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발 부끄러워하자

우리나라 새천년의 화두는 뭐니 뭐니 해도 김강자 종암 경찰서장의 미성년 매춘 뿌리뽑기 일 것이다.검찰, 경찰의 높으신 분이 바뀔 때마다 듣는 이야기가 있다. ○○을 뿌리뽑겠다. ○○과의 ○○일 전쟁 선포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건국 이래 지금까지 새로 임명되는 사람마다 뿌리뽑겠다고 한다.인류 역사 직업중 가장 오래된 직업이 매춘이고 보면, 깊기는 깊은 모양이다.그런데 이번 김강자 서장의 미아리 택사스촌 미성년 매춘 뿌리뽑기는 좀 다른것 같다. 서울 시민들이 격려 전화와 박수를 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전 국민의 박수를 받고 있다. 미아리 택사스의 매춘자가 1천명 정도 되는데 그 50%가 미성년자라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 여자가 하루밤에 10명을 상대한다면, 하루 밤에 1만명의 남성들이 미아리 택사스를 찾는다는 산술적인 수치가 나온다. 거기에 원조교제까지 합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이나라 남성들은 이렇게도 자제력, 분별력이 없단 말인가?김강자 서장은 포주도, 매춘 여자도 문제이지만, 남성들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공급자가 생기는 것이다.어린 여고생의 수첩에 상대했던 남자들의 삐삐, 핸드폰 번호가 빽빽하게 기입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잡혀와 TV화면에 비춰졌다. 그들이 가족 앞에 어찌 낯을 들고 사는지 궁금하다.해답은 간단하다. 원조교제, 미성년자를 상대하기 전에, 자기 여동생 자기 딸의 얼굴을 그려 보자. 그리고 생각하자.지금까지 위선된 얼굴을 버리고, 어머니로 부터 받아 나온 순수한 얼굴을 되찾자. 어색하면 발개지는 그 얼굴. 우선 서먹했고 불편했던 사람들에게서 용서를 받자. 그리고 용서하자.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서 용서를 받자. 그래서 제로에서 출발하자. 2000년에는 안심입명(安心立命).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뛰어놀고(일하고) 고단하면 쉬고 자자.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 어린이 처럼 자기를 낮추(下心)는 사람이다.(마태 18:4)제발 부끄러워 하자.옛날 프랑스 남부의 한 섬에 몽상미셀 사원이라는 수도원이 있었다. 그 수도원에는 농사도 짓고, 학문도 연구하며 스스로 금욕생활을 하는 신부와 수도사들이 살고 있었다.그 수도원에 가장 고참 신부님인 수도원장이 임종 직전에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가 망설이는 것을 주위에 있는 제자 수도사들이 보고 몹시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다.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눈치 빠른 한 제자가 신부님 만약 신부님께 비밀이 있으시면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서슴치 마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니 늙은 신부님이 몹시 부끄러워 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사원에 미사를 드리려 오는 아랫마을에 사는 그 처녀를 데려와서 알몸을 한번 보여주겠나했다.수도사들은 크게 놀랐으나 수도원장의 마지막 유언을 지킨다는 뜻에서 그 처녀의 승낙을 받아 알몸을 보여 줄수 있었다. 그 신부는 그 처녀의 알몸을 가만히 쳐다 보더니, 무언가 한마디 중얼거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고 한다./이희천(전주신흥중교사)

오피니언
기타
2000.01.27 23:02

[기고]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 의미

새 천년 벽두에 이루어진 중국 국방부장의 한국방문이 앞으로 한중 양국의 군사협력 관계를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중국 국방부장의 한국 방문은 1992년 수교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그동안 중국은 북한을 의식하여 국방부장의 한국 방문을 기피해 왔었다. 이는 중국이 북한에게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동맹국인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되기는 하다. 이러한 관점에 이번 중국 국방부장의 서울 방문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우선 무엇보다도 우리의 동북아 4강 군사외교가 균형을 잡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8월 조성태 국방부 장관의 북경 방문후 약 5개월만에 츠하오텐 국방부장이 서울을 방문함으로써 한중 양국의 군사외교가 최고위 단계로 격상됨과 동시에 그동안 미국, 일본 및 러시아와의 군사교외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만회하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은 한반도의 냉전체제 해체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한중 군사협력관계는 앞으로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중국은 그동안에 북한편중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릴 것이며 이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개방과 개혁을 통한 생존전략에 보다 더 비중을 두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새 천년을 맞는 벽두에 양국 국방장관이 대한민국 서울의 국방부에서 한 탁자에 마주 앉아 의견을 교환했다는 점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남북간의 냉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두 장관이 만나 한반도의 상황을 점검하고 21세기 양국관계 증진을 위한 공궁분모를 찾으러 시도한 것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상당한 군사적이고도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러한 중국의 츠아오텐 국방부장의 방한의미를 우린의 안보이익에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한중간의 군사협력과 안보유대를 돈독히 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은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과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통일 등 한반도의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양대 측으로서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국방부가 공식 발표한 회담 결화만을 놓고 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북경회담과 비교할 때 진전된 사항은 별로 없기는 하다. 중국이 우리 정부이 포용정책을 지적하고 북한의 대향 실상부기가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남북문제는 양측이 평화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은 이미 기존에 합의된 것이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에 보다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양국이 실질적인 군사협력관계 발전방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비공식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방장관 회담의 연례화, 양국의 함참의 장 및 육해공군 총장의 연내 상호방문, 군사사정단의 상호교류 등 우리측의 제안에 대해 그동안 난색을 표명했던 중국측이 적극적이고 긍적으로 검토애 보겠다는 답변으로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본다.끝으로 츠하오텐 국방부장의 방한으로 자리잡게 된 양국간의 협력적인 군사외교 관계가 앞으로 더욱 내실화 될 때 지금까지 한반도의 안정을 떠받혀 온 한미 동맹측에 보완적인 한중 안보협력축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나아가서 이것은 동북아에 다사간 안보협력체제 형성을 촉진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중국 국방부장의 이번 방한이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특별히 욕심을 부린다면 중국 국방부장이 이번 기회에 휴전선을 둘러보고 북한과의 장벽을 헐어버리는 계기가 됐더라면 더욱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손장진(우석대 외국어교육원장)

