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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립대발전계획과 교수 연봉·계약제

한때 청바지가 유행한 때가 있었다. 새 바지를 사서 표백제를 사용하여 바랜색을 만들고 시멘트 바닥에 문질러서 바지가랭이가 구멍이 난 것을 멋으로 알고 입고 다녔다.그러나 아다시피 그것은 외국에서 돈없고 게으른 청년들이 바쁘고 살기 힘들어서 그냥 입은것을 보고 외국 선호사상에 물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생각없이 모방한 행동이라고 생각된다.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수 연봉제와 계약제를 우리 교육부에서 국립대학 발전계획에 포함시켜 2002년부터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바라보며 심히 우려되는 점이 있어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구미 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수 연봉제, 계약제가 도입된 동기는 당시 모든 봉급생활자들이 주급제로 급여를 받다보니 아무때나 본인에게 유리하고 자기가 필요하면 사표를 던지고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직장의 이동이 너무 잦아져서 학기중에도 이동이 심해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이것을 막고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연봉제를 도입하게 되었고, 또 자주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제를 도입하여 자유경쟁사회의 틀을 고정시켜 효율적인 교육을 시키는데 원래의 취지가 있었다.그러나 계약제의 문제가 야기돼 그야말로 안정속에서 오로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년보장제를 도입, 오늘날에는 상당히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외국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만든 제도보다 훨씬 좋은 제도를 바꾸어 마치 깨끗한 청바지 물빼고 구멍내듯 난데없는 계약제연봉제를 도입하여 교수사회에 일파만파의 혼란과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면 냉철하고도 합리적인 평가제도의 도입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학문은 엄청나게 전문화되고 분화되어서 같은 전공을 연구함에도 감히 평가에 엄두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뿐만 아니라, 안정되지 못한 교수사회는 염불보다 잿밥이라는 속담과 같이 연구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얻어지는 질 좋은 논문보다는 알맹이 없는 논문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재정적인 뒷받침과 양질의 연구인력을 육성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우리 교육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며, 제도의 보완은 케이스 연구를 통하여 서서히 도입해도 좋을 것이다.과거 수십년동안 우리는 실험대학, 계열별모집, 특성화대학, 국책대학, 학부제도입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한 바 있다.그러나 그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욱 심했으며, 제도가 나빠서 대학의 질이 저하된 것이 아니라 재정 뒷받침이 미약하고 교육이 정치판에 휩싸여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데 더 큰 문제가 있었다.금번에 60여가지나 되는 사항을 국립대발전계획이라는 미명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차라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교수회를 법정기구로 만들고 자율적인 자정능력을 배양시켜서 우수논문을 발표한 교수를 우수교수로 선정,명예와 연구비를 보조하는것만으로도 교수의 창의력을 높이는 충분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된다./김인수 (전국 국공립대교수협의회 공동회장전북대 교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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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30 23:02

[기고] 시민생활 윤리의 새양식

최근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윤리, 나아가서 시민생활 윤리가 현대 산업사회의 문물제도나 구조 양식(樣式)의 급격한 변동 추세에 따라서 그 본래의 기능과 역할이 부지불식간에 약화되고 있음이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윤리(倫理)는 사람이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사람으로서 마땅이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즉 도덕 규범의 총체를 말하고, 윤리관이란 윤리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이나 태도라는 뜻을 갖는다. 또 양식은 장기간에 걸쳐 자연히 정해진 방식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된다.이 글에서는 가정과 직장 생활상의 문제 양식은 접어두고 시민 생활 윤리에 한하여 그 본질적 모습과 바로서야 할 새로운 언행양식의 방향에 관하여 제언하고 비정을 받고자 한다.현대사회는 시민사회이며, 국민이 모두 주인이 되는 사회를 민주사회라고 부른다. 독일의 철학자 피히테(Fichte, J.G.,17621814)는 인간은 인간사이에서만 인간이다라고 말하였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존재함으로써만 인간다울 수가 있다.시민생활 윤리는 가족 중수가 있다. 시민 생활 윤리는 가족 중심주의나 지역주의와 같은 연고주의로부터 벗어나서 공동체의 유치와 발전을 목표로 한 것이어야 한다. 나아가서 시민생활상 공유하는 규범이나 윤리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생활과 문화를 자율적으로 수용하고 그 윤리가치를 실천에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시민윤리에서 바라는 새로운 윤리 가치관은 소지역 단위의 이해관계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공동체 목표달성에 관한 사고방식을 더 중요시 한다. 우리의 윤리 가치관은 소집단의 이해가 아닌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으로 탈바꿈해야 하겠다.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타인의 권리와 책임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의 의무나 책임도 알고 이를 실천하도록 수양을 쌓아야 할 것이다.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희생이나 봉사를 필요로 하는 강제가 따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자기이익을 양보하거나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 다음에는 민주시민으로서, 시민생활 윤리를 숭상하는 윤리관에서 지켜야 할 점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첫째, 이웃과 관계에서 정직공정하며 규범규칙예절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 된다. 우리 조상들은 향약(鄕約)의 덕업상권(德業相勸), 예속상교(禮俗相交)등을 통하여 미덕의 전통을 계승해 왔다.둘째, 공동체집단사회의 윤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思考)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나가야 한다. 특히 맹목적으로 자기 주장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지역연고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날 줄도 알고 공동목표의 성취에 협동해야만 한다.셋째, 시민전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공익을 위해서는 사사로운 이익을 규제할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넷째, 공직에서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봉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매사에 청렴하고, 신중하며, 근면으로써 봉직해야 한다. 현대의 시민사회는 다양화, 다가치화 되어 개인의 윤리적 판단이 절실하기 때문에 시민 윤리 사회교육이 넓게 확대 되어야 하겠다./ 강병원(전라북도 도지 집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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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9 23:02

[기고] 2000년 시드니올림픽과 2010년 동계올림픽

2000년 하계올림픽이 지난 9월15일 시드니에서 개막돼 300개의 메달을 놓고 각국간에 치열한 메달경쟁을 벌였다. 우리 국민들도 올림픽기간동안 TV에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우리 선수들의 선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예전 같으면 개최지와 한국의 시차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허다했으나 시드니와는 본래 1시간 차이(섬머타임제로 2시간차) 밖에 없어 우리 국민들에게는 다행이었다.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인 나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를 위해 위원장이신 유종근 지사님을 모시고 시드니를 다녀오는 행운을 누렸다. 직접 현지에 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니 올림픽 개최지의 메리트는 실로 엄청나다는 것을 느꼈다.시드니에서 만난 대회조직위원회 직원은 시설준비로 인한 고용효과와 올림픽 개최로 인한 경제효과는 수천억원에 이른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다.특이한 것은 시드니 올림픽 주경기장과 선수촌이 있는 Homebush Bay 지역은 본래 쓰레기 하치장으로 생활여건과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다고 한다.그러나 시드니市가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이 지역 개발을 추진, 올림픽 메인스타디움과 선수촌을 건립함으로써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탈바꿈됨은 물론 앞으로 주민들이 체육편의시설 이용하게 돼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뿐만 아니라 시드니는 올림픽이후 선수촌을 민간에게 분양할 계획이어서 市의 주택 보급률도 높이고 도로 신설과 기반시설 건립 등 Infra 확충으로 세계 3대 미항(美港)중의 하나로서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시드니는 더욱 더 세계적인 도시로 변모할 것이 확실하다. 또한 현지 주민들이 올림픽 특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얻는 혜택도 실로 엄청났다.대회기간동안 모든 물가는 평상시보다 300-1000%가 뛰어올랐다고 하는데 특히 택시비는 300%이상 올랐고 호텔과 여관의 숙박비는 200-400%가 인상됐다. 차량 렌탈비는 1000%로 뛰었고 문화행사 입장료도 200-500% 올랐으며 모든 레스토랑은 사전 예약 없이는 좌석이 없을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물론 방문자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지만 특수로 인한 혜택은 모두 현지 주민들의 몫이었다.5박6일의 시드니 일정을 마치고 비행기안에서 낙후된 전북의 활로가 과연 무엇인지 자문해 봤다. 한반도의 중심부이면서도 정치적, 경제적 소외감으로 개발이 지연돼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로 전락한 전북. 이로 인한 피해의식으로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전북. 전북이 여기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2010년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답이 나왔다.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 전북은 일약 세계적인 동계휴양지로 발돋움하면서 관광명소로 부상할 것이 분명하다.여기에 올림픽을 유치하게 되면 도로 교통망과 도시 기반시설이 부수적으로 들어서게 돼 낙후 전북은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선도적 지역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섰다. 결론은 나왔다. 2010년 동계올림픽은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유치해야 한다. 하지만 올림픽 유치는 몇몇 사람들만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도민 전체가 중지를 모아야 우리의 꿈은 장미빛으로 다가온다. 200만 도민이 의기를 투합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전진하면 2010년, 우리는 시드니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강인형(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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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7 23:02

