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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기유학에 대한 是非

교육이 백년지대계(白年之大計)임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새정권이 들어설때는 두말할 것도 없고 교육부장관이 바뀔때마다 이 나라의 교육정책은 기발한 착상의 대상이 되어왔다. 어쩌면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일가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그러나 가르치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교육정책이 조령모개식으로 갈팡질팡 한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조금만 살펴보아도 공교육비보다 훨씬 많은 사교육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외문제, 과외열풍의 부작용을 막아보려는 보충수업, 내신성적반영등 대학입시제도, 학생의 질적저하를 초래한다는 고교평준화문제, 각종 교육환경과 학습분위기 문제, 교사의 자질과 처우개선 문제등이 뒤엉킨 실타래와 같아서 일도 양단의 명쾌한 단안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따라서 교육의 본질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우선 올바른 인간을 만든다는 목적에서 각자의 타고난 재능을 극대화하여 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사회적 참여가 보장되는 법규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간판위주의 학력제보다 인간성과 자격증을 선호하는 정부의 정책전환이 시급하다. 이것이 대학입시 과열을 해소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부여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작금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조기유학은 어떠한가? 내 자식을 내가 책임지고 잘 가르치겠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나라의 교육제도환경에 내자식을 맡길수 없다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특히 치열한 대학입시경쟁의 탈피수단으로 조기유학을 택한다면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왜냐하면 갓난 아기에게 모유대신에 이유식을 먹이려는 성금함같이 우리의 국어, 역사를 비롯한 각종 기초가 부실한 상태에서 외국의 문물을 여과없이 받아들인다면 자칫 주체성을 상실하기 쉬우며, 잘못 탈선할 땐 현지에서 뿐만 아니라 귀국 후까지도 각종 사건사고와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해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IMF 위기를 겨우 넘겼다고는 하나 최근 국내 대재벌기업이 워크아웃 될까 걱정하고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감소하며 1년안에 갚아야 할 단기외채가 총외채의 3분의1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수년전 외환보유고가 다소 넉넉하다고 판단하여 소비가 미덕이라며 흥청망청 외화를 낭비하던 우(愚)를 결코 재범할 수는 없는 것이다.한편으로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의심스럽다. 조기유학 금지조치가 유효한 지금도 매년 1만명 이상이 편법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금년 1월 정부가 전면 자유화 방침을 내비쳐 놓고 최근 중졸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하니 우선 일관성없는 정책에 불만이 클 수 밖에 없으며 힘없는 사람들만 또 당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차제에 정부는 국가적 현실을 투명하게 밝혀 호소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자제를 권유해야 할 것이다./ 이건식(금만농어촌발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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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0.08.10 23:02

[기고] 국가보안법 폐지돼야 한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또 진리란 변화합니다. 역시 세계는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과학이 사물의 다양한 사실과 현상을 취급하여 잘 정돈하고 전형적인 관계를 밝혀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가려내는 학문이라면, 철학은 인생 및 세계의 궁극적인 원리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식을 한다든지 이론을 담당하는 곳은 머리 곧 사람의 두뇌의 기능입니다. 두뇌의 담당자는 살아있는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에 대하여 두뇌의 사용을 규정지으려고 한 군부시대(軍部時代)가 있었습니다. 인간 두뇌의 사유(思惟)의 세계까지 독재의 총칼을 들이 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생각만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과거 우리의 역사가 그렇게 잔인한 적이 있었습니다.한때 일본이나 현재의 우리나라 등에서는 자연과학을 연구하면 유물론자가 된다고 하여 억압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변증법이란 것을 곧 공산주의 이론으로 규정지어 이를 옹호하였다하여 교도소에 보내기도 하였습니다.하지만 모두 다 속이 좁아서 일어나는 해프닝들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슬픔입니다. 논자도 이 글을 써 나가면서 조심해야지 아니면 언제 교도소에 또 갈지 모릅니다. 그것이 국가안보법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비과학적인 나라입니까? 설사 남북회담이 잘 진행된다하여도(옛 군부정권이 강제적으로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막는 국가보안법은 쉽게 폐지될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머리 속까지 형벌로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우리가 통상적으로 나쁜 단어로 규정하고 있는 변증법이란 말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론이 생기기 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말들 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나 진보주의자는 있었습니다. 갈릴레오 갈레레이는 15세기에 보수적이었던 기독교적 입장의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한 진보주의자입니다. 중국의 손문은 마르크스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아니었지만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진보적인 입장에서 사회혁명을 지도한 훌륭한 실천적 지도자입니다. 진보라는 것이 꼭 마르크스주의자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처럼 관념론적이고 형식논리학을 토대로 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갖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으로 규정하지 말고 이것이 아니면 그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을 수 있으며 또 다른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나오면 무식하고 대학교를 나오면 유식할 것이라는 사고방식도 역시 형식논리학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혼하면 불행이라 믿고 폭력에 굴복하면서 사는 것도 역시 현명하지 못한 형식논리학적이고 관념론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결국 학벌제도를 개혁할 수 없을 것이고 가정폭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학교가 학문을 연마하는 곳이 아니고 졸업장을 받기 위해 다닌다면 학교는 이미 모순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박정희 정권시절 10월 유신을 반대하면 공산주의자라고 하여 교도소에 보내어 지기도 했던 것 역시 지극히 이분법적인 것으로 비과학적인 사고의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이분법적 사고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이를 벗어나지 못하면 넓고 다양한 세계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병아리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통행금지를 해제하면 간첩이 득실거리고 도둑이 득실거릴 것이라는 우려도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통행금지가 해제되면 좋은 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창출해내지 못하였던 우리의 막혀버린 이분법적인 사고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통행금지가 해제되고 20년이 지난 이 나라에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쯤 생각하여 보는 국민이 되어봅시다.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이 땅에 공산주의자가 득실거릴 거라는 두려움에서라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한 후 국제적, 국내적으로 사고의 범주가 얼마나 넓어지는가는 왜 생각하지 못하는가요? 이제 이러한 틀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변화하지 않는 것은 발전할 수 없다는 헤겔의 말을 교훈 삼아 철학적 사유가 메말라버린 우리의 형식논리학적 사고방식을 우리 스스로 개선하여 나가야 합니다.역사란 거짓은 참에 의해서 부정되는 변화의 장이고 진리를 기록하는 장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도록 우리 국민 모두 노력합시다./ 황세연(새천년 사이버 토론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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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09 23:02

[기고] 경찰보수 현실화 중요

이제 경찰에게 더 이상 인내를 요구하기에는 그들은 너무나 지쳐있다.국가의 존립을 떠받치는 군대과 더불어 경찰의 기능과 위상은 실로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만나본 다수의 경찰관들의 사기는 매우 저조하다는 생각이 든다. 군대와 경찰이라는 조직은 사기를 먹고사는 조직이다.조직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일반적으로 승진, 보수 그리고 인간관계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보수문제에 있어 그들의 사기는 매우 낮은 것 같다. 결국 이러한 낮은 사기는 국민전체에 대한 불친절과 부실한 치안 서비스로 이어질 수 밖에는 없게 된다.지금 경찰은 구태를 벗어버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수준높은 민주경찰로 도약하고자 작년 12월 1일부터 "경찰 대개혁"을 추진 창설 이후 최대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그 중 중요한 개혁과제의 하나로 「경찰보수의 현실화」를 주장하였고, 이는 각종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으며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 옛말에 '머슴을 부리려면 우선 배불리 먹이라'는 속담이 있다.직무특성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먼저 국가공무원은 모두 「국가공무원보수규정」과 「국가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 받고(보수(報酬) = 봉급(기본급) + 각종 수당), 국가공무원 중 다른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수체계를 적용시키고 있는 데가 없으나, 「특정직」에 대하여는 대부분(군인, 검사, 법관, 외무공무원, 교원) 각각의 보수근거법령을 적용하여 그 직무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보수규정과 국가공무원수당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 특정직공무원은 경찰 소방, 국가정보원 직원 뿐이다. 경찰의 직무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일반직을 기준으로한' 보수제도를 획일적으로 적용받고 있으므로 보수의 '적정성 현실성'이 결여되어있고, 봉급(기본급) 자체가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주택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관리업무수당 등 국가공무원수당 규정상의 많은 수당이 경찰직무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곧 경찰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사명감과 업무능률의 저하를 초래하며, 경찰공무원과 그 가족의 궁핍을 초래함으로써 일부 경찰관이 부정부패의 유혹에 흔들릴 소지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된다.따라서 이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가칭)경찰공무원수당지급규칙」을 대통령령 또는 행자부령으로 제정하는 한편, 경찰의 처우를 하루빨리 개선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특정직공무원중에서 유독 경찰 소방을 제외하고 군인, 검사, 법관, 외무공무원, 교원 등이 각각 군인보수법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법관등의 보수에관한법률,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보유하여 그 '직무특수성'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 데도 유독 경찰의 경우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경찰예산 증액 아끼지 말아야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경찰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으로 국가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군인 등 여타의 특정직공무원과 같이 직무특성에 부합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더불어 행정SOC 차원에서 경찰에 대한 예산 증액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결국 경찰보수의 현실화를 통하여 경찰관의 직무만족을 국민만족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 또한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연결되어 경찰은 이웃집 아저씨같은 친절한 경찰,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청렴한 경찰, 나아가 세계적인 수준의 경찰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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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08 23:02

