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추석 귀성길 안전운행 5가지 수칙

다가오는 추석인 12일을 전후해 민족 대이동이 예상된다.매년 되풀이되는 것처럼 이번 추석의 귀성길에서도 교통사고로 귀중한 많은 목숨을 잃지 않을까 우려된다.그러나 조금만 안전의식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 즐겁게 명절을 보낼 수 있다.고속도로를 이용한 장거리 운전이 많은 명절의 귀성길에 오르기 전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과 즐거운 명절을 위해 간과하기 쉬운 최소한의 안전수칙 5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첫째, 도로상에서 고장나는 차 10대 중 8대는 타이어펑크배터리 방전 냉각수 부족 등과 관련이 있다. 고향 가기 전에 정비업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마련된 무상점검센터를 방문, 브레이크 점검배터리 상태냉각수의 양타이어 공기압을 살펴봐야 한다.둘째, 장거리 운전자는 출발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잠을 유도하는 상추 양파대추우유바나나토마토 등 칼슘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가능한 먹지 않아야 한다. 졸음이 올 때를 대비해 녹차껌박하사탕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좋다.셋째, 시트를 과도하게 뒤로 젖힌 채 운전하면 당장은 편하지만 피로가 쉽게 쌓인다. 허리를 곧추세우는 정자세가 안전하고 편안하며 휴게소를 자주 찾아 피로를 푸는 것도 중요하다.넷째, 성묘나 차례 후 친구나 친지와 함께 음복주를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일이다.다섯째, 추석연휴 고속도로는 정체를 거듭함으로 정체가 풀리면 보상심리에 의해 과속을 하기 쉽다. 이는 절대 금물이다. 오르막길은 차의 무게가 뒷부분에 쏠려 안정적이지만 내리막길은 반대로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가급적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이 좋다./ 김상경 (군산소방서 경암119안전센터장)

오피니언
기타
2011.09.01 23:02

[독자마당] 익산 황등면 보건소 운영에 실망

익산 황등면 보건소가 지난 2006년도 기본 설계와 시설 설계를 거쳐 2,024㎡의 대지에 14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평 294㎡에 지상 2층의 현대식 건물로 그해 12월 착공하여 2007년 8월 30일 준공돼 운영되고 있으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고 있다.이 곳은 1982년도에 개소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사업을 도모하여 오던 중 1994년 황등면사무소 내 일부 여유 공간을 제공받아 진료활동을 전개하여왔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주민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대 공간이 부족하여 보건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아주 많았다.주민들은 새롭게 문을 연 보건소가 1층에 내과진료실, 한방진료실, 치과진료실, 예방접종실, 민원실 등을 갖추고 2층에는 관사 시설을 갖춰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한 차원 높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으로 크게 기대했으나 그 기대가 어그러졌다.농촌 주민들의 건강수호를 위해 설립된 황등면 보건소는 개소된지 4년 7개월이 지나도록 전문의가 없이 소장 1명과 여직원 1명이 근무하면서 여러 유형의 환자가 찾아오고 있으나 치료는 할 수 없고 내방 환자에게 병세를 물어 피상적 투약 처방에만 그치는 실정이다.보건소에는 물리치료실도 없고 의료기 자재가 매우 빈약해 사실상 주민들의 보건센터로서의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지역 노인과 주민들은 관내 일반 의료원을 더 많이 찾아 가뜩이나 어려운 생계비에 의료비까지 더 부담이 되고 있다. 황등면민들은 "이렇게 빈약하게 운영할 것 같으면 차라리 보건소가 없는 것만도 못한 것 아니냐" 면서 시 당국에 대한 원성이 대단하다.익산시에서 면단위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인 만큼 이 점 깊이 감안하여 주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인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배치하여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실 등을 갖춰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익산시 관계 당국의 대안 마련을 요망한다./ 안재헌 (익산시 황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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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5 23:02