[기고] 제자리를 찾아가자

인간은 수없이 많은 인연(因緣)속에서 서로 만나 살다가 일생을 마치게 된다. 이 시점에 우리가 우주 한 가운데 지구촌에서도 허리잘린 한반도의 남쪽땅에서 태어나 호흡을 같이하며 산다는 것을 확률로 계산하려면 아마도 첨단 컴퓨터가 아니면 불가능할 것이다.이러한 인연으로 만난 이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원수불구근화(遠水不救近火). 먼 곳에 있는 물로는 가까운 불을 끌 수 없다고 하였으니 우리의 미풍양속인 이웃사촌의 상부상조는 정말 소중한 것이다.흔히 오복(五福)중의 하나인 유호덕(攸好德)은 사람이 윤리도덕을 지키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으로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덕을 베풀어 남의 존경을 받음을 의미한다.그러나 과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처럼 비정상이 정상(正常)을 밀쳐내고 불법, 비리가 활개를 치고 인간의 근본이라 하는 윤리, 도덕이 무너져 가치관의 혼란속에서 제자리를 찾지못한채 방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시급히 제자리를 찾아야 할 대목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첫째, 베풀 줄 모르는 물질만능사고의 소유자들이다.인간의 소유란 세상에 사는 몇십년동안 관리권을 위임받아 사용하다가 세상하직할 때 고스란히 놔둔채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저승갈 때 입고가는 수의(壽衣)에 불필요한 호주머니를 만들지 않는 것 같다.지족자는 빈천역락(知足者貧賤亦樂)하고 부지족자는 부귀역우(不知足者富貴亦憂)라 하여 만족함을 아는 자는 가난하고 천해도 즐거울 것이요, 만족함을 모르는 자는 부귀해도 근심걱정을 한다고 하였다.둘째, 남의 입장을 이해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지혜가 필요하다.구체적인 사례나 설명이 필요없듯이 국민과 위정자정치인공직자간, 여야간, 남녀노소간, 부부간, 부자간, 인종간, 스승과 제자간, 성직자와 신자간, 장애인과 정상인간, 빈부계층간, 이념간, 남북간, 지역간, 의약간, 생산자와 소비자간, 검약과 사치낭비간, 정의와 부정간, 청렴과 비리간, 질서와 무질서간, 상하좌우간, 결혼과 이혼간, 사랑과 미움간, 노사간, 진짜와 가짜간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우리모두의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논어에 군자구제기(君子求諸己), 소인구제인(小人求諸人)이라 하여 군자는 자신을 탓하고 소인은 남을 탓한다고 하였다. 나 밖에 모르는 유아독존은 상생(相生)을 모르는 공동체의 독소와 같다고 생각된다.셋째, 우리 것을 찾아 익히고 지키며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일견폐형(一犬吠形), 백견폐성(百犬吠聲)이라하여 개 한 마리가 그림자를 보고 짖으면 온 마을의 개들도 그 소리를 따라 일제히 짖어댄다는 말로 주체의식을 강조하고 있다.우리 것을 비하하려는 패배의식을 버리고 우리의 전통, 문화, 언어, 역사유적 등을 찾아서 익히고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특히 외래문물에 휩쓸리고 여과없이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고 우리 것을 잃게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물론 세계화의 물결에 역행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남의 좋은점을 배워 더욱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끝으로 인도의 큰 지도자, 인디라 간디가 7가지의 망국론(亡國論)으로 ①원칙없는 정치 ②도덕성없는 상업 ③노동없는 부(富) ④인격없는 교육 ⑤인간성없는 과학 ⑥양심없는 쾌락 ⑦희생없는 신앙을 주장했는데 이는 우리 모두가 제자리를 찾자고 강조한 의미로 작금의 시대상황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건식 금만농어촌발전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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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6 23:02

[기고] '만인의 총' 복원 서둘러야

9월 26일은 4백년전 정유년(1597)에 임진왜란때 패퇴한 왜구가 다시 쳐들어와 남원성을 공격, 이들을 맞아 싸우다 1만의 군관 민이 전사한 날이다.지난날 우리 역사는 참으로 많은 변천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도 임진왜란(1592)은 우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대 국난으로 흔히 일반에 알려진 것처럼 우리측의 패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전란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 관군이 연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전란이 우리의 패배로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잘못은 곧 문헌자료에 대한 정리가 미흡한데서 비롯되었음이 근래의 관련 세미나 등에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전란과 관련하여 지역성의 문제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으니, 영남지역이 왜적의 상륙 및 침범지역이었다고 한다면, 호남지역은 병참지역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다는 점이다.임진년에 시작된 전쟁에서 얻은 것이 없는 일본은 4년간 계속된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전쟁 당사국인 조선을 배제한 채 명나라와 강화회담에 들어갔으나 토요토미의 거부로 회담은 결렬 되었다. 강화회담이 결렬되자 토요토미는 조선에 대한 재침을 꾀하게 되었는데 그는 전라도에 대하여 특별한 한을 품고 다음과 같이 특별 명령을 내렸다.전쟁이 이렇게 오래간 것은 전라도민의 조직적인 반항이 심해서이다. 일본군은 전라도에 진격하여 일시에 한 명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여라. 충청도, 경기도와 그 외의 도에서는 알아서 하라(豊臣秀吉高麗再出蔯法度).임진왜란이 명나라를 친다는 구실이였다면 정유왜란은 전라도를 친다는 목적을 뚜렷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왜군이 전라도를 침략할 계획을 세우고 하동, 구례를 거쳐 호남의 관문인 남원을 침공하여 오자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은 병력을 남원에 집결, 이를 사수하고자 하였다.당시 9월 23일 왜장 고니시유키나가 이끈 왜군 5만6천의 대군을 맞아 아군 1천명과 원군 3천명이 민초들과 힘을 합하여 이날 밤부터 26일까지 사력을 다하여 싸웠으니 중과부적으로 당하지 못했다. 당시 성을 지키던 모든 장수들과 민간인등 1만여명이 전사하고 성은 함락됐다.북문에서 최후까지 항전하던 우리 군관민의 시신을 한데 모아 무덤을 만드니 그 무덤이 바로 만인의 총이다.성은 비록 함락되었으나 사력을 다하여 싸운 남원성민의 저항으로 왜군들은 전열이 흐트러지고 전력이 소실, 전선에 이상이 생기자 얼마되지 않아 퇴각하고 말았다.당시 3일 전투에서 전사한 군 관 민의 수가 1만에 이른바 이는 세계 전투사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큰 싸움이었다.1910년에 조선의 국권을 빼앗은 일본은 전라선 철도를 부설하면서 그들의 패전 기록지인 남원의 북문 밖 만인의 총을 깔아 뭉개 남원역을 부설하는 잔인함을 보였고 그곳이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가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이제는 조국이 광복된지도 55년이 지났고 또 역사를 되돌아 보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잡을 때도 되었다. 1만의 군관 민이 항전하다 죽은 남원성 전투에서 성이 함락되었다는 사실만에 초점을 맞추어, 임진왜란때 금산성을 지키다 순절한 칠백의 총에 비하여 홀대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새로운 세기를 맞아 더 늦기전에 역사를 공부하시는 사학자들은 자료를 모아 왜곡되고 굴절되어 빛 바랜 역사를 바로잡아 1만여명이 순절하여 승전의 계기를 이루어 낸 남원성 전투에 대하여 더 조명하여야 할 것이며, 정치인과 행정가들은 마침 전라선 철도 이설 계획이 추진중에 있으니 그와 연계하여 격전의 현장인 북문원래 만인의 총의 현장을 복원, 바르게 보존하고 가꾸어 민족의 성지로 만들고 애국애족의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역사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하지 않는 민족은 그 슬픔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는 세계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이다./안한수((사)춘향문화선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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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5 23:02

