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05 02:18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기고

[기고] 언론의 의약분쟁 보도 유감

의약분업 분쟁사태가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만약 지난 6월의 남북 정상회담, 8월의 남북 이산가족상봉이라는 충격적인 해피뉴스가 없었더라면 21세기의 첫걸음이 시작된 서기 2000년은 매우 어둡고 혼란스런 한해로 기록될 뻔 하였다. 민주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사가 정책에 골고루 반영되어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개인보다는 집단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 즉 이익집단을 결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익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엇갈리는 집단끼리 충돌하게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올해 들어 지난 6월과 8월 의료계가 두 차례 폐업을 하여 의료대란을 일으켰던 의약분업파동이다. 이번 의료계의 폐업사태는 정부에게도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을 통해 집단간 이해상충을 중재 또는 조정해야할 정부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의 한 당사자로 전락하여 사태를 중재, 조정해야할 주체가 상실됨으로 인해 의약분쟁 파동이 더욱 더 악화된 것이다.바로 이와 같이 정부가 사회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나 정부가 갈등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과연 누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가? 대안으로서는 국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은 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여야가 대립되어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시민단체 역시 조정역량과 정치적 힘, 그리고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수단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 역할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마지막 카드로서 언론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언론, 특히 TV방송이 분쟁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하였는가? 이를 위해 필자는 1, 2차 의료분쟁 기간의 KBS, MBC, SBS 등 방송 3사의 뉴스를 내용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방송사들은 이번 의약파동사태를 매우 관심있고 비중있게 다루기는 하였으나 갈등 당사자들의 입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이해가 부족하였고, 게다가 전문적 지식도 결여되어 이번 사태를 피상적으로 보도하였다. 또한 기사내용이 주로 의사들의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 이에 따른 피해 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번 파동을 엉뚱하게 의사와 환자간의 갈등으로 몰아갔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방송사들은 사태해결을 위한 내용보도를 소홀히 하고 말았고,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우리 방송사들은 분쟁 해결을 위해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는 소위 '갈등의제'를 찾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위한 대화의 장 마련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이를 제대로 촉구하지도 않았다. 또한 분쟁 조정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제시노력도 매우 부족하였다. 그리고 방송사들은 대체로 공정성을 유지하려 노력하였으나 "정부와 의사단체"라는 이분법적인 관계에서 본다면 의사들에게 과도하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 결국 제 3자로서의 공정한 자세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하겠다. 한 쪽 편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나 부정적 보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과 적개심을 심어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사태의 해결이 더딜 뿐만 아니라 사태가 해결된 뒤에도 그 후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사회통합과 공동체 의식형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높다 하겠다. 결국 이번 사태에 대한 언론의 분쟁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낙제점이라 하겠다./권 혁 남(전북대 신방과 교수)

  • 오피니언
  • 기타
  • 2000.09.05 23:02

[기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 새로운 방송법 출범정부와 국회 그리고 방송계는 기나긴 산고 끝에 지난 1월 13일 새로운 방송법을 출범시켰다.새로운 방송법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대목이 포함돼 방송산업계 전반적으로 변화의 물꼬를 텄다.방송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위성방송에 관한 법률적 토대 마련,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에 대한 역무차별화 등 방송산업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이 방송법에 고스란히 담겨있다.여기에서는 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과 혼돈을 피하기 위해 케이블TV라 통칭함)과 중계유선방송의 역무차별화와 관련된 대목만 짚어보고자 한다.▲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역무차별화주지하다시피 종합유선방송이 지난 94년 3월 방송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7년여가 흐르는 동안 중계유선방송과 함께한 국내 유선방송시장은 무질서하기 그지없었다.본디 중계유선은 TV가 잘 안나오는 지역에서 선을 연결, KBS와 MBC 등을 단순히 재전송하거나 녹화방송함으로써 4-5개채널을 내보내는 방송형태였다. 이처럼 난시청지역의 시청을 돕기위해 생겨난 중계유선은 종합유선방송이 출범하자마자 채널을 무더기로 증설, 내보내기 시작했다.중계유선은 지상파(KBS, MBC, 기타 지역민영방송)의 프로그램을 드라마, 영화, 바둑 등 장르별로 묶어 독립된 채널을 내보내고 세계 각국의 위성방송을 송출하는가하면 심지어는 종합유선방송에서만 방송할 수 있는 채널까지 무단으로 시청자들에게 제공했다.이러다보니 중계유선이 무려 40-50개의 채널을 취급하게 되는 기현상까지 발생했다.종합유선방송 또한 다채널전문방송이라는 본래의 설립취지와는 어긋난 방송을 내보냈다. 지상파방송을 녹음녹화해 방송한 것이나 외국위성방송을 취급한 것은 불법방송의 한 유형이었다.양업계의 이같은 형태는 그동안 시청자들의 시청주권을 무시하고 국내 방송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법은 지켜야한다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아니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업계의 이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충된 의견이 그래도 반영된 방송법이 탄생했기 때문이다.새 방송법은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방송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새 방송법은 중계유선방송으로 하여금 기존 지상파방송 등을 중심으로 최대 31개채널을 내보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신 종전처럼 방송프로그램을 장르별로 녹화해서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외국위성방송 또한 3개 채널만 내보낼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중계유선은 중계유선의 역할, 즉 난시청지역의 시청을 도와주는 사업만 해야지 불탈법적으로 종합유선방송의 영역을 침해하지 말라는 뜻이다.종합유선방송 또한 최소 40개 이상의 채널을 준비하도록 명시했다. 외국위성방송도 총채널의 10% 이하로 제한했다.앞으로 종합유선방송은 종합유선방송대로 다채널 방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중계유선방송은 중계유선방송대로 난시청지역의 방송서비스라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이 시청자들에게 그야말로 좋은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나아가 국내 방송영상산업발전을 꾀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는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업계종사자들의 준법정신이 그 첫번째 요건임을 두말할 나위 없겠다.두번째로는 방송위원회의 역할이다.이제 방송법을 기초로 시장질서를 곧추세우고 방송산업의 좌표를 설정하는 일은 방송위원회의 몫이다.방송위원회는 강화된 기능에 맞춰 이달부터 중계유선방송은 물론 종합유선방송에 대해서도 방송법 준수여부를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나섰다.방송위원회의 향후 행보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법은 서로서로 정한 최소한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의 원칙과 상식으로 자리잡길 바란다./ 한국케이블TV전주방송 보도편성팀장 백치석

  • 오피니언
  • 기타
  • 2000.09.04 23:02

[기고] 소상공인과 전북은행

그동안 설왕설래하던 도금고가 전북은행으로 결정되면서 크고 작은 바람들이 그 목소리를 내고 있다.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역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전북은행도 나름대로의 해법을 갖고 있을 것으로 안다. 근자의 보도에 의하면 추석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상당한 자금을 지원한다고 한다. 어떤 기업에, 어떻게 지원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자금이 필요한 기업보다는 자금을 받을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에게 치중되지 않을까 하는 기우를 가져본다.가끔은 2가지 논리가 어지럽게 교차된다. 그것은 지역의 은행론과 기업으로서의 은행론이 필요할때마다 적절히 구사됨을 가끔은 본다는 것이다. 수신 쪽 상황이 오면 지역의 향토 은행임을 소리높혀 외치지만, 자금지원 쪽 얘기가 나오면 기업으로서의 은행의 이익추구와 건정성 논리를 내세워, 지역의 은행 운운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있던 기업인들을 머쓱하게 한다.소상공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에 힘입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1년여 전부터 창업 및 경영 정책자금을 추천해오고 있으나, 거의 모든 은행들은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담보나 유력한 보증인에게만 관심이 있을 뿐 그들이 영위하고자하는 사업계획이나 사업성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판단할 의지나 능력도 없어 보인다.은행이 국민의 혈세를 모아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여겨도 중소 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고답적인 방법으로 대출 실행을 판단할 뿐 정책 자금에 대한 국가의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창업자에게 필요한 능력은 담보를 끌어오거나 그럴듯한(?) 보증인을 모셔오는 것이 아님에도 모든 은행은 하나같이 그런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선의의 능력있는 창업자가 창업자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경영 능력 보다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능력있는 자가 창업 자금을 지원받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는 그 시발점에 은행이 서 있다. 또 하나의 고리는 전북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없다는 것이다.센터의 추천서를 들고 이 은행, 저 은행 전전하다가 끝내는 포기하고 마는 그 참담함을 겪은 이가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이와 별도로 그간 신용보증기금에서 취급했던 생계형 창업자금이 방법을 달리하여 대부분 각 은행의 수탁보증으로 취급되면서 창업 자금의 악순환은 그 절정을 달리고 있다.약속이나 한 듯 바뀐 제도에 대해, 대부분의 은행 창구 직원은 업무 자체를 모르거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거래 실적을 따지는등 어떻게 해서든지 않해 줄 명분만을 찾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의 향토 은행은 시행 두달이 지나도록 아직 전산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예 취급조차 않고 있는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취급될 이 제도가 끝날때까지 과연 업무가 개시나 될지 정말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지역 은행의 제 지표는 지역의 경제 상황과 무관할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의도하든 안하든 결국은 지역의 은행은 지역의 중소상공인들과 종속적인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중소 상공인들이 특혜를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은행이 요구하는 논리적이며 계량적인 수치를 떠나 그들은 향토 은행으로서의 애정과 그에 따른 정책적 배려를 원하는 만큼, 은행도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층의 특단의 조처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은행 창구에서의 변화는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그들이 투자하고자하는 사업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이에 따른 상환능력 검토를 거쳐 융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길 바란다. 필요하다면 은행과 센터와 관련 소상공인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몇밤을 세우더라도 더 이상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을 담당하는 은행이 그 모습 그대로라면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정보 및 인프라와 자금의 직접조달시장, 간접조달시장이 모두 열악한 이 지역에서 전북은행의 도금고 지정을 계기로 새로운 희망을 주는 향토의 금융기관으로 거듭나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이 창의적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간구한다./송원철(전북소상공인지원센터)