[독자마당] 벌초 시 벌쏘임에 주의해야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벌들의 활동이 왕성한 가운데 지역민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119구조대 및 안전센터에 벌집제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전북소방안전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벌집제거 출동은 총 5030건으로 이 가운데 4368건(87%)이 8~10월에 집중되어 있다. 올해 역시 벌초와 성묘철인 8~10월에 벌집 사고가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꿀벌과 달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말벌이나 땅벌의 독성은 매우 강하여 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벌에 쏘일 경우 1시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50%가 넘는다고 한다. 한 예로 지난 21일 전북 완주군 봉등읍 김모씨(64세, 남)가 자택에서 벌에 쏘여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후 호흡곤란을 일으켜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알레르기를 경험한 사람은 벌초성묘 전 반드시 해독제와 지혈대 등을 준비해야 하겠다. 그리고 산행 및 야외활동 시에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강한 냄새를 풍기는 향수화장품헤어스프레이 등의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밝은 색상 및 보푸라기나 털이 많은 재질의 의복 착용을 피해야 한다.벌에 쏘였을 경우 벌침을 소지한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밀어 제거한 후 얼음찜질 및 식초나 레몬주스를 발라 응급조치를 취한 후 서늘한 곳으로 이동하여 안정을 취해야 하며, 만약 응급처치 후에도 호흡곤란 등 상태가 악화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성묘철을 맞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벌쏘임 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린다./ 김종수(고창소방서 대응구조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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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4 23:02

[독자마당] 주취자 대응시스템 마련해야

야간근무, 112신고가 들어온다. '전주 인후동 안골사거리 농협 앞에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있다.' 동료와 함께 출동한다. 20대 여성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차도에 쓰러져 있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다. 동료와 함께 들어보지만 축 늘어진 여성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오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지구대에서도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동안 이 여성은 웃옷을 벗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날린다. 이렇게 1시간가량 실랑이 후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었다. 그 후 교대시간까지 술값 시비, 택시요금 시비, 대리기사와 시비 등 수차례 주취자를 대면한 후 퇴근할 수 있었다.특히 요즘처럼 여름이면 길거리마다 주취자들이 많아 재물손괴, 폭력사건 등으로 정작 주민들이 경찰을 필요로 할 때 출동하지 못하고 애를 먹는 등 중요한 업무가 뒤로 밀리기 일쑤다.대부분의 주취자는 경찰관을 화풀이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구대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은 이를 어르고 달래어 귀가시키는 일을 반복하다보니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주취자를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근거가 부족하여 경찰관들의 근무시 주취자와의 실랑이는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이는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술에 관대한 사회적 의식이 공권력 경시 풍조로 이어지며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또한 응급구호를 요하는 경우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경찰관들은 전문적 조치가 곤란하여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을 문책하는 관행이 경찰관의 주취자 처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하루 빨리 경찰과 지자체, 응급구조기관, 보건의료기관, 시민단체가 협의하여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주취자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응급구호와 주취자 보호시설 및 규제 등을 행정과 경찰이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보다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김재천 (전주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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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8 23:02

[독자마당] 여름철 날치기 범죄 조심하자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무더운 여름철이다. 범죄가 계절을 타는 것은 아니지만 여름철이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범죄가 있다.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여름철에 발생하는 날치기 범죄다.범죄 수법별로 살펴보면 날치기 범죄는 주로 오토바이에 23명이 타고 부녀자의 핸드백이나 가방을 낚아채 도주하는 수법으로, 예방 요령은 은행을 나설 때는 뒤따라오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고, 핸드백이나 가방은 차도와 반대방향으로 메거나 들고 대각선으로 해 손으로 감싸안으면 보다 안전한다. 차도에 너무 가까이 걷거나 서 있지 말아야 한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날치기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오토바이 소리가 나면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나는 경우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소매치기 범죄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백화점, 대형 유통매장, 재래시장, 행사장, 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며 범죄 수법은 핸드백의 지퍼를 열거나 면도칼로 째고 금품을 빼내는 바닥치기, 35명이 한팀을 이뤄 버스에서 승하차하는 부녀자의 가방을 뒤에서 노리는 올려치기, 남성들의 양복 안주머니를 째고 훔치는 안창따기, 피해자 주변에서 동전이나 물건을 떨어트린 후 피해자가 이를 줍는 순간 목걸이 등을 끊어가는 굴레따기 등 다양하다. 예방요령으로는 사람이 많고 혼잡한 곳에서는 목걸이 등 귀중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방이나 쇼핑백은 가급적 줄여 안전하게 휴대해야 한다.소매치기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 현장포착이 어렵고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우며, 날치기의 경우도 오토바이를 이용, 범행 후 신속히 현장을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범인 검거에 어려움이 있다.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범죄피해를 당하면 당황해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시간이 경과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112에 신속히 신고하고 범인의 인상착의, 범인의 숫자, 오토바이 특징, 도주방향 등 수사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들을 신고해 주면 범인검거에 많은 도움이 된다.피해를 당하고 '조금만 조심할 걸'하고 후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사전에 범죄요인을 제거하고 대응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한다./ 문상필 (무주경찰서 형사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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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 23:02

