열렸다.이번 대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지역은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부산 민심이 흔들리자 한나라당이 총 공세에 나선 것이다.하지만 이날 유세장은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거침없이 쏟아지면서 과열되기 시작했다.YS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광일 전 의원은 이날 유세에서 ‘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 이유 10가지’를 소개하면서 “노 후보는 극단적 지역주의자다. 호남에서 95% 지지를 얻고 부산에서도 고향표를 달라고 한다. 95%의 호남표는 노무현 표냐, 김대중 표냐”며 청중을 자극하고 나섰다.이어 연단에 오른 유흥수 부산선대위원장은 “지난 5년간 지긋지긋 했다. 부산이 더 어렵게 됐다. 노 후보는 김대중이가 보낸 후보이며 호남정권을 이어가는 사람이다. 절대 속아선 안된다”고 토해냈다.유 위원장은 이어 “지난 번에 이인제 찍으면 김대중이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노무현 찍으면 김대중이 대통령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한술 더 떴다.이날 유세장에도 ‘노무현 찍으면 김대중 영웅된다’‘노무현은 부산사람 아니다’라는 플랭카드가 곳곳에 내걸렸었다.사실 노무현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지역감정을 우려, 호남에서 조심스런 행보를 보여왔다. 공식 선거전 돌입이후 전북은 단 한번도 찾지 않아 오히려 도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그럼에도 정책대결을 펼치자던 한나라당이 갑자기 지역감정 조장발언을 서슴지 않음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동서 화합과 국민 대통합의 적임자’라는 후보진영의 케치프레이즈가 무색한 실정이다. /권순택(본사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권순택
2002.12.14 23:02

[딱따구리] 행정수도 이전 정치광고

민주당 노무현후보가 공약으로 내놓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극과 극을 오가는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민주당 노후보가 내놓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과 관련 초반에는 다소 느긋하게 대응하던 한나라당이 지난 10일 제2차 TV토론회를 전후해 갑작스럽게 강력한 네거티브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했다.노후보가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거나, 이후보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반대하거나 모두 충청권과 수도권 표심을 전제에 깔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 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들 모두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나선 대통령 후보들이고 그에 상응하는 국가관을 가졌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회창후보가 각종 연설회나 신문광고 등을 통해 노후보의 ‘행정수도 충청이전’을 직접적으로 겨냥, ‘텅빈 서울, 속빈 공약’이라며 ‘민주당 후보는 나라를 뒤엎는 서울대란을 꾸미고 있다. 청와대 중앙부처 국회까지 이전한다니, 2천만 서울 인천 경기지역 서민들은 모두 죽으라는 말이냐’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 대선을 앞둔 정치광고라지만 도가 지나치다면 외면받기 마련이다.지난 91년 30년만의 풀뿌리민주주의, 지방화시대가 열렸지만 여전히 중앙 집중화된 지방의 낙후된 현실과 인구 및 기업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 부동산 폭등 대란, 환경오염 등 갖가지 부작용을 어떻게 풀겠다는 청사진은 없이 수도권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반지방화정책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박빙의 선거판세라지만 국민들의 눈이 살아 있다는 점을 후보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이회창후보든, 민주당 노무현후보든 진정으로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화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는 진정한 수도권 및 지방 정책을 내놓고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김재호(본사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김재호
2002.12.14 23:02

[딱따구리] 선거판 정치광고 이래서야

지난 달 27일 제16대 대선 선거전에 돌입한 이후 각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각종 정책공약 가운데 단연 으뜸의 화두는 ‘정치혁명’이다. 한나라당 이회창후보가 부패정권 타도를 외치며 노후보를 ‘DJ 적자’라고 몰아세우고 견제하는 것도, 결국 과거 정권하에서 저질러진 부패의 고리를 끊고 정치혁명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DJ 두 아들이 YS 아들에 이어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는 악연을 되풀이한 것은 이후보에게는 기회요, 민주당 후보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이 때문에 이후보는 이 사실을 이용하고, 노후보는 이후보측의 공세를 빗겨나려고 탈DJ를 내세우며 ‘노무현정권’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가 부패해 있었음을 서로가 인정하고, 그 고리를 끊겠다는데에는 양자가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후보들이 저마다 인사 탕평책을 쓰겠다, 대통령 친인척의 공직 진입을 막겠다,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돈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등을 공언하고 나서는 것도 근본은 정치혁명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11일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제주도에서부터 전국 유세일정에 들어간 민주당 노무현후보는 “정치가 모든 것을 짜증나게 하고, 국민들을 실망시켰다”고 과거 정치권을 비판한 뒤 “이제 정치만 개혁되면 세계 속에서 우리는 경제 등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정치개혁의 의지를 거듭 밝혔다.노후보가 말하는 짜증나는 정치는 결국 계보정치와 돈, 정경유착 등에서 비롯된 부정부패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그러나 정경유착 근절, 부패 청산은 정치권이 어제 오늘 외쳐온 구호가 아니다. 그리고 대선후보 또는 대통령 한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치혁명에 대한 두 정치인의 의지가 굳건한 만큼 이번만은 정치권이 유권자를 속이지 않고 실천해서 신뢰받는 정치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김재호(본사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김재호
2002.12.13 23:02