[기고] 학교교육 발전전략 세워야

학교 교육발전 모색의 필요성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 자칫 학교 교육이 공신력을 잃지 않을까 하여 모든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 여부가 국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전환기 학교교육은 새로운 세기를 준비해야 한다. 교수 학습매체 현대화, 제7차 교육과정 운영 계획,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 강화,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 진학지도 및 학력증진 대책, 종합생활기록부제 도입, 특별활동 운영의 활성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이같은 교육개혁의 모색은 변하는 세계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으로부터 시작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가치관의 혼란에 따른 사회적 신뢰기반의 붕괴이다. 앞으로 인간의 삶을 건전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다원주의, 탈물질주의, 생명존중, 절제와 조화, 법질서 존중 등에 바탕을 둔 새로운 가치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전환기 학교 교육의 체제는 기존의 체제를 출발점으로 해서 구축되어야 한다. 새 천년 개방적 학교교육체제를 겨냥, 단위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것은 작은 학교, 작은 교실을 만드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 열린 학교 경영을 위한 전략과 조직구조가 요구된다. 가령 사회 변화의 흐름과 발맞춰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 등 외부 교육 환경이 극심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급변하는 교육환경을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로드맵형 전략을 구사해야 할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학교 조직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생체기능적 조직과 같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열린 학교 경영을 위한 모색에서 교육계는 아직도 치밀한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전략을 더 선호하고 있는 듯 하다. 어쩌면 합리주의의 정착이 아직 덜 이루어진 상황에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역시 전환기 학교 교육은 아직 정답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 예측하여 한가지 해답보다 여러 개의 가능성과 불확실성을 찾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전환기 교육 발전 방안 모색은 미지의 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교수와 학생이 한 팀이 되어 미지의 것에 대해 함께 탐구하고, 도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들이 협력을 할 때 더욱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낼 수 있다. 협력을 배우는 것이 정보화시대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환기 학교 교육의 발전 모색은 민주화, 지식정보화, 세계화 사회가 실현되어야 하고 고품질의 다양한 욕구 증대와 민주시민적 인간상으로 조화로운 사람, 창의적인 사람, 즐겁게 일하는 사람, 심미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 요구된다고 하겠다.그리고 학교 교육 발전 방안의 추진 시책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공동체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무한경쟁 시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유능한 인간이 육성돼야 한다. 이른바 새 가치를 창출하는 교직사회 분위기 조성이 구현되어 교육 사기가 진작 되어야 하고 학교 능력 여건 개선과 교단을 지원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이 시급하다고 하겠다.전환기 교육의 발전 방안을 더욱 간략히 요약하면, 학교 운영의 민주화 전문화와 교수-학습중심의 인사체제 확립은 물론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전문성 심화를 위한 교원 연수 제도의 개선, 교원 예우 향상 및 교권 확립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은 물론 우수 교원확보를 위한 보수 체계의 재조정이 있어야 한다. 또 교육 행정의 전문성 제고, 교육자치제 개선은 물론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이뤄진다면 분명 우리교육의 밝은 미래는 가까이 있다./김문덕(시인함열중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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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3 23:02

[기고] 질서 선도하는 시민윤리의식

생활주변에서 자주 부딪치는 문화시민 운동을 말할 때 예절, 질서, 청결을 실천하자는 공감대가 퍼져있는 것은 극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우리사회에서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려는 의식 수준을 굳이 평가해 본다면, 특정 지역과 집단계층에 따라 다르겠지만 질서기풍이 향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버스 승하차시의 줄서기, 지하 생수 받을 때의 차례 지키기, 정류소대합실에서의 금연 수준 등을 종합해 볼때 우리사회의 질서기풍은 우량(優良)한 수준에 다달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물론 그렇지 않은 현상과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사회현상을 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안목(眼目)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1. 시민 사회의 윤리의식현대 사회를 시민 사회라고 부르는 것은 국민이 모두 주인이 되는 사회라는 뜻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생활 윤리로서 가족 중심적이거나 지역주의와 같은 연고주의로부터 벗어나서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목표로 하는 시민 사회가 공유하는 규범이나 가치를 자율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시민의식이 길러져야 한다고 본다. 이런 시민의식이 길러질 때 질서기풍이 바로서고 또 질서기풍을 일깨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인은 역사적으로 시민의식의 교육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상대의식이나 공공(公共)정신에 대한 이해나 가치선택능력(價値選擇能力)을 체험적으로 경험할 교육기회가 부족했다는 지적들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그러므로 시민 사회의 윤리의식을 일깨우고, 문화시민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사회강좌제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요구되는 시민윤리 덕목별 사회교육의 관념에서는 벗어나고 총합적 시민의식의 사회교육 강좌가 운영되어야 종합적인 시민의식은 배양되고 관리상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2. 공익을 존중하는 시민태도질서기풍을 일깨우거나 선도(先導)하는데는 자기나 타인의 이익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방법도 익혀야 한다. 공익을 존중하는 태도와 사고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이다. 예컨대 지역간, 계층간, 자치단체간의 상호 이익을 요구하는 갈등 때문에 빚어진 정책결정 과정의 낭비, 행정상의 인력재정 낭비등을 우리는 수 없이 목격하지 않았는가.필자는 모두에서 우리사회의 질서기풍은 우량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지켜보면 질서기풍을 한 단계 더 높이 향상시켜야 할 기본을 말해 두고 싶다. 모든 시민이 이웃을 존중하고 남의 입장을 배려하는 사려깊은 행동을 실천하는 곳에 명랑한 질서기풍이 조성되리라고 믿는다.시민사회에서 개인의 의무와 책임감을 존중하고 질서와 예절을 숭상하는 시민의식이 실천되면 질서기풍은 더욱 높이 조성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강병원 전라북도 도지 집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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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2 23:02

[기고] 지리산을 살리자

21세기를 맞아 자연자원에 대한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20세기 후반의 경제발전이 물질적 풍요로움을 제공한 반면 오존층의 파괴, 생물종의 감소,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등은 우리가 만들어낸 자연파괴의 결과물들이다.한번 파괴되어 멸종된 자연자원의 원상회복과 종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많은 경제적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지리산은 최초의 국립공원 제1호로 67년도에 지정되었으며 한반도의 중심 산줄기인 백두대간의 종점으로 금강산, 한라산과 더불어 해동(海東) 삼신산(三神山)의 하나로 방장산(方丈山)으로 불리며 신성한 산으로 인식되어 왔다.백두산의 정기가 남해로 흘러내려 오다가 우뚝 솟았다하여 두류산(頭流山)이라고도 불렸으며 신라시대에는 오악(五岳)중의 남악(南岳)으로 숭앙받아 오기도 했다.또한 갖가지 전설과 수많은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어 산세는 물론 역사, 종교, 문화적으로 뛰어난 명산이요, 인간의 발이 닿지 않은 원시림을 비롯하여 깊은 계곡, 아름다운 폭포, 많은 동식물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산림자원이 축적되어 있기도 하다.산의 넓이가 무려 1억 3천평으로 여의도의 52배이며 천왕봉에서 노고단까지 이르는 주능선의 거리가 45km로 둘레는 800리나되고 1천m가 넘는 봉우리도 천왕봉, 반야봉, 노고단 등 20여개나 된다.지리산의 식물이나 동물들의 종의 수가 유네스코에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시키려는 설악산보다 많은 종이 있으며 식물이 1,372종, 동물이 2,400종이나 서식하고 있다.특히 천연기념물인 사향노루, 하늘다람쥐, 반달가슴곰, 수달 등 학술상으로도 매우 귀중한 동물이 서식하고 있다.지리산은 장엄할뿐 아니라 수많은 절경과 비경을 간직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대표할 만한 특색있는 경관을 지리산 10경이라 부르는데 노고단운해, 천왕봉 일출, 반야봉 낙조, 벽소령 명월, 연하봉 선경, 세석평전 철쭉, 직전단풍, 칠선계곡, 불일폭포, 섬진강 청류등은 귀중한 자연경관 자원이다.지난 8월말 산림생태조사를 위하여 지리산을 등산한 바 있다. 산장마다 마대에 넣어 쌓여있는 쓰레기를 보고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되가져가면 우리가 낸 세금을 들여 인력으로 주워서 마대에 넣을 필요도 없고 헬기를 동원해서 내릴 필요도 없다는 것을 새삼 느낀바 있으며 더욱이 등산코스에는 지린내가 나서 산행의 상쾌한 기분을 가져보지 못했다.더욱이 덕평봉에 있는 선비샘에서는 취사를 하고 버린 음식찌꺼기와 오물로 인해 시원한 물맛을 느끼지 못할뿐만 아니라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나 걱정이 되었다. 등산객중 누가 버렸는지는 알수 없지만 옛날 속담에 「침 뱉은 우물 다시찾는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산을 찾는 사람들이 작년도 연인원 3천만명으로 보고 있으며 그중 지리산을 찾는 사람은 15%로 산사랑에 대한 의식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지리산의 오물처리 실적은 96년도에 3,823톤을 최고치로 하여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99년도 1,00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한 바 있으나 이 양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은 수준이며 보다 철저한 분리수거와 감량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우리의 음식문화 관습으로 보아서는 많은 쓰레기를 유발하고 그 쓰레기를 자기가 책임지고 되가져 오겠다는 윤리관이 부족한 실정이며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배출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음식물 쓰레기 비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어 음식문화를 점진적으로 고쳐나가야 하겠다.지리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자연생태계의 보고로써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되는 등 우리모두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쓰레기는 되가져가고 풀뿌리 하나라도 소중하게 다루어 후손들에게 있는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지리산을 찾는 모든 사람이 지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조정웅(서부지방산림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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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1 23:02