[독자마당] 지리산 구룡계곡의 여름나기

지리산국립공원 구룡계곡은 아름다운 경관과 이름난 춘향묘와 지리산 둘레길 제1코스와 연계되어 전국에서 많은 탐방객이 찾는 명소이다. 특히 여름에는 구룡계곡의 시원하고 맑은 물을 찾아 물놀이객까지 몰려 발 디딜 틈이 없다. 하지만 자연을 즐기고 만끽하는 모습 속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계곡에서 취사를 하거나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행동 등 자연을 훼손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리산국립공원에서는 샛길출입, 흡연, 취사, 야영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하고 있다.'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다양한 형태의 불법무질서, 자연훼손 행위 등의 예방과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위해 과거 불법행위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불법행위가 집중되는 시기장소유형 등을 고려하여 사전예고 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제도이다. 이는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여름 휴가철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구룡계곡을 찾은 탐방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런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름다운 국립공원의 자연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전예고는 현장에 출입통제 시설, 현수막을 통해 안내하거나 신문, 방송, 홈페이지 등 온온프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다.여름철 구룡계곡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법행위는 자연자원 훼손, 주차금지구역 주차, 샛길 출입, 취사야영행위, 오물쓰레기 투기행위이며 위법 행위자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올 여름 구룡계곡을 포함한 국립공원으로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공원 주변에 붙은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기 바란다. 여름철 사전예고 단속은 한 사람의 휴가 분위기를 망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모두가 즐거운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한 제도이다.공공시설을 얼마나 아끼고 깨끗하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국립공원도 그 중 하나이다. 우리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지키고 미래 세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곽재훈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구룡분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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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1 23:02

[독자마당] 안전벨트는 생명벨트

사계절 아름다운 산과 시원한 계곡이 있어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우리 고장 무주에서 지난 일요일 대형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번 사고는 충남지역 모대학교 선후배들이 단합대회를 마치고 승합차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내리막 커브길에서 차량이 가드레일 등을 충격하고 도로를 이탈 전복되면서 5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였다.특히, 이날 사고는 차량이 시설물 충격시 탑승한 사람의 일부가 차량에서 이탈되면서 피해가 더욱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서 피해가 컸던 교통사고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볼 수 있겠다. 만약 탑승자들이 안전벨트만 정확히 착용했더라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대형 참사는 막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게한다.몇달 전 다른 지역 산악도로에서 학생들을 태운 수학여행 버스가 전복되었으나 다행히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가벼운 부상만 입은 사례 등을 볼 때 안전벨트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 지 말해주고 있다.그러나 이처럼 안전벨트 착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대부분 인식하면서도 여름철 무덥고 잠시 불편하다하여 안전벨트 착용이 다소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다.한때 안전벨트를 착용하자는 국민적 붐과 함께 운전자들의 적극인 호응으로 90%이상 착용하면서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이였으나 2010년도 하반기 기준 전국 안전띠 평균 착용률이 87.1%로 다소 감소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귀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다시금 필요하다.특히, 우리 도내의 경우 안전벨트 착용률이 전국 평균에도 훨씬 못미치는 79.1%를 보이고 있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가정의 행복을 연결해주는 안전벨트 착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안전운전의 필수라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본다./ 신송철 (전주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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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23:02