[딱따구리] 순창농협 폭력사태 유감

순창농협 임시대의원총회가 폭력사태 등으로 얼룩져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본보 12월7일자 13면보도).경찰에서 이번 순창농협의 폭력사건에 대해 엄정수사방침까지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번 불상사를 계기로 농협측과 일부 대의원 및 농민회원들의 시각차가 너무 크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또 이번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며 폭력사태에 까지 이를 수 밖에 없었던 요인은무엇일까하는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순창농협 임시대의원 총회가 열리기 전 농협측과 농민회원들간에 수 차례 접촉을 통해 총정원대비 직급별 정원 합리적 수준 확정운영및 4급 이상에 대한 직급별 정년제 도입 방안 강구 등 5개항에 대해 잠정합의점을 도출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대의원총회에서 일반대의원과 농민회 출신 대의원간에 잠정합의 사항 일부 항목에 대립되면서 총회가 무산됐다.이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빚어지고 농협사무실이 난장판으로 변했다. 농민회측은 “지난 4일 잠정합의를 이끌어냈음에도 불구,순창농협조합장과 상임이사들이 불성실한 행동을 보여 폭력사태를 불러왔다”고 주장한다.반면 농협측은 “ 합의 내용을 이사회 상정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며 “농민회측에서 합의 과정에서 집행부에 일임한 만큼 물리력을 동원한 것은 너무 성급했던것 아니냐”고 반문한다.이와관련 지역주민들은 요구사항들이 부당했으면 합의 하지 말고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계속적인 협의를 했어야 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또 농민회측 역시 주장한 것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폭력사태를 야기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법치국가에서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정당화될 수 없다는데 기인하고 있다. 이번 순창농협 사태가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될 것인 만큼 타협과 양보를 통해 원만히 해결돼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당사자들은 귀담아야 들어야 할 것 같다./순창=남융희 기자

지역일반
남융희
2002.12.12 23:02

[딱따구리] 심사위원은 슈퍼맨

지역 문화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우선협상대상기관이 선정됐다. 9일 심사위원회를 연 전북도는 심사기준과 배점안을 마련했지만 그야말로 ‘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였을 뿐 모든 선정과정을 심사위원들에게 전권 위임, 투명한 절차와 공정성을 가장 우선으로 내세웠다. 오후 2시부터 밤 10시 40분까지 이어진 마라톤 심사 역시 객관성을 지키려는 심사위원들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기에 족했다.하지만 이를 지켜보며 전북도가 심사위원들을 ‘전지전능한 수퍼맨’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과신(過信)과 졸속 행정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도는 심사위원 11명에게 심사자료와 기준을 심사위원회 개회시간에 맞춰 넘겨주고 우선협상대상기관 선정과 심사기준을 확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심사위원들이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단 몇시간 만에 5개 위탁응모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꼼꼼이 살피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다. 5개 단체가 한달여 동안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자료를 프리젠테이션 10분과 질의 및 응답 20분만으로 밀도있게 평가해내는데에도 적지 않은 한계가 있을 터이다. 실제 일부 심사위원들은 엄정하고 공정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말하면서도 자료를 자세히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점을 아쉬움으로 토로했다. 자료를 미리 보내거나 심사위 개회 시간을 앞당겼더라면 더욱 효율적이고 심도 깊은 평가를 이끌어냈을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물론 그런 여건 속에서도 심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사위원들이 한결같이 심사일정의 문제를 지적하자 전북도는 공정성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무리가 있었던 점을 시인,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적지 않은 문화인력들의 피와 땀이 담겨있는 응모단체의 준비작업이 단 몇 시간에 진행되는 심사만으로 판정받게 된 현실에 대한 아쉬움은 지울 수 없다. 심사가 아무리 공정했다고해도 이 촉박한 시간때문에 그 의미가 퇴색해진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용묵(본사 교육문화부기자)

지역일반
임용묵
2002.12.11 23:02

[딱따구리] 학교폭력에 교사들까지 가담?

같은 직장에 근무하다보면 동료들간에 부딪칠 일이 많다. 더러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더러 험악스런 사태가 연출되기도 한다. 학교 현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열흘 사이 잇따라 발생한 2건의 교사 폭력사태는 일반의 상식마저 뛰어넘어 충격을 주고 있다.조직폭력배들 사이에서나 등장할 법한 야구방망이와 흉기가 등장하고, 불량 학생들 사이에서나 나올 법한 거친 욕이 교무실을 어지럽게 만드는 현실에 학부모들은 경악하고 있다.폭력의 발단이 생존의 문제라면 교사들도 생활인이니 만큼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법도 하다. 그러나 두 건의 폭력사건 모두 사소한 말다툼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야구방망이 사건이 그렇고, 사소한 말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진 9일의 여교사 폭행 사건 역시 그렇다.또 한가지 이해하기 힘든 것은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들이다. 야구방망이 사건의 경우 서로 먼저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하며 네 탓으로 돌리고 있다. 9일 사건 역시 서로 상대방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여교사는 학급 경영이 담임 교사의 고유 권한임에도 체벌을 문제 삼아 어떻게 ‘쌍욕’을 하며 폭력을 행사 할 수 있느냐며 분개해 하고 있다. 폭력 행사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 교사는 “상습적인 체벌에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막대기로 때리는 게 정상적인 교육이냐”고 반박한다. 피해 교사가 병원에 눕고, 체벌을 당한 학생도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두 건의 폭력사태를 놓고 굳이 교사의 직분을 운운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학생 폭력이 심각한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들의 폭력이 웬말이냐는 식으로 따지는 것도 식상하다. 교사간 폭력이 많아 학교 폭력의 범주에 넣어야 하는 사태가 오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 도내 2만명 가까운 교원 중 몇 몇 교사의 사태를 침소봉대시켜서는 안될 일이다. 그러나 일반 직장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교사 폭력 사태가 며칠 간격을 두고 잇따라 발생한 사실이 심상치 않다. 학생 폭력이 아닌 교사 폭력까지 염려해야 할 정도로 우리 교육여건이 그렇게 한가하고 여유롭지 않다./김원용(본사 교육문화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