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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건설업 구조조정 의지 있나

건교부가 최근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키로 했으나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건설업체가 보유해야 하는 자본금 규모와 기술자 숫자를 확대 강화했으나 신규업체는 오는 5월부터 적용하면서 기존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유예했기 때문이다.이처럼 법이 개정된 것은 무엇보다 건설업체 난립에 따른 부실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1∼2년전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했던 틈을 타 도내에서도 일반·전문건설업체 수가 폭증했고 이 때 '건설업 창업이 슈퍼마켓 차리는 것 보다 쉽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다.불과 몇개월 사이에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지금은 도내에서 6백80여개사가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페이퍼 컴퍼니', '핸드폰 컴퍼니' 등 사무실 없는 회사들이 활동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건교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랴부랴 실태조사를 벌여 부실업체 정리에 나섰다.하지만 실태조사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부도업체 및 휴폐업중인 업체 등에 대해서만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고 아직도 건설업체중 상당수는 '수준 미달'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급기야 건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근간을 고쳐 건설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고 있다.그러나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설업체의 기술력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기준을 강화 시행키로 했지만 기존업체에 유예기간을 너무 많이 줌으로써 법 개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신규업체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건설업은 기술자와 돈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일부의 잘못된 시각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기존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강화 유예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앞당기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백기곤(본사 경제부기자)

지역일반
백기곤
2003.03.08 23:02

[딱따구리] 소리에 집착한 전주시

전주시가 적은 이익에 집착하다 큰 이익을 빼앗기는 우를 범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엄청난 전국규모의 대회를, 한정된 지원액수만 고집하다 끝내 다른 지역에 내주고 말았다. 융통성 없고 화석적 사고에 찌든 전주시의 갑갑한 대응이, 장소와 일정까지 확정한 대회를 반납하는 결과를 빚었다. 시쳇말로 '죽 쒀서 개 준 꼴'이었다.전라북도레슬링협회는 지난 1월 중순, 국내 최대규모인 제21회 회장기전국레슬링대회와 제13회 회장기전국중학교레슬링대회등 2개 대회를 전주에 유치했다. 스포츠마케팅에 일찍 눈뜬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유치경쟁을 벌였지만 올해 전주에서 체전이 열린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 이들 2개 대회를 끌어 올 수 있었다. 도협회가 대회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는 물론 전주시의 배경이 이었다.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우석대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KBS배 전국대회 직후 내년 대회유치때 필요예산을 신청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 도협회는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이번 대회를 전주에 유치한뒤 전주시에 중앙경기단체에 보낼 납부금과 대회운영에 필요한 5천만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2천만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도협회는 전주시와 줄다리기를 하다 묘안을 찾아냈다. 2개 대회를 분리해 하나는 전주에서, 다른 하나는 익산에서 치르기로 하고 전주시에 재차 1천만원을 보태 3천만원만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답변은 역시 노였다. 반면 익산시는 협회가 요구한 2천만원의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사이 납입금을 받지 못한 대한레슬링협회는 도협회에 대회를 치를 의사가 있냐고 추궁했고 이 정보를 발빠르게 입수한 강원도 태백시가 5천5백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전격 제안하자, 이들 받아들여 결국 장소와 일정까지 확정한 2개 대회가 태백시에 넘어가고 말았다. 9일동안 계속될 이 대회에는 하루 1천명씩, 9천여명의 선수단이 전국에서 몰려와 그야말로 전주시내가 떠들썩 할 만큼 규모가 큰 대회. 단순하게 계산해도 10억여원이 지역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 대회에 5천만원의 투자가 그렇게 아까운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린다며 밤낮으로 경영행정만 외쳐대면 뭐 하나. 소리(小利)에 급급해 큰 이익을 잃어버린 전주시의 근시안적 행정이 참으로 안타깝다./김관춘(본사 체육담당 기자)

지역일반
김관춘
2003.03.06 23:02

[딱따구리] 알권리 가로막는 언론기피증

취재에 있어 통계나 수치는 각종 사회 현상을 가장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주요 팩트(Fact)가 되곤 한다. 통계는 분석 나름대로 구조적인 문제점도 내포돼 있어 가끔 언론기관을 상대하는 각 기관들은 자료 제공에 민감해 할 때가 많다. 이 때문에 취재기자와 해당기관간 보이지 않는 '전운'이 감돌기도 한다. 문제는 아예 알권리에 맞서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기관들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얼마 전 산재예방교육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공단 전주지도원에 현황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협조는 커녕 자료 거부에 갖은 변명만 잔뜩 들어야 하는 곤혹스러움을 겪어야 했다.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해 취재하려는 것이냐'는 취재 의도를 묻더니 출입처(경제부) 기자가 아니지 않냐는 등의 냉담한 반응에 불쾌감마저 들었다. 일선 기관마다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긴 하지만, 그저 홍보성 보도자료에 매달릴 뿐 기타 취재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 일쑤다.지방 언론 특성상 지역 실정에 맞는 한정된 자료에 의존하는 일선 기자들은 자료 취합에 상당한 애를 먹고 있다. 통상 각 기관의 일괄적인 자료를 지역에 맞게 재취합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이다. 이로인해 일부 기관들은 '긁어 부스럼 낼 필요가 있느냐'는 식의 갖가지 핑계를 대며 자료 제공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특히 산업안전공단를 비롯해 각 지역별로 업무가 분담된 노동부 산하 기관인 노동사무소와 근로복지공단 등 상당수 기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역 현안에 맞는 취재권이 상당히 제약돼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상당수 공공기관의 지역 본부가 인근 광주에 편중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대한 접근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참여 정부가 들어서고 지방 분권이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지역 언론의 역할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가장 지역적인, 우리 주변의 얘기를 다룰 수 있는 언론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 본다. /안태성(본사 사회부 기자)