[독자마당] 불법 주·정차 하지 맙시다

요즘 기본적으로 1가구당 1차량 시대를 넘어 1가구당 2차량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러다 보니 거리에는 차들로 가득차 있다. 주차 공간은 협소한데 차량은 많고 그래서인지 운전자들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일반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살다보면 급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아주 급박한 경우가 아니면 정해진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방차량의 출동 방해가 되는 행위라든지, 소화전 근처 등의 불접 주정차는 정말 근절되어야 할 사항이다.불법 주정차된 차량 한 대로 인하여 소방차량이 출동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신속히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 조그마한 손실로 끝날 수 있는 화재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화재라는 것이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수 초를 다투는 화재현장까지의 출동에 있어서 소방관들에게는 그야말로 목숨을 거는 일이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현장까지 출동이 지연된다면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그래서 최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기존 특별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부여된 단속 권한이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까지 확대 되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되었다. 꼭 단속에 걸릴까봐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나아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선진국민 의식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오수근 (남원소방서 금지 119안전센터 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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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3 23:02

[독자마당] 휴가철, 문단속 생활화로 범죄 예방을

장마가 끝나고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주말이면 바다와 강, 그리고 시원한 계곡을 찾아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피서를 위해 집을 비울 때 불청객의 침입에 대한 대비가 소홀하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대부분의 사람들은 더위로 인해 창문을 열고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아 절도범들의 침입이 용이해 여름철이면 절도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일반 주택의 경우 절도범들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침입해 물건을 절취하던 중 집 주인에게 발각되면 강도로 돌변하거나, 부녀자가 있을 경우에는 성폭행까지 일삼는 경우가 있다. 특히 아파트는 야간에는 불이 꺼진 집을 상대로, 주간에는 초인종 확인 및 신문이나 우유 등이 쌓여있는 집을 대상으로 시정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범죄유형이 많다.모든 범죄는 피해를 당한 후 그 피해에 대한 정신적 충격이나 물질적 손실 등에 대한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범죄는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여름철 잠들기 전에 미리 외부 창문을 반드시 시정해야 하며, 잠시 외출을 하는 경우에도 거실 전등이나 TV를 켜두고, 장기간 휴가로 집을 비울 때는 신문우유 배급소에 연락해 배달중지를 요청하는 게 좋다. 절도범들의 범행 수법이나 장소는 빈집이나 경비가 허술한 건물을 상대로 대상으로 물색하는 등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어 문 단속만 잘 한다면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경찰에서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빈집털이, 행락지 등에서의 성폭행 등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절도 등 각종 범죄 예방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런 만큼 주민 모두가 평상시 문 단속을 생활화습관화해 여름철 기분 좋게 떠나는 피서, 돌아와서도 후회하지 않는 즐거운 피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수영 (무주경찰서 강력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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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8 23:02

[독자마당] 서울 테크노마트 흔들림 사고와 시민의식

지난 5일 오전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39층 높이의 테크노마트 사무동 건물의 중ㆍ고층부가 상하로 심하게 흔들려 방문객과 입주 상인 등 수 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바로 행정당국의 퇴거명령이 내려졌고 긴급 안전 점검이 실시됐다.안전 점검 과정에서 경찰은 건물주변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했다.그런데 일부 입주자들이 회사 비품과 개인 물건을 챙기기 위해 건물에 다시 들어가려 했으며 이를 막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고 한다. 특히 일부 입주 상인들은 "식재료를 두고 나왔는데 부패해 금전적 피해를 입으면 누가 책임을 지겠냐"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한다. 자신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것이라고 공감했다. 하지만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았다.테크노마트 흔들림 사고를 보면서 문득 지난 3월 일본 동북부에서 발생한 대형 지진 때가 떠올랐다.이 때 전세계 모든 사람들은 자연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놀랐다. 그러나 세계인들에게 더 경이로웠던 사실은 대재앙 속에서 더욱 빛난 일본인들의 질서의식이었다.10시간 넘게 줄을 서야 겨우 빵 한 조각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새치기나 원성 한마디 없이 조용히 줄을 서서 기다렸다. 그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만약 우리나라에서 저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저렇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과거 일부 일본인들의 잘못된 역사의식으로 피해를 당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일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엄청난 절망에서도 보여준 준법정신과 질서의식은 우리가 본받아야할 덕목이다. 특히 자신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은 우리 모두가 간직하고 실천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과거에 비해 우리 국민들도 의식이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어린시절부터 재난 재해에 대비하고 훈련해 몸에 밴 일본인들의 선진 시민의식과 비교한다면 우리들의 의식은 아직 부족한 듯 하다.서울 테크노마트 흔들림 사고를 지켜보면서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의식의 선진화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생각했다./ 김해진(정읍경찰서 소성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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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23:02