오피니언
기타
2000.01.26 23:02

[기고] 다시 시작된 천년 '즈믄해의 다짐'

세상은 예년과 같이 20세기의 해가지고 21세기의 해가 시작되었다.물론 똑같은 한해지만 한해, 한세기, 천년의 즈믄해가 시작되는 감동을 나름대로 느끼는듯 했으나 떠들석하던 Y2K의 공포도 온세상도 별문제없이 지나갔다.우리 인류사회의 첫 천년이 원시 농경사회였다면 두번째의 천년은 산업사회의 철기시대라고 총칭할 것인지?그러면 세번째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새천년은 정보화시대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로보트르ㅣ 지배를 받는 미래가 될지도 모르겠다.지구촌을 한손아귀에 엮어놓은 인터넷은 적의 공격에도 안전한 통신체계를 구축하고자 군사적인 목적으로 1969년에 처음으로 등장하여 불과 30여년의 기간에 190여국가에서 3억정도의 인류가 사용할만큼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여 지구촌이라는 단어를 더욱 실감나게 하고 있다.인간이 만든 로보트에 의해 거꾸로 지배당할 수도 있으면 새천년에 가장 인류의 두뇌와 손발이 될 인터넷에 의해 인간이 거미줄에 묶인 파리꼴이 될지도 모르니 말이다.이렇게 인터넷의 미래는 선과 악의 두얼굴로 무한의 희망과 불확실한 불안의 공포(이미 해커에 망가질 수도 있으니)속으로 이끌려 갈 수도 있으니까.이와같이 이지구촌은 예측 불허의 인터넷 우주공간으로 메아리쳐 가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돌아가고 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새천년의 우주공간에서 온세계의 생존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겠는가?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넘겨야 할 문제로 우리사회의 여론은 민주주의 걸림돌인 권위주의, 시장경제를 짖누르는 관치경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의 발목을 잡는 정치가 우선적으로 탈바꿈되어야 할 과제로 꼽는다.거기에다 총선과 국제 원자재가격인상이 몰고올 물가불안, 위기극복심리가 부채질 할 임금인상 노사분규,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금리불안, 환율불안, 재정적자, 실업 등이 새천년의 불감증으로 작용하여 과감히 혁신하지 않고는 경쟁을 할 수 가 없다.안일한 기득권과 과거에 매달려 지식정보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선진국과 비포장도로위를 그것도 낡은차로 경쟁을 할 수 있겠는가. 두뇌싸움의 신지식 새기술에도 국민의 의지에 달려있다.즈믄해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교육 그중에서도 가정교육 어린이 교육부터 새로 시작하자. 유태인의 생활성전인 탈무드에서 우러나오는 유태어머니의 가정교육비결을 본받아 보라.유태의 어머니들은 우수두뇌를 기르기 위하여 유아의 뇌세포생성과정부터 책을 읽어주고 생활의 지혜와 슬기를 들려주어 개성을 길러준다. 미지의 세계를 마음껏 탐구시키는 신에대한 의무로 교육하고 민족의정신을 심는교육, 강인한 의지를 기르는 교육을 한다.새천년의 지구촌의 생종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배더 정직하고 무한한 자유경쟁으로 두뇌경쟁 첨단과학기술 신지식경쟁에서 이겨야하고 지구촌 우주공간을 우리것으로 활용하여 나누어주고 베푸는 민족이되고 나라가 되도록 우리모두 전력 할때다./최준용 (전 전북도공무원 교육원장)

오피니언
기타
2000.01.24 23:02

[기고] 일상화된 교육 탈피를

지금도 일제 때부터 시작된 애국조회가 학교마다 행해지고 있다. 그 동안 너무나 당연시되었고 일상화되어 있다보니 이에 대한 교육적 타당도를 한번쯤 평가해 보자는 논의조차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실정이다.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한번 학교로 돌려보자. 학교의 일상적인 모습이나,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형태 등이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고 지극히 일상화되고 관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21세기 우리 교육의 바람직한 변화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일상화된 교육 관행들의 탈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지금까지 우리학교의 모습은 관료적 조직체계 속에서 통제의 용이성을 앞세워 비슷한 학교, 비슷한 교육행태를 조장해 온 것이 사실이다. 창의성자율성다양성 등은 단지 시범연구학교의 운영보고서 속에서만 일회성 이벤트로 존재했을 뿐이다. 물론 일상화된 학교교육이 항상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학교전체를 지배하다 보면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는 결국 자율화다양성특성화된 학교교육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3월부터 2000학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제는 우리 교육이 변하고 우리 학교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몇몇 학교를 중심으로 이런 작은 변화의 몸부림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의지가 몇몇 용기있는 교사들의 일탈로 비춰지기보다는 학교 구성원 전체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전면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를 위하여 일상화되고 관성적인 학교교육 탈피를 위한 교육실천운동을 제안해 본다./정성환(한국교원노조 전북지부 사무처장)