지역일반
안태성
2003.03.05 23:02

[딱따구리] 진안 향토사박물관 건립 재추진을

1백40만 전북도민의 젖줄이 될 용담댐 건설사업은 진안군 인구의 1/3을 감소시켰고 전체 농경지의 25%를 잠식했다.수치상으로도 엄청나지만 보이지 않는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와 지역민들의 심리적 압박감은 훨씬 더하다.진안군에서도 이같은 지역민들의 상실감과 무력감 등을 치유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또 사업찾기에 골몰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무산된 향토사박물관 건립사업은 군민들의 위축감을 문화적 인프라로 위안하려는 의지가 꺾여버린 아픈 대목이었다.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군의회에서 부결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군예산으로 벅찬 대규모 사업이 20여건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마당에 또다시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에 부담이 큰 점과 위치선정 과정상의 문제, 운영비 부담 등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의회의 부결은 '대의에 입각한 의정활동'차원에서 군민들에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일각에서는 '후손들을 위한 역사적 사업을 무리하지 않고 추진할 수있는 방법을 찾는데 인색하다'라거나 '운영비 부담은 줄일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등의 여론이 일고 있다.군의회 관계자들도 '박물관 건립의 타당성은 인정한다'면서 사회단체장들을 초청해 의견을 묻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지만 결국 안을 통과시키지는 않았다.그러나 박물관 건립건은 해를 넘기고 서도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최근 향토문화연구회 등 지역 관련단체에서 건의문을 통해 박물관 규모를 줄여 사료관 건립 등으로 재추진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27억5천만원에 달하는 건립비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아쉬움보다는 수몰민들의 실향에 대한 아픔을 달래는 차원에서 수몰민들의 채취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각종 사료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많은 군민들이 의회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처를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정대섭(본사 진안 주재기자)

지역일반
정대섭
2003.03.04 23:02

[딱따구리] '공룡'앞에 선 도내 유통업계

최근 도내 유통업계의 화두는 단연 롯데백화점의 전주입성이다. 당초 내년 2월을 개점 목표로 공사를 진행했던 롯데쇼핑이 진입로확보와 관련 특혜시비가 일어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지만 늦어도 내년 가을경에는 문을 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백화점 개점을 앞두고 도내 유통업계의 눈이 이곳에 쏠려있다. 지하 1층 지상 8층의 매머드급 규모도 위협적이지만 업계 브랜드 파워 1위를 고수하는 영업전략이 매우 공격적이기 때문이다. 이마트나 하나로클럽 코렉스마트 등 대형 할인점들은 외부적으로는 "백화점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손익을 따져보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마트가 매장증축을 계획한 것 등도 롯데와의 시장선점 경쟁을 위한 발빠른 전략이다.문제는 지역 향토업체들의 맥빠진 무대응이다. 이 백화점이 문을 열면 코아백화점과 에프샵 메시지 등 전문패션몰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쳇말로 '없는 것 빼고 있을 건 다 있는 곳'이 백화점 아닌가. 화장품 핸드백 구두 등 잡화류와 유아로부터 실버세대까지 의류, 스포츠용품, 가전·가구 등의 생활용품등 각 업종이 한데 모아진 백화점이 들어서는데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것인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그동안의 롯데백화점 영업방식을 파악하고 있는 유통업계에서는 지역업체들에 불리한 조건을 달고 롯데측이 매장을 구성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심하면 지역의 유통지도를 새로 짜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종뿐만이 아니다. 판매인력의 대이동도 뻔하다. 현재도 전문판매인력들이 일반대리점이나 지역패션매장보다도 대기업을 선호한다는데 백화점이 들어서면 더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시장기반은 물론 인력까지도 '거대 공룡'에 내어줄 위기에 처한 지역 유통업계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은수정(본사 경제부기자)