[기고] 과대포장

상품은 포장과 선전 여하에 따라 판매고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상품보다 포장지의 부피가 더 큰 경우가 허다하고 화려한 정도는 가히 놀라울 정도다. 심지어 농약의 선전포스터에도 예쁜 아가씨의 선정적 포즈를 즐겨 사용하는 것을 보면 목적은 방법에 있어 경계가 없는 성 싶기도 하다.그런데 문제는 있다. 자원의 합리적 사용의 문제, 소비자한테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 엄청난 양의 쓰레기 발생의 문제 등이 그 것이다. 세계화 시대나 자본주의의 속성상 어쩔 수 없다고 하여 버리면 간단하지만 그 부담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면 그냥 흘려버릴 일만은 아닌 것 같다.사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상품에 대한 과대포장의 문제가 있듯 사람의 과대포장의 문제는 더욱 복잡하여 진다. 조만간 과대포장 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능력(capability)이나 용량(capacity)보다 맡겨진 일이 큰 것일 때 전체에 대한 부(負)의 효과나 지체를 초래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사생활보호라는 인격권의 보호와 이율배반적 현상으로 뒤범벅이 되어 현실이 존재한다. 수요가 공급을 창조한다고 하나 사람들 사회는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현대인은 대부분이 여럿이서 조직을 만들고 그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는 일이 다반사다. 조직은 목적이 있고 속해 있는 사람들의 노력과 창의를 밑거름으로 하여 유지되고 발전한다. 그래서 당연히 그 성과여하에 따라 보상이 주어져야 함은 자명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작위적인 변수가 주요건이 되는 조직은 모두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 된다. 사람에 따라서는 성실과 창의를 기본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기회주의적이고 무능하여 그 보완책으로 원칙 보다 편법을 통하여 자기실현을 이루는 사람이 있기도 하다. 조직과 개인은 동전의 앞뒷면이 되어 조직발전이 먼저이고 개인발전은 독립적이 아닌 종속변수일 것이다.사람들한테는 자유라든지 민주라든지 하는 이념들이 목적일 수 있으나 결론은 아닌 것 같다. 목적을 향유할 수 있는 자기절제와 이성적 사고가 없을 때 현실은 항시 소화불량적 문제가 연출되어 진위가 없고 탓의 주인공은 항시 나 아닌 남이 되기 때문이다. 소리는 커지고 일은 꼬이게 되어, 공(功)도 없고 의무도 없는 주제가 양산되기 때문이다. 공자님 말씀중에 군자화이부동 소인동이불화(君子和而不同小人同而不和)라는 말이 있다. 이를 의역컨데 군자는 이웃과 조화롭게 지낼려고 하나 같아지려고 하지는 않고, 소인은 같아지려고는 하나 조화를 이루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심개념은 화목이다. 화목은 남에대한 인정에서부터 가능해진다.선전(광고)의 반대말은 총화이다. 경쟁만을 염두에 둔 광고는 본질의 문제를 훼손시킬 수 있다. 말은 쉽고 실행은 어려우나 실천력있는 열린 마음만이 현실의 열쇠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모두가 차분하여지고 이해득실의 단순 수치개념에서 폭 넓은 가치기준이 일반화 되었을 때 가능하여질 것이다. 간혹 사회에서 꽤나 유명한 인사가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를 보기도 한다. 이들의 유명은 절묘하게 잘 위장된 이기주의의 허상이었던 것이다. 텔레비전에 나와 달콤매콤한 말로 사람들한테 환심을 사나 이해다툼에선 양보없는 힘 겨루기만 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물론 자연까지도 조화를 요구받는데 정당한 차지를 추구하기 보담 제로 섬적인 불로소득에 길 들여진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는 뒤틀어지기 마련이다.사람이나 상품이나 내용물에 비하여 지나치게 포장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강신일(전라북도청 건설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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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0 23:02

[기고] 교육과 진실

최근들어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일기 시작한 일련의 남북 화해분위기 조성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일이다.그러나 행여 이일로 해서 마음이 들뜬 나머지 우리들의 평상심이 해이해질까 염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그 중의 하나가 교육문제다.불현듯 교육은 모든 정책의 중심에 서 있다. 낮은 성취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교육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떤 집단과도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한 토니블레어영국총리의 말이 생각난다. 정말 부러울 뿐이다.그것은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 그 누구에게서도 이와같은 소신을 가지고 교육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교실이 붕괴되고 교육이 죽어가는 원인은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진실의 실종에 있다고 본다. 특히 IMF시대가 되면서부터 경제논리와 경제적 합리주의를 교육에까지 적용해서 중대 사안들을 경제논리로 촌탁(忖度)하고 그 기준에 맞춰 시비를 결정했다. 사실 시장경제 원리보다 합리적인 것은 없다.그러나 원로교원들의 조기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원로교원 1인의 퇴직으로 2.6명의 신규교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논리)을 앞세워 단행된 교원 정년단축이 몰고 온 후유증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따지고 보면 교원정년 단축은 교육적 배려에서 출발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판단과 경제적 논리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진실로 교육을 염려했다면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오히려 교원 수를 대폭 늘리는 구조조정이었어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교원 정년 단축은 교육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인물들의 단견(短見)에서 빚어진 웃음거리에 다름 아니었다. 어디, 그것뿐인가. 열거하자면 한이 없으나 생략하고 오직 타산지석으로 삼을 일이다. 이와 같이해서 병이 된다면, 이와같이 하지 않으면 약이 될 것이다라는 주자(朱子)말씀도 있잖은가.그렇다고 체념만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와서 누구를 탓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진실되게 교육을 생각할 수 밖에는.한 무리의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다 놓고 죽일것인가, 살릴것인가를 묻자 누구든지 죄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고 했던 예수의 가르침을 새삼 되새기면서 우리 교원들은 추락한 교권을 하루 빨리 되살리기 위해서도 교사의 냉소주의, 부장의 기회주의, 교감의 적당주의, 교장의 안일주의라는 세평(世評)의 늪에서 헤어나야겠고, 학부모들은 정말로 내자식을 사랑한다면 가족이기주의의 함정에 빠져 버릇없는 아이들을 양산시킨 붕괴된 가정교육을 복원해야할 것이며, 정부당국자들은 진실로 교육을 국가 백년지대계로 생각한다면 교원정년단축은 환원해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전환해야 하며, 수행평가, 열린교육, 능력반 편성등 교권을 침해하는 정책은 타율적 강요에서 학교와 교사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그래서 명실공히 교육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정책 개발과 합리적인 제도운영에 모범을 보여야할 것이다. 진실이 배제되고 형식만 존재하는 교육이 치유되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강대택(진안외궁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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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0 23:02