오피니언
기타
2000.01.22 23:02

[기고] 새천년 새해를 맞는 자세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새 천년 시대에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것인지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게 되었다.미래학자에 의하면 건강생활만 하더라도 세기초에는 인간의 평균수명이 47.3세에서 1999년에는 77세로 30년이나 길어졌다고 하니 앞으로 85-90세 장수는 보편화 될 수도 있으니 인간의 최고 수명인 120세에 도전 할 수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초고속이고 상상을 초월한 다방면의 변화와 발전의 키는 해당 분야의 연구전문가들이 할 일이로되 이에 적응할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 분명하다. 지구촌이 한 덩어리가 되어 이세상 모든 국가들이 함께 발전해 가야하고 모든 민족 인종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새 밀레니엄 시대이기에 한나라 국민된 개인의 생활자세도 국가와 민족의 자긍심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21세기는 인간의 존엄과 인권이 강조되는 새로운 휴머니즘 시대이며 자식기반의 사회,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 예술 문화 종교 등이 더욱 중요시되는 사회라고 하니 교육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한다. 창의성과 개성이 존중되고 다양성과 다변화 현상이 추구되는 사회, 우수한 지식과 학문이 세계를 지배하고 질 높은 과학과 예술 문화가 세계화의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니 이에 적응하고 적자 생존할 수 있는 몇가지 생활자세를 챙겨 보고자 한다.첫째로 세계화는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큰것 보다는 작은 일부터 소중히 생각하는 생활자세가 필요하다. 둘째로 PC 생활을 옛날 서당 글 읽듯이 해야 될 것이다. PC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생활의 필수적인 생활 수단이기에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다. 셋째로 세계어인 영어의 사용을 우리말 사용하듯 해야 할 것이다. 나이가 들었으니 내 분야가 아니다 등으로 이를 외면하면 이도 21세기에 살아남기 힘든 요소이다. 넷째로 자신의 장점, 개성, 특기, 취미가 무엇인가를 빨리 파악 점검하여 이를 신장시켜 일생의 직업생활, 여가생활, 취미생활의 길잡이가 되도록 해야한다. 다섯째로 항상 새로운 변화와 지식, 기술을 접하여 이에 부응하는 대처 능력을 기름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지식인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여섯째로 항상 여유있는 자세와 태도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넉넉한 웃음을 주위사람들에게 선사하며 살아가야 한다.지금은 세계가 하나의 무대로 된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어느 분야에 종사하든 간에 항상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은 물론 청렴성을 가지고 생활할때 세계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되겠다./신재현(前군산여고 교장)

오피니언
기타
2000.01.21 23:02

[기고] 지구환경보호는 에너지 절약으로

21세기의 에너지 미래는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에너지의 발자취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줄곧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중요한 역활을 해온 화석에너지는 매장량의 한계가 있어 멀지 않은 장래에 고갈 될 것이다.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만한 경제성있는 대체에너지가 별도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의 에너지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에너지 가격 상승은 불보듯 뻔하다.최근 산유국들의 감산조치에 따라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시적인 유가 상승만을 노리고 감산 합의를 한 것은 아닐 것이다.지구상의 에너지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가 매장량이 한계가 있고 한번쓰면 영원히 고갈되는 에너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감산합의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또한 에너지 소비는 필연적으로 환경문제를 유발시킨다.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인 양자강의 대홍수, 방글라데시 국토의 3분의 2가 잠기는 홍수, 51℃가 넘는 인도의 폭염등이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에서 배출한 CO2 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하고 화석연료 사용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는 곧 화석에너지 소비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기후변화 협약은 환경적 측면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경제 사회구조를 바꾸는 실질적인 경제협약이며 21세기의 국제 경제질서를 개편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97%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그동안 경제 성장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왔다.그러나 에너지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에너지 과소비 현상이 일어나 에너지 소비증가가 매년 10%이상 증가하여 세계 11번째의 에너지 소비국이 되었다.이러한 에너지 과소비는 무역수지 악화는 물론 국제 경쟁력을 떨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더구나 지난해 초에는 배럴당 10달러 선이던 국제유가가 최근에는 28달러를 상회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에너지 빈국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이와 같은 고유가시대의 극복과 기후변화 협약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 만이 우리기업과 국가가 글로벌시대의 국제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절약 기술과 청정에너지 생산기술과 같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에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사회구조를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그동안 에너지절약 인식 확산과 에너지절약 기술보급을 위해 많은 에너지절약 시책을 추진해 왔지만 기대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올해에는 아파트나 산업체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사용시설을 투자비의 부담이 없이 고효율기기로 개체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에너지 절약 투자기반을 구축시켜 나갈 것이다.또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주>삼양사 등 9개 에너지 다소비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하도록 하는 자발적 협약(VA)제도 시행하여 조기에 목표했던 에너지 절감을 이룰 수 있도록 기술지도는 물론 자금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올해 부터는 전기료, 기름값 등 각종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할 계획이어서 에너지 가격이 인상될 예정입니다.에너지 가격 인상에 의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작은 것이지만 고효율 기기로의 개체와 실내온도 적정유지, 대중교통이용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절약 상식을 생활속에서 실천해 나간다면 오히려 합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져 우리사회는 한차원 더 높은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구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새천년을 맞아 우리모두 힘을 모아 에너지 절약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한해를 만들어 가도록 다함께 노력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우찬효 (에너지관리공단 전북지사장)

