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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황사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새천년에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첫번째가 건강이고 두번째가 화목한 가정으로 답했다고 한다. 건강은 행복에 있고 행복은 건강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봄만되면 우리의 건강을 해치면서 하늘을 뿌옇게 덮고있는 황사는 중국북부의 건조한 황토지역에서 바람에 의해 흩어진 미세한 모래먼지가 땅위로 올라갔다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타고 멀리 옮겨지면서 서서히 가라앉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봄철인 35월에 동북아지역에서 발생하여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에까지 각종 피해를 주고 있다.올해 황사가 1월부터 조기발생한 원인으로는 올겨울 내내 중국 화북지역이 예년에 비해 3℃이상 높은기온을 유지했으며 강수량이 적었던 것이 주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지난달 2324 양일간 우리나라를 통과한 황사는 시간당 최대 농도가 1100㎍/㎥로 지난해 최고농도(1000㎍/㎥)를 넘어섰으며 예년의 연평균 오염도(64㎍/㎥)의 15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황사의 주성분은 황토이지만 알루미늄, 철, 마그네슘 등의 성분이 섞여있어 요즘같이 건조한 날씨에선 감기, 후두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의 원인뿐만 아니라 병균의 전파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황사는 또 눈을 자극해 자극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일으키는데 이때엔 눈이 가렵고 빨갛게 충혈되며 눈에 무엇인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다.황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알레르기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하거나 외출했다 귀가하면 흐르는 물로 눈과 코를 씻고 양치질을 하여야 한다. 평소 눈이 뻑뻑한 사람은 가능하면 선글라스를 쓴채 외출하고 콘택트렌즈를 끼는 사람은 안경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66년만에 경기 파주와 충남 홍성에서 가축의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수포성 가축질병이 발생됨에 따라 국내 축산기반 붕괴는 물론 축산물 수출업체, 사료, 가공, 정육업 등 관련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방역당국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황사바람을 타고 전파됐을 가능성을 발표하여 황사의 폐해를 다시한번 절감하고 있다.이와같은 황사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는 하나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에 따라 점차 악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면 황사의 발원지로 불려지고 있는 중국의 고비사막이 옛날에는 사막이 아닌 푸른 초지와 울창한 산림지대였으나, 전한(前漢)이후, 이지역을 근거로 침략을 계속해왔던 흉노족을 내쫓기 위하여 2백년간 이지역의 산림을 지속적으로 불태웠으며 그결과 지금은 사막이 되어있으며 그에 따른 황하중류의 표토 유실은 놀랄정도이다. 매년 황하에 들어오는 진흙, 모래가 1620억톤이나 되어 비옥한 땅이 쓸려가 식물이 성장할 지표층이 파괴되어 농업생산의 피해와 식생이 파괴되고 있으며 황하의 중간쯤은 황막하게 되어 하류는 진흙, 모래퇴적에 의한 수해를 입고 있다.중국 전체 땅에서 10만9천㎢의 국토가 사막화되고 이것은 중국 총면적의 11.4%를 차지한다.이같은 사막화 예방대책으로 이지역에 방풍림, 전국의 산림녹화를 위한 나무심기, 사막의 개조 등에 힘을 기울여 성과를 얻어가고는 있다.지금은 시리아사막(중동)과 타르사막(인도)이 위치하고 있는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그리고 인더스강 상류지역 역시 옛날에는 울창한 숲이었다. 그러나 이들 세계 대문명의 발원지가 지금은 황폐한 사막지역으로 남게된것은 문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숲을 무분별하게 파괴한 결과이다.자연과 문명의 상호관계를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말을 숲에서 발견할 수 있는바문명앞에 숲이 있었고, 문명뒤에는 사막이 남는다라는 토인비의 외침이 바로 그것이다. 인간이 숲을 잘못 다루면 문명은 사막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되겠다./조정웅(서부지방산림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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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10 23:02