지역일반
은수정
2003.03.01 23:02

[딱따구리] 하마평으로 끝난 전북인들

새정부 첫 조각이 27일 발표됨에 따라 그동안 새정부의 청와대와 내각에 참여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거나, 언론 등에 오르내린 유력 인사들의 기대감도 아쉬움 속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졌다.노무현 참여정부 5년 동안 몇차례의 인사가 남아있지만 첫 인사에서 중용되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다소 서운함이 많아 보인다. 인사청탁하면 패가망신할 것이라는 노대통령의 경고 속에서 속앓이를 하며 중용을 기대하던 인사들. 그러나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됐다.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일찌감치 노무현 선거캠프를 찾아 노 후보가 어려울 당시, 궂은 일을 다했던 한 인사는 혹시 했던 청와대 비서관이 무산되고, 최종적으로 4급 행정관 조차도 기용되지 못했다. 거품이 제거되면서 그 만큼 아픔도 컸다는 증거다. 사실 새정부 인사 거품은 지난 12.19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되는 순간 극에 달했다. 대선 승리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국민참여센터를 통해 국민인사추천이 시작되면서 나라가 온통 '인사 하마평'으로 들끓었다. 인수위 참여인사와 노 대통령 측근 사이에 인사경쟁이 치열하다는 소문이 연일 흘러나왔다.결과적으로 27일 발표된 인사는 여성 장관 4명이 기용되고 시민단체 출신 장관이 탄생하는 등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새정부에 등용된 전북인사는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과 박주현 국민참여수석, 정세현 통일부장관,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 등 4명이다. 아쉽게도 그동안 거론됐던 유희열 전 과기부 차관, 김동선 전 정통부차관, 권형신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 등은 하마평에 만족해야 했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국방부장관 인선에서 이남신 합참의장은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비록 하마평으로 끝났지만 다음 인사에서는 보다 더 많은 인사들이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한다./김재호(본사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김재호
2003.02.28 23:02

[딱따구리] 지역 이기주의 "이제그만"

지역 이기주의에 떠밀린 지역 현안 사업의 중도하차는 우리 모두에게 이로울게 없다.웅포 관광지 조성 사업과 양성자가속기 등 크고 작은 프로젝트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익산 시민의 두번 실수는 없어야 할 것이다.일부 집단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혀 지역 발전을 보다 앞당길 수 있는 거대 현안 사업을 첫 삽도 떠보지 못한채 타지역으로 빼앗긴 경주마육성목장 조성 사업은 권리만을 주장한 우리 모두에게 큰 실수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많은 시민들의 염원을 뒤로한채 일부 편입 토지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이 사업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이제 또하나의 대형 사업인 웅포 관광지 조성 사업과 막대한 부가가치가 기대되고 있는 양성자가속기의 익산 유치가 많은 시민들의 기대속에 추진되고 있다.이 사업만큼은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여론도 빗발치고 있다.나름대로의 좋은 결과가 예상되지만 중도하차의 우려나 불안감마저 완전히 가셨다고는 볼 수 없다.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만들어주고 낙후 지역을 관광 명소로 개발코자 2천억원의 막대한 민간자본이 유치될 계획이지만 일부 주민들의 이해 부족에 따른 사업 유치 반발은 말그대로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물안의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게 시민 대부분의 생각이다.황해권 시대를 주도하는 익산시 발전에 많은 기대를 안기고 있는 양성자가속기 사업 역시 우리 모두의 역량을 총 결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이다.여타 후보군들의 열띤 경쟁속에 전개되고 있는 양성자가속기의 익산 유치가 자칫 무산된다면 경주마육성목장에 이은 또하나의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남을 것이다.인간은 누구나 위기에 처할 경우 자기와 자신의 집단을 지키려는 본능이 작용하기 마련이지만 화해와 타협 그리고 양보가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거시적인 익산 시민의 화합을 기대해 본다.두번 다시 지역 발전에 역행하는 편협된 사고와 행동을 자제해달라고…/장세용(본사 익산주재기자)

지역일반
장세용
2003.02.27 23:02

[딱따구리] 인사차별없는 국민통합시대를

새 정부 첫 조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북 인사 등용의 폭을 바라보면서 새 정부에서의 협소한 전북 인재풀의 심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호남이라는 이유로 인사 때마다 불이익을 받았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호남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았왔던 전북인사들이 새정부에서 역시 '탈호남''국민통합'의 구호 아래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일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과 통합을 중심에 두고 있는 새 정부하에서의 첫 조각을 놓고 '지역 역차별'운운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일 뿐더러, 제거돼야 할 과거의 산물이다. 전북인사 발탁이 극소수에 그친 것이 못내 아쉽더라도 좀더 지켜볼 일이고, 지역 인재 키우기에 도민 모두가 힘을 합하는 자세가 우선일 것이다.하지만 90% 이상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도민들로서는 다소 서운하지 않을까.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새정부 첫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고 고건 총리내정자와 조율을 거친 뒤 26일 입각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대통령이 강조했던 '개혁형 장관, 안정형 차관'에 걸맞게 이번 입각 인사들 대다수는 개혁성향의 이미지가 강한 인사들이 대거 발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장관 입각이 예상되는 전북 출신 인사는 최고 2명이다. 남원출신의 윤영관 서울대교수(51)는 내정이 확실한 상태이다. 고건 총리내정자와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박주현 국민참여수석 등을 합하면 총 4∼5명 정도의 전북인사가 새정부 장관급 이상 고위직에서 '참여정부'를 이끌어 가게 되는 셈이다.도민들은 과거 정부 인사 때마다 '인사차별 악몽'에 시달려 오면서 유난히 지역출신 인사 등용 여부에 관심이 높다. 전북인들이 '인사차별'을 떠올리지 않는 진정한 국민통합의 시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김재호(본사 서울주재기자)