[독자마당] 마한의 전설을 간직한 달궁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곧 손에 잡힐 것 같은 별을 헤어본 기억, 깊은 밤 가만히 누워 자연이 내는 소리를 들어 본 기억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다.분주한 도심을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하룻밤의 추억은 누구나 꿈꾸는 낭만이다. 이 때문일까? 어느 산악인은 '산 속에서 보내는 하룻밤, 이것은 등반가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라며 야영의 즐거움을 예찬했다.야영은 자연을 오감으로 느끼고 인식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인격을 형성해가는 청소년기엔 야영을 통해 자연과 가까워지며, 직장과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는 한적한 휴식을 통해 자연을 느끼고 심신을 풀어줄 수 있는 삶의 여유를 가져다준다.요즘 TV를 보면 야생과 자연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이와 함께 자연을 즐기려는 여가문화가 부흥하고 있다. 이러한 여가문화의 확산과 함께 야영장비가 전문화되고 야영장 이용이 사계절로 바뀌면서 야영장을 찾는 이용객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국립공원에서는 이러한 야영문화에 맞추어 올 여름부터 전국 15개의 국립공원 자동차 야영장을 특성화하여 테마가 있는 야영장으로 조성하였다. 국립공원 야영장별로 주변경관과 이용행태, 편의시설 등에 따라 각기 고유한 테마를 부여하고 특성화하여 기존의 단순 숙박개념의 야영문화에서 벗어나 경관감상, 명상, 자연체험 등 국립공원만의 색다른 야영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특히,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에서는 '마한의 오랜 전설을 간직한 달궁으로 떠나요'라는 테마로 달궁 자동차야영장에 마한의 주거지와 유물 발굴 체험장을 추가 조성하였고, QR코드를 활용해 마한의 유물과 달궁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리산의 생태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이제 국립공원은 테마가 있는 신개념 야영문화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가치가 달라 질 수 있다.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을 추천한다. 더불어 규제와 금지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바탕이 된 야영문화가 정착되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모아지길 바란다./ 박순찬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탐방시설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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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1.07.14 23:02

[독자마당] 난폭운전은 미필적 범죄행위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교통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해 외국에서 한국의 운전면허증은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간 범국민적 홍보와 단속으로 교통질서 의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교통사고 발생률이 OECD 가입국 중에서는 하위 수준이다. 더욱이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간소화 되면서 운전능력이 부족한 운전자가 배출되지나 않을까 염려가 된다.운전을 하다 보면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위반을 해 가며 곡예운전을 하는 차량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배달업체 종사자들의 오토바이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반대 차선에서 차가 오는데도 추월을 하고, 교차로 신호등이 있음에도 아예 신호등 불빛을 무시해 버리고 난폭운전을 하는 차량도 자주 본다.며칠 전 퇴근길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곡예운전을 하는 피자 배달업체 종사자의 오토바이와 사고가 있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해 보지만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을 쓸어내린다.난폭 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갈 수 있다. 경찰이 법규위반을 단속하는 곳은 평소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라든가 혹은 과속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정체 등 운전자들의 불편이 많이 있는 장소이다. 일부 운전자들은 자신의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반성보다는 오히려 '경찰이 실적을 올리기 위한 과잉함정단속이 아니냐'는 항변을 하며 단속 경찰관을 경시하고 때론 심한 욕설과 폭력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이제부터는 자신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발생한 위반사실을 경찰의 실적 올리기, 함정단속 등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양심운전을 하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김재천 (전주 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 2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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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3 23:02