[기고] 일제징용자 노임반환에 국민적 관심을

지금 일본은 신의 나라라는 용어를 써 가면서 천왕체제를 포면화시키고 있는가 하면, 2002년 육상 자위대의 다국적 군사훈련 추진, 최첨단 방위청 개청식등 군국주의 희귀에 바쁘기만 하다.일본은 55년전 패전 사실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가?본인은 1942년생으로 왜정 식민지 시대의 경험은 없으나 열아홉살 어린 나이에 1943년 10월 27일에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서 1944년 6월 6일, 원한의 섬, 나가사끼 하시마(瑞島)탄광에서 사망한 삼촌 문제로 그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숱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였다.그중 한가지는 1986년부터 망자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조선인 징용자들의 노동임금이 일본 법무국에 공탁된 사실이였다.1950년 1월 10일자 주일 미군 공문서는 2억3천7백만엔(일본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약 12조 4천억원 상당)이 당시의 조선인(조총련 포함)에게 지불했어야 할 총임금액으로 기록되어 있었다.그런데 우리 국회 자료에 의하면 이 임금은 현재 법무국에 공탁되어 있고, 법무성은 이를 시효가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보관토록 지시하여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이 문제에 대하여 1995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반환하도록 주장하였으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또한 노동부에 의하면 당시에 피징용자는 1백50만여명인데 지금까지 일본 정부나 기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 사건에서 단 한사람의 승소외에는 기각 내지 계류중으로 피해보상의 길이 없었고, 최근에는 1952년 미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일본 국적을 상실한 재일 한국인(조총련 포함)중 징용 생존자에게만 4백만엔씩 보상하기로 하였다. 이것이 피해 보상의 실체요 진면목이다.그러나 태평양 전쟁당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피해 민족들에게 저지른 일본의 범죄에 대하여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세계의 여론이다.일본과 똑 같은 가해국인 독일정부는 나치강제노역 희생자 1백50만여명에게 회고, 책임과 미래로 명명된 배상금 1백억마르크(약 5조 5천억원)를 연말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배상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다.바로 이 법정 싸움에서 승소하도록 변론해온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4개 로펌의 미국 변호인단 대표들이 한국인 강제 징용 희생자들의 소송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난 2월 7일에 내한했다. 그중에 Choi & the Associates의 대표적 마이크 최 재미 한국인 변호사가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우리는 왜정 36년의 억울했던 과거사에 대하여 단순히 보상 얼마를 받자는 것이 아니다. 무자비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원한 만이라도 풀어 주자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한일 관련 희생자 모두는 미국 국제 변호인단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서 전국민적으로 나서서 소송을 제기하자는 것이다.요사이 615 남북정상 회담으로 우리 민족의 소망인 통일을 향하여 많은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여기에 우리 정부는 문제의 공탁된 징용 노동자 미불 임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북한의 모든 희생자들까지도 찾아서 남북한 공동으로 대일본 소송에 참가하도록 우리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력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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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07 23:02

[기고] 민주화 피해자 보상문제

필자가 민주화 운동을 시작할 때 예언한 바가 있는데 이는 잉글랜드 사람들이 78백여년 동안 가꾸어 놓은 민주주의라는 나무를 이 땅에 이식하는 데만도 50여년은 걸릴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예언이 빗나감에 따라 허탈함을 느낄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민주화 운동을 말한다면 인권문제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학자들은 세대별로 구분하여 제1세대 인권을 19세기의 시민적 정치적 차원의 인권이라 하고, 제2세대 인권을 20세기 전반기의 경제적, 사회적 차원의 인권이라 하며, 제3세대 인권을 20세기 후반기 인민의 발전과 자결권 차원의 인권이라 한다고 하는데 현대에 와서 문명국가 치고 인권옹호의 원칙을 거부하는 국가는 없는 줄로 안다. 그러나 그 원칙들이 실질적으로 위배되고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 헬싱키) I.A(잉글랜드) 등 많은 NGO 인권단들이 생겨난 것이라면 반인류적 반역사적인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로 악용하고 있는 우리 남한이야 말할 것이나 있겠는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고작해서 부르주아지 민주주의라 한다면 상기 제1세대 인권 차원이라고 할 것인지 모르겠다.필자 자신은 재판때 마다 스스로 한국판 Drefus라는 것을 여실히 느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올바른 진술을 해도 아무 효과가 없었다. 세계 양심세력들로 부터 인권침해국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고 UN 인권이사회로 부터 수삼차에 걸쳐 경고를 받은 나라이니 그럴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지금도 이 나라 검찰은 수천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민간사찰을 자행하고 있다는데 국민의 정부의 검찰이라면 양심을 저버린(Cutting their deals with consciences) 처사라 않이 할 수 없는 노릇이라 권력이라는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고 스스로 무서운 것이라는 것은 알 필요가 있다.그런데 근자에 국회에서 민주화 운동(희생자) 명예 회복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관청에서는 피해자 신고를 받을 계획인 것 같다. 피해자나 희생자가 있다면 가해자(범죄자)가 있기 마련이고 보면 정부가 가해자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가해자인 정부가 피해자에게 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아가라는 태도는 전날 권위주의 잔재라 않이 할 수 없다. 그런 형사사건의 기록은 경찰, 검찰, 법원, 안기부까지 어디에나 있다. 그러므로 이번 보상법안에 있어서도 행정관처에서 인력이 모자라면 자원봉사단을 동원해서라도 자체조사를 해서 피해자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피해자가 보상(배상이라 해도 옳다)을 받겠다고 신청하면 가해자가 이것을 심사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피해자가 죄인되었던 과거와 다른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옛날 전국시대 화씨벽(華氏壁)이라는 보물로 인해 강대국 진(秦)나라 왕이 소국 조나라의 1개 사인(舍人) 일상여에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일도 있다. 행차 오늘 권위주의 시대는 갔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일로라도 진정한 국민의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강희남(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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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05 23:02