지역일반
김재호
2003.02.26 23:02

[딱따구리] 반복되는 人災, 우리를 다시본다

"혹시나 하는 생각 때문인지, 소화기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도 많고, 대형건물에서는 소화기 교체와 재충전 등을 문의해 옵니다.”전주시내에서 소방시설과 소화기 등을 취급하는 판매점 관계자의 설명이다. 참사이후 '잘 판매되는 소화기는 어떤건지', '어느 정도 매출이 늘었는지'를 묻는 전화통화가 오갔고 그는 여운이 남는 한마디를 남기고 통화를 끊었다."우리는 꼭 (일이)터지고 나야 화들짝 놀라고, 막상 조금 지나면 그만이잖아요.”대구 지하철 참사를 지켜본 전국민은 슬픔과 애도의 물결로 가득하고 또 그들을 위해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열심히 성금모금전화인 '060-×××-'을 누르고 있다. 사실 우리는 대형 참사가 터지고 나면 항상 반복되는 말들로 익숙해 있다.'인재(人災)', '예고된 참사', '막을 수 있었는데…', '안전불감증'등이다. 이번 참사에도 어김없이 이런 말들로 언론은 가득해 있다. 더우기 대구지하철 참사 며칠전 정읍에서 어이없는 호남선 작업인부 참사 현장을 지켜본 기자로서는 착잡하기 그지없다. 감곡역 참사 역시 최소한의 의사소통과 오래된 관행, 기본적인 주의조차 없었던 안이함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 두 사건이 '열차·지하철'이라는 점 외에도 충분히 오버랩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안전불감증과 안이함이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대구지하철 참사이후 가정용 소화기나 차량비치용 소화기의 판매와 문의가 이어지고, 대형건물의 경우 소화기 검사와 재충전을 의뢰하는 일감이 늘었다는 소식은 사고의 교훈을 다시금 되새긴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럽다.'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너무도 뻔한 속담조차 우리에겐 다시 되새겨야 할 말이다. '소잃고 또 소를 잃어 본적도' '잠시 화들짝하다가 뒤돌아서 잊혀져 버리는'우리를 또다른 참사 이후에 다시 확인해 본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걱정이 괜한 것이기를 바래본다. /이성각(본사 사회부 기자)

지역일반
이성각
2003.02.25 23:02

[딱따구리] 바람 잘 날 없는 전주시립극단

'황소 제 이불 뜯어먹듯 한다'는 속담이 있다.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최근 전주시립극단이 꼭 이 모양새다. 단원 12명의 징계위 회부와 관련해 물의를 빚고 있는 전주시립극단이 정기공연 작품 연습중단과 신인배우 오디션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마디에 옹이, 갈수록 태산이다. 3월 예정이었던 정기공연 작품은 지난 17일부터 연습이 중단된 상태. 연출을 맡은 이술원씨는 "징계위에 회부된 일부 단원들이 연습에 참여하지 않은데다 일부는 연출을 중단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비쳤다”며 "단원들과의 화합과 교감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다”고 털어놓았다. 지난 20일 실시된 오디션에서도 소동이 벌어졌다. 일부 단원들이 심사규정과 방법 등에 적극 개입하면서 면접·실기점수 비중조절과 참가자들의 순서 변경, 심사결과 실시간 공개 등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심사 전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기도 했다. "심사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당연한 행동이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심사 전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했던 것을 두고 심사위원들은 마치 감시당하는 듯해 불쾌함을 지울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은 상임연출과 일부 단원들 사이의 갈등으로부터 빚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미운 아기도 품에 품으면 매 끝에 정도 들고 효자도 난다'고 했지만 시립극단의 경우는 매사가 사사건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립구도로 이어지고 있다. 갑갑한 놈이 송사 한다는 옛말도 있다지만현재 시립극단은 아쉬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모양이다. 징계위에 회부된 단원들이나 연출을 비롯한 극단 사무국의 적극적인 합의나 대응 모습 조차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주시의 징계위 구성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연극협회를 비롯한 도내 문화예술계도 강 건너 불구경이다. 갈수록 더 얽혀져가는 시립극단 내부 갈등을 보고 있자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을 맞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립극단이 새봄과 함께 희망과 활력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최기우(본사 미디어부기자)