[기고] 새만금사업, 지혜·중지 모아야

새만금 간척사업이 10년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찬반 양론의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깝다. 새만금간척사업으로 갯벌과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있는 가운데 농지가 갯벌보다 가치가 높다는 산업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이어 새로운 갯벌이 형성되고 있다는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의 분석 발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난 1994년 7월 끝막이 공사를 완료한 새만금 제1호 방조제 바다쪽에는 벌써 최고 1.4M 두께로 30여ha가 퇴적된 것을 포함하여 인근에 1백30헥타의 갯벌이 형성되고 있음을 정밀해저측량 결과 입증된 바 있다. 농어촌 연구원의 네델란드 델프트 수리시험장 지형변화 추정모델을 합성해 본 결과 앞으로 20년후에는 새만금방조제 바다쪽에 약6백28ha의 새로운 갯벌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자료가 제시된 바 있다. 잘아시다시피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퇴적공급량이 많아서 갯벌형성이 잘 되는 지역이다. 김제시 진봉 부량 광활면과 익산시 춘포 오산면 그리고 부안군 동진 백산면 지역도 종전에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지역이 었는데 1920년부터 둑을 막아 농지로 조성되었고 계화도도 1960년대에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섬이 였으나 방조제를 막아 4천ha의 갯벌을 농지로 조성하여 전국에서 유명한 계화미를 매년 18만여 가마를 생산하고 있다. 계화방조제를 막은 지 30여년이 지난 지금 2만8백여ha의 새만금갯벌이 지속적으로 확대 형성되었음을 과거에 발간된 지도와 비교해 보면 확연히 알 수가 있다. 그 밖에도 서해안지역의 새로운 갯벌형성사례는 앞에서 언급한 계화방조제외에 삽교,남양,아산방조제,강화도해안,금강하구 등에서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현재 새만금 제1호 방조제 바다쪽에 새로 생긴 갯벌에서 마을공동으로 백합양식과 해태양식을 하고 있는 변산면 주민 김태곤씨 이야기로는 종전의 계화도앞 갯벌보다 새로 생긴 갯벌에서 오히려 종패의 폐사량이 줄어 들고 수확량은 늘었다고 한다. 갯벌생성은 내륙지역에서 토사가 흘러 들어가 퇴적되기도 하지만 황해로 흘러 들고 있는 황하와 양자강 토사가 해류를 따라서 우리 서해로 계속 집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간척사업은 환경의 파괴가 아니라 해양생태계가 논.습지생태계로 바뀌는 새로운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논의 환경보전 역할은 수질정화,철새서식기능 뿐만아니라 홍수조절,대기정화, 지하수유지,야생동물서식 등 갯벌에서 얻을 수 없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새만금방조제 사업비가 66% 투입 되고 33km중 잔여구간 9.6km만 남겨 놓고 있는 시점에서 지루한 소모적 논쟁보다는 환경친화적으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환경단체 각계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본다./김익수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 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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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19 23:02

[기고] 삶의 질 높이는 생활체육

요즈음 시드니 올림픽 열기가 뜨겁다.온 세계, 온 인류의 귀와 눈이 온통 호주 시드니를 향하고 있다. 분명 올림픽은 인류의 대축제이다.보다 빨리, 보다 높이, 보다 힘차게라는 구호 아래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신기록이 터지고, 인종과 문화와 역사를 초월한 한마당 큰잔치인 시드니 올림픽은 온 인류의 열망을 담고 우리에게 지구촌 시대임을 실감케 한다.올림픽 창시자 쿠베르탱 남작은 경기에 참가하여 최선을 다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은 메달 수로 국력을 과시하는 극심한 경쟁에 사활을 걸며 자국의 자존심을 내걸고 온갖 정성과 투자로 선수를 길러내 보낸다. 물론 경쟁이 있어야 발전이 있고, 이기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볼거리가 생긴다. 또한 체육 경기는 규칙을 지키고 팀웍을 바탕으로 우정을 싹틔워 서로 이해하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미국과 중국의 핑퐁(탁구)외교가 양국의 살얼음을 녹여내기도 했다.인간은 원래 무력무능유한한 존재로 태어나지만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자기 계발과 발전을 꾀한다. 그 중에서도 신체적 발육은 가장 중요한 일이어서 학교 교육에서도 체육(體育)은 덕육(德育), 지육(智育)과 함께 삼육(三育)이라 하여 교육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중 하나이다. 그런데 올림픽, 월드컵축구 등 각종 경기와 소년체전, 전국체전 등은 모두 출전선수 양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프로선수와 직업선수의 양성은, 보고 즐기는 데 큰 즐거움을 줄지도 모른지만, 일반 체육교육과 생활체육의 즐거움이 외면당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소망이 아니다.더욱이 생활 환경의 오염과 부(富)의 축적에 따른 과다한 영양 섭취, 그리고 편리한 생활 등은 상대적으로 인간의 신체적 퇴화와 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여 우리를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60년대 이후부터 우수선수 양성 위주의 전문체육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으로 옮겨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88 서울올림픽이후 국민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었고, 정부와 체육계의 노력으로 체육의 생활화가 뿌리내리게 된 것은 극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특히 정부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펴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89년부터 지금까지 1천8백83억원을 지원하였고, 전문체육과 청소년체육 육성을 위해서도 5천9백억원을 내놓게 한 것은 국민의 관심과 절실한 욕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제 운동은 보고 즐기는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의 한 부분이며, 건전하고 활기찬 삶을 이끌어내는 복지정책의 중요한 분야로서, 전문선수 양성이나 국위 선양의 수단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우리 전라북도 생활체육도 정착단계에서 10여년동안 도와 시군 협조 아래 14개 시군협의회, 24개 종목별 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7만여 동호인과 함께 활기차게 움직였고,게다가 관계공무원과 지도자들의 희생적 봉사가 있어, 도세에 비해 전국체전 6위권이라는 도약의 저변이 되었으며 전북 발전의 큰 활력이 되었다.이제 우리 전라북도 생활체육협의회는 시군 협의회와 종목별 연합회를 중심으로 생활체육광장 운영, 생활체육 상담, 프로그램 순회지도, 주민들의 운동처방, 동호인 활동 등을 적극 지도 지원하도록 앞장설 것이다. 그리고 가족운동의 날, 즐거운 주말 리그와 세시민속경기 등 레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주부생활체육교실도 열고 소외계층에 운동용구 지원과 지도자 양성, 자원봉사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운동은 보고 즐김을 통해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더불어 삶의 질을 높여준다. 또 운동은 활력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성 향상과 의료비 경감 등 부가가치도 매우 높다. 운동의 생활화를 통해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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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18 23:02

[기고] 내가 하면 愛國, 남이 하면 亡國?

하늘아래 유일하게 가로놓인 분단의 38 철옹벽은, 이제 그 운세가 다한 듯 싶다. 마치 5천만년 동안 얼어붙은 북극점의 빙벽이 온난화 현상에 의해 한 조각씩 녹아 내려앉듯 615선언의 용광로에서 급기류를 타고 녹아내리고 있다. KAL항공기와 고려항공기가 남북한의 이산가족을 태우고, 평양과 김포에 내려앉은, 꿈만 같은 현실과 죽었던 혈육을 다시 만나는 기적과 같은 감격에 7천만 동포는 회한의 눈물로 바다를 이루었다.KBS교향악단과 조선교항악단과의 합동연주회의 만남과 조화의 감동, 백두와 한라를 이어 남북이 하나되는 남북합동 3원방송은 50여년동안 원수같이 지냈던 적대감정이 부질없었음을 뼈저리게 일깨워준 감격적인 순간이었다.면회소 설치와 서신교환, 경의선 복원과 경제협력, 군사문제 등 615이후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세계를 감동시킨 최고의 예술작품이었다. 우리는건국후 자랑스런 정치보다는 오히려 수치스런 정권이 훨씬 많았던 것 같다. 자유당정권의 315부정선거, 장면정권의 신구파 분쟁으로 정권상실, 박정희 정권의 유신개헌독재, 전두환 정권의 518학살과 비자금, 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김영삼 정권의 IMF와 김현철 사건 등 부끄러운 정권의 연속이었다. 특히 문민정부 초에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표지에 실리고 Korea's shame(한국의 수치)이라 표제를 붙인 타임지를 봤을 때 한국사람으로 살고 있음이 참으로 치욕스러웠다.615선언은 헌정사상 정권이 이루어낸 가장 위대한 쾌거이며 미국 남북전쟁시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선언을 능가하는 세계사적 사건임에 틀림없다.호사다마(好事多魔)라 했다. 국민들은 천신만고 끝에 이뤄낸 통일의 초석에 혹여 금이 가는 불상사가 발생할까 가슴 조이며 애태우고 있다. 반세기의 단절 끝에 원수로지냈던 남북이 통일 민족으로 합일하는데는 많은 여과와 양보, 헌신, 인내 등을 서슴없이 감당해야 하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한 핏줄에서 우러나는 동족애가 상호발휘되어야 한다. 큰 것을 얻으려면 사소한 것은 버릴줄 알아야 한다. 가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 있고,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다. 비전향장기수를 송북했으니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석방도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이산가족들이 60이 넘은 노인들이라 시급하기 이를 데 없으나,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다.임심이박(臨深履薄)하고 승사여제(承事如祭)해야 한다.깊은 물가에 있을 때나 엷은 얼음판을 딛는 것처럼 조심조심 해야하고 제사를 지내는 정성으로 매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말이다. 국민들은 순항을 거듭하고 있는남북 간의 화합보다 남남간의 갈등불화가 더더욱 심각한 난제(難題)임을 걱정한다. 국민의 7080%가 지지하고 있는 대북 정책을 C학점으로 폄하시키고 통일무드에여론의 주도권을 빼앗긴 야당은 국사와 민생은 뒷전으로 팽개친 채 장외투쟁으로 대권을 향한 국론분열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김정일의 적화통일을 운운하는 진부한 발상으로 남북교류협력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정치세력이 잔존하고 있음은 참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낼 뿐이다.김정일 위원장은 남과 북이 적대적 관계를 극대화하여 상호 정권유지에 이용해왔던 과거정권들의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정치권은 아직도 음모로 얼룩졌던 조선조의당리당략적 모함정치의 잔재를 저버리지 못하고 애꿎은 국민들만 농락 당하고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1590년 서인출신 황윤길 통신정사는 전쟁준비에 열중하고 있는일본의 조선침략에 대한 대비책의 필요성을 보고하였다.그러나 동인출신 김성일 부사는 전쟁의 위기감 조성으로 민심을 혼란케 하려는 서인들의 획책이라고 부정했다.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유린당했던 임진왜란도 국익을저버린 당리당략적 분쟁의 소산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내가 하면 애국이요, 남이 하면 망국이라는 아전인수(我田引水)적 투쟁방식은 이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7천만의 염원이 담긴 조국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천재일우의 기회에 만의 하나 여야의 갈등이나 냉전수구세력들의 발목 잡는 오판이 있어서는 안 된다.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하는 사이비 정치는 남북통일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38 장벽일 뿐이다./황병근(사단법인 우리문화진흥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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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16 23:02