[기고] 자전거 도시를 만들자

1998년 7월 17일 제헌절 아침 전주시청 광장에서 성대하게 전주시 자전거 타기운동을 시작한지 어언 2주년이 되었다.그동안 전주시에서 KM당 1억원이 소요되는 1백42KM의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각기관 단체의 성원으로 많은 캠페인도 벌였다.전북 자전거타기 운동본부와 자전거연합회에서도 전주시를 살기좋은 자전거도시로 만들고자 1개차선 자전거 도로 만들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2년간 85회에 걸쳐 매주 1회의 자전가타는 날을 운영하였고, 23회의 자전거교실운영, 10여회 자전거 할인 판매의 날 운영, 전국 자전거대회 청소년대회, 토론회 개최 등 거의 예산지원없이 실로 눈물겨운 봉사를 하였다.그결과 자전거타기 전국 시범도시로 결정되어 행자부에서 상금도 받고 서울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 제일 나은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다고 전국에서 견학을 오고, 곧 교통인구 30%가 넘은 아름다운 자전거 도시가 되겠다는 꿈에 부풀기도 하였다.그러나, 전주시 자동차 보유대수는 1998년만 13만6천대에서 현재 15만3천대로 1만7천대가 증가한 반면 자전거 보유대수는 98년 7월 현재 8만5천대에서 현재 9만대로 겨우 5천대가 증가하였다. 2년간 겨우 폐차 자전거 현상 유지 정도의 보급으로 전주시내 자전거 판매소도 10개소나 줄어 들었다.자전거타기 운동에 몸바쳐 온 한사람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데 대한 죄송함과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전주시자전거 이용계획을 보면, 2002년까지 자전거 이용을 교통인구의 10%로 잡고 자전거 도시 만들기 계획을 세웠으니, 애당초 자전거 도시는 그냥 해본 소리요, 선량한 시민의 꿈이었는지 모른다.전주시 계획대로라면 교통인구 30%이상의 자전거도시는 불가능하며 투자대 효과를 분석하여 보면 지극히 회의적이다.우선 시내 거의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가 보도겸 자전거 도로로 2002년까지 자전거도로 3백25KM가 다만들어 지고 1백% 활용한다 하여도 기린로 등 비교적 좋은 여건의 보도겸 자전거도로에서도 교통인구의 5%정도 밖에 자전거를 탈 수 없다.민간단체에서 의욕적으로 30%50% 자전거 도시를 만들자고 하니까 느긋한 마음으로 10%정도는 무난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른다.그래서 살기좋은 생태 환경도시를 만들자면서도 1개차선 자전거도로 만들자는 것은 관심도 없고, 대체 교통수단으로 4천억원이 소요되며, 하루 1억원씩 운용적자가 예상되는 20KM 경전철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교통인구 10%의 자전거 도시 만들기는 50% 자전거 도시 만들기보다 시민이 비젼을 잃고 시행방법에도 문제가 있어 더 어려운 사업이며 아까운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1개차선 자전거타기는 시민이 자전거를 탈 때 쉽고 안전하고 즐겁게 타자는 것이며,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게 만들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더 편리하고 보람있게 만들어, 건강, 환경, 교통문제와 생활비에 큰 부담이 가는 자동차를 처분하고 자전거를 서로 타고 싶은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다.우려하는 마음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재수정할 것을 거듭 제안드리며, 본연합회와 자전거타기 운동본부가 지난 7.9일 해인사에서 가진 살기좋은 자전거도시 만들기 토론회의 결의문 내용을 소개드린다.오는 7.17 제헌절로 전주시 자전거 타기운동 2주년을 맞이하여 전북을 살기좋은 자전거도시로 만들고자 적극 주선 후원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우리는 건강, 환경, 교통, 경제를 동시에 살리면서 전주시에 앞으로 10년간 7조6천억원의 부대효과가 예상되는 살기좋은 자전거 도시가 되도록 매일 자전거타기를 생활화한다 우리는 자전거타기 운동이 생활화 되도록 1개차선 자전거도로 설치 등 근본적 계획수정을 촉구한다.우리는 자전거타기 운동을 청정한 내고장 전북의 명예와 자랑을 알고, 자전거 사랑운동을 적극 전개한다.우리는 자전거도시만들기와 정면 대치되는 매일 1억원의 운용적자가 예상되는 4천억원 예산의 전주 경전철 계획을 전면취소할 것을 건의하며, 불가의 경우 경전철 기본계획 용역이전에 시민투표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드리고, 대안으로 경전철의 1%예산이면 가능한 1개차선 자전거 도로화를 거듭 촉구한다.우리는 도내 자전거를 못타는 여성을 위하여 여성 자전거 교실을 연중 실시하며, 매주 1회 자전거 타는 날을 연중 생활화한다.우리는 살기좋은 자전거도시만들기가 지연 방해받지 않도록 형식적이고 낭비성있는 홍보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그동안 전혀 효과없는, 자전거 이벤트행사와 일부 시설물 설치 등 수시 행정을 파악 감시하여 잘못이 없도록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나아간다./ 전북 자전거타기 운동본부 김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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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03 23:02

[기고] 함께 풀어야 할 쓰레기 문제

인류의 복지증진이라는 대전제하에 개발과 보존의 첨예한 논리의 대립이 양수레바퀴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오늘날 지구의 모습은 자원 보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발논리에 따른 산업화와 인구의 급격한 도시집중, 생활수준 향상에 의한 소비량증가로 쓰레기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점증하는 쓰레기 문제는 각종 환경문제와 함께 현대사회가 풀어야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어 바야흐로 쓰레기와의 전쟁에 각 자치단체들이 직면하기에 이르렀고, 특히 토양대기지하수 및 수질환경도 깊은 연관성이 있어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및 이의 자원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쓰레기의 안정적이고 근본적인 처리방법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듯이 발생량을 철저히 줄이고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쓰레기 또한 효율적인 재활용만이 최선이라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일찍이 쓰레기 문제를 현명히 대처해온 유럽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쓰레기를 단순하게 버리는 것이 아닌 또 하나의 자원이라는 인식아래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수거는 물론 새로운 매립지를 건설하는 대신 소각위주의 정책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쓰레기소각시 발생되는 폐열 까지도 철저히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도권과 대도시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대부분 매립 및 일부 재활용 방식에 의존하는 단순 쓰레기처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전체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소각처리 비율은 스위스 90%, 일본 74%, 프랑스독일 40%에 달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1992년에는 매립 89.1%, 소각 1.5%, 재활용 7.9%, 미수집 1.5%로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여 왔지만, 1998년말에는 분리수거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각장건설이 늘어나면서 매립 56.3%, 소각 8.8%, 재활용 34.9%로 점차 매립이 줄어들고 있는 대신 소각 및 재활용이 늘어나는 고무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전주시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 연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20만톤으로 한사람이 매일 0.91㎏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중 28%인 1백57톤이 재활용품으로 분리 수거되고, 72%인 3백98톤이 광역위생매립장에 매립되고 있어 분리수거에 의한 재활용과 더불어 매립과 소각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 요구되고 이러한 문제는 이해당사자인 해당 자치단체를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논의와 이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특히 현재 효자공원묘지, 마전매립지, 서신야적장, 호동골매립장 등과 같이 시내 곳곳에 사용종료된 매립지가 산재되어 있고 현재 사용중인 광역 위생매립장도 2002년 8월이면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획기적인 쓰레기 처리 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싯점을 맞고 있다.이에대한 대책으로 전주시는 선진적인 쓰레기 소각처리 방식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역시 NIMBY(Not In MY Back yard)현상과 NIMTOO(Not In My Terms Of Office)현상으로 인한 입지선정문제이기 때문에 소각장의 입지를 선정할 때는 시의회의원, 전문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기관의 입지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장소를 선정할 방침이며, 소각장건설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개토론회, 수도권의 소각시설에 대한 시민 시찰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또한 시설의 설계에서부터 시공감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신기술을 도입하여 다이옥신 배출량을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기준인 0.5㎎보다 훨씬 낮은 0.1㎎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완벽한 친환경적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그리고 에너지 회수방식을 도입, 소각과저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싼값으로 난방용 온수를 공급하는 한편 소각장 단지내에 수영장, 복지회관등 시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 편의시설과 진입도로의 확포장을 비롯한 주민숙원사업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도록 할 것이다.시설완공 후에도 반입 쓰레기 성상을 감시하거나 다이옥신 배출량을 체크하는 과정에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소각시설 관리요원이나 감시단으로 취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소각장 건설과 함께 전주시에서는 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분리수거와 재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금년 말까지 모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분리수거 하고, 내년부터는 광역위생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전면금지 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악취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다.이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이다. 선조에게 물려받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되살려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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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02 23:02