[기고] 유권자 붓깍지인가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봄비에 텃밭 채소를 심기 위해 모처럼 만에 시장을 찾았다. 시장 구석 구석을 누비는 동안 평소에 보기 힘든 4월의 훈풍을 찾아볼 수 있었다. 예외 없이 찾아드는 꽃시샘의 찬바람과 더불어 내노라 하는 권자에서 틀을 잡고 있던 인사들을 비린내 나는 어물시장과 채소 전에서 만날 수 있는 영광이 있었으니 말이다.그것도 자신의 세력을 과시나 하듯이 껀정한 몇몇 사람이 뒤를 에워싸고 큼직한 사진기와 함께 악수 경연 대회를 방불케 하였다. 상대편의 속사정이야 알 바 없이 반기며 인사하는 4월의 정월 초하루를 그 누구가 시비 하랴마는 생선 팔기에 정신이 없는 아주머니들은 내미는 손을 거절을 못하고 악수에 응하다 보니 모처럼의 고객을 놓이기 십상이었다.이제 제발 더 웃기지 말아다오 언제부터 이렇게 찾아와서 고개 숙여 인사하는 습성이 있었던가 하고 궁금해질 따름이다. 친절에도 고양이가 쥐를 생각하는 식으로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친절이 있고, 또 하나는 상대편을 조건 없이 존경하는 차원에서 베푸는 친절이 있다.카멜레온 인간으로 변신하여 반대 급부적 조건을 목적으로 행하는 친절이라면 아부가 아니면 사기로 오해될 뿐 이는 분명히 존경하는 친절의 차원이 아니다.한 달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만 옷을 갈아입고 손목을 잡으며 굽실거리어 당선되고 보면 4년간 그 누구도 무섭지 않게 어험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속칭 서울 양반의 귀족이 될 수 있으니 그 누구도 한 번쯤 해볼만한 해프닝이 아닐 수 없다.주민의 선량이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을 하나의 인격체이기에 앞서 한 표의 붓깍지로 평가하여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억지의 눈웃음에 허리를 읊조리고 온갖 애교와 아양을 떠는 그 모습이 불쌍타 못해 가소롭게 느껴진다. 더욱 가관인 것은 시장을 도는 동안 같은 팀과 세 번의 악수를 하게 되었으니 이들은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붓깍지를 잡을 손목만을 보고 악수를 하였음이 입증되는 진풍경이었다.우리는 반세기동안에 80%의 문맹률에서 80%의 고등교육을 이수하게 된 수준 높은 민주시민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분명히 유권자들은 잔머리로 표수 계산에만 빠르거나 약장사처럼 자기자랑을 늘어 놓는 자들보다는 신의와 믿음으로 도덕성이 겸비된 성실한 일꾼을 찾고 있는 듯하다./박준하(향토 문화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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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0.04.05 23:02