  • 오피니언
  • 기타
  • 2000.09.02 23:02

[기고] 21세기는 문화 이미지 시대

오늘날을 문화 이미지의 시대라 한다. 그렇다고 그것이 나라의 성격을 대체하는 게 아니다. 아니, 문화적 이미지를 말할수록 나라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이미지의 힘은 국가적일수록 국제적인가를 어쩔 수 없이 생각하게 한다.최근 우리 눈 앞에 나타난 두 이름의 임자들, 일본인 기시 도시로는 이 점을 극적으로 들고 나왔고 프랑스인 기 소르망도 그의 지론을 서울에서 되풀이 했다.기시 씨(이하 경칭 생략)는 일본 NHK의 서울지국장으로 3년 임기를 마치고 귀국해야할 즈음 사직서를 내고 독립 저널리스트로 서울에서 활동키로 했다는 칼럼 내가 한국을 택한 이유(J일보 8월 5일)을 발표해 현해탄 양쪽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다.조직에서 독립으로의 변신은 흔히 일어날 수 있다. 한데 문화 이미지 측면에서 기시의 글은 주목할 점을 담고 있다. 먼저 그의 고국 일본에 대해, 오늘의 일본인이 목표를 상실해 버리고 부유(浮遊)하고 있다. 일본의 쇠퇴는 80년대 초 Japan As No.1이라고 칭송될 때 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부는 결코 일본인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들의 부는 국가, 기업, 개인적으로 자기 이외에 타인을 위해 공헌한다는 비전과 모럴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한국에 대해, 기시는 한국인의 장점으로 (1)남북통일이라는 국가 목표 (2)애국심 (3)공동체의식과 이타주의, (4)정치의 지도력 (5)기업의 기민한 의사결정 (6)디자인의 힘 (7)개인주의 (8)낙관적 민족성을 들었다.기시는 한국다움이라는 것에 대한 매력, 그것은 사람들이 몸소 역사의 주체가 돼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매력이다고 밝혔다.NHK라면 일본의 문화 이미지를 세계로 투사하는 일을 주 임무로 하는 일본의 국가차원의 조직으로 지국장은 그 체계의 요체가 아닌가. 그러면서도 아니다라 말하고 있으니 놀랍기만 하다.한편, 최근 프랑스 문명비평가 소르망은 서울에서 기업과 문화예술,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라는 강연을 했다. 요점은, 선진 나라들은 강력한 문화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한다. 독일은 고품질과 기술, 프랑스는 패션과 삶의 질, 일본은 정밀과 섬세한 아름다움, 이탈리아는 우아한 세련미 등. 그러나 한국은 문화적 시각에서 봤을 때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듣기 좋은 형용사를 쓸 것이 없다는 셈.소르망의 말은 이어진다 - 일본은 1930년대 조잡한 싸구려 상품의 이미지를 바꾸는데 성공했다. 일본 문화는 예술을 통해 60년대 서구에 소개됐는데 이것이 일본의 평판을 높이고 서구 소비자들에게 일본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그에 따르면, 한국문화는 매우 유서 깊고 독창적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것은 과거의 문화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문화는 묘지가 아니다. 또, 한국 현대예술의 창조력은 음악 미술 조각 비디오 영상 영화 문학 등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문화를 해외에 선양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도 부족하다.소르망은 일본사회와 문화에 대해 옛날 얘기를 많이 늘어놓고 있다. 그는 기시가 개탄하는 일본 사회 문화 가치관의 오늘의 병폐를 잘 알지 못하는 듯 하다. 그는 평양에도 갔었고 서울에는 자주 드나들면서 서구사회에 한국 물품을 팔려면 개성과 세련미를 갖춰야 한다고 설교를 한다.하긴 그의 말에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기가 장기로 하는 논제에 대해서는 문화의 장단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문화의 장인(匠人)정신이라 할까. 왜냐하면 그의 입에서는 지난날의 일본 문화 예찬만 나오지, 오늘의 일본 병폐는 모르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침묵인가.나는 이 문화 이미지 비평가한테서 듣고 싶은 것이 있다. 단적으로 한불 사이에 현안인 저 외규장각문서 반환 건에 대해 고견을 듣고 싶은 것이다.어떻게 프랑스에서는 대통령부터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이 프랑스 문화 이미지의 발로인지 몰라도 우린 이해가 안 간다. 일보를 양보하여, 파리는 예술의 중심지로 널리 인정되니 기한을 두고 이 조선고문서를 전시하는 데는 한국인이 이의를 갖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소르망은 어떻게 지금 우리 고문서가 프랑스의 수중에 있는지 알고나 있는가. 도시 그것은 프랑스의 문화 이미지에 걸맞는 방식으로 파리에 간 것인가. 아니면, 지나간 제국주의 시대 일이니 불문에 붙이자는 건가.주제 외라 할지 모르나 문화 이미지를 얘기하자면 발생적 사단을 덮어 두고 지엽말단이나 외교교섭으로 풀자는 것은 프랑스적 지성에 걸맞는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화두인 문화 이미지를 들고 나온 분에게, 이 숙제를 돌려 드리는 고충이다./김용구(칼럼니스트)

  • 오피니언
  • 기타
  • 2000.08.31 23:02

[기고] 잊혀져가는 국치일

대망의 새천년, 오늘은 우리민족이 지난 1910년 한일합방이란 경술국치를 당한지 꼭 90년이 되는 날이다. 과거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망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게 하는 날이다. 우리는 오늘 국치일을 맞아 최근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층 무르익어가고 있는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달성하고, 위대한 한민족시대를 만드는 용트림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역사적 과업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온 국민의 화합과 단결을 강조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역사적 사건을 되돌아 보고자 한다.우리의 반만년 역사속에 진정한 통일의 형태를 이루었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연결고리로 양대세력의 각축장이 되어 9백여회의 국난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수많은 시련 속에서 한민족이 자칫 정체성을 잃고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졌을지도 모르나 비록 분단된 상태로나마 지금껏 존속할 수 있게 한 우리 민족의 저력과 우수성에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그러나 역사적으로 밝은 면을 부각, 발전시키는 것에 못지않게 어두운 면을 고찰, 반성하여 치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믿어진다.조선은 당파싸움으로 병자호란을 당해 청나라의 신하나라가 되어야 했고 그 후 불과 40여년만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었음에도 각성하지 못하고 근대화의 문호를 개방하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 정한론(征韓論)이 일기 시작한 일본은 1875년 운양호사건을 일으켜 강압적으로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부산, 인천, 원산을 개항시키고 무역을 전개함으로써 한반도 및 대륙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후 청일전쟁을 통해 조선에 대한 청의 기득권을 떨쳐버리고 영향력을 강화하였다.이쯤되어 조선정부가 일본의 조선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자 일본은 1895년 민비시해의 을미사변을 일으켰고 또 왕이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으로 러시아 영향력이 커지자 러일전쟁을 일으켜 유리한 입장을 차지했다. 이어 미국의 알선으로 러일 포츠머스조약을 체결하였다.러일전쟁시 투입된 전쟁비용 총 19억8천4백만원 중 영국과 미국이 무려 12억원을 제공했으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고 일본의 한국지배를 찬성하는 태프트(Taft)카즈라(桂) 비밀협약을 맺었다. 미국이 러시아의 남진정책을 저지하려는 견제정책 이라고는 하나 국제관계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음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이때부터 일본은 한반도 강점의 야욕을 거침없이 펼치기 시작하였고 강점1단계 한일의정서(1904.2), 2단계 한일협악(1904.8), 3단계 한일협상조약(을사보호조약 1905.11), 4단계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1907.7)을 거쳐 마침내 치욕의 한일한방이 공포되었던 것이다. 합방이후 우리민족의 독립운동이 얼마나 끈질기고 처절하게 진행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희생자와 인권유린, 수탈이 계속되었는지 어찌 필설로 표현할 수 있을까.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과거를 알아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①정치적으로 한층 더 자유로워지고 ②경제적으로 한층 더 고르게 잘살며 ③사회적으로 한층 더 평등해지고 ④문화사상적으로 한층 더 자유로워짐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많은 시민들은 국경일을 그저 하루 쉬는 날로 치부하고 정부, 사회단체에서 기념식등을 통해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치일은 아예 잊어버릴려고 작심한 듯이 보이는게 현실이다. 고려가 원(元)나라에 정복된 날을 비롯 한일합방, 6.25전쟁발발일 뿐 아니라 우리 역사속의 부끄럽고 치욕스런 날들을 더욱 되새기는 국민적 의식전환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 길이 국론분열을 없애고 화합하는 길이며, IMF경제난국을 극복하는 것이고, 평화적인 민족통일로 가는 첩경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이건식(금만농어촌발전연구소 이사장)