오피니언
기타
2000.01.20 23:02

[기고] 장애인의 천국 하와이

지난해 12월 중순 하와이 출장 중의 일이다.그날은 교육이 끝난 월요일, 모처럼 느긋하게 하와이 구경을 하기 위해 일찍 숙소가 있던 미 공군 기지 종점에서 와이키키 해변으로 가는 19번 버스를 탔다. 아침 출근 시간인데도 버스 안은 그리 붐비지 않았다.버스가 호놀루루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 출구에서 휠체어를 탄 노인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게 보였다. 옷차림이 남루하게 보여 버스가 그냥 지나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순간 버스가 멈추었다. 한국에서는 휠체어를 탄 사람이 버스 타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을 어떻게 태울까 하는 걱정도 되었다. 그런데 걱정은 잠시였다. 운전석에서 버튼을 누르니 계단에 부착되어 있던 리프트가 내려가 땅에 닿았고 곧 휠체어가 그 중간에 서게 되자 다시 운전석에서 버튼을 눌러 그 리프트를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버스 운전기사는 버스 입구 옆에 있던 장애인 좌석을 접어서 그 휠체어를 좌석 고리에 걸어 고정시켰다. 이것을 보며 나는 장애인의 천국이란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두 정류장쯤 지났을까? 그 휠체어 노인이 내리는지 버스 운전 기사가 일어나 휠체어를 리프트 쪽으로 밀어 안전하게 내려 주었다. 그런데 노인은 휠체어를 탄 채 움직이지 않고 버스 옆에서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것을 본 운전 기사는 출발하려다 말고 버스에서 내려 그 휠체어를 탄 노인을 길 건너에 있는 프라자 호텔 쪽으로 밀고 가는 것이었다. 나는 그 버스 기사가 어디까지 휠체어를 밀고 가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많이 가봤자 차도만 건너 주고 오겠지 했는데 그 기사는 프라자 호텔 정문까지 안전하게 밀어 주고 오는 것이었다. 기사가 호텔 정문까지 갔다 온 거리는 시간으로 따지면 약 몇 분 정도의 거리였지만 30여명의 승객들을 버스에 남겨 두고 갔다 온 시간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먼 거리로 보였다. 그 광경은 정이 많다는 우리 나라에서도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야말로 콧등이 시큰한 감동이었다. 버스로 돌아오는 버스 기사를 향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승객들은 박수로 그를 맞이했다. 가는 길에 계속 장애자와 노인들이 버스를 타고 내렸다. 그럴 때마다 리프트는 계속 오르내리며 장애자와 노인들이 버스에 타고 내리는 것을 도와주었다. 우리 나라 버스도 저런 시설이 되어 있으면 장애자들도 휠체어를 타고 가고 싶은 곳을 다 가볼수 있을텐데 하는 생각에 부러웠다.그 버스에서는 대부분 차가 없는 노인들과 장애자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타고 있었다. 안내방송이 나오긴 했지만 초행인 관광객들은 계속 운전석에 다가가 길을 묻고 있었다. 버스 운전 기사는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일일히 대답을 해주는 것이었다. 그의 친절을 보면서 과연 최대의 관광지답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보통 1시간이 걸리는 그 길을 그날 아침은 1시간 40분이나 걸려서 와이키키 해변에 도착했다. 내리면서 그 운전 기사에게 격려의 한마디를 해주고 싶었지만 웬지 쑥스러워 그냥 뒷문으로 내렸다. 그러나 나는 오랫동안 휠체어를 밀어 주고 버스로 돌아오던 그 운전 기사의 얼굴을 잊지 못할 것이다./김선애(군산 미 공군 병원근무)

오피니언
기타
2000.01.19 23:02

[기고] 정치인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새로운 각오로 새출발을 위해서 온인류의 축복속에 대망의 2000년대를 맞이한지도 보름이 넘었다. 지난 세기는 너무나도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 지난 세기가 금력이 지배했다면 2000년대엔 최첨단 과학기술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즉 두뇌 싸움시대인 셈이다. 급속도로 변천하는 현시대에 우리정치권만은 정부 수립이후 달라진게 없다. 너무나도 실망스럽기 한이없다. 새천년의 해가 밝기가 무섭게 정쟁에 여념이 없다. 집단의 이익과 자기들의 정치생명을 위해서는 국민의 매서운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IMF란 쓰라린 경제위기 당시 온국민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우리 정치인들은 국가경제를 위한 사명감보다는 극과 극의 대립구도를 이루었다. 지금껏 국민을 혼돈에 빠트리면서 자기들의 실속있는 일이라면 한마음 하나가 되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인 이라고 보기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집권당이나 야당이나 진심으로 국가의 살림살이를 위해서였다면 서로의 생각은 백지장 차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백지장 차이의 이해관계때문에 유독 15대 국회가 개원이후 지금껏 국민을 혼돈에 빠트리고 국가경제를 뒤흔드는것은 정치인들의 정치생명을 위한 기득권 싸움으로 밖에 볼수없다. 이젠 정치인들도 달라져야 한다. 구시대적인 시행착오는 깨끗이 씻어버리고 급속도로 변천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발전의 틈바구니속에서 정쟁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 돌아오는 4월이면 새로운 정치인이 탄생될 것이다. 우리국민들은 그날의 준엄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얼마 남지않은 임기중이라도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에 정쟁없이 충실했으면 한다. 이것이 온국민의 바람일것이다./최석문(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오피니언
기타
2000.01.17 23:02

[기고] 할머니에게 박수를 보내며

새 천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정을 새삼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무엇인가 달라져야 한다는 바램으로 해맞이를 했을 것이다.과연 무엇이 달려져야 하는가는 개인의 차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싶어할 것이다.지난 천년은 이 부분에 대하여 혼돈의 시대였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고, 무조건 의심부터 했다.더 이상 이유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시내 한 복판에서 외간 남자에게 노상 추행을 당하며 살려달라 눈물로 호소를 했어도, 처참히 무너져 가는 여인을 지켜보면서 누구하나 나서서 만류하지 안았었다.우린 침묵을 했다. 그 이유는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었던가. 이웃간에 담아 높아지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이웃은 사라지고, 오르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짓으로 일관해왔던 것이 지난 천년이었다.이처럼 세상이 삭막해진 까닭은 누구의 책임인가. 물론 바로 서지 못한 내 탓이다. 그러나 난 누구인가? 난 법을 만들거나 집행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다. 만들어진 법을 잘 지켜야 되고, 악법에도 불평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래도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자제하고 똑바로 서서 앞을 보고 싶지만, 학생들이 먼저 알고 비틀거리니 장차 이 일을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다.지난해 옷 로비 사건, 일찍부터 관심이 없었다. 이를 바라보며 안타까웠던 것은 진실은 왜 하나님만 알아야 하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특권이 있기에 진실과 거짓을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는냐는 것이다. 왜 용서를 빌지 못하고 울기만 하면 우린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묻고 싶었을 뿐이다.새로운 천년이다. 이제 혼돈에서 벗어나 달라진 세상을 보고 싶다.폐품을 모아 대학에 1억을 기증하고, 밤을 세워 버선과 저고리를 만들어 41억을 병원에 기탁한 할머니와 옷장수할머니, 콩나물 할머니 등의 얘기를 이제 듣고 싶다. 많이 배워 말 잘하고 힘이 있어 거들먹거리는 모습은 싫다. 무지해 모르고 지은 잘못은 용서할 수 있어도, 알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법이다.이제 바로 서자. 누굴 의지하고 말고, 누구의 힘을 빌어 욱박지르고 말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파란신호만을 보고 길으 건너자. 못 배웠다는 한을 풀기 위해 공부 잘하는 사람만을 생각하여 평생 모은 재산을 미련없이 장학금 등으로 기탁하는 할머니들, 나라 잘되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큰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할머니들의 숭고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자꾸 받기만 할 뿐 더 필요로 하는 작은 사람들을 위하여 왜 거절을 못하는가.나라를 염려하는 모든 할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부잦집에 석유한통은 창고에 들어가지만, 가난한 집은 연탄 한 장은 온 식구를 더욱 따뜻하게 하는 법이라고 말합니다./이한교(전북기능대학 교수)