지역일반
최기우
2003.02.24 23:02

[딱따구리] 현대차-다임러 본사 도내 유치를

현대자동차와 다임러 크라이슬러사의 상용차 합작법인 출범을 앞두고 본사를 전북지역에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북도 뿐 아니라 지역 상공인들이 합작법인 본사유치에 적극 나섰으며 도민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현대차-다임러측은 본사를 서울지역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쩌면 이미 결정됐지만 지역여론 때문에 발표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현대측이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는 철저한 경제논리에 의해 결정하겠지만 현대차 전주공장의 경우 이미 현대만의 기업이 아닌 지역기업이라는 점도 간과되서는 안될 것이다.전주공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전북지역에서 현대차 판매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시장점유율이 50%에 육박한 점 등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경제논리로 따져도 전북이 크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 지금은 제반 인프라가 다소 미흡한 상태이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김제신공항 건설, 새만금종합개발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살펴보면 전북의 미래를 가늠할수 있다. 너무 장기적인 비전이라고 생각하면 현대차-다임러가 이를 앞당길 수도 있다. 합작법인 본사의 도내 설치가 그것이다. 본사가 도내에 유치될 경우 법인설립에 따른 등록세 4백억원과 주민세 등의 세수증대, 4백여명의 고용창출, 최소 3백여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또 4억여달러의 외자유치, 기업자금의 외지유출 둔화외에 산업구조 고도화, 자동차 부품업계 발전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면 전북의 비전도 조기에 실현될 수 있다. 전북지역은 현재 자동차 및 기계부품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환황해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시점에서 현대차가 전북발전의 견인차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여기에는 각종 인허가와 세제혜택 등 관계기관의 지원도 뒤따를 것이다. /조동식(본사 경제부기자)

지역일반
조동식
2003.02.22 23:02

[딱따구리] 신뢰받는 장학사업을

행정자치부에 근무하는 노모씨는 관선시대 마지막 임실군수를 지낸 공직자다.1년 남짓한 재임기간 동안 그가 남긴 훌륭한 족적으로는'임실군애향장학회'설립을 꼽을 수 있다.7∼8년에 걸쳐 군민과 공무원, 고향을 떠난 향우회 회원들이 쌈지돈을 걷었고 임실군의 행정도 수년간 일정액을 지원해 20억여원의 장학금을 마련했다.임실군애향장학회는 원금의 이자를 바탕으로 해마다 대학생과 고교생 7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당시 노군수는 임실지역의 경제상황을 충분히 인식, 후학과 인재양성을 위해 고향도 아닌 이곳에서 먼 장래를 보고 이같은 장학회 설립방안을 추진한 것 같다.그러나 설립 초기부터 장학회 운영방식을 놓고 일부 주민들은 이를 도마위의 생선으로 요리했다.자격여건에서 본적 운운이 그랬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 제한한 것도 문제가 됐다.그러나 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고교생의 경우 전학년 성적이'미'이상인 것과 대학신입생은 수능성적이'2백70점'이면 장학생이라는 것이다.도대체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한 장학생인지 알쏭달쏭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장학회 관계자는 임실지역의 학생들에 보다 폭넓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라지만 그것보다는 눈치보기와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가정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지원방법은 기초생활보호대상을 비롯 대학측 등 사회 전반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하물며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성적을 하향하는 방법을 통해 장학생을 선발하는 모순은 설립 당시의 의도가 아닐 것으로 본다.차라리 가정형편이 궁핍한 학생만을 위한 애향장학회의 규정을 일부 개정해 인재양성 목적과 격을 달리해야 떳떳한 명분이 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과거나 현재까지도 장학생에 대한 인식은 품행이 방정하고 교과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치부되지만 사회가 다양화지면서 장학생의 종류도 전문화가 요구되는 세상이다./박정우(본사 임실주재기자)

지역일반
박정우
2003.02.21 23:02

[딱따구리] 한대학 두동문회 빈축

대학의 외적인 발전과 함께 내실을 추구하는데 총동문회의 다양한 지원과 손길이 필요한 이때.한 대학에서 동시에 두명의 동문회장이 선출되는 웃지못할 일과 좀처럼 가시지 않는 동문간 파벌 의식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최근 빚어진 교재비 구입비 명목으로 신입생에게 일괄 부과된 동문회비를 둘러싼 재학생들과의 갈등 또한 지나칠 수 없는 일들이다.제19대 원광대 총동문회장 선출을 놓고 내홍을 겪어왔던 동문들은 지난해 7월 양일간에 걸친 별도의 총회를 갖고 회장을 선출, 동문회간 양분 위기를 빚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원광대 총동문회 정상화추진위원회를 통해 단독 출마로 회장에 선출된 한의대 졸업생 정형국씨가 총회를 거쳐 회칙 개정과 함께 기존 동문회와는 별도의 원광대 민주동문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이에앞서 기존 동문회 집행부가 임원 회비를 납부한 대의원들로 구성된 선거 인단 61명중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45명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낸 법대 출신의 금기창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했다.이같은 동문간 이해할 수 없는 갈등은 선거관리 위원장 자격과 투표권 제한 문제 그리고 회칙 개정 여부 등을 놓고 파행을 거듭, 회장 선출이 무산되면서 비롯됐다.졸업 이후에도 영원한 꼬리표로 붙어다니는 구성원간 대립과 반목은 이쯤해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게 중론이다.정통성을 주장하는 이 대학의 두 동문간 전개되고 있는 좀처럼 가시지 않는 불씨는 최근 신입생을 대상으로 부과된 동문회비로 이어져 파문이 일고 있다.동문회비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장학금 상향 조정 등을 주장하는 총학생회 운영위원들은 동문회측의 무성의를 지적하며 동문회와 관련한 일체 서류를 가져가는 또다른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동문회간 끊이질 않는 반목과 갈등을 접고 호남 제일의 명문 사학으로 거듭나고 있는 원광대학교의 비상을 위해 하루빨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단합된 모습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장세용(본사 익산주재기자)