  • 오피니언
  • 기타
  • 2000.08.29 23:02

[기고] 잊을 수 없는 8월의 그날들

◇ 망국의 설움 이겨낸 손기정인류가 유사이래 서로 이해관계를 다투며 각 시대마다 사회체제와 생활문화를 만들고 그것들을 떠받쳐 주는 사상을 엮은 총체가 바로 역사이다. 과거의 태반 속에서 태어난 우리에게 8월은 잊을 수 없는 역사로 가득하다. 국치일과 제11회와 25회 올림픽 그리고 제55주년 광복절 등이 모두 8월에 있었으니 그 환희와 설움의 획을 더듬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다.1910년 8월, 조선이 패망했다. 우리민족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겨 인간대우를 받지 못하는 고난의 역사를 시작해야 했다. 그러나 또 다른 8월에 우리는 손기정이라는 불세출의 마라톤 영웅으로 인해 감격을 만끽했다. 1936년 8월, 독일 희대의 독재자 희틀러가 자기의 권위와 민족의 우수성을 지속하기 위해 개최한 제11회 세계 올림픽대회에서 손기정은 마라톤에 참가해 우승, 2천3백만 조국 동포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는 쾌거를 이뤘다.주지하다시피 손기정 선수는 당시의 지성인(일본 명치대학 법과 출신)답게 경기 후 외국기자가 무서운 속도와 신기록을 낸 비결을 묻자 인간의 육체란 불굴의 의지와 정신에 따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불굴의 의지와 정신은 독립을 향한 의지와 정신으로 해석돼 억눌려 살아온 국민들의 가슴을 더욱 뿌듯하게 했다. 손기정 옹은 우리 민족의 기상을 세계 만방에 유감없이 떨쳤으며, 이민족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향한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쾌거였다.◇ 바르셀로나에서 피와 땀으로 이뤄낸 금메달의 감격 왜정 치하에서 벗어날 때도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던 1945년 8월이었다. 조상들의 한 맺힌 절규와 환희에 찬 만세가 전국 방방곡곡에 메아리 친 47년의 세월이 흐른 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치러진 제25회 올림픽 마라톤 경기는 4천5백만 국민들을 흥분케 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날이며, 8월의 고열에도 흐트러짐 없이 이겨야 한다는 의지와 투지의 열정으로 숨가쁜 레이스를 펼치며 일본 선수를 막판에 따돌리고 우승한 황영조 선수의 쾌거이기에 더욱 값진 기쁨이었다. 손기정 선수가 스포츠로 세계를 제패한 56년이 흐른 후 영원한 숙적 일본을 이긴 또 하나의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승전보였다. 강원도 삼척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황영조 선수는 알려진 대로 씨름을 거쳐 고교 때부터 육상을 했으며, 연습을 하던 중에도 얼마나 고달팠으면 달리는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싶은 충동을 수없이 받았다는 후일담이 있다. 그러다가도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잠시도 연습을 게을리 할 수가 없어 꼭 마라톤의 세계 제패로 성공하자는 굳은 신념이 자신을 올림픽 역사의 반석 위에 자랑스럽게 올려놓은 것이다. 그가 남 모르게 흘린 피와 땀의 결정이 주는 교훈은 한국인의 자긍심을 심는데 부족함이 없었으며,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켰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가 이뤄낸 우승의 영예는 평지돌출의 봉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며, 황영조라는 봉우리가 솟아오른 것은 우연이 아닌 자기와의 생사를 건 격렬한 싸움의 결과인 것이다.◇ 한 맺힌 이별이 눈물로 정화된 제2의 광복절 우리 민족이 21세기에 맞이하는 첫 만남의 광복절. 눈물바다를 이루며 감동의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55주년 기념행사는 지난날의 광복절과는 또 다른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분단의 조국 땅에서 반세기 동안 생이별을 당하고도 생사의 소식을 몰라 밤이나 낮이나 가슴만 태우고 살았던 눈물의 세월이 이제야 매듭이 풀려지면서 지난 6월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6. 15 남북공동 선언은 민족 통일의 이정표로 세계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산 가족들의 상봉자가 100명씩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운명의 소용돌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어디냐 ? 생사여부를 알고 만나는 가족은 가족대로 그 기쁨을 필설로는 다하지 못하고, 50여 년 품어온 슬픈 소원을 다음으로 미루는 7만여 가족들은 망연자실하면서도 새로운 상봉의 희망을 안고 내일을 기다릴 수 있어 이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해도 여한이 없다는 이산가족들의 절규의 한을 품도록 우리 다같이 두 손 모아 빌어드리자.수많은 이산 가족들이 생사를 모르는 현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길을 찾아 정부나 민간단체들은 공식 창구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 수시로 상봉할 수 있도록 상설면회소를 설치하여 이산의 아픔을 가진 우리 민족 누구라도 한 맺힌 눈물과 감격의 눈물이 정화된 감정으로 환하게 웃으며, 살아가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보자. 강대국들의 장단에 서로가 상반된 이념으로 부모형제들끼리 등돌리고서 살아온 슬픈 그날들을 되돌리며 애끓는 사연 속에서 살아 있어준 것만도 감사하게 느낀다는 어느 팔순 노인의 밝은 표정을 보면서 저렇게도 밝고 순수한 모습을 어디에서 다시 볼 수 있을까? 한 세기에 걸쳐 점철된 슬픔과 기쁨의 교차가 서울과 평양에서 팔월의 태양아래 펼쳐진 그 날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 민족 7천만의 소원인 통일된 조국을 기다리며,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제2의 광복을 기원해 본다./김형중(벽성대 교수)

  • 오피니언
  • 기타
  • 2000.08.28 23:02

[기고] 대학비리,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큰 문제

지난 3월 특성화 대학으로 문을 연 예원대학교가 각종 비리로 얼룩져있음이 밝혀졌다. 설립인가 서류위조와 교직원 채용때 2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그들만의 은밀한 커넥션이 어떻게 언론에 노출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비리를 주도한 기획조정처장이 구속된데 이어 잠적했다가 자진출두한 재단 이사장도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남부끄럽고 참담한 일이지만 사실 대학비리가 새삼스런 뉴스는 아니다. 교수채용시 금품수수는 기본이고 등록금 횡령 등 재단의 전횡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돼 있다. 다만 잊어버릴 만하면 한 건씩 불거져 나와 이 땅의 대학이 비리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함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대학비리, 특히 교수채용시 금품수수는 백번 이해 당사자들이 단죄받아야 할 범행이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법안 개악에 앞장선 정치인들도 공범임을 간과해선 안된다. 예컨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이 그것이다.먼저 사립학교법은 학교비리 발생시 파견하는 임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축소했다. 고등교육법은 교수 2분의1 이상이 참여하는 교무위원회 구성조항이 삭제된 채 통과된 바 있다.그러니까 재단의 비리나 전횡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나 민주적 기구를 아예 없게 입법한 것이다. 이를테면 법으로 대학의 비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셈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재주껏 교육장사를 하라고 법이 부추기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잘못된 법 테두리에서 온존하는 대학비리는, 그러나 그들만의 단죄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례로 교수되기를 고대하며 오랜 세월을 학문연구에 정진해온 많은 예비교수들이 입게될 상대적 박탈감이 그것이다. 그야말로 눈썹이 휘날리게 공부하여 드디어 박사학위를 땄는데, 그러고도 1억원 상당의 돈이 있어야 교수가 된다니 그렇지 않겠는가?어찌 그것이 예비교수들만의 일이겠는가. 고교생이나 대학생 등 우리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갖게될 상대적 박탈감, 나아가 국민대중의 대학교 및 교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무엇보다도 큰 문제인 것이다.사정이 이런데도 사법처리는 언론의 요란스러움과 달리 정치적 판단의 용두사미로 그칠 모양이다. 1백60여명에 이르는 재학생들의 신분문제가 걸려 있긴 하지만 그래선 안된다. 비리의 싹이 더 자라기 전에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교수임용시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법과 함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또한 돈을 건네고 교수가 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스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거나 포기한 것이다. 부족한 설립인가 조건을 서류위조로 충족시킨 대학도 이미 학문의 전당이 아니다.교육부는 가장 큰 피해자인 재학생 구제에 최선을 다하되 그것이 족쇄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재단측이 거봐라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은 채 다시 학생을 미끼로 장사할 궁리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다. 제발 교육부는 제2, 제3의 예원대 비리가 발생하는 간접범죄를 저지르지 말기 바란다./장세진(삼례여고 교사)