오피니언
기타
2000.01.15 23:02

[기고] 새천년, 버릴 것 버리고 새롭게 맞자

새천년을 맞은지도 벌써 보름가까와 온다.두 세기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큰 영광이요, 축복이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고작 7080세로서 한 백년을 살기도 어려운데 두 세기 즉 2천년을 걸쳐 산다는 것은 큰 행운이 아닌가 싶다.그래서인지 모두들 원대한 꼼과 이상이 새천년에는 기필코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간 우리는 IMF라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설움과 고통으로 흘리지 않아도 되었을 눈물을 닦아내야만 했다. 어느 특정한 이들의 잘못만으로 치부할 수도 없지만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피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온 이들을 생각하면 절로 분통이 터진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덕분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전 얼마간이라도 누릴 수 있었던 부(富)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데 대하여는 감사해야 할지, 억울해 해야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공부가 되었다.물론 가진 이들은 아직도 침침한 분위기를 몰라라하고 이대로를 외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일의 소망이요, 꿈인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점심을 굶고, 정들었던 직장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이들이 차가운 이 겨울을 어찌 보낼지? 가지지 못해 도울 수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기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웃사랑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다져 본다.왜 이처럼 아름다운 강산과 이웃을 두고 질서와 반목으로 어둡게만 살아야 하는가. 왜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고 어렵고 힘들게 찌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도 구태(舊態)를 버리지 못하고 그 범주에서 탈피하지 못하는가?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옥죄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분제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새천년에는 다른 삶을 살아보자. 보다 품위있고 멋스런 생활을 영위해보자.이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새롭게 살아보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선 사고를 달리해야 된다고 본다.질서친절청결은 따로 교육을 하지 않아도 의식이 달라진다면 절로 해결될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공중도덕가운데 우선 정신을 일깨우는데는 질서가 앞서야 한다.줄서서 차례를 지키다 보면 흐트러진 모습으로 아귀다툼을 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안에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며 버스를 탈수도, 내리기도 쉽지 않겠는가.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에 부딪히는 순간 순간을 부드럽고 기분좋게 지나친다면 나쁠게 없지 않은가. 길을 걷다보면 보지 않아야 할 많은 것들이 눈에 띈다. 버려서는 안될 것들이 나뒹굴고, 집안에서라면 그랬을까하는 의아심이 날 정도로 상식이하의 일을 해 놓은 사람도 있다.이대로 선진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이제 썩어진 구습(舊習)을 버리고 새 술은 새부대에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은가./서정호 (전북도 건축행정과)

오피니언
기타
2000.01.14 23:02

[기고] 2000년 4월의 선택

21세기를 여는 세기 전환의 관리를 담당해야 할 시기에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점에서 4월의 선택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런 중요성과 달리 현재 정치권은 법과 규칙을 무시한채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당화 하는 풍토이다.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정책대결과 대안제시를 하며 자기를 알리고 대중이 싫어해도 나라를 위해 옳다고 생각한다면 대중을 설득할 줄 아는 소신과 주견(主見)이 뚜렷한 모습들을 찾아 볼 수 없다.TV 토론과 연설등을 통하여 후보들은 수많은 공약과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지만 한결같이 선거철이면 으레 쏟아져 나오는 얘기들이다. 도대체 국회의원의 권한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후보들 마다 본인이 국회의원만 되며 산적하 문제들이 하루 아침에 해결 될 수 있다고 자신 하는 것일까.국회의원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심부름꾼 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차 보인다. 통치자라는 중요한 정적행위가 오만과 독선에 빠진 정치인들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낳았던 역사적 전례들이 지금의 현실과 무관하게 느껴지지 않은 것은 왜일까?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은 슈퍼맨이 아니라 인간적인 성실성과 일관성에 신의가 있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원한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이런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 과거의 우리들은 인물에 대한 평가보다는 학연지연혈연에 얽매여 투표를 하고 후보자들로 부터 투표에 대한 댓가를 바랐으며 찍을 만한 인물이 없다. 또 누가 해도 똑같은 것이라는 등의 자기 합리화로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했다. 또한 선거를 한번 치루기 위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이 소비 되었으며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무관심이 방관을 불렀다. 우리 모두가 책임을 면치 못할 부끄럽고 서글픈 일이다. 정치권의 비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실망과 분노를 느껴야 했던가. 하지만 그것도 잠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또 쉽게 용서해 버린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더 이상 선거후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분명한 선택 기준을 갖고 어떤 인물이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인지 또 국회의원이 되면 안되는 인물이 누구인지 꼼꼼히 잘 살펴야 할 것이다.지금의 이러한 현실을 낳게 한 것은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2000년 4월의 선택에서 우리 모두가 신선한 국민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해야 한다. 부패한 유권자가 정치인을 부패 시키고, 부패한 유권자와 부패한 정치인이 결합되어 나라를 망친다는 말을 가슴속 깊게 새겨보자.