[기고] 교사와 교무환경

대학 입시 면접 때 학생들에게 지원 동기를 물어보면 중고교 때 영향을 준 선생님을 이유로 드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럴 때 짖궂은 교수의 경우 그 영향을 준 선생님이 어떤 과목 담당의 누구인지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마다 우리는 웬지 매우 흐뭇한 마음이 들곤 한다. 아마도 같은 교육자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고 열심히 그 책무를 다하는 선생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보람있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교육의 과정 중 인간에게 끼치는 다각도의 인성교육에는 대학교육보다 고등학교가 고교보다는 중학교,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가 그리고 이보다는 시초의 유아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요즈음 새로 지어진 초등학교는 그 외관부터가 새롭고 예전의 초등학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내부시설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의 폐쇄적이고 우중충한 모습에서 개방적이고 칼라풀하게 변모한 건물의 모습은 어른들까지도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줄 정도로 화사하고 친밀감있는 환경으로 구성되고 있다.대학 건물도 달라지고 있다. 새로 지어지는 건물은 중앙식 냉난방 설비로 구성되어 한 여름과 한겨울, 기후 때문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불상사가 해결되어 좋고 문에는 카드키가 설비되어 야간 출입시 수위아저씨랑 실갱이 하거나 갇히는 일이 사라져서 좋다. 더욱이 서울의 모 대학은 신체장애 학생을 위한 경사로를 계단 옆에 전면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개보수에 착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간중심 교육환경의 바람직한 조성은 교육의 생산성 효과면에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측면이다.그러나 가장 변함이 없는 곳이 중고등학교로 보여진다. 오로지 입시위주에 매달리다 보니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하루를 다 보내는 청소년들의 교실 외 시설환경도 그렇거니와 특히 선생님들의 열악한 교무환경은 예나 지금이나 개선의 조짐이 없어 보인다.교육자는 창의적, 지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육체적 분업의 노동이 아닌 개별적 정신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공간적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다. 프라이버시에는 시각적, 청각적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이 둘을 다 해결하기 어려울 때 우선적인 것은 시각적 프라이버시의 해결이다.이미 앞서가는 기업체의 화이트 칼라 사무실은 대부분 이 점을 중시하여 사무공간의 유니트화가 이루어져 있다. 책상은 이제 과거의 낡은 고정적 형태가 아니라 사무와 수납, 그리고 오늘날의 필수품인 P.C 와 부대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멀티 디자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의자는 부드럽고 쿠션이 있으면서 등은 척추를 잘 지지해 주고 책상의 어느 측면으로도 유연성있게 다가가도록 바퀴가 달려있다. 시각적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중요한 설비는 바로 가리개이다. 책상을 가볍게 감싸주는 사무용 가리개는 가리개가 없을 때의 실내 모습에 비하여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일어서면 실내 전경이 보이고 또 개별 공간의 지저분한 모습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돈된 느낌을 주게 된다. 또한 책상 면 쪽의 가리개는 온갖 메모나 홀더를 끼워 정보나 일상 스케줄의 메모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무공간의 유니트화는 가장 인간공학적인 효율성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주체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다. 창의적 교육방법에 대한 촉구는 비창의적인 공간에서는 나오기 어렵다. 대학교수가 하등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제각각의 연구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책이나 참고서를 놓기도 부족한 구태의연한 낡은 책상의 빽빽한 배열, 삐그덕거리는 의자에 앉아서 그 많은 학생을 위한 애정 어린 발상만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자율적인 서구의 시스템과 달리 우리나라는 하루종일 '능력'과 '인격'이라는 두가지 잣대에 항상 신경을 써야하는 교사들에게 한 교무실의 집단적 수용은 불가피하더라도 잠시동안 남의 눈치 안보고 눈이라도 붙일 수 있는 프라이버시의 해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간적 프라이버시 지원은 '공격'적 심리를 완화하고 교사들의 자존감 향상에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디자인환경의 기본적 관심이야말로 기관장의 소신과 안목에 좌우되는 일인 것이다. /박선희(전북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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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15 23:02

[기고] 지식기반사회의 교육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정보화시대라 하여 새 천년에 대한 대망의 꿈을 기대하고 있다. 어느 기관단체나 사무실은 물론 각 가정에도 컴퓨터가 놓여 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혁명이 일어났다. 세계화 정보화를 외치면서 정부의 막대한 투자로 이루어진 것은 괄목할 만하다. 최근에는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멀티미디어 정보처리와 그로 인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해지고 있다. 또한 전 세계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인터넷이 대중화됨에 따라서 인터넷방을 이용한 장거리 전화 등으로 그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지난 번 정부의 개각으로 재경부에서 물러난 이헌재씨가 디지털 재경부를 외치며 재경부가 가장 봉건적인 관료라는 악명을 벗어나 지식과 정보의 경쟁력으로 각 부처를 이끌도록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e-MOFE를 표방하여 조직내 전자결재 시스템의 도입과 전직원의 디지털 경제마인드 강화를 선언하여 새바람을 일으켰다.지난 4월 총선에 출마했던 입후보자들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자신을 홍보하고 총선에서 인터넷 홍보가 얼마나 위력을 과시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연구실험실, 백화점, 신문 방송사와 각종 금융기관, 심지어 농어촌에서도 인터넷을 활용하여 많은 서비스를 받고 또 제공하려고 노력한지 벌써 오래 되었으며 인터넷 활용이 대중화 되어가고 있다.물론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행각 및 원조교제, 사이버 성폭력, 해킹 등 인터넷 사이버 범죄행위가 급증하고, 회사 사무실에서는 인터넷 증권거래가 물의를 빚고 있으며 가상공간에서의 사전 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리며 인터넷 무료전화가 선을 보이면서 인터넷을 교묘하게 악용할 소지가 있기는 하다.돈과 정보가 인터넷에 들어 있고 지식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식기반사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다. 인터넷과 디지털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국가와 국민은 21세기 국제 사회의 생존경쟁에서 낙오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한 점에서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하는 인재양성과 인터넷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정보화야말로 가장 시급한 국가적인 대사가 아닐 수 없다.우리 나라는 올해 인터넷 인구가 3백만명에 이르고 내년에 가면 2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 인구의 증가 속도는 물론 인터넷이 들고 올 변화의 폭과 위력은 가히 예측하기 힘들 정도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여전히 임시교육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각급학교의 컴퓨터와 시청각 기교재는 이미 고물이 된지 오래다. 교사들은 대부분 부끄럽게도 컴맹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무한한 창의력을 키워주고 지식과 문화를 창출하면서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교육은 예측하기 힘든 실정이다.이제 교육 정보화가 국가의 핵심과제로 제시된 만큼 우리 나라의 교육을 인터넷과 디지털 교육으로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야 한다는 것이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부터 인터넷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의 교육도 빛의 속도로 교육의 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교육정보화 사업의 성패는 역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얼마나 많은 국가재원을 교육에 쏟아 붓느냐 하는데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정보화 사업에는 최소한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5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통교육에 대한 투자와 함께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고급인재를 양성하는데에도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국가가 정보화사회를 주도할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서 대대적으로 국비유학을 보내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지금 지식혁명이요 인터넷 혁명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교육대혁명을 요구받고 있다./손장진(우석대 외국어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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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14 23:02