[기고] 한표 한표 현명한 판단을

다시는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지난 날의 아픔이 지금 우리들 곁을 서서히 벗어나가고 있다. 3년(1997년)전의 지루하고도 몹시 추웠던 겨울 그 긴 터널끝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스치운다. 얼굴 생김이 다르고 서로의 생각들이 같지 않은 지구촌 곳곳에서 오늘도 더 나은 삶을 향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연상해 본다.세계 인구 60억 가운데 21.6%인 13억의 인구가 하루에 1달러로 연명한다고 세계은행이 밝힌 바 있다. 이렇게도 많은 가난한 이웃들의 절규와 고통을 우리들은 생각하고 뒤돌아 봐야 되지 않을까 한다. 더군다나 2달러 미만으로 배고픔의 고통을 외치는 28억 여명의 무기력과 수치심 그리고 소외감의 심리적 아픔을 당하는 그들에게 가진 자들이 너그럽게 도와주면서 어루만져 주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일까 ?일부 부자들은 쓰라렸던 지난날의 IMF시대에 줄타기 곡예를 하면서 「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이대로만 같아다오 」라고 하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고한다. 하루에도 수백 개씩 중소기업들이 무너져 내렸고, 갑작스런 부도와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고 방황해야했던 소시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지옥 같은 나날이었던가. 그 뒤 굵직한 기업들 또는 공기업체들의 경영권이 외국인들에게 넘어가는 댓가의 외화로 그 기나긴 IMF의 터널을 벗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안도의 숨을 뿜어내기에는 성급하다고 생각한다.우리들 인간들은 동물과는 달라서 생리적 욕구 이외에 또 다른 다양한 욕구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생물학적이고도 본능적인 욕구 이외에 권력욕, 명예욕, 소유욕 같은 사회적심리적 욕구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럿셀 경은 「권력론 」이란 저서를 통해 " 동물은 생존과 생식만으로써 만족을 느끼지만, 인간은 그와 더불어 자기 자신을 확장시키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곧 명예와 권력, 소유욕 같은 것이다.행복이라는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오늘도 인간들 모두는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며, 땀을 흘리고 있다. 8일후면 16대 총선이라는 국가장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행사가 있다. 나라를 위해 지역을 대표하여 국정에 나가 일하도록 선량(選良)으로 보내달라고 호소하는 정치입지자들은 오늘도 그 지역을 숨가쁘게 누비며, 온갖 원색적이고 저질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자신들의 인격과 모습이 얼룩지는 줄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망국의 지병인 지역감정을 부추기면서 상대방을 만신창이가 되도록 헐뜯고서 하나같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만 만들어 주면 나의 모든 것을 던지겠노라고 목놓아 외친다. 비굴하리 만치 공손한 허리운동과 눈가림으로 혼란을 주면서 일신상의 영예를 가져보겠다고 불철주야 움직이는 수많은 얼굴들이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당선이 되면 그날부터 국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들의 영달만을 찾으려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하는 야누스의 정치인들은 어느 누구도 IMF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서로들 상대방의 잘못만을 탓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 유권자들은 나라를 위하고 후손들을 생각하며 조국의 장래를 위해 진정한 우리들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입이 되고, 손발이 될 수 있는 옥석(玉石)을 골라 다시는 이 땅 위에 정치적, 경제적인 뒷걸음질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어떠한 궤변론자나 사이비 정치인 같은 어두운 그림자들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개인적인 인연의 끄나풀을 풀고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늘 같은 사고와 행동보다는 새로움의 변화를 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유토피아가 펼쳐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본다./김형중(벽성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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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05 23:02

[기고] 잊어야 할 것들

새천년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사들도 반성하고 잘못이 있다면 국민앞에 겸허한 자세로 몸을 낮추고 다시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으며 심기일전하여 앞을 보고 2세 교육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돌이켜보면 교육계의 선배들은 한국전쟁이라는 큰 전쟁의 와중에서 전시천막 교실을 운영하면서도 교사와 학생간의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돈독하여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교원존중 전통을 수립했었다고 한다. 그것은 교사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사의 권위는 교육의 필수조건이 되는 것이기에 능력을 극대화하고 품위를 지켜야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고 신분 보장이 됨으로써 권위가 확립된다.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기성세대들이 살아온 20세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세계이다. 21세기는 지식중심의 사회라고 말한다. 교과서 중심 지식이 아니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창의력이 지식이며 창의력이 한 시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시대가 닥쳐온 것이다. 새 천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교도 변화해야 함에도 두려워만 하고 있으며 교육부나 교육청도 현실을 수용할 태세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회와 학생은 너무도 급변하고 있기에 부조화 현상이 발생하여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지도하는 모순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누가 무어라 해도 학생들을 교육하는 주체는 교사이다. 어려운 현실 여건을 극복하고 제자를 사랑하는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이 강하게 존재했기에 공교육이 붕괴되지 않고 버티어 온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층은 교육개혁에 칼질을 하고 교사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다. 교육백년대계라는 명제는 헛간에 팽개치고 말이다. 교사들이 의욕을 되찾아야 교육이 산다. 그들이 사명감을 가져야 학생이 희망을 갖는다. 묵묵히 교육에 전념하는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또한 1년 365일이 스승의 날 인양 선생님의 기를 살려 주어야 교육이 바로 선다. 교사들도 잊을 것은 다 잊어야 한다.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폭행한 사실도 수업 중이던 교사가 경찰에 연행된 일도 또 고령교사는 무능교사라고 모는 정부나 학부형의 태도도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잊고 촌지나 받아먹는 비도덕적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은 모든 사실들도 다 잊어버리고 진정한 교육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그리고 합법단체로 인정을 받은 교원노동조합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격한 시위보다는 대로변이 아닌 운동장이나 녹지공간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의사를 조용히 전달하는 품위있는 행동으로 교사의 권위를 잃지 않음으로써 학생이나 학부형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반경을 좁혀야 한다. 교섭단체끼리 형제지간의 우애를 바탕으로 해서 형님먼저 아우먼저 하면서 서로 아끼고 협력하는 단체가 되기를 바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최선을 다할 때 교육부국의 길을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교육의 길은 너무 멀고 험하다. 그러나 심기일전하여 붕괴되는 교실을 일으켜 세워야 하고, 실추된 교권도 회복해야 하며, 지금도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제자들을 학교 안으로 인도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있다는 것을 다 같이 통감해야 한다.이제 잊을 것은 잊고 챙길 것은 빠짐없이 다 챙기자. 그렇게 함으로써 새 천년의 교육을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고석민(익산시 교련 부회장, 이리남성여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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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25 23:02