  • 오피니언
  • 기타
  • 2000.08.26 23:02

[기고] 희망의 농촌학교를 만들자

◇도교육청, 농촌교육정책 수정해야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오는가 보다. 아이들이 성큼 자란 모습으로 방학을 마치고 학교에 돌아왔다. 이제 전북 교육도 한층 더 성숙하고 민주적인 교육 행정으로 알찬 결실의 시기가 오기를 기대해 본다.이제 도교육청은 전북교육의 핵심적 과제의 하나로 떠오른 농촌교육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교육 당국은 지난 7월말 20012002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안을 농촌 각급 해당 학교에 송부하고 9월초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추진 계획안을 보면 지난해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던 농촌소규모 학교 통폐합 우선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최근 일련의 과정에서 도민, 학부모, 교사들이 보여주듯 도교육청은 이미 지금까지 추진해온 농촌교육정책이 실패로 귀결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기에 교육감도 지금까지의 정책을 수정, 농촌학교살리기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온 것으로 안다. 따라서 마땅히 도교육청은 농촌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전북농촌학교 발전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농촌학교 살려야 전북교육 경쟁력 높일 수 있어이미 지난해부터 전북농촌학교살리기 운동본부에서는 농촌교육 황폐화는 전북지역 발전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교육당국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와도 보다 적극적인 모색을 할 것을 수없이 제기해온 바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이러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경제적 효율성을 내세운 교육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 많은 문제가 노정되었었다.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는 농촌교육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 중의 하나일 뿐이다. 교육 당국은 복식수업, 특기적성교육 부실화, 교사들의 업무과다, 잦은 출장으로 인한 수업 결손, 열악한 교육환경 등 이 모든 문제를 학교통폐합으로 해결하려는데 문제가 있다. 모든 농촌학교에 불리한 교육 여건은 그대로 두고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학교 통폐합 정책은 농촌학교를 고사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그러나 이러한 청산주의식의 교육정책은 농촌학교 황폐화는 물론 오히려 전북교육 전반에 위기를 불러올 공산이 크다. 농도인 전북 교육의 특징은 소규모 학교가 많아 소규모 학교에 접합한 각종 교육정책 마련과 지역성을 살린 지역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타도와의 경쟁력에서 뒤질 수 밖에 없다. 농촌교육 성패는 전북교육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고리이다.◇민주행정으로 농촌교육발전 방안 마련해야따라서 농촌교육 종합발전안 마련은 시급한 과제로, 이러한 노력을 위해 다음 몇 가지 방안을 도교육청에 제안하고자 한다.첫째, 지난해 정책을 답습한 20012002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을 수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둘째, 복식학급 해소, 특기적성교육 내실화, 소규모 학교 교사 업무부담 근절책, 예산지원 차별정책 해소 등 시급한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셋째, 중장기적인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학부모, 농촌교육 관련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농촌교육발전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해야 한다.이제는 희망의 농촌교육을 얘기하자. 교육 당국은 더 이상 지난 시기 잘못된 교육 정책을 답습해서는 안된다. 올바른 교육 정책과 민주적인 행정으로 농촌학교 아이들이 교육적 차별을 받지 않는 환경에서 농촌학부모들이 마음놓고 자녀를 지역학교에 보내고, 지역사회의 교육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도시 학부모들이 오히려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오는 농촌 학교를 만드는 일, 그런 희망의 교육을 만들어가자./이미영(전북농촌학교살리기운동본부 사무국장)

  • 오피니언
  • 기타
  • 2000.08.26 23:02

[기고] 전북지역 대학생 통일대장정

광복 55주년을 기념하고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전북지역 대학생 33명이 전주에서 판문점까지 6박7일 동안 자전거로 1천리 길(4백㎞)을 달렸다. 일주일 동안 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와 다리통증 그리고 엉덩이 살이 찢어지는 고통은 컸지만 젊은이다운 도전정신과 청년 애국정신을 담아 내는데는 부족함이 없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가 주최하고 전주대학교 총학생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국대학 최초로 열린 공식행사로서 국토대장정을 통해 애국심은 물론 전후세대인 대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하게 되었다.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결과 93명이 신청하였고 이중 건강진단 및 체력테스트를 통해 최종적으로 33명을 선발하였는데 그 이유는 31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민족대표 33인을 생각해서이다.33명의 단원 중 여학생이 12명이나 되어 과연 한 명의 낙오자가 없이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학생들은 나이 40이 넘은 단장님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까 하고 더 걱정을 했다고 한다.자전거로 4백㎞를 달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특히 나는 단장으로서 자전거에 태극기를 꽂았는데 항상 제일 앞에 달려야 하는 부담감이 컸다. 이내 숨이 차 오르고 평소 땀을 흘리지 않던 나는 비 오듯이 흘러내리는 땀방울로 온 몸을 적셔야 했다. 어디 그 뿐이랴. 허벅지에서 내려오는 다리통증과 찢어질 듯한 엉덩이 살은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10㎞를 달리고 그늘에서 10분 쉬는 시간이면 물 한 병을 단숨에 들이키고 땅바닥에 드러누워 거친 호흡을 해야 했다.실제로 단원 중 한 여학생은 중도에 몇 번이나 쓰러져 교체 인원을 투입해야 했고 한 남학생은 엉덩이 살이 찢어졌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끝까지 완주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야영지에 도착하여 통일에 대한 특강과 조별 발표 등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면 예기치 않은 소낙비가 줄기차게 내려 이틀 밤을 설쳐야 했던 기억도 잊혀지지 않는다. 삼일 째가 되어 천안 독립기념관에 도착했을 때는 누적된 피로가 밀려와 먹는 것은 고사하고 말하는 것 조차 싫었다.그런데 나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였다. 3일째가 되는 날,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에 도착, 중간평가 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론적으로 사실 처음 출발은 통일에 대한 의지보다는 개인적으로 정한 목표 즉 자기도전이 많았는데 날이 갈수록 통일에 대한 관심과 애국정신이 뜨거워져 학생들이 발표하는 통일에 대한 삼행시나 조가 그리고 구호는 대학생들의 순수함과 뜨거운 애국정신이 진하게 배어 있어 통일조국 미래를 전망을 가늠케 한 것이다.그렇다. 어떠한 고통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이 중요한데 청년대학생으로서 조국을 생각하고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 이제는 포기할 수 없다. 서로 의지하고 인내하며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판문점에 도착해야 한다. 전북지역 대학생의 명예를 걸고 끝까지 완주하자며 오히려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다.전주를 출발한지 6일째가 되어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통일공원에 도착하였다. 임진각 자유로까지는 약 10㎞가 남아 있었다. 이날 밤 통일대장정에 참가한 33명의 단원들은 새벽 4시 한차례 소낙비가 내려 텐트로 돌아갈 때까지 조별 발표는 물론 통일의 노래로 밤하늘을 수놓았다.마지막 7일째, 아침 8시40분 전주KBS, 라디오방송과 생방송 인터뷰를 하고 판문점을 향하여 출발하기 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2절지의 종이에 쓰고 참가한 단장 및 단원들의 이름을 태극기에 서명하도록 하였다.615 남북정상회담을 축하하고 하루속히 통일을 이루어 백두산까지 달리고 싶다는 갖가지의 바람을 담아 기록하였는데 참가한 단원중 한 남학생이 혈서로 서명하여 값진 땀방울과 통일에 대한 의지와 애국정신을 확인하였다.8월 15일 오전 11시, 마침내 6박7일의 통일대장정 33명의 단원들은 단 한 명의 낙오자가 없이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 도착하여 전주에서 올라온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일주일 내내 앞세우고 달렸던 태극기를 가운데 두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나는 가슴속 깊은데서 눈물이 솟구쳐 나왔다. 육체적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분단의 벽을 넘지 못하고 여기서 멈추어서야 하는 아쉬움과 진정한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평화의 메시지와 북한 대학생에게 보내늠 메시지를 낭독하고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는데 전주에서 판문점까지 6박7일동안 태극기와 한민족 통일기로 1백m 이상 장관을 이루었던 4백㎞의 통일대장정에 나선 33명의 전북지역 대학생들의 그 장한 모습은 통일을 성큼 우리 마음속에 다가서게 하였다./신대철(전주대교수)