[독자마당] 전주시, 법에 의한 행정을

모든 사람은 천(天)에 의해 평등하게 만들어지고, 생명자유행복추구의 빼앗길 수 없는 천부(天賦)의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 하지만 전주시는 지역주민의 존엄한 권익(생명환경권)을 법의 근거도 없이 자의로 짓밟고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있다. 바로 '폐기물류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부칙②항 때문이다.전주시 조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1일 처리능력 150톤 이상 처리시설 주변지역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 부칙②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2007년 이후 신설되는 처리시설부터 적용한다'며 지원대상 시설을 제한했다. 이로인해 현재 250톤 이상 처리하고 있는 전주시 팔복동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난 2000년 12월 설치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지원대상 시설에서 제외돼 음식물 쓰레기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상위법인 폐기법폐촉법이나 전주시 조례시행규칙(부칙②항 제외) 등 어느 규정에도 '새로 신설되는 시설장부터 지원대상'이라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즉, '2007년 이후 신설되는 처리시설부터 적용한다'라는 시행규칙 부칙 ②항은 법의 형평원칙에 반하고, 상위법 우선 원칙을 일탈한 무효규정이 되는 법리라고 판단된다.이에 전주시에 시행규칙 부칙 ②항이 어느 법에 근거하였고, 시 조례의 본지 규정과 상위법 우선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이유와 근거를 요구했지만 8개월여가 지나도록 답변을 못하고 있다. 질의할 때마다 법률 검토중이라고만 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팔복동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지원대상 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이 평등원칙 등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라며 전주시에 팔복동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지원대상 시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전주시 행정의 정당한 원천은 시민이며, 시민을 위하는 공무원의 단심(丹心)만이 시 행정을 바르게 하고, 시민복지를 증진해 주는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주시는 지역과 폐기물을 차별한 균형잃은 행정을 거두고, 법치균형행정으로 복지사회를 실현해 주기 바란다./ 강광춘(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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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6 23:02

[독자마당] 왕궁·용지를 새만금 수질개선 성공사례로

정부에서는 지난 3월 16일 '새만금 수질개선 마스터 플랜'을 확정하고,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용지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는 작년 7월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이어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새만금 오염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왕궁과 용지 축산 밀집지역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최대 현안이었기 때문이다.1949년 '보건복지가족부 나병행정정책'에 따라 강제 이주 조치로 조성된 대규모 한센인 정착촌인 이 지역은 축산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한센인들의 축산업은 1960년대 정부의 축산장려 정책에 따라 확대되었으나, 돼지소 등을 포함하여 65만4487두의 가축을 사육하면서 이곳에서 미처리된 축산폐수는 하천에 유입되어 BOD가 32.3㎎/l(2006년)70.5㎎/l(2008년) 121.4㎎/l(2009년)로 점차 만경강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또한, 축사에서 방류된 가축분뇨로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인근 호남고속도로 이용객 뿐 아니라 인근 마을까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대두되어 정부에서는 2011부터 2017년까지 1839억원을 투자하여 수질개선은 물론 한센인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하게 된 것이다.이제 왕궁은 휴폐업축사 34만8550㎡ 중 60%정도가 매입이 완료되었으며, 매입한 축사는 철거 후 나무를 식재하여 소공원을 조성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가축분뇨가 퇴적된 인근 소류지는 생태습지로 조성해 수질정화 기능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추진된다. 여기에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보강공사가 완료되고 축산농가에 개별 저류조가 설치되면, 미처리된 축산폐수가 익산천에 유입되지 않아 수질이 대폭 개선 될 것이므로 새만금호 중상류(농업용지 구간)의 4등급 목표수질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하지만 이런 정부정책의 성공여부도 축산폐수 적법처리, 사육두수 적정관리 등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 할 것이다. 이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주인공은 바로 지역 주민들이다. 민관이 모두 합심해서 왕궁과 용지 정착농원 환경개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새만금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고 왕궁과 용지 지역이 살기좋은 마을로 탈바꿈 되어 새만금 수질개선의 성공 사례로 길이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허영덕(전북도청 수계관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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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2 23:02