[기고] 임업 선진국으로 가는 길

요즘 식목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내나무갖기운동, 식목행사, 산림문화행사 등 다양한 붐이 일고 있다. 참 반가운 일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지구환경을 생각하면 당연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우리나라에는 총 4천여종이 넘는 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이중에는 흔히 접해볼 수 있는 식물도 있지만 아쉽게도 무분별한 채취로 멸종위기에 놓인 식물도 2백17종이나 된다.얼마전 TV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식물종이 다른나라로 유출되어 그 나라에서 개량된 후 조경수 등으로 널리 보급되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어 하찮게 여기는 식물이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외국에서 도입된 수종을 개량 보급하여 성공한 예로 임업선진국인 뉴질랜드를 들 수 있다. 뉴질랜드는 19세기 후반 많은 산림을 농지전용과 목장등으로 전용하고 무분별한 벌채로 산림자원의 고갈을 가져왔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전 국토가 녹화되어 있으며 전체 조림지의 90%가 넘는 물량이 라디에타 소나무로 조림되어 있다.라디에타 소나무는 미국이 원산지로 미국에서는 별 인기를 끌지못해 하찮게 여기는 수종이었으나 뉴질랜드로 옮겨가면서 그 땅 생육조건에 맞게 개량되었다. 이것이 1930년 경제공항시 실업자 죄수등을 이용하여 벌채로 황폐화된 산림에 대대적인 라디에타소나무 조림을 하였는데 30년이 지난 1960년이후 국내소요 목재를 자급자족할 뿐만 아니라 이를 수출함으로써 일약 임업선진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미국에서 별 인기없던 나무, 라디에타 소나무 하나로 뉴질랜드는 임업선진국이 되었고, 지금도 뉴질랜드 임업연구소에는 미국에서 건너간 못생긴 라디에타 소나무 모수(母樹)가 서 있으며, 뉴질랜드는 전체 수출량의 많은 부분을 원목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주요 수출대상국이 일본, 호주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어 많은 식물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목재자급율이 10%에도 이르지 못하는 우리나라 임업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산업화가 진행될수록 목재소요량은 증가할 것이지만 우리나라 산림현실은 한참 가꾸어주어야 할 30년생 이하의 산림이 대부분으로 목재자급자족은 아직 요원하다. 또 리우 환경회의등 국제적인 회의에서 최근 문제시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으로 산림에 대한 벌채를 지양하는 추세여서 목재자원의 부족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전국토의 65%가 산림이면서도 목재소요량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임업현실을 볼 때 하루빨리 경제림으로의 조성과 심어진 나무에 대한 가꾸기 작업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이제 식목철을 본격적으로 맞아 뉴질랜드가 라디에타 소나무 하나로 임업선진국이 되었듯이 우리주변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에도 뛰어난 잠재력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중한 우리 산림자원에 대한 애착과 한그루의 나무라도 심고 가꾸는 일에 너도나도 동참해야 할 것이다./박영길(서부지방산림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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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24 23:02