지역일반
장세용
2003.02.20 23:02

[딱따구리] 혈세 떼이고도 오불관언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는 한쪽 신발을 잃고 산발한 모습으로 질주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평화로운 도시의 한복판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전시에는 비상사태에 걸맞는 행동양식이 있고 태평성세에는 평시에 어울리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전북무역과 전북도의 최근 태도를 보면 사안의 경중과 완급을 전혀 가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전북무역은 지난해 도의회 공기업조사특위에서 지적됐듯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고 유동성 부족으로 흔들리고 있는 회사다.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회사가 아니라 수술이 필요한 회사라는 뜻이다. 더욱이 유동성 부족을 불러온 비봉어패럴과의 거래문제는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안이다. 한 마디로 비상사태를 맞고 있는 것이다.그런데도 전북무역이나 전북도의 태도는 무사태평이다. 도민들은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불안한데 정작 전북무역이나 전북도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시간이 남아 돌아 따분하다는 분위기마저 감돈다.전북무역이 비봉어패럴과 거래를 중단한 뒤 수개월동안 사후조치를 게을리 한 것도 그렇고 현지확인을 다녀온 뒤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그렇다.전북도는 더욱 심하다. 3월이 지나기 이전에만 이사회를 열면 되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 사태를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전북무역의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환자는 고통속에 죽어가는데 전북무역과 전북도는 '아직도 시간이 되지 않았다'며 수술을 서두를 생각이 없다. 왜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지 알만하다.도민들은 현재 주민의 혈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어설픈 업무처리로 막대한 돈을 떼이게 된데 대해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다. '누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도민들의 외침을 누구도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성원(본사 정치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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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2003.02.19 23:02

[딱따구리] 또 공사현장 안전불감증

'어린이들의 죽음의 행렬, 누구의 책임인가.'지난 17일 오후 발생한 미룡동 나산클레프(할인매장) 신축예정지의 대형 익사사고는 행정과 건축회사의 안일무사와 안전불감증이 빚은 '후진국형 인재'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자괴심을 더해주고 있다.3명의 어린생명을 앗아간 미룡동 나산클레프 신축예정지의 익사사고현장은 들어가는 통로를 봉쇄하고 있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가 직각으로 파인 지하 터파기공사로 생긴 웅덩이에 빠지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나올수 없는 '죽음의 블랙홀' 다름 아니었다.평소에도 이곳은 겨우내 얼었던 얼음으로 인근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애용됐지만 이를 말리거나 막는 어른들이나 행정당국의 조치는 전혀 찾아 볼수 없는 안전사각지대였다.지난해 8월 초 산북동 부도난 한 아파트 건설현장의 웅덩이에서 2명의 초등학생이 익사한뒤 불과 6개월만에 또다시 이같은 사고가 일어난 것.사고현장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나산클레프는 회사경영상 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군산시의 적극적인 관리가 이뤄졌어야 했다는게 인근주민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사고 발생직후 군산시는 제법 발빠른 행보로 그동안 18회에 걸쳐 현장 및 행정지도를 했다는 자료를 냈지만 가장 손쉬운 조치중의 하나인 웅덩이의 물빼기 작업 등과 같은 근본적인 접근과는 먼 행정이어서 또다른 전시행정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군산시와 시장은 18일 이같은 상황속에서도 사태수습이나 근본적인 대책마련보다는 미리 계획된 '읍면동 주민과의 만남의 시간'의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면서 서수면 등의 방문에 나섰다.뜻있는 시민들은 "자신의 자녀들이나 피붙이에게 이같은 일이 일어났더라면 이럴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한뒤 되풀이 되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행정이 이번사고를 끝으로 영원히 사라지길 기대할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정영욱(본사 군산주재기자)