[기고] 납북자 송환 적극 해결하라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각 분야에 걸친 남북대화와 제반 후속조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해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세상일이란 역시 언젠가 때가 되면 변하기 마련인가 보다. 특히 그 중에도 이산가족 상봉이 다가오는 8.15 광복절을 기하여 제한적인 규모나마 현실적으로 실현을 앞두고 있고 그 구체적인 제반 준비절차가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보면서 이제는 제대로 되는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난다.그런데 차제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납북자 송환문제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적극 다루면서 어찌하여 납북자 문제는 외면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인가. 물론 단계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산가족 문제와 남한내의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는 함께 연계하면서 납북자 송환문제는 연계시키지 않은 것은 형평성이나 상호주의 정신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와 납북자 문제는 그 배경이나 성격이 전혀 다르다.이산가족은 6.25 전쟁으로 인해 피차 불가피하게 파생된 것이다. 그러나 납북자는 말 그대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일환으로 북측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어 지금까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자들이다. 당사자 본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가족들의 경우에야 얼마나 치가 떨리고 몸서리 치는 일이었겠는가. 강제 납치는 명백한 범죄행위인 동시에 한 개인과 그 가정을 송두리채 무참히 파괴하는 반 인륜적인 죄악임을 알아야 한다.비전향장기수는 인도적 차원이라는 견지에서 북한으로 선뜻 보내주면서 어찌하여 무고한 한 시민과 그 가족의 삶의 터전을 일시에 짓밟고 강제로 납치하여 지금까지 억울하게 억류되고 있는 납북자에 대하여는 그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인도적 차원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저들 납북자 송환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비전향장기수의 경우는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탄압과 투옥을 스스로 감수하고 있는 자들이다. 일종의 확신범으로서 자업자득의 경우이다. 그러나 납북자의 경우는 그저 평범한 시민으로서 북한의 정치적 목적에 억울하게 이용당한 희생양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향장기수의 인권은 중요시하면서 수많은 선량한 시민과 그 가족의 인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 처지를 바꾸어 우리들 자신이 바로 납북자의 신세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라. 그 얼마나 한이 맺히고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인가. 최근 한 자료에 의하면 납북자의 전체 규모는 3천7백67명이며 그 가운데 현재까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자의 수는 4백64명으로 알려지고 있다.그외에도 국군포로문제가 있다. 지난 6월 20일 박재규 통일부장관은 국군포로는 법적으로 없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이는 그동안 북한측이 북한에 국군포로는 한명도 없다고 주장한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물론 박장관의 진의는 지금은 포로라고 하기보다는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이라는 논리인 듯하나 남북회담의 주무장관으로서 그 같은 발언에 대한 그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면 국군포로는 지금도 엄연히 북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4년 국군포로로 있던 조창호소위가 40여년만에 탈북한 바 있고 그것을 계기로 국군포로 송환대책위원회가 설치되고, 국군포로예우등에 관한 법률이 1999년에 제정되어 남한내 비전향장기수와의 맞교환문제까지 제기된 바 있었다. 또 양순용씨 등 국군포로와 그동안 수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서 나타난 것처럼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중 상당수가 북한에서 강제노역을 당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지난 6월 22일 조성태국방장관도 현재 북한내 국군포로는 1만9천여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며, 그중 3백12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고 증언한바 있다.이상과 같은 제반사실로 보아 북한내에 아직도 상당수의 국군포로가 있음은 분명하다 하겠다.납북자 송환문제는 어느 의미에선 이산가족 문제보다도 더욱 화급하고 절실한 문제이다. 왜냐면 이산가족 문제는 피차에 전쟁이 낳은 숙명적인 비극이지만, 납북자 문제는 북한의 대남전략에 의해 무고한 시민과 그 가족집단이 너무도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그 삶 전체를 짓밟히고 있기 때문이다.이산가족의 한숨 뒤에는 남몰래 피눈물을 흘리는 또 다른 납북자와 그 가족이 있다는 점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따라서 정부는 이산가족상봉문제는 그대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면서 납북자송환문제에도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박종순(정인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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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01 23:02

[기고] 더불어 사는 사회와 소중한 사람들

인간은 자의든 타의든 생의 모든 단계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간다. 유소년기는 부모형제와 함께, 청소년기는 친구들과 함께, 성인이 되어서도 직장의 동료배우자단체 등 관련된 모든 사람과 죽을 때까지 함께한다. 돈키호테의 성격으로 절해고도에서 외롭게 살아간다면 그는 과연 생의 가치를 어디에서 느끼며 또 생을 연장하는 목표는 무엇일까? 인간관계는 사회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타인과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즉 타인과의 끊임없는 접촉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치능력행복의 척도변화의 불가피성을 깨닫게 되며 새로운 나를 만들어 간다. 타인의 인격과 능력을 존중할 때 나 또한 그들로부터 참다운 인간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도덕과 신의가 무너지고, 확실한 논리를 피해 가는 불확실한 사회, 정직한 사람들이 바보 같은 대우를 받을 때,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져 갈 때, 어딘가 잘못 짜여진 이 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인간의 가치판단 기준이 된다.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너나없이 이런저런 약속을 하며 살아간다. 약속을 잘 지킬 수도 있고, 때로는 약속을 어겨 상대방을 속상하게 하는 때도 있다. 약속을 할 때는 경중(輕重)을 떠나 정말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가벼운 생각으로, 또는 어쩔 수 없어서, 또는 그때의 상황 때문에 그냥 약속한 것이지 꼭 중요해서만은 아니었더라고 하자. 그런데 상대방은 중요하고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잘못을 저지르며,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실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지키기 어려운 일이기에 약속을 어기지 않는 사람은 더욱 돋보이는 것이리라. 그래서 어떤 약속이든 잘 지킬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며, 상대방에게 신뢰를 받고 더 나아가 인간관계의 중요한 요체를 몸소 얻어가며 인간들의 삶의 가치판단 기준에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약속을 지키지 못 할 바에는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인간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들이 약속이라는 단어와 함께 성립된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될 것 같지도 않은 약속을 하여 세인들의 혹평을 받으며, 그 중의 훌륭한 분들도 한 무리로 취급받아 나쁜 인상을 받는다. 남녀간의 사랑, 친구들과의 우정, 사업자들간의 거래, 금전거래, 부모자식간의 혈연, 법질서, 공중도덕을 지키는 약속 등 수많은 약속들이 허무하게 깨어져 갈 때 상대편만 기분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신뢰를 잃어버려 서서히 무너져 가는 것이다. 무리하게 한 약속이나, 아니면 어떤 요청을 받았다면 상대방 기분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명하게 미루거나 또는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괴로움이나 부담감을 덜어내야 할 것이다. 본분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는 곧 인격자다.자기의 명예를 지키고 본분을 다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와의 약속이며, 사회인으로 제몫을 다하는 것이다. 지난 6월말에 종영한허준이라는 역사 드라마가 수많은 시청자들을 텔레비전 앞으로 모이게 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의리와 인정, 그리고 의사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는 신뢰감이 아니었을까.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도 권력과 지위에 연연하지 않았던 당찬 모습과 이기주의자들의 정파간 싸움질 속에서도 올곧은 신념으로 인간의 본분을 지켜낸 허준은 의술인이기에 앞서 하나의 인격체, 곧 요즘처럼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들의 진짜 영웅으로 비춰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인(仁)사상을 외치며 바른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공자가 본 세상은 저마다의 야욕을 채우기에 여념이 없는 제후들의 전쟁과 그 속에서 도탄에 빠진 민생들이었다. 공자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결론지었다. "그것은 모두가 각자의 본분(本分)을 다하지 못한데서 질서가 무너지고, 인심이 야박해지며, 자신들의 이익과 욕구만을 충족시키려는 벼슬아치들의 하극상의 풍조가 천하를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서 공자는 제발 모두들 분수를 지켜라고 외쳤다. 그 유명한 정명론(正名論)이다. 공자 나이 35세 때 제(齊)의 경공(景公)이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 할 수 있느냐고 묻자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君君) 신하가 신하의 도리를 다하며 신하노릇을 하고 (臣臣) 아비는 부모로서의 의무와 사랑으로 자식을 가르치고 (父父) 자식은 자식된 도리를 다해서 아들다워야 한다(子子). (출전 논어 안연편)고 말했다.사람 각각의 말에 진실이 담기고, 행동은 신뢰에 차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 갈 때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가 다가올 것이다./김형중(벽성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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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31 23:02