  • 오피니언
  • 기타
  • 2000.08.23 23:02

[기고] 안타까운 우리의 열린교육

열린교육을 본도에 처음 도입했고 또 열린교육시범학교를 5년간이나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비록 퇴임했지만 지금 우리의 열린교육을 생각할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구한말 신교육체제 시행이후 100여 년 간 우리의 수업은 이른바 삼신기(三神器 : 교과서, 칠판, 분필)에 의해서 교사 설명 일변도의 주입식 수업이 그 대종을 이루어 오던 차에, 수업개선을 모색하던 뜻있는 교원들에 의해서 '열린교육' 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수업방법이 제창되어 우리는 괄목상대하게 되었다.그 명칭 때문에 실상과는 다르게 오해와 비판을 받기도 했던 우리의 열린교육은 생성부터 확산에 이르기까지 순전히 민간운동으로 시작되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Bottom Up) 하의 상달식의 민중운동과 같은 것이었다.우리수업의 적폐에 대한 반성과 회환에 찬 교원들의 수업개선열의는 활화산과 같은 폭발력을 지니고 자비를 들여 서울로 인천으로 일본으로 수백명의 교원들이 수년간 열린교육을 연찬 했고,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강행한 철야연수에는 신들인듯 천여명의 교원들이 운집하여 밤새 연수협의사례발표등 고민하고 체질을 강화해 나갔다.이상한 마력을 가지고 단시일 내에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에 확산 보급되어 이제 야생화처럼 자력으로 착근 정착되려는 계제에 몇 가지 요인으로 벽에 부딪치고 내용도 왜곡 훼손되고 있다. 첫째 당시 초점 없이 교육전반을 백화점 식으로 모두 바꿔 보려는 산만했던 교육개혁사업과 맞물려 열린교육은 정부교육시책이 되어 관주도로 전환하게 되었다.행정은 속성상 가시적 실적을 거양해야하고, 업적의 전시효과성 때문에 단기주의 얼른철학이 필요악적으로 발동되어 규제통제하고 무리수를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에서의 열린교육에 대한 편중적인 가중치부여, 열린교육단지조성, 열린교육연수학점제등 결과적으로 무익하고 실효성 없는 행정의 관여로 의욕은 저상되고 자연발화 되었던 열화 같은 연수 붐은 피동적 형식적이 되고 말았다.서둘러서 되는 일이 있고 서둘러서 안 되는 일이 있다. 수업개선 과제는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하나씩 배우고 익히며 한발씩 정상에 올라가야 하며 지혜롭게 기다려야하는 진화의 철학이지, 결코 우격다짐의 혁명논리가 아니다.열린교육을 추진하는 교원학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조금만 조력하고 지켜봤던들 오늘처럼 교원들로부터 외면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역사를 가르쳐주지 않지만 그 교훈을 배우지 않는 자는 벌한다고 한다. 반세기 우리교단의 수업개선 역사를 되돌아보고 이제는 현명한 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열린교육의 두 번째 벽은 교육열로 위장된 우리국민의 거센 출제주의 앞에서는 모든 철학사상이 무력하게 무너지고, 교육적 이상과 신념도 설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우리교육은 지금껏 암기위주의 정답 찾는 시험선수는 길러냈어도, 없던 문제를 만들어 내고, 없던 답을 찾아내는 크고 작은 창조자는 길러내지 못했다. 기계적인 100점 학력만을 원하는 소수의 요란한 학부모의 압도로, 독창적인 사고력 창의성 교육인 우리의 열린 교육은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열린교육에 대한 세 번째 벽은, 미국의 열린교육을 실패한 교육이라고 단정하고 미국교육은 대책 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어느 재미교포학자의 편집적극단적 주장으로 큰 파장을 가져왔다. 불문곡직하고 지금 미국의 교육은 똥통에 빠졌으며 속빈강정처럼 배울 것이 없는 교육이요, 배운 사람 없는 돌머리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지식의 주입식교육이라는 모국의 좋은 교육전통을 왜 버리려는 것이냐고 항변하고 있다.체육학과 출신의 그 교수가 모국교육에 대한 열정은 투철하나, 문민적인 우리국민의 심층에 자리잡은 지식욕출세지향의 의식구주는 간과 한체 모국애의 충정에서 나온 과격한 충고라고 촌탁(忖度)되며,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란 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우리의 열린교육도 감각적 흥미위주의 일부 일탈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땀흘리고 암중모색하고 악전고투의 추구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학문적 전통 위에서 지적성취의 기쁨을 만끽하는 교육 본연의 길을 가고있어, 목욕물을 버릴 때 아기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고 있다. 열린교육은 외국에서 맹목적으로 수입해온것도 아니며, 어제보다 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한 수업개선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창조적 노력의 일환이며, 지금까지 명멸했던 수업개선운동이 구호에만 그쳤다면, 열린교육운동은 근미래사회(近未來社會)에 개인이나 국가가 살아남기 위한 절대 절명의 교육운동이다.우리 후손들의 승리자로 이 지구촌에서 존립하기 위하여서는 포성 없는 전쟁인 교육경쟁에서 오늘 이겨야 하며 이는 전통적인 종래형수업 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다,단군이래 초유의 민간수업 운동으로 자생력으로 결실 할 수 있었던 열린교육이, 단번에 많은 것을 얻으려는 과욕과 편견왜곡된 학력관 때문에 실패한 수업방법으로흘러간 옛노래쯤으로 전락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이제는 저간의 사정을 거울삼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10 여년전 맨손으로 밑바닥에서 시작했던 그 기백과 열의로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그 길만이 우리교단이 살고 우리조국이 사는 길이다./김홍열 (金洪悅)kimhong6@hanmail.net

  • 오피니언
  • 기타
  • 2000.08.22 23:02

[기고] 이제 나과 북의 하나됨을 위하여

역사적인 615 남북선언이 있은지 꼭 두 달.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한반도는 21세기 최고의 눈물과 감동의 드라마가 펼쳐진 무대였다.남과 북, 평양과 서울은 물론 삼천리 방방곡곡서 7천만 겨레가 분단의 아픔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71시간.세계의 이목도 반세기 이별에 종지부를 찍었던 서울의 워커힐 호텔과 평양의 고려호텔에 쏠렸다.서울에 온 북쪽의 시인은 자신을 그리며 편한 눈을 감지 못했던 어머니를 향해 사모곡을 단장의 아픔으로 흐느꼈고, 평양에서는 50년간 서로를 기다리며 기약을 지킨 노부부가 넋을 놓고 말을 잃었다.헤어졌던 아들과 딸, 형과 동생, 누이와 자매끼리 빛 바랜 얼굴을 서로 부비며 제발 살아 있으라는 간절한 소망을 살아 있어 주어 정말 고맙다는 말로 감사해 했다.어떤 이는 이렇게 좋고 기쁜걸 왜 이제서야 사상이 문제될 것 없었지 않았느냐며 허공을 향해 목청을 높였다.상봉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7백만 이산가족들도 아쉬움을 삭이며 새로운 설레임으로 새처럼 작아진 가슴을 다시 한번 부풀렸다. 7천만 겨레 모두 다 내 가족을 만난양 TV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연신 흘러나오는 눈물을 훔치고 또 훔쳤다.그리고 재촉하듯 3박4일의 시간은 전광석화처럼 줄달음 쳐 갔고 이제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만근 같은 발걸음으로 입술을 깨물며 긴 이별 짧은 만남을 뒤로 한 채 엄연히 존재하는 분단의 일상으로 되돌아 왔다.평상심으로 돌아가기엔 너무나 크고 벅찬 울렁거림이 아직도 심금을 맴돌기만 하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끝난 뒤 문득 가슴 깊이 솟구쳐 오는 아픈 대목이 있다.바로 東과 西로 높이 쌓여만 가는 지역간의 장벽이다.남과 북의 담장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지금, 사분오열된 남쪽의 지역갈등은 왜 그대로인가.지역갈등을 타파하고자 하는 수없이 많은 외침과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뒷걸음질치는 동서간의 불신과 깊어가는 감정의 골들.동서를 서로 보듬는 한겨레 대화합의 날은 언제쯤일까.그 동안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영남과 호남의 잦은 교류가 과연 그 일을 해 낼 수 있을까.50년의 단절을 한순간에 민족 동질감으로 씻어내 버린 감동의 현장을 보면서 동서로 갈라진 감정의 골도 순식간에 메워질 수 있다는 기대는 착각일까.아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마음만 먹으면 못해낼게 없고 용서 잘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운해 할 속 넓은 겨레가 아니던가.남과 북이 형제라면 동과 서는 부부다. 기나긴 부부 갈등을 이제 끝내야 한다. 東과 西는 철조망도 없고 교류의 장벽도 없지 않은가.우리는 보았다. 언어마저 생경해진 남과 북의 혈육이 이념과 체제를 뒤로 하고 흔연히 하나되는 모습을.하나됨에 민족의 명운이 걸려있다. 7천만 겨레의 핏줄에 고동치는 한민족 한겨레의 거센 박동소리를 눈감고 들어보자. 그리고 벅차 오름을 느끼며 東과 西도 하나가 되자. 아, 혈육입니다. 다 같이 한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난 혈육입니다.(중략) 다시는 다시는 이 수난의 역사, 고통의 역사, 피눈물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맙시다. 또 다시 되풀이 된다면 혈육들의 가슴이 터져 죽습니다. 민족이 죽습니다./ 김완주(전주시장)

  • 오피니언
  • 기타
  • 2000.08.21 23:02

[기고] 공공부문의 민영화, 서둘러야 한다.

20세기, 특히 2차세계대전 이후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폭발적인 기대 상승으로 인하여 정부기능은 대대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소위 행정국가시대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정이 관여하지 않는 부문이 없을 정도였다.그러나, 이러한 행정기능의 무한대한 팽창이 빚어낸 관료화비능률화의 폐해에 대해 많은 반성과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최근 각국의 경기 퇴조현상과 맞물려 이러한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그 방식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행정수비범위의 조정으로 경영 및 권한을 모두 민간에 이양하는 민영화, 그리고 행정부문에서 설치한 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에 맡기는 민간위탁 등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었다.역사적으로 서구에서도 국유화와 민영화는 부침을 거듭해왔지만, 70년대 이후 정부기능의 민간이양이 주조를 이루게 되었다. 대처수상하의 영국, 통일독일의 철도 및 우정사업 등의 민영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의 전면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은 자치단체가 지역민이 요구하는 서비스수준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급 자치단체에서는 민간부문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분야는 가급적 민간에 기능을 넘기는 전략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민간부문이 가지고 있는 창의와 자율 그리고 경쟁을 십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쓰레기수거는 61%, 학교급식은 45%, 청사관리의 경우는 60%의 비용절감을 가져왔다고 한다.민영화의 또 하나의 장점은 행정서비스의 향상에 있다. 민간부문은 해당 업무에 관하여 노하우가 많고 친절하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민영화를 통해 민간부문이 행정에 참여하고 통제력을 행사함으로써 고답적이고 독선적일 수 있는 행정의 비민주성도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민간위탁이 환경기초시설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추진되어 성공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IMF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민자도입의 필요성이 커졌다. 수천억원이상이 소요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해운대생활폐기물소각시설 등 현재 우리나라 환경기초시설의 31%에 달하는 173개소가 이미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도의 경우, 민자유치 및 민간위탁관리 사업은 타 지역에 비해 앞서서 시작했고 그 규모도 대형이었다. 현재 추진중인 새만금유역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민자유치방안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수계별 광역일원관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각 시군의 서로 다른 사정으로 지연되고는 있지만, 반드시 성공시켜 설치 및 운영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수계전체를 통할 책임 관리하여 새만금호 오염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도의 환경을 제대로 보전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개별 시설 중에는 김제와 고창이 민간위탁에 들어갔고 순창은 민자유치로 사업이 진행중이다. 도에서는 향후에도 계획중이거나 완공시점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소각장 등 각종 환경기초시설이 민자유치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설치운영되도록 정책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이제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행정의 기능범위를 과감히 재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민간위탁이 비용절감과 서비스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하여도, 실행과정에서 제대로 된 통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서비스 수준은 낮아지면서 비용은 더 소요되는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탁자들이 공익의 대행자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수익성과 함께 공공성도 중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지도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전라북도 환경보건국장 유성엽