오피니언
기타
2000.01.13 23:02

[기고]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하자

나는 지난 12월 31일과 2000년 1월 1일을 새천년의 주인이 되고픈 청소년, 아이들을 좋아하며 올바른 교육을 꿈꾸는 교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 참여한 교사들은 새천년에는 청소년이 자신의 뜻과 개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학교환경이 조성되고 더 이상 소외되고 왜곡된 교육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고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이 앞장서서 그러한 소망을 이루어가리라 다짐해보기도 하였다.전북농촌학교살리기운동본부가 전개하고 있는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운동은 바로 새천년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올곧게 키워내고자 하는 작은 소망이다. 모든 국민은 그 거주지가 도시이거나 농촌을 막론하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더구나 농촌지역은 지난 시대 경제 개발속에서 소외되고 학생을 치른 곳이기에 더더욱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나는 지난해 농촌소규모학교 통폐합 과정을 지켜보면서 교육당국은 근시안적인 교육정책, 농촌교육환경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 교육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소외와 무관심, 농업정책과 동떨어진 교육정책 등을 실감하였다.그리고 이 과정에서 느낀 것은 농촌교육에 대한 희망과 대안 없이는 농촌학교는 이대로 사그라지고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천년 전북 교육도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농촌학교살리기운동본부는 새천년, 농촌교육을 살리는 대안으로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원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농어촌교육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먼저 농어촌학교의 보호조항으로 농어촌학교의 폐교는 학부모, 주민이 폐지를 신청하였을때만으로 한정하며 학교 폐지 후 3년간은 시설을 유지하고, 3년 이내에 학부모가 요구하면 재개교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폐교 활용은 학생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목적으로 한정하였다.둘째, 농어촌학교에 대한 예산, 시설 지원으로 교육부의 교육 예산은 학교수를 감안하여 교부하고, 학교의 규모에 따라 차등 배부를 금지하며 방과후 교육비와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셋째, 농어촌학교의 학급편성으로 농어촌학교부터 학급편성기준을 30명으로 하향 편성하고, 복식학급은 2개 학년 편성시 학생 10명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넷째, 농어촌학교의 역할과 자치단체의 의무 조항으로 농어촌학교를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지방교육자치단체가 평생교육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학부모,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였다.다섯째, 농어촌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사의 근무 부담 경감을 위해 농어촌학교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 보급하고 소규모학교에도 행정직원 배치, 당직근무 면제, 공문발송 자제 등을 위하여 교육당국과 지방교육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였다.이밖에도 학교장의 2개교 겸직으로 본교유지(분교방지), 특기, 적성교육 지원 등이 있다. 물론 이같은 내용은 앞으로도 학부모, 교사,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농촌소규모학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도는 도민, 학부모, 교사, 자치단체, 도의회, 교육위원회, 학교운영위 등 각 주체와 단체의 총체적인 인식 공유와 단결된 노력이 선행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이제 새천년 우리 교육은 교육주체 참여 여부에 따라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이 학교간, 지역간 편차로 나타날 전망이다. 21세기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운동에 적극 동참하자./이미영 (전북농촌학교살리기운동본부 사무국장, 동계고 교사)

오피니언
기타
2000.01.10 23:02

[기고]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며칠 전 몇몇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과 주석에서 교원의 직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사들도 노동자의 신분이라는데 우수교원 확보법이니, 교원처우 개선이니, 수석교원 도입제니 하는데 그러한 이야기가 이율배반이 아닌가?라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그들로서는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나는 답답한 심정에 앞서 괴로움이 있었다.군사부일체(軍師父一體)라는 말이 전 근대적인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자로 전락한 우리 선생님들의 자존심과 위치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일어나며 젊은 선생님들이나 청소년들에게는 무의미한 절차는 아닐까.요즘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라는 현안에 우리 교직사회는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공무원 연금이 바닥이 났다는 말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국정책임자의 현직 교원에게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말 한마디에 명예퇴직을 취소한다는 것에 대해서 교원들이 금전에 민감하다는 비난조의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다.우리 교원들에게는 노년의 위안거리로 오직 그동안 국가에 차곡차곡 저축한 연금만 믿고 사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했기에 바닥이 나, 준다 못 준다 할 때 대부분 가난으로 시작한 한 인간으로서 동요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많은 사람이 우리 교단은 무너지고 있다고 걱정을 한다. 교원 정년 단축과 맞물려 교원을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삼음에 따라 연륜과 경험이 축적된 교원들은 현장에 내몰렸고, 이에 따라 교원 수습불균형에 초등교육의 전문성은 상실되어 가고 있다. 여기에 교육자들까지 분열을 가져왔으며 잠잠 할만하면 교원 촌지 사건이니 학생 편애니, 체벌이니 하여 교원을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으로 매도하여 교원이 설자리를 잃게 한다. 몇몇 교원의 잘못을 전체 교원의 비리인양 하는 시각은 무언가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 되었다.요즘 교육은 메뚜기나 토끼몰이 식 교육이라는 원로 교장 선생님의 염려가 있었다. 교육을 교육으로 보지 않고 경제적 논리나 정치적 논리로 이끌려는 위정자나 이에 맞추어 교육정책입안자의 펜 끝에 따라 현장에서는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학생교육은 뒷전이 되었다. 이런 것은 모두 수요자 중심교육 때문에, 열린교육 때문에, 시도 교육평가 때문에, 교원정년단축 때문에, 교권실추 때문이라는 것이다.지구가 내일 종말을 고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어느 선각자의 말이 생각난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아무리 심한 비난과 비판이 있다 할지라도 대다수의 우리 선생님들은 묵묵히 제자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에 임하고 있다. 오벽지에서, 도서에서 촌지라는 단어가 꿈속에서나 생각할까.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가고 있다.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희망을 가진다. 우리의 교육을 미친개가 널뛰듯 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우리 선생님들은 자기 성찰과 자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는 자기 발전을 위함도 있겠지만 자라나는 우리 2세들의 바른 성숙과 성장을 위함이라고 생각할 때 흐뭇하기만 한데 사회의 시선은 왜 그렇게 시큰둥한지?청출어람이라고 했던가. 누가 뭐라고 하여도 우리는 그 바람에 산다./백종봉(김제 광활초등학교장)