[기고] 대화의 명수

모든 사람에게 너의 귀를 주어라, 그러나 너의 목소리는 몇 사람에게만 주어라라고 세익스피어는 말했다.오늘의 정치인이나 사회 인사들에게 한 번쯤 음미해 볼만한 교훈이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즐기는 반면 듣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세미나를 비롯한 각종 회의에 참석할 때 가끔 느끼는 일이지만 발제자가 자기의 발표만 끝내고 자리를 떠난 다든지, 지정 토론자가 자기의 순번에만 착석하여 발언하는 경우를 가끔 보고 맥 빠질 때가 있다.특히 정치적인 모임이나 자치단체의 대화 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풍경들이다. 3시간이상 기다린 청중들 앞에 나타난 장본인이 시종 자기의 할 만만 장황히 늘어놓고 청중들의 말은 한마디 들어 볼 생각도 없이 바쁜 일정을 이유로 미안합니다하고 홀연히 떠나는 경우 그 모임의 효과성을 측정해볼 필요가 있다.특히 의회 정치에서 대화의 목적은 이해와 양보로서 상호 인간의 속성을 만족시키는 수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호감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서 듣기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마련이다. 듣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신은 인간에게 말하는 입은 하나지만 듣는 귀는 두 개를 만들어 주었는지 모른다.사람은 타인에게 가장 호감을 느낄 때가 자기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 줄 때라고 한다. 그러기에 충실하게 듣는 자는 말만 하는 사람 이상으로 대화의 이득을 얻기 마련이다.설득의 명수 소크라테스도 아테네의 청년들에게 먼저 자네들이 말해보게. 그것으로 나는 판단할 테니까라고 제의하였다 하며, 공자님도 자신이 화두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자의 질문에 따라 강론하였다고 한다.최근 노사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사주가 노조 측의 요구 조건을 진지한 태도로 들어주면 차분한 분위기로 해결책을 찾기 마련이다. 대화에서 1시간 이야기했다면 2시간 상대자의 말을 들어주고, 3번 이상 머리를 끄덕거려 진지함을 표시할 때 그 상대자가 나를 따라주고 믿어주지 않을 리가 만무하다.내 말보다 상대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노력하는 성숙된 모습을 다함께 만들어 갈 때이다./전북도의원 김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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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29 23:02

[기고] 동계올림픽 유치 체계적 추진을

지금 태능선수촌은 시드니올림픽 출전을 준비하는 국가대표선수들이 뜨거운 열기로 삼복더위를 식히면서 훈련에 몰두하고 있다. 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는 것은 선수개인에게도 영광이지만 소속국가의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88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사회전반에 걸쳐 국가경쟁력이 향상됐으며 또 하계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선진국 수준으로 급속히 고양시켰고 우리 사회체육의 저변이 크게 확대 되었다.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바로메타는 하계와 동계 양대 올림픽의 개최라고 볼 수 있다. 올림픽 유치사업은 국가경제의 장기발전대계에 있어서도 경제성이 높은 유망 투자사업이다.올림픽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회 각 부문별 발전성과는 이미 기존의 개최국가들이 입증하여 주었고, 횟수를 거듭할수록 올림픽대회를 통한 수익창출의 범위 및 규모가 증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전 세계인이 선망하는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 우리 전북에서 도지사를 주축으로 활기차게 준비해 나가고 있음은 너무도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7월 8일 서울올림픽파크텔 회의실에서 올림픽 유치위원회 강인형사무총장 주재로 동계 경기연맹 전무단 초청 간담회가 있었는데 강 총장을 비롯한 전북도 관계자들의 열정과 의욕에 고무되어 참석자 전원이 이구동성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다짐하였다.시작이 반이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려는 세계첨단의 종합행사를 유치하는 일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그리고 일부 관계자들의 노력만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올림픽 유치에 관련된 전문가그룹을 형성하여 얼마남지 않은 제한된 준비기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전 도민의 결집된 유치열망이 지역 각계인사들의 관심과 호응속에 체계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올림픽 유치 목표달성의 성패는 환경 친화적인 대회시설의 건설과 독창적인 대회운영능력 확보, 도민의 대회유치 열망 및 이의 효율적 홍보가 가름한다고 생각한다. 전북도 부지사 출신으로 지난 동계U대회의 사무총장을 지낸 이상칠씨와 같은 국제행사 관리경험이 있는 지역 원로인사를 중심으로 뜻있는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앞장서서 순수 민간자원봉사로 임체를 구성하여 음지에서나마 유치분위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은 고무적이라 평가된다.올림픽유치운동은 세계 스포츠열강이 앞다투어가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동계올림픽대회 개최에 비교적 열악한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고장에서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이고 형식적인 실적위주의 편협된 추진활동이 되지 않도록 치밀하고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윤병순(대한 컬링연맹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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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26 23:02

[기고] 지하수 보전 절대절명 과제

우리나라 물 이용량 중 지하수 사용은 12%로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양까지 합치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지하수는 우리에게 중요한 수자원으로써 한번 오염되면 정화가 거의 불가능하고 정화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지금까지는 지하수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개발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지하수의 관리없는 개발은 지하수 흐름을 방해하게 되고, 폐공 되메움을 하지 않아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한 심각한 지하수 수질오염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지하수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대부분이 오염문제를 예사로이 보아 넘기는 경향이 있으나 국토의 수맥 지하수가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으로 신음으로 있다.최대 2백만개로 예상되는 폐공과 토양을 통해 각종 산업폐수, 축산오폐수, 쓰레기 침출수 등이 흘러들고 있기 때문이다.낙동강을 치수원으로 하고 있는 부산은 낙동강 수질악화로 8천2백곳의 지하수 관정에서 연간 7천2백만톤의 물을 뽑아쓰고 있는데 한국자원연구소 조사결과 지하수의 20% 이상이 질산성질소나 염소이온, 대장균 등에 오염되어 있어 음료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충북 청원 미원지방은 물이 좋다고 소문이 나 94년부터 생수업체가 1백10여개의 관정을 판 것으로 조사됐는데 성공률 30%를 감안하면 실제 관정수는 3백개가 넘을 것을 추정되지만 무분별하게 관정을 팠다가 물이 제대로 안나오면 폐공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철수해 버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보면, 올해 2월 경기 용인에서는 지하수를 끌어다 만든 간이급수시설을 상수도로 사용해온 17가구 32명의 주민이 세균성 이질에 걸렸으며, 4월 울산의 한 정신질환자 보호시설에서 원생 29명이 설사와 발열 증세로 집단 발병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역학조사반이 조사해 본 결과 이들이 식수로 사용하던 지하수에 분뇨가 흘러 들어가 지하수가 대장균에 오염된 사실을 밝혀냈다.6월 충남 태안반도의 한마을 주민 20명이 장염을 앓고 10명은 전신마비증세를 보여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지하수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의 80배, 콩팥과 신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소가 기준치보다 두배 이상, 구토와 근육조정과 신진대사를 방해하는 중금속 물질인 아연이 1리터당 1천1백45mg이 검출됐다.이렇게 마실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지하수는 전체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지하수 오염으로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의 수자원은 갈수록 고갈돼 가고 있다.지하수는 물이 부족할 때 보조수자원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외국의 경우 후손들의 자원으로 남겨두기 위해 지하수개발을 하지 않거나 헌법이나 수자원법에 지하수 소유권을 국가 또는 공유로 선언하고 있다. 그 중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물이 부족하면서 지표수는 물론 지하수까지 국가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치수(治水)에 성공한 나라이다.지하수관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를 공유(公有)화해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지하수 이용부담금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을 방지하고 지하수 보전관리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하루 이용량 30톤 미만의 소형관정의 경우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고 폐공을 양산해 왔으므로 소규모 가정용이나 농업용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도 오염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지하수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지하수의 오염은 우리 인간의 삶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요인이므로, 지하수의 보전은 건강한 물 확보 차원에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절대절명의 의미라 할 수 있다./서부지방산림관리처장 조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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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24 23:02