  • 오피니언
  • 기타
  • 2000.08.19 23:02

[기고] 21세기 새로운 전북의 도약을 위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21세기가 되었지만 우리 전북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낙후와 소외라는 불명예는 지금도 꼬리표를 달고 있고 최근에는 역차별론까지 가세하여 도민들과 상공인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IMF기간중에는 산업생산이 충북에도 뒤져 전국 최하위 수준을 나타낸 바 있고 IMF가 끝난 지금에도 도민들과 상공인 대부분이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솔직히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우리 도민들이 특혜를 바라고 집중지원이나 특혜성 개발을 원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부터라도 불평등한 대우나 소외를 받지 않고 우리 몫 만큼은 받기를 원했을 뿐이다.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큰 것인가. 오히려 지금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월드컵을 개최하고 첨단과학산업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지역에 아직 공항이 없고 전북의 관문인 군산신항 건설은 여전히 지지부진 하다. 또 21세기 전북 발전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에도 개발과 보전이라는 양론적 시비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전라선은 어떤가. 이미 경부선 일부는 복복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속철도 건설도 가시화되고 있는데 수십년 전부터 논의 되어 온 전라선은 복선은 그만두고 개량사업조차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 철도가 원활하지 못하고, 공항이 없고, 대형 선박조차 접안하지 못하는 지역에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경제력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전국대비 면적 8.1%, 인구 4.3%에 경제력의 비준은 여전히 2-3% 수준이다. 최근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기계공업이 지역의 중심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여타 산업은 여전히 부진하고 지역 금융산업도 취약하여 중소기업들은 애타게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중앙기능의 지방이양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IMF를 핑계로 그나마 몇 개 안되던 지원기관마저도 광주로 합병되거나 없어져 버렸다. 그런데 또 최근 정부는 중앙정부 조직과 공공기관 및 기업, 대학의 지방이전 촉진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에 분산시킨다고 한다. 과연 우리 전북이 이번만큼은 소외되지 않고 제 몫을 받을 수 있을 지 지켜 볼 일이다.이처럼 우리 전북이 국민의 정부에서도 소외를 당하고 제 몫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우선 지역의 경제 주체들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당연한 귀결일 수 도 있지만 그보다는 중앙단위에서 도민회나 향우회, 또는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일 수 도 있다.이제 우리 도민들도 더 이상 소외나 낙후라는 불명예를 원하지 않는다. 또 세계화를 지향하고 디지털 정보화 시대가 도래한 시점에서 우리의 낙후를 다른 지역 이나 다른 사람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몫은 우리가 찾고 전북의 발전 전략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우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산업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SOC 투자확충을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전북의 주력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자동차 첨단 기계산업 육성을 위한 신 기계산업 테크노벨트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문화컨텐츠 산업지원센타와 생물벤처기업 지원센타를 유치하여 생명공학, 영상 정보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테크노파크 조성도 필요한 시점이다.정보화 촉진을 위해서는 솔루션 업체들의 정보 인프라 구축, 그리고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서 배출돼 지역 정보화에 앞장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일이 중요한 과제다.이러한 사업들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전북의 여건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추진될 수 없는 사업들이다. 따라서 재경 향우회나 도민회, 정치권이 지역 현안사업에 좀더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 특히 새만금이나 전주권 신공항 같은 전북의 현안사업들에 대해 지역의 일부 여론분열을 이유로 중앙부처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역의 실정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치된 목소리를 내 주어야 한다.최소한 국민의 정부에서 만큼은 우리 전북이 특혜는 아니더라도 소외는 당하지 않도록 각 경제 주체들의 역할과 노력을 간절히 기대한다./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송 기 태

  • 오피니언
  • 기타
  • 2000.08.18 23:02

[기고] 21세기에 걸맞는 교육개혁

교육개혁의 본질은 학교 현장을 변화시켜 양질의 교육을 학생에게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현장 교육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치단체나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개혁 사업이 절실히 요청된다. 교육개혁의 추진과제들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교실에서 규현되지 못한다면 교육개혁을 위한 노력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지난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투자에 힘입어 추진된 교육개혁이 우리 교육의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를 촉발했다는 점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정부도 지난해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거나,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의 개선과 일선 교육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의 시행, 그리고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및 교수방법의 개선 등은 학교 현장의 모습을 과거와 확연히 다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우리 교육현장이 변화될 수 있고, 또 변화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공감대가 교직사회와 사회 전반에 형성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그간의 교육개혁이 과연 목표한대로의 성공을 거두었느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가 없지 않으나, 전문 연구자들과 많은 현장 교원들은 당초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는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하향식 개혁추진 방식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교육개혁이 애초의 세계화 내지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래와 다른 추진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 차원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조적 교육개혁이 필요한 것이다.현재 전라북도의 상대적 낙후성으로 인하여 교육도 그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균형적 국가발전에 대한 국민의 정부의 의지가 있고, 또한 서해안 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라북도는 도약을 위한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훌륭한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는 일일 것이다. 지금 전국 대비 교원 수 5.6%, 학교 수 7.8%, 학생 수 4.5%, 교육재정 6.2%를 차지하고 잇는 전북교육은 국가 교육개혁 방향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전북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개혁을 해야 하는 등 두 갈래의 교육개혁을 실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전북교육 발전목표는 21세기를 대비하는 새로운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개혁 이념을 구현실천할 수 있어야 하며, 전북의 학교현장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하향식 교육개혁 추진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지역교육 발전 이념을 구축하고, 새천년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상향적 교육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교육행정당국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일선 교원과 학부모 및 학생들의 소망과 이를 정책화시킬 수 있는 교육위원회 그리고 행정 당국이 삼위일체되어 새로운 전북교육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질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가 이 일을 성취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최규호(전라북도 교육위원, 전북대학교 교수)

  • 오피니언
  • 기타
  • 2000.08.17 23:02

[기고] 영농규모화사업 더욱 가속화해야

정부가 추진하고 영농규모화사업의 정책적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우선 우리 농업의 특수성과 관련된 것으로써 농산물시장개방체제 하에서도 쌀만은 자급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국가적 목표 때문에 2004년 쌀 시장개방 재협상년도까지 경쟁력 있는 쌀 생산 농가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농지 구입가격의 고유한 속성, 농지거래 관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계획적인 영농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농업금융지원 등이 농업부문에서 언제나 필요한 일이기에 정부의 유치산업보호라는 계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이다.실제로 쌀전업농을 대상으로 농업기반공사 전북지사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2000.5월) 쌀 전문 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는 88.9%가 농업기반공사의 영농규모화사업지원에 의한 것이고, 자력 확대비율은 11.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인하여 쌀전문경영체의 영농규모확대가 다른 일반 농가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전되어 규모면에서 약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영농규모화사업의 추진으로 지원농가 호당 평균 5.1%의 쌀생산비가 절감되었으며, 6백42만원의 소득이 증대되어 매년 3조9천억원의 GNP 증가에 기여하고 있어 그간 투입된 사업비 3조3천억원의 자본금을 회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의 농업인으로서 자긍심과 왕성한 영농의욕, 농촌정착의지 고취, 도농간의 생활격차해소 등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는 평가다.또한 쌀전문경영체의 성장목표 등 다양한 기준에 대한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여 영농규모화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사 결과, 도시가계평균소득 수준이 2천5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쌀 생산면적 5.5ha가 필요하다. 영농규모화사업은 1990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3천여억원이 투입되었지만 IMF라는 국가경제의 위기로 인하여 99년도 1만3천3백38ha(3천4백84)에서 99년도 8천1백38ha(2천4백80억), 2000년도에는 8천40ha(2천4백34억)로 97년도 사업량 대비 약 40%정도 감소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재의 영농규모화사업 예산 수준으로는 당초 목표연도인 2004년까지 국제경쟁력을 갖춘 쌀전문경영체 육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쌀전업농육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5년 이후 영농규모사업을 통해 약 3만여 쌀전업농 호당 평균 영농규모가 지원 전 2.1ha에서 지원 후 3.5ha로 확대되었지만 목표연도인 2004년도까지 10만 호의 쌀전문경영체가 소득목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호당평균 5.5ha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향후 영농규모화사업 관련 예산규모가 약3조6천7백50억원이 추정되어 목표연도까지 연평균 9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관계와 국가경제 상황을 고려한 정부예산편성의 방향을 살펴보면 영농규모화사업 관련 예산확보에 많은 난관이 예상되어 일선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영농규모화사업은 짧은기간 내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년 3천5백억원 규모로 사업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향후 12년은 족히 걸리는 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안목과 정치적인 배려가 있어야만 소기의 정책목표가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의 안정적인 공급과 10만 쌀전업농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우리 농업의 보전적 차원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한편 영농규모화사업은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조달 및 지출상의 이자부담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재원조달상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년 농지관리기금의 정부출연금의 지원비중을 금리차손 이상으로 높여야 하며, 부족재원은 이자가 싸고 장기적인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으로 전환되어져야 할 것이다.물론 정부의 예산은 무한정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 목표치인 매년 1만2천ha 지원규모를 반영, 필요한 사업비 약 3천5백억원을 적극 확보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워야 할 것이다./ 서삼석(농업기반공사 전북지사)