지역일반
정영욱
2003.02.19 23:02

[딱따구리] 올바른 판단, 박수보내

조례안 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던(본보 17일자 보도)'김제시 아리랑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이 결국 수정안으로 가결, 처리됐다.자칫 3월로 예정돼 있던 아리랑문학관의 개관식이 물건너 갈 상황에서 취해진 사안으로 많은 시민들이 환영하고 있다.사실 이 문제가 불거질 당시만 해도 일부 시민들은 우려섞인 시선을 보냈던게 사실이다.혹시 의원들간의 반목과 대립이 괜한 집행부의 발목잡기로 이어지는게 아니냐는 시각이었다.아리랑문학관의 사업자체가 순수한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의회에서 시비할 사안이 아니다는 것이 명분이다.앞전에 '리·통장 임기문제에 관한 조례'처리시 의회에서 의원발의하여 조례를 처리한 사실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조례의 제정 및 개·폐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가 만약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이 맘에 안들면 그 부분만 수정해서 가결할 수 있다.이번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아리랑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수정 가결처리는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박수를 보낼 일로 평가받고 있다.물론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적도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나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에 하는 얘기다.금번 조례안처리를 놓고 자치행정위 소속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고 갈등과 반목이 시민들의 눈에는 걱정스럽게 비쳐진건 당연한 일이다.아리랑문학관의 존재가치 여부를 놓고 왈가왈부할때는 넘었으며 개관이 눈앞에 닥쳐 작가의 작품 및 집필도구를 확보하는게 급하게 됐다.작가 조정래선생의 작품 및 원고 등 집필도구가 없는 아리랑문학관은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항간에서는 조정래선생을 너무나 환대하는거 아니냐며 우리 지역에도 훌륭한 문학인들이 많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솔직히 있는 걸로 안다.그러나 지금은 보다 더 훌륭하고 알찬, 그러면서 실용성 있는 아리랑문학관으로 김제지역에 우뚝 서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에 의회가 부합되는 처리를 했다는 점에서 성숙된 김제시의회를 보는 것같아 시민들은 오늘 하루 기분이 좋을 것 같다./최대우(본사 김제주재기자)

지역일반
최대우
2003.02.18 23:02

[딱따구리] 후진국형 人災 열차사고

지난 15일 새벽에 발생한 정읍 감곡역 철도인부들의 대형참사는 철도청과 건설회사의 안일무사와 적당주의가 부른 어처구니없는 인재로 분석돼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7명의 소중한 목숨을 한순간에 앗아가버린 이날 대형참사의 원인이 된 하행선 선로교체공사는 당초 새벽 2시20분부터 3시20분까지 1시간동안 작업준비를 한뒤 아침 8시20분께 작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철도청작업계획표에 나와있다.물론 이같은 사실은 사업시행기관이자 감독관청인 철도청과 시공사·감리회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그러나 인부들은 작업반장의 지시하에 평소해오던 관행대로 정해진 시간보다 훨씬 앞당겨 작업을 실시하다 새벽 1시5분께 광주발 서울행 무궁화열차에 치여 귀중한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건설회사가 시간을 앞당겨 작업을 실시하면서도 이를 보고도 하지않았다고 철도청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이에대해 건설회사 관계자는 광주를 출발해 상행선으로 오던 문제의 열차가 신태인역에서 선로를 바꿔 하행선으로 역주행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반면 철도청은 김제역이 선로작업중이어서 문제의 열차가 역주행을 못하기 때문에 신태인역에서 역주행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며 작업시간을 무시하고 앞당겨 일을 강행한 건설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양측의 주장을 종합분석해볼때 이번 참사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고 볼수 있다.위험한 철도작업 성격상 정확한 시간엄수가 절대적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일욕심을 부린 회사와 이를 눈감아준 철도청이 공동으로 연출한 비극의 산물이라고 할수 있다.여기에다 철도청과 건설회사·감리회사간의 상시 연락체계에 구멍이 뚤린것도 이번 참사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건설회사가 작업시간을 정확히 엄수하고 철도청과 감리회사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만했더라면 이번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다.건설회사나 감리회사·철도청의 안일무사와 적당주의가 멀쩡한 인부들을 사지로 내몰고만 꼴이다.영안실에서 목이 메어 내는 한 유족의 "후진국형 인재가 언제나 끝날까요”하는 탄식이 귓가를 맴돈다. /손승원(본사 정읍주재기자)

지역일반
손승원
2003.02.17 23:02

[딱따구리] 스키장 안전시설 유감

지난 7일 오전 <주>무주리조트 스키장 슬로프 실크로드코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정모씨(25·부산시 서구)의 사망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스키어들을 또 한번 경악케 한 사고였다.무주리조트내의 슬로프는 초급자 코스부터 상급자 코스까지 10여개의 다양한 코스가 있다.이날 사고가 발생한 실크로드 코스는 중급자들이 즐길 수 있는 코스.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며 사고를 목격하고 구조·병원 후송까지 함께한 모모씨(34·의사)는"속도는 알수가 없었지만 미끄러지면서 중심이 뒤로 쏠리며 스키가 눈턱을 넘으며 공중으로 뜨면서 안전그물망을 걸리듯 말듯하면서 그물망을 넘어갔다”며 "리프트에서 내려 현장에 도착하여 2∼3분 경과후 환자의 맥박과 호흡이 멈추는것 같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끝내 숨졌다”고 말했다.또 모씨는"안전구조물의 높이는 1.5m, 안전망 높이는 90cm였으며 안전망 가까이에 50cm정도 높이의 눈턱이 있었고 이곳에 떨어지면 대형사고가 날수 있는 곳으로 펜스의 높이가 아쉽다”고 말했다.이번 사고는 급속도로 늘고 있는 스키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 큰 사고였다.누구의 잘못을 논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에 해야 두번다시 이런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것인가를 시급히 찾아야 한다.사람의 생명의 귀중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귀중한 한 생명을 앗아간 무용지물의 안전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목격자 모씨가 말했듯이 안전망의 높이가 조금만 더 높았더라면 이런 대형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더해진다.이제는 이번사고를 거울삼아 사측은 전 슬로프의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위험한 곳은 1.5m가 아닌 15m라도 안전망을 설치해야 함은 물론이고 스키어들의 안전을 위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최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스키어들로부터 신뢰성을 찾아야 할 때다.그랬을때 무주리조트의 스키장은 최고의 스키장으로 부각할 수 있을것이다. /강호기(무주주재기자)