[기고] 휴가철 안전사고 예방 처치법

'우리가족 휴가준비 끝'바야흐로 휴가철이다. 때 맞추어 자녀들의 방학이 시작되면서 너나없이 콘크리트의 열기를 벗어나 산, 들, 바다를 찾아 피서를 떠나느라 들떠있다.여행용 배낭 안에는 텐트를 필두로 버너, 냄비, 낚시도구로부터 며칠분의 먹거리까지 자취방 세간살이 못지 않다. 하지만 상비약(常備藥) 상자 하나쯤 챙기는 가정은 흔치 않다. 야외에서의 돌발적 사고에 대비하여 필수적인 상비의약품을 준비해 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여행중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급성질환이 발생할 때에는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시기적절하고 올바른 응급처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유지함은 물론 환자상태의 악화방지, 고통경감 등의 효과가 있다. 피서지에서 갑작스레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사고사례와 응급처치 요령을 살펴보자.◆물놀이 사고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았을 때 이를 구조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 행동이다. 하지만 평소 웬만큼 수영솜씨를 자랑하던 사람조차 그저 구조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접근하다 보면 둘 다 위험에 처하기 일쑤다. 물론 구명조끼, 구명환 또는 로프 등이 가까이 있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극히 드문 예다. 이럴 경우 시야를 넓혀 주변을 살펴보면 사고자가 붙잡고 물위에 뜰 수 있을 정도의 부력(浮力)을 가진 도구들을 발견할 수 있다. 오토바이 헬멧(helmet), 플래스틱 음식통, PET병 꾸러미, 장화 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도구들이 없을 경우에는 요구조자에게 곧장 접근하지 말고 후면으로부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일반적으로 수중에 가라앉은 익수자를 10분 이내에 구조하면 90% 이상은 소생이 가능하다. 작년 한 해 119구조대에서는 전국의 하천과 바다에서 2천7백75명을 구조한바 있다. 수난사고의 경우 섣부른 영웅심보다는 침착하고 지혜로운 행동이 요구된다.◆다발성 골절상 환자가 발행했을 때주로 산에서 발생하는 사고로서 골절의 정도가 심한 환자를 접했을 때 당황하여 업거나 양 팔로 번쩍 안아서 주위 안전한 장소나 구급차로 옮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환자에게 2차부상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나 구급대에 신고하여 전문적인 처치를 받는 것이 최선책이나 긴급상황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인지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 때에는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옷가지나 나무를 이용하여 간이들것을 만들어 환자를 옮기는 것이 좋다. 손쉬운 방법 한가지를 권하고 싶다. 요령은 성인의 웃옷 2벌과 들것 길이의 곧은 나무 2개를 준비하여 웃옷의 앞단추를 모두 채우고 양쪽 소매를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 소매 양쪽으로 2개의 나무를 각각 수평으로 나란히 끼우고 나면 간이들것이 완성된다.◆뱀에 물렸을 때뱀에 의한 교상(咬傷)은 대부분 상당한 위험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독사는 머리 모양이 편편하고 삼각형이며, 수직으로 된 타원형 동공 등으로 다른 뱀과 구별된다.독사에 물린 부위는 부종 및 변색과 함께 열이 발생하고, 독이 들어가면 심한 통증과 반상출혈, 쇼크 등이 일어날 수 있다. 독의 자국이 선명하게 있으면 독사에 물린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이 응급처치를 한다.▲환자를 반듯하게 눕혀 진정시킨다. 환자를 조용히 안정시킴으로서 어느지역에서든 지역번호+119나 지역번호 없이 119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소방서에 연결되며, 휴대폰에 의한 타 광역 119신고는 안된다. 올 여름도 예년과 다름없는 찜통더위다. 모쪼록 즐겁고 유쾌한 휴가가 되길 바란다./심재삼(군산소방서 119구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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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22 23:02

[기고] 여름방학은 부족한 과목 보충할 기회

여름 방학이 시작된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에게는 이번 여름 방학이 부족한 과목을 보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여름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학습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수험생들은 다음에 제시하는 학습 방법을 참고하여 이번 방학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첫째,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여 보강하라. 수험생들은 그동안 응시한 몇 차례의 모의고사 성적표를 기초로 하여 월별, 영역별 백분위 성적 비교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모의수능시험의 원점수는 월별 난이도에 따라 점수가 오르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지만 백분위 성적은 응시 집단 내의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점수 척도이기 때문에 비교적 성적의 향상 여부나 변동 여부를 잘 나타내 준다. 분석 결과 매 회 시험의 백분위가 크게 변화하는 영역은 그만큼 점수가 불안정하다는 뜻이므로 그 원인을 찾아 보강하도록 한다.둘째, 점수대별 중요 영역을 확인하라. 일반적으로 보면 상위권 학생들은 수리탐구Ⅰ영역과 외국어 영역의 성적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수능지수 3백50점 전후의 수험생들은 수리탐구Ⅰ영역에서 최대한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훈련을 하도록 한다. 3백점 전후의 수험생들은 언어와 수리탐구Ⅱ영역에서 점수차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셋째, 교과서에 충실하고, 유형 학습을 하라. 수능시험이 쉽게 출제되는 이유는 교과서의 내용과 소재가 많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쉬운 수능에 잘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교과서를 바탕으로 공부하는 것이고, 둘째는 꾸준한 유형 학습을 하는 것이다. 교과서 안의 소재가 50%이상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교과서와 똑같이 출제되지는 않는다. 수능시험이 아무리 쉬워진다고 하더라도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수능시험의 기본 성격은 사고력과 적용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넷째, 이미 풀어 보았던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해하도록 하자. 수험생들은 그 동안 모의고사 문제나, 기출 문제, 문제집, 학습지 등 많은 문제들을 풀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 중 애매했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문제들을 풀어 보면서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교과서와 관련지어 이해하도록 한다. 다섯째, 실전 훈련을 하도록 하자. 시험에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문제를 누가 얼마만큼 해결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주어진 문제의 모든 해결 방법을 알고 있으되, 정해진 시간을 넘기게 되면 소용이 없다. 때문에 내용 이해와 더불어 시간배분 훈련도 고득점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지문 읽기, 오답 지우기, 모르는 문제 건너뛰기, 정답을 O.M.R.Sheet에 옮기기 등 실제 시험에서 적용해야 할 여러가지 수험 기술을 사전에 충분히 훈련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자신의 목표를 점검해 보고 해당 대학을 미리 가보자. 모든 수험생들은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목표 대학 수준을 설정해 놓고 있을 것이다. 한 학기가 지난 지금쯤 자신의 현재 수준과 목표 대학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또한 이번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목표 대학을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어느 어느 대학을 가겠다고 생각하는 것 보다는 실제 대학을 가보고 나서 공부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영일(중앙교육진흥연구소 평가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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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21 23:02