[기고] 개운치 않은 '도금고 선정'

8월 22일 도금고 은행이 8개항목에서 우수한 성적(91.63)을 얻은 전북은행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특정은행 봐주기 의혹을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도금고은행은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을 가지고 평가해서 가장 우수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승복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8개항목을 평가해서 2개 항목만 제외하고 나머지 6개 부문에서 가장높게 전북은행이 평가되었다고 합니다.전북은행은 3년(97-99년)연속 적자를 시현한 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은행이 수익성과 안전성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협력사업추진과 지역사회기여도, 주민이용편리성, 임의제한사항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선정되었다고 합니다.선정되지 않은 농협을 보면, 3년연속 흑자를 시현하였고, 대외기관에서 안전성과 업무능력을 매우 우수하게 평가하였습니다.(일본신용평가기관인 JCR :한국정부평가등급과 동일한 BBB+로 평가, 한국품질인증센터:국내은행최초로 ISO9001인증, 한겨례신문:98년 99년 연속 은행 선호도 1위은행, 예금보험공사:부실금고신협의 예금보험 전담은행 지정)또한 99년도말 공시자료를 비교하면 농협은 5천6백93억원의 자금을 타지에서 유입하여 지역사회에서 운용하고 있지만 전북은행은 1조1천8백90억원이 타지로 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농협보다 전북은행이 편리한 은행이 전북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웃을 일입니다.1조원이 넘는 예산을 담당하는 도금고 선정에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어 결정되었다는 의혹이 항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면 이것은 도덕적으로 매우 큰일일 것입니다.따라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정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성영애 (전주시 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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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10 23:02

[기고] 조사단은 새만금 종합의견 정리를

전북도민의 지대한 관심사인 새만금사업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민관공동조사단의 보고서 제출이 연구위원들의 갈등과 무책임 때문에 아직도 요원하고 이로인해 잠정적으로 중단된 방조제 건설과 예산확보가 발목이 잡혀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었던 조사단 활동이 연구조사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당연히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일부 갯벌보존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쪽 연구위원들 때문에 매듭을 못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년째 사업을 진행했으며 1조원이상 투입되었고 공정의 60%까지 진행된 새만금사업이 왜 이토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일까? 연구조사목적이 그 자체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내려야 하는데도 조사단은 몇개월째 내분으로 인하여 직무유기를 하고 잇는 셈이다. 이것이 환경단체들의 반대입김이나 정부의 눈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빨리 위원들의 조사결과에 의한 종합의견서를 정리해야 한다. 이제 갯벌과 농지 어느 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나 수질보전이 친환경으로 가능하냐 여부는 이미 조사결과에 나와 있을 것이다.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는데 있지 꼬투리를 잡고 늘어진다면 이는 해결책이 아니다.위원들 의견첨부를 토대로 종합결론내려야 이제와서 조사단 인적구성운운은 맞지 않아 연구위원들이 새만금개발과 갯벌보존 문제에서 상이한 입장을 가졌더라도 조사단에 참여한 이상 보고서 작성은 각자 개별적인 위원들의 견해를 수록하더라도 전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함이 상식인데 이를 자기 주장과 맞지 않는다하여 무조건 중단 운운하는 개인플레이를 하는 사태까지 발전하고 말았다. 내 주장과 다르면 무조건 반대요 안된다는 발상은 명색이 지성인이요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학부의 교수 또한 마찬가지였다. 무슨일이든 찬성과 반대가 있기 마련이다.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도하여 합의도출이 안되면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론을 짓는 것이 결정방식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 다수결 방식이다. 그런점에서 새만금민관공동조사단의 발표지연은 이해할 수 없는 상식밖의 일이다. 지난 6월29일 환경영향수질보전경제성분과를 망라한 전체 마지막 회의때 조사단장도 일반위원과 같이 기명과 함께 의견개진도 할 수 있도록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단장의 개인의견 첨부를 마치 전체적인 종합의견이 될 수 있다고 극구반대하는 억지까지 부리고 있다. 한 술 더 떠 처음부터 조사단 인적구성이 찬성쪽에 유리하도록 돼있다고 주장, 그동안 1년2개월간 모든 위원들과 함께 참여한 조사활동을 스스로 부정하고 최종 연구종합결과를 승복치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어물쩡 넘어갈 일도 아니다. 이제 조사단에 참여한 모든 위원들은 각자 연구조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인의견을 첨부, 조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장은 이를 토대로 위원들의 찬성반대 및 조건부 내역을 그대로 모아 이들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한 보고서를 하루빨리 총리실에 제출해야 한다. 2백만 전북도민이 열망하고 온국민이 주시하는 새만금사업의 개발과 중단의 향방을 가름할 단서인 조사단의 종합적인 의견 모음이 일부 연구위원의 반대가 있다 하여서 또 다시 토론회를 개최한다든가 발표를 미룬다면 이는 스스로 조사단의 무능을 드러낸 미봉책이며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또다시 토론회를 통해 입장정리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조남수(환경농업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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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10 23:02

[기고] ‘러브호텔’분쟁의 해법

우리시대의 부끄러운 자화상 러브호텔.그 러브호텔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자녀교육에 악영향을 준다는 인근 주민과 사유재산을 침해받을 수 없다는 건축주와의 대립이 그것이다.그 중간에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가 양쪽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기도 한다.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급증하는 러브호텔은 90년을 기준으로 2000년 현재까지 10년동안 두배가 늘었다.공교롭게도 전국의 초중고교 숫자인 9천9백55개소보다 불과 2백여개 모자라는 9천7백9개의 수치가 전국 러브호텔의 수다.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교외나 유원지 주변을 중심으로 늘어나던 호텔 신축이 이제는 주택 밀집지로 파고든다는 것이다.자본주의 사회에서 러브호텔을 짓든 축사를 짓든 법만 지키면 막아낼 도리가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전국학교 숫자외 비슷하지만 보다 나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지켜내려는 시민 의식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향락산업에 반기를 든다.멀리 수도권 주민들의 서명항의집단소송을 빌릴 것도 없이 우리시에서도 러브호텔을 둘러싼 시민정서와 법규가 대립한다.주택단지보다 먼저 포진해 버린 아중지구 호텔촌도 문제지만 서신동 일대 상업지역에 들어서려는 러브호텔을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인근 2천여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의지가 실력행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러브호텔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은 크게 건축법과 학교보건법 두가지다.학교보건법은 학교 주변 2백m 이내에 러브호텔, 룸싸롱 등 교육환경 유해시설의 건축을 불허하고 있으며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해주는 예외 조항이 단서로 있다.물론 문제가 되는 서신동지역은 이 학교보건법의 규정에서 자유롭다.건축법 또한 상업지역에서의 호텔 신축에 대해 아무런 규제도 할 수 없다.쾌적한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는 전주시의 입장은 그야말로 암벽을 만난 상황이다.고민끝에 전주시는 문제가 되는 서신동 일대를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실시해 러브호텔 등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이라는 고육지책을 내게 되었다.물론 사유재산 침해라는 일부 토지주의 반발과 인천광양일산등의 도시에 행한 유사한 규제조치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외국에서는 원천 봉쇄눈을 돌려 외국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러브호텔 원조국가라 일컫는 일본의 아오모리현 예를 들면 학교주변 5백m까지 호텔 등의 신축을 규제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원놀이터체육시설등의 주변환경을 학교주변과 똑같은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다.미국도 상업지역을 학교나 주거지역의 거리에 따라 8개등급으로 나누어 그 사이에 완충지역을 설정, 러브호텔이 주거지역 가까운 거리에 들어서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있다.자유시장경제원리와 자본주의가 만개한 일본과 미국의 이 같은 규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주민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하는 선진행정을 지금이라도 본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다.관련 건축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모두 여기에서 비롯된다.법보다 도덕 먼저하지만 법개정에 앞서 작금에 나타나는 비뚤어진 성문화의 범람 세태에 대한 책임이 기성세대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면 서신동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법보다 앞서는게 도덕, 그것이 열쇠가 아닐까?전주시가 추진하려는 서신지역 러브호텔 신축규제를 위한 지구 단위계획변경 추진과는 별도로 해당지역 토지주는 물론 시민 모두가 내 아들, 내 딸의 교육정서를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도덕적 가치를 발휘해 교육의 도시라 일컫는 우리시를 보다 나은 주거 환경, 보다 질 좋은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해 주길 기대해 본다.전주시장 김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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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09 23:02