  • 오피니언
  • 기타
  • 2000.08.17 23:02

[기고] 국립태권도공원은 전라북도에 유치되어야

예로부터 민족의 내면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민족혼과 정신이 깃든 국기 태권도를 성역화시키는 일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태권도공원의 유치신청을 낸 각각의 자치단체에서 저마다 태권도공원을 준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타 시도의 자치단체와는 달리 유독 전라북도만이 4개 시군이 유치신청을 내어 유치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따라서 전라북도에 국립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전라북도내의 후보지 단일화는 전국을 상대로 한 유치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설결문제이기 때문이다.무주는 태권도 정신에 입각한 민족적 자긍심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지역이며, 태권도공원을 조성하기에 입지 등 각종 시설에 필요한 모든 충족사항을 완벽하게 갖춘 지역이다.무주가 타 지역보다 전략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한다.첫째, 무주는 호국무술의 요람으로 태권도에 얽힌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무주구천동(九千洞)의 원래 지명은 구천둔(九千屯)으로 불교가 전래되기 훨씬 이전인 삼한시대 때부터 9천명의 호국무사들이 무술을 연마한 주둔지였으며, 이들이 주둔하면서 아침밥을 짓기 위해 쌀을 씻으면 그 쌀뜨물이 하얀 눈처럼 흘러 내렸다하여 설천(雪川)이라는 지명이 붙여질 정도로 무주는 호국무술의 요람임이 분명하다. 이는 국립태권도공원이 무주이어야 한다는 완벽한 역사적 근거인 것이다.둘째는 무주가 3도 화합의 중심지로써 시사하는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는 점이다.이미 조선 중기 1414년 신라의 무풍현과 백제 주계현의 무(茂)자와 주(朱)자를 따서 무주(茂朱)라 하는 화합의 지명이 탄생했으며, 지금은 매년 10월 10일에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가 함께 만나는 삼도봉에서 삼도대화합 행사를 개최해 민족대화합을 노래하고 있다. 무주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가를 초월한 화합의 성지로 그 역할을 수행했던 지역이었고 지역과 이념을 떠나 하나가 될 수있는 지역감정의 무풍지대로 국립태권도공원의 최적지가 되고 있다.셋째는 어느 곳에서 보아도 무주는 국토의 중심에 있다.무주는 무궁화위성이 무주상공을 배회하면서 전국의 방송과 통신을 관장할 정도로 국토의 중심지이며, 전국의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이 위치해 있는 도시와 1-2시간대에 진입이 가능해 내륙교통의 중심지가 됨은 물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무주를 관통하고 4통 8달의 신경망식 방사형 교통망을 구축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주변지역의 23차 관광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이함이 있어 태권도공원 조성으로 파생되는 부가가치와 직간접적인 모든 이익을 전국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넷째로는 역피라미드식의 인구 1천만대의 완벽한 배후도시 조건을 갖추고 있어 공원조성시 완벽한 수익성을 보장하고 있다.동쪽으로 1시간대 거리에 대구광역시, 서쪽으로 30분 거리에 대전광역시, 남쪽으로 1시간대에 전주와 광주가 위치해 있어 완벽한 배후도시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연간 3백만명의 기존 관광객을 더한다면 공원조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성공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다섯째, 공원조성에 소요되는 투자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반경 10km내의 지근거리에 이미 1조원이 투자되어 있는 매머드급 대단위 휴양시설인 무주리조트와 세계 규모의 야영장, 오토캠핑장, 스키장, 고원골프장 등의 배후관광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경제성에 있어 흑자 시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이밖에 무주태권도공원은 2010년 동계올림픽과 상생하는 시너지효과를 같이하게 되며 태권도공원을 무주에 조성시 개발과 시설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국토의 균형발전적 차원에서 무주는 더 이상 소외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무주는 도시화, 산업화로부터 처절하리 만큼 소외되었던 지역이다. 무주하면 토끼와 발을 맞춘다 할 정도로 낙후와 오지의 대명사로 낙인되었다.국립태권도공원마저도 모든 조건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무주가 이번에 또 외면된다면 국토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지역불균형을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라북도 무주에의 태권도공원 유치만이 그 해결책이다./무주군수 김세웅

  • 오피니언
  • 기타
  • 2000.08.16 23:02

[기고]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유감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동네의 병의원들은 부와 명예의 상징이었다.어찌 되었든 병의원을 개업하기만 하면 3대가 넉넉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모았고 그 사람들도 동네에서 유지 반열에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의 하나는 자기 신체 일부의 고장에서부터 오는 고통인데, 이것을 담보로 그 고통을 덜어주는 시술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들이고, 그 사람들은 대학에서 의과대학의 전공을 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혜택을 받아왔었다. 물론 의사들이 전임의 자격을 따내기까지엔 많은 어려움과 투자가 선행된다.예과 2년, 본과 4년 전공의 과정 45년 동안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한다. 그 만큼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기란 쉽지가 않고, 또 사회에서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만큼 대접을 해 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의 의료사태 만큼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자기들의 권리가 그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의약분업에서 의사의 몫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약사들의 대체 임의조제의 근절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전체 의료인들을 똘똘 뭉치게 한 원인이 되어버렸다.그러나 우리가 냉정히 생각을 해 보자.아무리 의약분업의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의사와 약사의 문제이다. 아무 힘없는 일반 서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당해야 되는가?의사와 약사의 기득권 싸움인데 왜 멀쩡한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가?의사들의 뜻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당신들이 환자를 돌보는 행위마저 포기하면서 또 그것을 볼모로 잡고 투쟁한다면, 진정으로 그 뜻을 이룬 후에라도 누가 당신들을 인술을 베푸는 사람들이라고 봐 줄 것인가?정부에게도 물론 책임은 있다.개혁이란 것은 기존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틀을 바꾸자는 것인데 그 틀을 바꾸기까지엔 그 속에서 안주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반발할 것은 당연한데 너무 서둘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그러나 정책의 큰 틀이 누가해도 언젠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진행시키는 것이 맞다고 볼 때 현 정부의 고충도 이해가 간다.올바른 방향으로 수십년 묵은 관행을 바꿔보자는 것이니까 이제 이쯤 해서 서로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해져야 한다.자기 몫을 찾는 집단 이기주의가 난무하는 이 시기에 이 사회의 엘리트 집단인 의사들마저 환자를 돌보는 책임마저 팽개친채로 거리로 나서는 것은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오죽하면 우리가 그렇겠냐고 이유를 대지만 그것도 당신들이 환자를 돌봐야하는 숭고한 이념마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되지 못한다.그 정도면 국민들도 의사들이 왜 거리에 나서게 됐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일이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모든 집단들이 자기의 이익에 반한다고 모두 반발한다면 이 사회는 무서운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이 거대한 사회의 톱니바퀴는 모두가 자기의 맡은 역할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할 때 무리 없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사회를 선진사회로 진입시키는 단계일진데 모든 톱니들이 제각기 제몫이 작다고 이탈한다면 그 결과를 예측하기란 쉬운 일이다.현대사회의 다양성, 다 기능성, 다변성이 자본주의사상과 뒤엉켜져 그 본질이 모호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사회의 상류집단인 의사들마저 집단행동으로 뒤엉켜져 나아간다면, 누가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바르게 끌고 갈 것이며 힘없는 서민들의 말못할 고충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이 박봉 때문에 파업한다면 도둑은 누가 잡고, 불은 누가 끌 것이며, 교사들이 과잉잡무 때문에 파업을 하면 학생들은 누가 가르칠 것이며, 공무원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파업한다면 국가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만일 그런 사태가 온다면 무슨 명분으로 그 사람들의 항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이제는 서로가 감정을 가라앉히고 냉정해져서 이성으로써 진지하게 타협해야 할 때다.서로가 자기의 목소리를 낮추어 조금씩은 양보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그것만이 서로가 사는 공생의 길이다.여름철 무더위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이 짜증나는 더위에 청량제의 역할을 하듯이 의사들의 파업사태가 끝나기를 기대해 본다./ 원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체육학부 교수 김용규