오피니언
기타
2000.01.08 23:02

[기고] 광역쓰레기장 위생 안전성 확보 시급

새천년을 맞는 시대정신이 모든 분야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특히 6.4지방선거를 통해서 제6대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뒤 환경분야를 직접 다루면서 환경문제 해결의 복잡성과 심각성을 직접 체험하였다. 도민들이 쓰레기 문제해결등 생활정치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도에서도 쓰레기처리에 관한 인식의 전환을 도모해야만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쓰레기 매립장등 이른바 환경오염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지역주민이 극구 반대하는 님비현상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열병을 앓고 있다. 전라북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피 혐오시설 거부 움직임의 확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98년 현재 전북도내에서는 하루 1천4백87톤에 이르는 생활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행정당국이 골치를 썩히고 있다. 마땅한 매립지를 찾지도 못할뿐만 아니라 돈을 준다해도 지역주민이 반발해서 한발작도 움쩍거리지를 못하고 있다. 68%인 1천9톤은 땅속으로 매립하고, 30%인 4백54톤을 재활용하며 겨우 2%인 24톤만이 소각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다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제일 큰 문제는 매립장 부족사태와 매립장 신규건설을 둘러싼 집단민원 발생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1백26개의 매립장이 있는데 이중 1백4개는 사용종료되었고, 22개 매립장만이 사용중이다. 도내 각시군에서는 15개의 신규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이 매립장 위주의 처리방식으로는 전주시와 완주군 그리고 익산시와 고창군등 대부분의 시군들이 쓰레기 대란을 면치 못할 것이다.특히, 전주시는 2002년 8월이면 더 이상 쓰레기를 처분할 수 없으며 고창이나 남원도 주민반대로 무려 5년동안이나 매립장 선정을 못해서 난맥상을 드러내놓고 있는 실정이다.또 다른 문제는 설사 매립지를 구한다 해도 폐기물에서 나오는 침출수 등 매립장 자체에서 새로운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사용중인 22개 매립장중에는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되기전에 조성된 무주, 고창은 비위생매립장으로 침출수에 완전 무방비 상태이다. 실제로 99년 7월에 실시한 특별점검결과, 70%에 이르는 16개 매립장이 침출수를 방치하는 등의 각종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군다나 진안과 익산은 PH가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임실은 COD기준치 50ppm보다 21ppm이나 높은 71ppm이 나온바 있다. 76%를 소각처리하고 15%만 매립하는 일본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전라북도의 2% 소각율은 전국적인 소각비율 7%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을 강구해야만 하는 것이 쓰레기 완전소각방법이다. 이것은 많은 부지도 필요치 않으며, 악취나 위생 그리고 환경피해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선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이야말로 자치행정 특히 광역행정의 표본으로써 도민의 생활에서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 생활정치를 일구어 내는 것이라고 본다.소각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첫째,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24%인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만 된다. 현재 도내에서 1일 3백62톤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중 16%인 58톤만 재활용 되고 있는 실정에서 특히 2005년부터는 시지역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형편이고 보면, 분리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퇴비화하여 자원화 해야만 한다.둘째,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같은 환경유해물질 배출우려를 불식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소각장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소각장 입지와 관련한 분쟁은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다. 소각장시설의 환경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검증되고 국내 현실에 맞는 공법의 선택이 중요하다.셋째, 소각장의 기능을 단순한 처리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쓰레기 소각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소각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하여 난방과 발전에 이용한다면 직접적인 경제가치가 창출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처리비용 자체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 시민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행정이 될 것이다.넷째,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인데, 이는 국고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50%까지 확대지원되어야 한다. 현재 2%에 불과한 쓰레기 소각율을 30%로까지 끌어올리려면, 1천2백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1천2백억원 마련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써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국고지원은 절실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피니언
기타
2000.01.08 23:02

[기고] 새로운 천년의 소망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어언 9년, 지금 우리의 정치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진정한 지방 자치 시대가 열렸습니까? 예산과 권한을 이관하였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지방 자치는 중앙정부의 예속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도, 시의원이나 단체장 공천에 근거 없는 말들이 난무하였습니다. 하향식 공천과 지구당 위원장의 입김, 이것이 참 민주주의의 실천운동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와 같은 사례의 정치형태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4.19, 6.3사태, 5.18항쟁 등 민주열사들의 넋을 위로하는 정치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치불신이 팽배한 이때(전북대학생 여론조사 0.4%만 정치인 존경)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의원수가 많아야 이 나라 부정부패 국회공천 백년대계를 위한 정치로 갈수 있단 말입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3당 합의만 하면 된다 말입니까! 그리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이나 공천제도의 민주화는 당리 당략에 사라져버리며 거시적 안목을 무시하고 공명선거의 정착은 어디로 갈지 의문입니다. 의원 보좌관 1명 증원, 세비 14.5%증액은 현시점에 알맞은 결과입니까? 지방자치의원들과 국민여론을 무시한 처사는 무엇으로 보답한단 말입니까?오늘날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주인인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는 커녕 변명에 급급한 선량, 판, 검사, 장차관, 이들은 누구를 위해 국정에 바쁘단 말입니까. 거짓과 위선만이 존재하는 이러한 판에 누가 누구를 위한단 말입니까.우리는 얼마나 참된 민주화를 그렸습니까. 기쁨과 환희, 용기와 희망, 부정부패의 근절, 경제 부국,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 지역주의 이기주의 민주주의를 고대하며 이루어냈던 정권교체의 벅찬 감격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국민이 없는 입법, 주인없는 행정, 국민을 무시하는 사법, 신뢰성 없는 정부, 국민경제 좀먹는 재벌이 판치고 있습니다.요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옷 로비사건, 언론건, 국정원장 선거 보고서, 이근안 고문 기술자 등등의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지러워 현기증이 납니다.1960년대에도 1970년대에도 80년에도 90년에도 항상 똑같았습니다.그러나 2000년부터는 새로워지길 바랍니다./소병기(前 도의회 부의장)