[기고] 지구 온난화 위험수위

우리의 선조들은 24절기를 정하여 놓고 기상변화의 추이에 따라 농사를 지었다. 처서는 여름이 지나 더위가 가신다는 뜻을 가진 절기로 이때 부터는 따가운 햇볕이 누그러져서 풀이 더 자라지 않기 때문에 조상의 산소와 논두렁 풀을 깎고 가을 채비를 하곤 하였다.그러나 근래에 들어와서는 지구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기후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더욱 빈번해진 허리케인 태풍 등 거대한 폭풍, 예기치 않은 폭염과 폭우, 가뭄이 발생하는가 하면 뉴질랜드 빙하의 크기를 분석한 결과 19세기 중반이래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세기 말엔 거의 80%가량 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지구에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선진국의 기후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지구온난화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해수면 상승이다. 해수면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바닷물이 따뜻해져 팽창하기 때문으로 그린랜드와 남극 등의 빙하가 녹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들고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가공할 기록적인 기상이변으로 지구촌 한쪽에선 가뭄, 한쪽에선 홍수와 산불 등 기상재해로 신음하고 있다.베네수엘라 등 남미에 사흘간 1,200mm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3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15만명이 집을 잃는 최악의 홍수 대참사가 발생하는가 하면 미국 서부지역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6만2천여건의 산불로 산림 1백60만ha가 불탔고 아이다호주의 산불은 11월 눈이 내릴때까지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아시아 각국에서 홍수와 가뭄으로 인명과 농작물 피해가 계속되면서 식량위기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다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밝힌 바 있다.인도, 캄보디아, 중국 북부지역등에서 가뭄과 홍수로 많은 사람이 죽고 실종자와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농업과 가축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도 경기 남부지역에 기상관측이래 제일 많은 시간당 최고 10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산사태 등으로 2,5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농경지 1만3천ha가 침수되었다고 한다. 지역주민들에 의하면 산에 나무가 없으니 빗물이 마을로 쏟아져 내리는 바람에 비 피해가 켜졌다고 하면서 난개발이 용인수해를 키웠다고 한다.기상이변은 식물 또는 동물 종의 구성변화 등 생태계에도 영향을 끼친다. 전 지구산림의 30%가 생존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구온난화로 나무가 고사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함으로써 지구온난화를 가속 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여러 온실가스 중에서도 이산화탄소는 온실효과의 70%, 메탄은 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온실효과가 없다면 지구의 연평균 온도는 현재의 15도가 아닌 영하 18도로서 생명체가 살수 없겠지만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활동으로 그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지구가 오랜기간 조금씩 더워지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지만 최근 온난화의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있다. 현재 우리 인류가 하루에 태우는 화석연료의 양은 지구가 천년동안 축적한 양을 능가한다. 에너지원의 고갈이 멀지 않았다는 두려움보다는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벌어지는 범지구적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하루 석유소비량이 216만배럴로 세계 6번째로 기름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로 꼽히고 있다.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것을 나와는 무관한 현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일상 생활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지구의 온난화를 예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다./서부지방산림관리청장 조정웅

오피니언
기타
2000.09.07 23:02

[기고] 의사들 도대체 왜 이러나!

먼저 환자의 곁에 있어야 하고, 더불어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저희들의 단체 행동으로 인한 사회적인 물의와 피해에 대해 환자분과 보호자 그리고 도민여러분께 비통한 심정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하지만 금년 7월 실시된 정부의 강제적인 의약분업의 실시로 그 동안 근근히 유지해오던 의료보험등의 의료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의사의 역할을 구분하는데 한계에 이르렀고, 의료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도민 여러분게서는 의사들이 왜 이러는지 조차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 이 글을 올립니다.의약분업은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는 진료와 처방을 그리고 약사에게는 조제를" 이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출발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의 오남용이 있었다는 정부의 주장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의약분업은 국민이 다소 불편함은 있지만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통한 국민건강의 증진차원에서 의사들이 먼저 의약분업을 주장한바 있습니다.하지만 의사와 약사의 직능이 잘 구분이 되지 않은 특수한 우리 나라 에서는 약국에서 환자와 약사간의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공공연한 의사흉내내기가 없어져야 한다고저희들은 주장을 하였고, 그 동안 약대에서 한번도 인체의 임상 치료공부를 하지 않은 약사들은 국민이 인정하는 약물의 조제의 전문인으로 돌아가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이 그래서 중요했던 것이고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직종은 의사라는 전세계적으로 이미 인정되어 있는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서 그러한 내용이 약사법에 담겨 있어야 했지만 불행하게도 현 약사법은 그렇지 못합니다.사실 약사들이 약국에서 들른 환자들에게 간이 안 좋은 것 같다느니, 위염이라는 등의 사실상의 진료 행위 후 지어주는 약들로 인해 환자는 자신의 질환을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치명적인 암 말기 상태를 심심치않게 보아왔던 저희 의사들로서는 정말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의약분업을 통해서 이러한 행위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물론 저희들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질환을 한번에 실수 없이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혹독한 11년의 교육을 받은 저희들도 완벽하지 못한 환자치료의 일을 약사들이 더 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의 조제로 대변되는 의사흉내내기를 법적으로 헛점을 만들어낸 현행 약사법은 그래서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대체 조제 즉 약물의 제형, 성분등이 같은 약물로 약사가 약을 바꾸는 경우에도 의사와 환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환자의 약물사고시의 책임성 문제 뿐 아니라 좀더 환자에게 좋은 약을 선택하고 싶은 의사의 의무이자 환자의 권리 인 것입니다.또한 의료제도에는 그것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보험은 77년부터 실시되고 89년도에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여 외부에서 볼 때에는 성공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사실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보험은 시작될 때 반드시 수가를 정하여 그 일부를 환자가 본인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수가를 일부러 낮게 책정함으로서 국민은 본인 부담금이 줄고 그리고 의료보험 공단에서는 지급료가 적어져서 좋지만 수술비가 병원에서 100만원이 드는데 50만원만 받고 수술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까?하지만 지난 23년간 이 제도는 계속 유지되어 왔고 50만원의 차익을 정부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약값.재료비등으로 충당해오던 우리 의.병원들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품 실거래가 실시에 따른 약물에 따른 이익이 없어진 후 우리가 얼마나 낮은 수가에서 오랬동안 버텨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수가를 빨리 현실화하라는 것이 나오는 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을 할수록 손해만 보는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그리고 정부의 의료보험 재정을 확보를 주장했는데 우리 의사들이 그 예산으로 배부르게 잘 살겠다는 뜻이 아니고, 결국 우리는 아프지 않고, 아프더라고 최상의 서비스를 통한 빠른 쾌유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추구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의료를 소비적이고 투자할 값어치가 적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시각을 변화시키려는 우리의 외로운 노력인 것입니다. 사실 정부는 다른 외국의 자료와 비교 할 때 상대적으로 의료에 투자하는 분야는 빈약하다고 밖에 말 할 수 없는 것입니다.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이 어찌 집단 이기주의요, 밥그릇 싸움이라는 말입니까?저희들이 무너지면 우리 의사들의 패배주의로 의사들이 직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국민의 건강을 잘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이 더욱 가슴아프게 느껴 질 것입니다.이제는 도민 여러분이 나서서 이러한 불편한 제도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루려고 했던 우리들의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만든 정부에게 바른 소리와 몸짓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의사들은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고 협상에 의해 대충 마무리 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를 저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참의료진료단"의 이름으로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그리고 응급수술에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공의로서 다시 병원에 복귀하고 진정한 의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계시는 교수님 그리고 병원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북대병원 전공의 협의회장 강 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