  • 오피니언
  • 기타
  • 2000.08.16 23:02

[기고] 전주 월드컵 시민 참여 필요

전주의 관문인 호남제일문에 이르면 2002년 온 세계 지구촌의 이목이 집중될 월드컵 축구경기장의 위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현재 전체 공정률이 54%로 계획공정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장 형태가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 한 눈에도 그 웅장함을 느낄 수 있다.이제 월드컵 경기가 개막되기까지는 불과 2년도 채 남지 않았다.조금은 조급한 마음도 들고 서둘러 준비해 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도 든다. 성공적인 전주월드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이뤄져야 함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생활이지만 월드컵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 한번쯤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돌이켜 보면, 우리 전주가 월드컵 개최도시로 확정되기까지는 전 시민과 도민 그리고 각계 인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단합된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이제, 그 때의 뜨거운 열기와 성원을 다시 모아 성공적인 축제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지난 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던 것처럼 우리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전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성숙된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통해 전주가 새롭게 발전하는 원동력으로 삼아 나가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훌륭한 경기장 건설과 완벽한 대회운영도 필요하겠으나, 범 시민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친절질서청결의 문화 시민운동 실천을 통해 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그리고 이웃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온 가족이 나서서 집안팎을 쓸고 닦고 정리하는 우리 조상들의 아름다운 정신을 본받아서 말이다.그동안 우리 전주시에서도 전주의 거리를 밝고 깨끗하게 가꾸기 위하여 담장 허물기, 60만 그루 나무심기, 광고물 정비 등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다.그러나 시내 곳곳에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여놓은 노점상, 인도를 점령해 버린 상품, 아무 곳이나 세워놓은 차량들로 인해 많은 시민으로부터 비난과 우려의 질책을 동시에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이제는 전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주시로써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까지 와 있다.질서는 상호간에 약속된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며 양보에 의해서 확립되어 감에도 우리 주위에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아직도 적지 않은 것 같다.불법 주차를 해놓고도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도 않는 채 큰 소리부터 치는 사람, 금지된 장소와 시간 그리고 생계형 이라고 볼 수 없는 규모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이제 우리 모두의 공익을 위해서 지구촌 축제를 준비하는 시민으로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질서 있고 정돈된 거리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얼마 전 언론 발표에 의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화장실 이용에 있다고 한다. 독자들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면서 눈살을 찌푸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생각해보면 그런 불결한 환경을 만든 것도 우리들이고 결국에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는 사람도 다 우리들이었다. 요즈음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터미널 등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몰라보게 좋아지고 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2001년을 선진화장실 문화 정착의 해로 정하고 금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터미널, 주유소, 공공기관의 화장실 개방을 확대하고 공원, 놀이터 등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시설개선에 착수하였으며 특히 베스트 화장실을 선정하여 화장실 문화 개선사업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또한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쓰레기 문제일 것이다.그 중에서도 음식물쓰레기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양과 수질오염의 근원이 되고 있다.현재 남은 음식물 대부분을 매립하고 있는 실정에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매립자체를 법으로 금지시킬 계획이다. 따라서 녹색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전주시는 이보다 3년 앞당겨 2002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장 반입을 금지시키고 전량 수거하여 재활용할 방침으로 모든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다.각 가정에서의 음식물쓰레기 분리,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 정화조 청소, 화장실 문화 개선, 60만 그루 나무심기, 자전거 타기등 이 모두 전주시의 노력만으로 어느 것 하나 추진될 수 없으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아울러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해서 직접 보고 느끼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주정차 단속, 쓰레기 수거 등 여러 분야에서 현장 체험을 추진하고 있다.이해의 폭을 좀더 넓힐 수 있는 의미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모두 2002 월드컵을 계기로 전주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이진수(덕진구청장)

  • 오피니언
  • 기타
  • 2000.08.15 23:02

[기고]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유감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동네의 병의원들은 부와 명예의 상징이었다.어찌 되었든 병의원을 개업하기만 하면 3대가 넉넉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모았고 그 사람들도 동네에서 유지 반열에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의 하나는 자기 신체 일부의 고장에서부터 오는 고통인데, 이것을 담보로 그 고통을 덜어주는 시술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들이고, 그 사람들은 대학에서 의과대학의 전공을 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혜택을 받아왔었다. 물론 의사들이 전임의 자격을 따내기까지엔 많은 어려움과 투자가 선행된다.예과 2년, 본과 4년 전공의 과정 45년 동안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한다. 그 만큼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기란 쉽지가 않고, 또 사회에서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만큼 대접을 해 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의 의료사태 만큼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자기들의 권리가 그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의약분업에서 의사의 몫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약사들의 대체 임의조제의 근절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전체 의료인들을 똘똘 뭉치게 한 원인이 되어버렸다.그러나 우리가 냉정히 생각을 해 보자.아무리 의약분업의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의사와 약사의 문제이다. 아무 힘없는 일반 서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당해야 되는가?의사와 약사의 기득권 싸움인데 왜 멀쩡한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가?의사들의 뜻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당신들이 환자를 돌보는 행위마저 포기하면서 또 그것을 볼모로 잡고 투쟁한다면, 진정으로 그 뜻을 이룬 후에라도 누가 당신들을 인술을 베푸는 사람들이라고 봐 줄 것인가?정부에게도 물론 책임은 있다.개혁이란 것은 기존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틀을 바꾸자는 것인데 그 틀을 바꾸기까지엔 그 속에서 안주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반발할 것은 당연한데 너무 서둘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그러나 정책의 큰 틀이 누가해도 언젠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진행시키는 것이 맞다고 볼 때 현 정부의 고충도 이해가 간다.올바른 방향으로 수십년 묵은 관행을 바꿔보자는 것이니까 이제 이쯤 해서 서로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해져야 한다.자기 몫을 찾는 집단 이기주의가 난무하는 이 시기에 이 사회의 엘리트 집단인 의사들마저 환자를 돌보는 책임마저 팽개친채로 거리로 나서는 것은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오죽하면 우리가 그렇겠냐고 이유를 대지만 그것도 당신들이 환자를 돌봐야하는 숭고한 이념마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되지 못한다.그 정도면 국민들도 의사들이 왜 거리에 나서게 됐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일이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모든 집단들이 자기의 이익에 반한다고 모두 반발한다면 이 사회는 무서운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이 거대한 사회의 톱니바퀴는 모두가 자기의 맡은 역할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할 때 무리 없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사회를 선진사회로 진입시키는 단계일진데 모든 톱니들이 제각기 제몫이 작다고 이탈한다면 그 결과를 예측하기란 쉬운 일이다.현대사회의 다양성, 다 기능성, 다변성이 자본주의사상과 뒤엉켜져 그 본질이 모호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사회의 상류집단인 의사들마저 집단행동으로 뒤엉켜져 나아간다면, 누가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바르게 끌고 갈 것이며 힘없는 서민들의 말못할 고충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이 박봉 때문에 파업한다면 도둑은 누가 잡고, 불은 누가 끌 것이며, 교사들이 과잉잡무 때문에 파업을 하면 학생들은 누가 가르칠 것이며, 공무원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파업한다면 국가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만일 그런 사태가 온다면 무슨 명분으로 그 사람들의 항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이제는 서로가 감정을 가라앉히고 냉정해져서 이성으로써 진지하게 타협해야 할 때다.서로가 자기의 목소리를 낮추어 조금씩은 양보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그것만이 서로가 사는 공생의 길이다.여름철 무더위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이 짜증나는 더위에 청량제의 역할을 하듯이 의사들의 파업사태가 끝나기를 기대해 본다./ 원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체육학부 교수 김용규

  • 오피니언
  • 기타
  • 2000.08.14 23:02

[기고] 보충수업 왜 못하게하나

전주시 인문계 고등학교가 이번 여름방학에 12학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보충수업을 일제히 실시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교육청에서 보충수업을 하지 말라는 통보가 내려졌다. 사실을 교육청에 알아본 즉 전교조가 항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일선학교에 보충수업을 하지 말아달라고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교육청 담당 모국장이 밝혔다. 보충수업을 계속 실시하면 교육청을 교육부와 청와대에 고발한다는 압력에 교육청이 눌린 셈이다. 우리는 정부의 과감한 교육개혁 가운데 학생들을 입시 지옥에서 해방시킨다는 명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은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입식교육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부교육시책이라는 것을 내세워 예비 시행기간도 없이 보충수업을 통해 공부하려는 것을 막는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된다. 또 이해가 안가는 것은 전교조의 활동이다.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인지는 몰라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또 학교 수업의 질이 사교육보다 우수함을 우리가 인정해서 우리가 경비를 부담해서 하는 보충수업을 일부 교사 단체인 전교조에서 막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더욱 더 가관인 것인 교육청의 안일한 자세이다. 물론 시책을 따르지 말라고 학부모들은 말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만든 학운위의 운영방침을 보면 모든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운위에서 결정하기도록 명시되어있다. 특히 학부모가 지출하는 예산이나 보충수업비 등은 모두 학운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시책의 열린교육 일환으로 되어 있는 이 사항을 교육청은 전교조 핑계 대지 말고 일관성을 있는 행동을 하기 바란다. 이 사항은 청와대나 교육부의 진정한 방침이 아닐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입에 거품을 물고 교육청에 항의하고 언론에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았으면서 두 눈만 껌벅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교육위원이 아니다. 꿀 먹은 벙어리가 아닌, 과감하고 소신있게 행동하는 교육위원들을 우리는 목마르게 바라고 있다.사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때문에 골병들고 허리가 휘는 것은 어린 학생과 우리 학부모이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당국은 애꿎은 학교장만 문책한다고 닥달하지 말고, 일부 반발하는 학생과 학부모들과 협의해서 풀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교육청과 전교조가 누구를 위해서 보충수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지 학부모로서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김주황(중산초등 학부모회장)

  • 오피니언
  • 기타
  • 2000.08.11 23:02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