오피니언
기타
2000.01.06 23:02

[기고] 축산을 잃으면 농촌도 지킬수 없다

다른 모든 교역품목과 마찬가지로 농축산물도 수출입이 자유롭게 관세도 낮추고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등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농산물 수출국들과 무작정 시장을 개방할 수 없는 수입국간의 줄다리기라고 할 수 있다.수출국들의 뜻대로 된다면 넓고 값싼 땅에서 사료값을 적게들여 축산물을 생산하는 큰 나라는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어 좋은 일이나 우리나라처럼 작은 땅에서 나라의 보호를 받아가며 가축을 기르는 곳은 밀려드는 수입축산물 때문에 축산농민들이 설 곳을 잃게되니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불공평한 협상을 아예 그만두도록 정부에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WTO는 농산물 뿐만 아니라 공산품, 서비스, 지적소유권등 많은 분야의 자유무역을 감시하는 기구이므로 국가경제를 공산품의 수출에 기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농축산업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안방의 식탁까지 외국에 내주어서는 안될 일이다. WTO를 비롯한 국제질서는 몇몇 강대국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의 사정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생산 기반이 무너졌을때 수출하던 나라들에 흉년이 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식량수입국들은 일부 농축산물은 국제무역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정도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출국들의 집요한 공세에 밀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태어난 국제기구로서 이때 합의된 사항에 기초하여 무역자유화를 더욱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때 우리나라는 쌀만은 지킨다는 단순한 전략으로 나섰다가 쌀도 제대로 못지키고 쌀 못지않은 소득원으로 커 나가던 축산물을 통째로 내줌으로서 결과적으로 우리 농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지난 99년11월30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장관회의는 일부 협상분야에서 회원국들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서 결렬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는 2000년부터 협상이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앞으로 WTO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는 시장개방, 국내 보조금 및 수출보조금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번 시애틀 회의에서도 농축산물의 관세와 각종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상당수준 감축해 나가기로 약속함에 따라 추후 협상에서 추가의 양보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우리의 고향인 농촌은 어느 한 품목이 아닌 전체 농축산업이 균형있게 발전해야만 지켜나갈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협상을 되풀이하여 축산물 시장을 활짝 열어 놓는다면 마땅한 소득원이 부족한 농촌경제는 급격히 위축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또한 축산물의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수입개방이후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온 O-157, 다이옥신, 광우병등 여러 위험에 더많이 노출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일은 위와같은 사실을 우리 스스로 밝혀내지 못하고 수출국측에서 문제가 커질 것을 염려하여 통보해 주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금 유통되고 있는 수입축산물은 안전성면에서 과연 믿을 수 있을까?또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떤 독성물질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 건강을 위협할지 모르는 일이다. 이 점이 우리축산을 지켜야 하는 큰 이유중의 하나다.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근 민간 운동단체인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이 출범했다. 앞으로 축산농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우리 축산을 지키는 대들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정구(축협전북도지회장)

오피니언
기타
2000.01.05 23:02

[기고] '동성동본 금혼폐지' 헌재결정 존중돼야

지난 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98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99년 1월 1일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하는 결정을 내렸다.성과 본이 같으면 촌수도 가릴 수 없는 사람 사이에도 혼인할 수 없다는 동성동본 금혼조항이 바로 민법 제809조 제1항인 것이다. 이 조항은 남녀 평등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여론이 일찍부터 있어 왔고 법리적으로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입법 기관인 국회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늦어도 98년 12월 31일 까지는 민법 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이 당연한 의무를 지키지 안했다. 특히 99년 12월 21일 국회 법사위는 동성동본 금혼조항을 그냥 놓아두기로 하였다. 법사위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법을 잘 아는 분으로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기속력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국회는 입법을 하는 기관이며, 국회의원은 입법자로서 누구보다도 더 법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헌법은 그 나라의 최고의 법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헌법 재판소의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은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는 그러한 법은 고치거나 없애야 한다.법사위에서는 보다 폭넓은 각 계층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이 동성동본자 사이의 혼인 문제는 58년 민법제정 당시부터 오늘까지 계속 문제된 조항이었으며, 그간 두 번이나 특례법을 제정하여 동성동본자의 혼인신고를 받아주기도 하였다. 그때 이미 사회적 합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또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정부측 개정안이 98년 11월 16일에 나왔고 올초에는 공청회와 법안 심사소위가 열렸다. 민법이 시행된 40여년간,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 2년 5개월간 국회는 여론수렴을 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다. 그런데도 사회적 합의를 드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한 법사위 관계자는 사실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시점이라고 솔직히 털어 놓았다고 한다. 다음 총선에서 떨어질 표만을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얻어질 표는 생각할 수 없는가? 만일 진보세력이나 여성계에서 들고 일어난다면 더 떨어질 표가 많을 것이다.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며, 품위와 권위를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이번 민법개정안 처리과정을 보면 국회의 신성한 의무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직무유기이며, 표 지상주의 등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를 그대로 표츌한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법치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오는 선거에서는 공천에서 부터 탈락을 시켜야 할 것이다.동성동본자의 혼인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이 마당에 국회의 한심스런 작태를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이다. 이것은 국가손실이다. 사문화된 법조문을 떠 받들고 새 밀레니엄을 맞는 우리 국회를 보고 한숨만 나올 뿐이다. 다음 총선에서는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수능시험 합격자만이 입후보하게 하는 아주 유치한 제안을 해본다./엄영진(전주대 법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