[독자마당] 학교폭력 예방, 가정에서 관심을

많은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없는 지 등 사소한 것 하나까지 온갖 신경이 쓰일 것이다.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는 물론 친구들에게 이같은 상황을 알리지 않는다. 자신이 폭력을 당했다는 수치와 보복이 무서워 학생들은 계속 학교안에서 맴돌고 있는 처지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부모는 아이가 말하기 전에 먼저 아이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 학교폭력에서 아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그렇다면 어떻게 아이가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인가 5가지 유형을 살펴보기로 하자.첫째, 말이 없어지거나 눈을 잘 맞추지 못한다. 둘째,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 셋째, 밥을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못잔다. 넷째,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다섯째, 학교 가기를 싫어하고 학업성적이 떨어진다.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자녀와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아이와의 대화 속에서 자녀의 교우관계나 학교 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선생님과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학교에서의 자녀생활 및 교우관계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부모가 아이에게 관심을 쏟는 만큼 아이도 부모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놀이미디어 교육센터의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4~6학년이 즐기는 인터넷 게임사이트 상위 20개 중에서 12개 사이트는 주먹이나, 칼, 총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때리거나 찌르거나 죽이는 게임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당하는 분노를 게임속에서 화풀이 하듯이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릇된 인식과 태도잘못된 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결국 인터넷게임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할 수도 있으므로 학교와 가정에서는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소년은 곧 미래의 희망이다. 학부모학교주민경찰유관기관 상호간 협의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유백만(장수경찰서 지능팀장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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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6 23:02

[독자마당] 반부패 청렴문화 지향하는 국립공원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까지 청렴의 표상이 되고 있는 조선시대 황희 정승. 그는 74년 공직생활 동안 7명의 임금을 모시면서 영의정, 3정승의 고위 관직을 거쳤음에도 관복 1벌의 단벌신사였다. 집에는 아예 창고를 없앴고, 퇴임 후에도 여전히 비가 새는 초가집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다. 그의 청렴한 삶은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앞으로의 우리 사회가, 특히 공직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지난해 열린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반부패 행동계획'이 채택되었고, 최근 대내외적으로 반부패 정책 추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정부와 기업이 국제적 반부패 라운드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지의 여부가 국제사회에서의 생존을 좌우하고 있다.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종합청렴도 조사를 살펴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8.98점으로 전국 76개 공직 유관단체 중 15위(우수 등급)를 차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에도 반부패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에서도 공원관리의 모든 분야에서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윤리경영의 실천의지를 담아 전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윤리경영을 실천하며 노력하고 있다.기업의 윤리경영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윤리경영을 기업 활동의 한 축으로 여기고 윤리경영 추진을 알리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단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이면서도 실천적인 기업의 핵심역량으로 정착시켜 나가야만 고객의 신뢰는 물론 나아가 세계인류 경영의 기치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투명한 윤리경영! 신뢰받는 국립공원'을 지향하는 국립공원 역시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원하는 바람직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아갈 때 반부패 문화를 청산하고 비로소 윤리경영을 넘어 지속가능 경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김용무 (국립공원지리산북부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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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5 23:02

[독자마당]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정착 기대

올해부터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돼 미발행이나 지연발행의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니 사업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아울러 내년부터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도 발급의무화가 예정돼 있어 실제발행과 국세청 전송이 가능한 e세로에 미리 가입해 참여함으로써 업무숙달은 물론 전산오류 등의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을 올해부터 받을 수 있다.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법에 정한 공급시기에 전자적 방법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를 말한다.현재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에는 4가지다. 첫째 대기업들이 자체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을 이용해 발행하거나 둘째 발급대행업체인 중개사업자(ASP)에 의뢰해 발행하거나 셋째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를 통해서 발행하거나 넷째 인터넷에 취약한 영세사업자가 세무서로부터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세미래콜센터(126)에 전화해 발행하는 방법(ARS)이다.이렇게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법정 기한 내 국세청에 미전송 하거나 지연 전송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라는 무거운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후 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 세금계산서의 구분을 잘못하는 경우 자칫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전에 'e세로'와 홈텍스를 통해 내역을 조회한 후 신고해야 한다.1977년부터 종이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인터넷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의 시대가 도래하였고,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납세자의 제도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시장에 의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도 고조되어야 한다./ 양천일(광주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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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4 23:02