[기고] 신념에 찬 행동이어야 한다

남이 구럭 매고 장에 가니까 자기도 덩달아 구럭 매고 장에 간다는 우리네 속담이 있다. 얼마나 뼈아픈 야유인가. 자기의 주견도 없이, 그리고 스스로 분수도 깨닫지 못하고 남의 흉내만 내거나, 남의 뒤를 따라다니며 날뛰는 자들을 일컬어 하는 말이리라.사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행동으로 옮기기는 고사하고 대세에 휩쓸려 최소한의 체면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차라리 배우지 못한 무식장이라면 다소 이해라도 되겠는데 그렇지도 아니하니 얼마나 딱한 노릇인가.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스스로 신념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그 일이 설사 실패로 돌아간다손 치더라도 별로 후회될 일도 없고 도리어 자랑스럽고 떳떳한 일이리라. 518 광주민주화 항쟁이 그러했고 마산의 김주열의 죽음이 그러했다. 오로지 신념에 의해서 행한 일이기에 비록 당시 결과는 참혹했다 치더라도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만은 너무도 값지고 아름다운 일이기에 천추에 길이 남아 역사를 빛내고 있지 않는가.나는 요즘 텔레비전 앞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많다. 지난번 의료대란 때에는 의사협회 간부가 담화발표를 통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부가 백기를 들고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더니만 엊그제는 금융노조 간부가 어떠한 투쟁을 해서라도 꼭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고 결의에 찬 말을 했다. 이 한마디 한마디는 나를 많은 생각에 잠기게 했다.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너나 나나 할 것이 없이 정부의 백기를 받아내려 한다거나, 어떠한 투쟁을 해서라도 승리를 쟁취했다고 했을 때 정부의 권위를 말하기에 앞서 무정부 상황을 방불케 하지 않겠는가. 나는 815 이후 우리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3년간 무정부 상태를 겪었다. 그때에 우리의 주권이 얼마나 헌신짝처럼 짓밟혀 혼란의 와중이요. 아픔의 연속이었던가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하겠는가.한낱 집단의 이익이 어찌 정부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정부로부터 백기를 받아낼 만큼, 그리고 어떠한 투쟁을 해서라도 승리를 쟁취할 만큼 한 집단의 이익이 전 국가, 전 국민의 안녕 질서보다 더 중대한 일이던가.나는 그들의 절규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오직 승리를 쟁취해야만 한다는 처칠의 의회연설과 너무도 흡사 하다고 느꼈다. 히틀러의 침략 앞에 영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을 당시 처칠은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급히 의회에 나아가 오직 우리의 목표는 승리 뿐이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꼭 승리해야 하오. 아무리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승리를 쟁취하는 이 길만의 우리가 생존하는 길이오.라고 힘주어 호소했다. 의사협회나 금융노조가 어떻게 정부와 적대관계에 서서 맞싸울수 있단 말인가.말에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어찌 그러한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단 말인가. 집단 이익의 행동도 정부(나라)가 존재하고 있기에 보호를 받으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나라가 백기를 들거나 패배를 했을 때라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인가. 일제시대를 연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 믿는다.순간 강류석부전(江流石不轉)이란 말이 떠오른다. 흐르는 물 속에서도 돌은 움직이지 않는다란 말로서, 곧 유행이나 어떤 대세에도 휩쓸리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요즘같이 시속(時俗)의 속도가 급변하고 극심한 시대일수록 재삼 음미해 볼만한 말이 아닌가. 신념에 의한 삶이 절실히 요구되는 우리의 사회이기에 더욱 그러한 지도 모른다./수필가 하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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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20 23:02

[기고] 휴머니즘과 올림픽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전세계 35억의 시청자들은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개막식 광경에 모두 가슴이 얼어 붙었다. 미국의 수영선수 제니트 에반스가 성화를 들고 계단을 오르고 있을 때 그녀의 위쪽에는 왕년의 복싱 영웅 무하마드 알리의 얼굴이 빛을 받으며 나타났다.에반스가 알리에게 성화를 전달할 때 관중들의 환호는 귀를 멀게 할 정도였다. 파킨슨 병으로 거동의 불편함이 눈으로 보일 정도인 알리의 등장은 올림픽 개막식에서 누구도 예측 못한 애틀란타 올림픽의 성공적인 부분이었다.관중들은 왜 환호했고 가슴속에 뭉클함을 느꼈을까. 이유는 스포츠가 메달 색깔보다도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 더 우선이기 때문일 것이다.반면 88서울 올림픽서 육상 100m 경기서 우승한 벤 존슨은 시상식 직후 약물복용이 발각돼 금메달을 박탈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꼭 우승 테이프를 끊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를 타락의 수렁으로 빠뜨린 것이다.1908년 7월 19일 런던에서 개최된 5번째 영국 국교회의 기간중 탤보트 주교는 올림픽에서 이기는 것이 참가하는 것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스포츠 정신을 강조한 내용이었다.그러나 현대 스포츠사에서 이 말은 잊혀진 옛말로 전락했다. 벤 존슨의 예를 들었듯이 요즘 선수와 지도자들은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패자는 말없이 사라지고 승자만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한마디로 인간성을 찾아볼 수 없고 승패만이 최우선이다. 스포츠 세계의 삭막함은 이 시대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이제 인간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올림픽정신에 입각해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2010년 동계올림픽을 전북에 유치하여 인종차별도 없고 남녀 성차별도 없는 진정한 인간 자체만으로 경쟁하는 대회로 거듭 치러져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그 근간이 페어플레이인 스포츠는 상호 이해와 우정을 다짐하는 수단으로서 그 가치가 높다. 현대의 물질만능주의 풍조 속에서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 지나치게 강인함과 순위에 신경을 써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스포츠의 참된 가치는 우리가 현대문명 속에서 잃어가고 있는 인간성 회복을 가능케 하는데 있다.2000년 시드니올림픽의 캐치프레이즈는 환경이다. 환경보존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성 회복이다. 인간성 회복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다. 만약 2010년 동계올림픽이 전북에서 열리게 되면 스포츠와 인간성 회복이 접목이 되는 뜻깊은 대회가 될 것이다.애틀랜타올림픽 개막식서 관중들이 왜 알리의 등장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는지 되새겨 봐야 한다. 2010년 동계올림픽이 무주와 전주에서 열리게 되면 우리는 덕유산 설원에 피어날 뜨거운 인간애와 진한 감동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강인형(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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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19 23:02

[기고] 최근 금융시장 왜 불안한가

최근 한국 경제의 제2위기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가운데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채권시장, 어음시장, 대출시장, 주식시장 할 것 없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불안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지금 한국 금융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 배경에는 구조적 요인과 마찰적 요인이 혼재하고 있다. 그 요인 가운데 첫째는 해결 안된 금융부실과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불신이다. 제1차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은행의 대출 기피 현상이다. 은행의 대출 기피 현상은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 가운데 하나이다. 합병을 염두에 두고 보니 BIS 자기자본비율을 깎아 내리는 기업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시중 자금흐름을 급속도로 악화시키고 있다.셋째는 투신사들의 자금중개기능의 마비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의하면 투신사 펀드(1백억원 이상 규모 기준)의 부실자산 규모는 총 2조1천8백38억원이며 이 가운데 아직 손실로 떨어내지 않은 부분만도 1조1백8억원이다. 투신사들이 전체 부실채권 가운데 거의 절반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손실로 처리했지만 아직도 절반에 가까운 46.5%를 안고 있는 셈이다. IMF체제 이후 진행된 산업구조조정의 효과가 아직 가시화 되지 않고 있으며, 석유화학, 섬유업 등 경기호전 환경에서 소외된 기업들의 경영 상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76개 기업 중 경영실적이 좋아서 조기졸업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 14개사에 불과할 정도로 워크아웃대상 기업들의 정상화 실적이 극히 부진한 상황이다.금융시장 불안의 배경이 어디에 있든, 금융 불안은 조기에 수습되어야 한다. 그럼 저간의 금융불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우선 금융의 제2구조조정을 조기에 추진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보다는 구조조정 지연에 대한 시장의 반발이 더 큰 문제인 만큼 조기에 강력한 금융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금융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우리 나라 금융기관에 대한 대외 신인도 하락, 금융부실 증가,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심화, 국내 금융시장의 장기침체, 금융시스템의 정상화 지연 등 일련의 악순환이 유발될 수 있다. 금융의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공적 자금 투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공적자금 투입의 경우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타이밍(timing)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는 장치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둘째 산업 체질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IMF이후 급한 불을 끄는데 주력하여 실질적 체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재무적 내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의 부도설에 시달릴 만한 기업이 많다. 한계기업의 부도나 워크아웃 기업의 양산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기업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워크아웃 대상기업도 그 회생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 가능성이 낮은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또한 오늘날의 경제적 어려움이 시설과잉에서 기인되었음을 알 진데 이러한 과잉시설 문제는 적시에 효과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발휘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 회복이다. 금융시장의 실패가 발생한 만큼 정부의 한시적 개입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정부 당국은 금융 구조조정과 경제정책에 대한 확고하고 일관된 정책의지와 방향을 유지해야 할 줄 안다. 다만 이 경우 정책집행 과정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데 은행 합병의 경우 내부적으로 협의는 충분히 하되 그 결과에 대한 발표는 한번으로 끝나야 한다. 합병이 성사되기도 전에 계속 암시적 발언을 해 은행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넷째 금융인의 책임의식과 사고의 개혁이다. 금융기관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최선의 자력생존 방안을 제시하고, 합당한 정책 추진에는 협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금융인들 입장에서 할 말이 많을 줄 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금융부실에 대한 책임론에서 금융인들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은 네 탓이오, 내 탓이오할 계제가 아닌 듯 하다. 오늘날 금융의 세계적 메가머저(megamerger)열기는 한국 금융인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너무 많다. 그 내용은 우리 금융인들이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김백준(e-뱅크코리아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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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17 23:02