지역일반
강호기
2003.02.15 23:02

[딱따구리] 구두선된 공개투명 행정

공개행정, 투명행정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단체장 등 공직선거 입후보자들이 주민들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너도나도 약속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후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도 높아져 98년 곧바로 정보공개법이 제정됐다.그러면 현재 지방행정은 얼마나 공개적이고 투명해졌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매우 부정적이다.전북도가 지난 11일 발표한 양성자가속기 후보지 선정평가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불과 수개월전의 평가에서 1위였던 완주군이 이번에는 꼴찌가 됐다. 당연히 평가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점수가 공개돼야 하는데도 전북도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점수를 공개하는 것이 도의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다. 구시대적 관료주의의 전형이다.공무원만이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고 지방언론은 이를 사사건건 방해하는 존재란 말인가? 지역발전에 대한 판단은 공무원만이 할 수 있고 지방언론과 언론인은 판단력이 마비된 존재란 말인가? 양성자 후보지 평가가 하필 노무현 당선자가 전북을 다녀가는 날에 공개된데 대해서도 말이 많다. 대목장날의 어수선함을 틈타 어물쩡 넘어가려는 태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기자실에서는 전북도가 민감한 사안을 매번 그런식으로 처리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양성자가속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청 일부 간부들의 보수적 언론관이 대부분 이런 식이다. 지난해 전북무역의 존립여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열린 이사회의 결과에 대한 물음에 해당 간부는 '행정의 시시콜콜한 내용을 왜 언론이 알려고 하느냐'고 답변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오늘도 공무원들은 '도움이 안된다' '윗사람들이 싫어한다' '결재가 안됐다'는 등의 이유로 언론의 관심사에 대한 취재를 회피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은 '때 빼고 광내고 다듬어서' 보도자료로 내놓는다.그러나 행정정보는 국민의 것일뿐 공무원들의 소유가 아니다. 공무원들의 호주머니속에 넣어두고 꺼내고 싶을 때 꺼내고 감추고 싶을 때 감추는 대상이 아니다.더구나 참여민주주의는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없이는 요원하다. 언론은 정보를 공개하는 공식 채널이다. 공무원들의 공개행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새시대에 맞는 언론관 정립을 기대한다. /이성원(본사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이성원
2003.02.14 23:02

[딱따구리] 서민 주머니 턴 시군 세무행정

2월말 회계연도 폐쇄기를 앞두고 일선 시군이 체납 지방세를 받아내기 위해 연일 전쟁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다.세무담당은 물론 구청, 동·면사무소 공무원까지 총동원돼 징수활동에 나서고 있다. 주야간 구분없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대대적으로 영치해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것도 이때쯤이다. 장기 고질체납자는 부동산과 봉급을 압류하거나 관허(官許)사업도 제한하고 있다. 동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체납 세금을 받아내는데 사용하고 있다.세금을 감면해 주는 분야에서는 어떨까. 회계연도 폐쇄기를 앞두고 벌어지는 극성스런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다.전주시를 비롯한 일선 시군이 안일한 행정을 펼치는 사이 영세한 개인운송사업자들은 지난 1년동안 내지 않아도 될 등록세와 취득세를 행정기관에 억울하게 갖다 바쳤다. 행정이 민원인 편에 서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신규등록한 개인운송사업자 4백90명 가운데 영업용 화물차량 등록과정에서 지방세인 등록세 취득세를 1백% 감면받은 사람은 19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사업자별로 최소 수십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이 넘는 세금을 냈다. 대부분이 영세해 법이 지난해부터 지방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으로 정해 놓은 사람들이다.관련법령이, 행자부 지방세감면요령 공문과 전북도 공문이, 개별화물협회의 협조공문이 일선시군에 잇따라 시달돼 개인운송사업자의 지방세 감면사실을 알렸지만 대다수 시군이 이를 모르고 있거나 전혀 홍보하지 않아 사업자의 피해만 키워왔다. 세무와 교통운수,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계부서가 조금만 적극성을 발휘해 지방세 감면사실과 절차를 고지했더라면 일당 3∼5만원이 대부분인 사업자들은 보호될 수 있었다. 일선시군이 개인운송사업자들로부터 받지 않아야 할 세금을 1년이상 계속 받고 있다는 내용이 본보에 보도된 13일, 전주시는 공교롭게도 '지방세 제증명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자료에는 '구청·동 세무민원 당당자들의 일관성있는 업무처리로 민원인 불편을 사전 예방하고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관련법규에 대한 빠른 이해 및 연찬으로 전문성을 향상시켜 더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현기(본사 사회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