[독자마당] 무단횡단은 타인의 생명도 경시하는 행동

문명의 발달로 자동차라는 빠른 이동수단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주행을 해본 사람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아찔한 순간을 종종 맞이한다.차량들이 쉴 새 없이 도로를 질주하는 상황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위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무단으로 건너는 행위와 노약자나 술에 취한 사람이 보행신호가 아닌 대기신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정차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드는 것이 그 것이다.문제는 이 같은 무단횡단이 때와 장소, 기후변화와 관계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날씨가 좋은 날은 상황이 낳은 편이다. 하지만 비가 오거나 흐린 날, 시야가 매우 불량한 상태에서의 무단횡단은 자칫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해서는 안된다.경찰에서는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대두되면서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캠페인도 벌이고, 단속과 계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의 특유의 습성인 '빨리빨리 문화'때문에 이 같은 모습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로 인해 매년 도내에서는 100여명이 넘는 사람이 무단횡단 등 보행자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 또 이 같은 사망자는 2009년 128명에서 지난해 134명으로 늘었다.아무리 바쁘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해도, 보행자들은 횡단보도를 이용해 안전한 상태에서 도로 위를 건너야 한다. 법규를 지키지 않고, 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무단횡단을 하는 것은 내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경시하는 위험천만한 생각임과 동시에 반드시 고쳐야 할 나쁜 습관이다.특히 지각능력이 떨어지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더욱 주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운전자들도 늘 보행자 권리가 도로 교통법상 우선인 점을 염두에 두고,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김완수(부안경찰서 보안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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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1 23:02

[독자마당] 방사능 비를 조심하기 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업을 많이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학원 아이들의 차량운행이 나의 주업무가 되었다. 각 초등학교를 돌면서 아이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많은 아이들 모습을 접하게 된다.나의 본업이 교육인지라 운동장에서 마주치게 되는 아이들의 다양한 모습을 예사롭지 않게 눈여겨 보게 된다.비가 내린 오늘은 도심에서 좀 떨어진 초등학교에 평소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한참을 기다렸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록 아이들이 나오지 않았다.수업이 늦어지나 싶어 10분쯤 더 기다리다 교실로 들어가보려고 출입구에 들어서려 하자 웬걸 수업은 끝나 있고 한 무리의 아이들이 복도에서 위험천만한 장난을 하고 있었다. 끝이 뾰쪽한 우산을 들고 서로 휘두르고 찌르고 놀고 있었다.너무 위험하다 싶어 아이들을 제지하고 학원 아이들에게 빨리 나오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선생님이 오늘 오는 비는 단 한방울도 맞으면 안된다고 교실에서 기다리랬어요.""우리 엄마도 절대 비맞지 말래요."우리나라에도 약간의 방사성 물질이 날아왔다고 하지만 인체에 해를 미치지 않을 만큼 미미한 양이었다.방사능 위험 때문이라고? 검증도 안될 만큼의 미미한 위험에 대해서는 과민의 수준을 넘어 결벽증의 증상을 보이면서 정작 위험한 놀이에 대해서는 무심하단 생각이 들었다.도대체 부모들과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놀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 것일까?한 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찔리고 커터에 베이고 모서리에 깨지고 학교 앞 도로에서 차에 치이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 방사능 위험, 그 유식한 위험에 대한 극심한 결벽증의 단 10%만이라도 학교에서의 물리적 위험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해주고 싶다.아이들은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훨씬 위험하게 논다. 날고 있는 그네를 뒤에서 차고,우산을 휘두르고,학교 정문으로 뛰어나간다. 그래도 방사능 비가 더 위험하다면 할 수 없지만./ 유제창 (지앤비어학원 만수캠퍼스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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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3 23:02

[독자마당] 납세자가 잘 사는 그날까지

3월은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가 있는 달이라서 연중 가장 바쁜 달이다. 세금 납부는 나라 살림을 위한 곳간을 채우는 일로 납세자들이 존재함으로써 나라가 존재하고 공무원들도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납세자 한분 한분의 세금납부는 나라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3월 법인세 신고를 맞이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신고안내의 기본방향과 편리한 신고방법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전주세무서에서는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입니다'라는 주제로 2010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안내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납세자가 편안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금년부터는 사전 세무간섭을 전면 배제하고 보다 개선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첫째, 법인세 신고를 세무서 방문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홈택스에서 법인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세무조정 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간편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 할 수도 있다.둘째,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등을 통해 법인세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신고방법과 서식, 세정지원제도 및 개정세법 내용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셋째, 금년부터 법인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도 별도의 절차없이 한 번에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에서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지방소득세 연계납부'를 선택하면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로 연결되어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한 별도 접속이나 행정기관은행 방문없이 지방소득세를 바로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넷째, 구제역 피해와 리비아 등 중동지역에 수출하고 대금을 못받는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끝으로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신명신 (전주세무서 법인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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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