[기고] 교육감 선거에 대한 苦言

전라북도 교육의 수장인 제13대 교육감 선거일이 금년 7월 20일로 확정 공고되었다. 전북도민 모두는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한 그야말로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다. 오직 후세 교육과 교육발전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봉사자로서 그 소임을 다해야 한다. 따라소 공적사적으로 도민 모두에게 존경받는 분이 선출되어야 한다.돌아보면 과거 교육감 선거는 시도 교육위원들이 입후보자 없이 선출함에 따라 선출과정에서 학연지연 등을 동원하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가 자행되어 불미스런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그 일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탄을 받기도 했다.이는 그 당시의 ROMA 교황 선출식 교육감 선거법이 한국의 현실을 외면한 비합리적 선거 제도로써 오히려 이런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결과적으로는 전북교육계가 불신을 받게 되고 도민들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이번 제13대 교육감 선거는 개정된 선거제도에 의해 처음 실시되는 선거로써 교육계는 물론 전 도민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기대와 우려를 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새로 개정된 교육감 선거제도는 교원과 학부형 그리고 지역대표로 구성된 7천여명의 운영위원들이 직접 선거를 하여 선출하게 되는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라 그 귀추가 주목된다.이번에 선출 될 뉴 밀레니엄시대 교육감은 40만 초중고 학생의 교육과 2만5천여명의 교직원 인사권, 그리고 1조2천억의 방대한 예산 집행등 그 임무와 책임은 막중하다.따라서 학교 운영위원들은 국가 백년지대계와 전북교육의 장래 운명을 내 한표가 좌우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그리고 선거에 임함에 있어서 운영위원 개개인 모두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선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그리하여 과거의 불명예를 깨끗이 털고 전북 교육감 선거문화를 확 바꿔 보겠다는 각오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첫째, 교육감 선거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초청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덕성과 자질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자.둘째, 학연, 지연, 혈연을 초월하여 교육감으로서 손색이 없는 지와 덕을 겸비하고 선비정신과 봉사정신을 갖춘 미래 지향적 비젼을 가진 인물을 선출하자.셋째, 투철한 교육철학을 소유한 자로 개혁의지가 강하고 새 교육정책에 대한 강한 추진력으로 전북교육에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을 선출하자.넷째, 많은 현장 경험이 있어야 하며 강인한 체력과 의지, 신의를 가지고 열린 교육으로 민주적이고 사랑으로 학생을 선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을 선출하자.다섯째,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전인교육의 내실화로 21세기의 창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학생을 양성 할 수 있는 인물을 선출하자.여섯째, 교육감으로서 학생과 교원 그리고 전북도민의 절대적인 신망과 존경을 받는 인격과 지도력을 갖춘 인물을 선출하자./ 천광석(전라북도 시군학교 운영위원장 총연합회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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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15 23:02

[기고] 새만금 사업과 鷄肋

오늘날 본도 최대의 이슈가 되어있는 새만금 문제는 현대판 계륵(鷄肋)이 아닌가 싶다. 이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논란이 있었고 작금은 민관공동 조사단의 보고가 뚜렷한 결론없이 총리실에 올라간 모양이다. 민관운동 조사단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공을 정부쪽에 넘긴 셈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차원이라 해도 글자 그대로 지방자치시대(물론 예산은 정부재정에 좌우되지만)인지라 이 문제에 있어서 전북도가 주체성을 발휘해야 되리라 생각한다.본래 이 사업이 주로 중국을 의식, 서해안 시대에 대처하려는 국익차원의 사업계획이었던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애초에 치밀한 연구성이 결여된데서 제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일부에서는 폐기론까지 주장하고 있고 부안 주민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공업지대 보다는 농업지대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한 축도 있는데 본인은 1백% 무뢰한이지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에 찬동하는 바이다.조조는 한중(계륵)을 버릴 줄만 알았고 양수같은 재사를 시켜 후일을 대비하지 못한 아쉬움도 남겼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60% 공정에 이른 이 현대판 계륵에 대하여 최대한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갯벌 그 것에 비교될 것인가? 그러나 부안 주민들도 한 걸음 양보하여 님비(NIMBY)나 지역주의에서 탈피하는 아량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의견인 것이다.장차 인류는 공산품이 아닌 식량 때문에 대란을 겪게 될 것이고 지금도 역시 그런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양곡 자급도가 북한의 35%보다 낮은 25%에 불과한데 이것도 얼마 지나면 옛말이 되고 말 것이다. 식량이 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다.그러므로 우리가 유종근 지사의 뜻과 계획을 모르는 바 아니나 좀 아량을 가지고 도민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잃어버린 농도의 모습을 다소나마 새만금으로 만회하는 용단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강희남(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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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13 23:02

[기고] 전주시의 광역화

전주는 옛부터 자연속의 도시다.전주의 (全)자는 임금왕 (王)자가 들어 있으므로 사람들이 사람 대접받으며 살아가는 곳으로 일찍이 민주화가 꽃핀 도시다. 또한 주(州)자는 전주천 소양천 삼천천이 자연스럽게 합류하고, 뱀세마리가 알을 품고 있는 형국으로 평화로운 터전임을 보여주고 있다.그런데 예향의 도시 전주가 세월이 흐를수록 낙후되어 가는 연유가 무엇일까.옛날의 영화를 그리면서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된단 말인가. 민주화의 꽃은 내고장에서 라는 허울좋은 구호만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살기 좋은 전주에서 보람된 삶을 영위하면서 삶의 뿌리를 내리고자 하던 많은 사람들이 전주를 떠나는 연유는 무엇인가. 위정자 들은 거시적인 안목으로 앞을 내다보고 가장 살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도시 실현을 구상해 볼일이다.전주는 유구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권의 도시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전주도 공생공영의 다원화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광역도시로 발전해야 한다.전북권을 광역화 하기 위해서는 크게 6개 권역으로 나눠 특성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전주 문화생산 광역도시(전주, 완주, 임실), 남원 생약 문화생산 광역시(남원, 순창, 진안, 무주), 정읍 생산 관광광역시(정읍, 고창, 부안), 김제 문화 생산광역시(김제 새만금 일부), 익산 생산광역시(익산 새만금 일부), 군장 무역광역시(군산 서천군 새만금일부)로 행정구역을 재편해야 한다. 이러한 도시계획은 국가 - 지방간의 예산확보가 우선 되어야 하며 선진국 전문가들을 초청, 현지답사와 의견수렴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심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전주시의 중심이 되어 있는 백제로의 외곽도로는 내부 순환도로로 사용하고 외곽 도로는 국토 건설의 차원에서 재계획을 수립, 권역 연계 시설을 하고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경전철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현재 전주권 개발이 전주와 완주가 하나의 권역으로 개발 되어야 함에도 양권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공생공영의 원리에 의하여 시급한 일원화가 요청된다.전주시의 건설이 신도시 구도시 재개발없이 일시적인 처방인 현장 위주로 시행됨으로써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에 부분적 개발이란 있을 수 없다.개인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전문 용역회사로 하여금 광역화 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면 어떨까 한다.전주권 미래 발전의 구상인 전주공항 35사단 이전, 벤처기업육성, 산업 생산성 제고, 교육문화의 종합적 대책에 이르기까지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해 본다.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시, 전주시의 광역 도시화를 공약한 바 있음에도 이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소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그 대책은 없는지, 말로만 해서 되는건지, 정치적 행정적 책임성 마저 의구심이 생긴다.앞으로 전주시는 자기 능력으로 중장기건설 계획을 수립, 발전의 터전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장판식(신문고 전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