[기고] 소중한 물 기름처럼 아껴쓰자

근래에 보기 드물게 봄 가뭄이 지속되면서 일부지역에서는 식수난에 시달리고 하천과 호수의 수질이 악화되며, 농작물과 가로수가 고사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현재 4대강 유역의 강수량이 예년의 25%에 불과하고 전북지방도 지난해 11월부터 내린 강수량이 평년의 반정도에 불과하며 상수원의 수질악화와 극심한 식수난이 우려되고 있다.실제로 남해안 일부지역과 강원, 영남 및 충청도 일부지역에서도 수돗물을 낮에만 공급받는 등 제한급수와 격일제 급수, 목욕탕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영업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도내의 저수지 저수율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편이며, 전주권광역 상수도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지난 94-95년에 일어났던 제한급수와 격일제급수 등 비상급수 파동 재현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기상청은 특별한 비소식이 없을 것으로 예보해 3-4월께는 수질악화와 가뭄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여름에 내린 집중호우로 1백여명의 인명 피해와 1조2천2백억원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은지 채 반년도 안되어서 또다시 가뭄으로 인해 먹을 물조차 부족한 식수난을 걱정해야 하는 등 매년 똑같은 형태의 고통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늘어나는 용수수요에 비해 물을 가두어 둘 수 있는 다목적댐과 같은 저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우리는 옛날부터 물에 대해서 만큼은 물쓰듯 펑펑 써 왔던 관습 때문에 우리나라가 UN이 분류한 물기근 국가라는 사실에도 설마하면서 남의 일로만 여기고 있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물 낭비는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다. 선진국 국민들은 하루에 한드럼 정도의 물을 사용하는데 비해 우리나라 국민은 두 드럼이상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의 약 10%정도만 절약하면 이로 인한 시설투자비 절감액은 2011년에 무려 약 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우리는 가끔 기름 한방울 나오지 않는 자원의 빈곤성에 대하여 원망할 때가 있다. 그러나 중동의 석유국가들은 물한방울을 기름값의 두배를 주고 수입하고 있다. 21세기 산업 경쟁력이 바로 수자원의 확보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계속되는 봄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매일 대하는 물이 기름 한방울 보다 더욱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홍영주(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관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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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23 23:02

[기고] 교통사고 손실비용 연간 11조

우리는 매일 안방에서 각종 매스컴을 통해 생각하기도 끔찍한 교통사고 소식을 접한다.우리나라는 매년 약25만여건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35만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교통지옥의 나라다. 이를 화폐적 가치로 접근하면 매년 약11조원이 교통사고의 손실비용으로 소리없이 사라지고 있다.대개의 경우 교통사고의 손실비용은 생산손실, 차량손실비, 의료비, 행정비용, 고통비용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생산손실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평균수명, 평균수입, 평균퇴직연령 등으로 산출하고, 차량손실비는 사고로 인하여 지급된 차량수리비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의료비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비용을 의미하며, 행정비용은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경찰 및 보험회사의 교통사고처리비용을 의미한다.또한 고통비용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 및 친지들이 겪는 심리적 육체적 고통비용으로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가족 및 친지들의 슬픔 및 고통, 외로움 및 간병비용 등을 포함한다.교통사고의 경중에 따라 사고 1건당 교통사고 비용은 사망사고는 3억4천6백만원, 중상사고는 4천8백만원, 경상사고는 8백70만원의 교통사고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그리고 항목별 비율분포를 보면 고통비용이 36.6% 가장 많고 손실생산 비용은 27.9%, 의료비용 21.6%, 차량손실비용 11%, 행정비용은 2.9% 순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교통사고 1건당 교통사고 비용이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시로 평균 2천 8백만원이지만, 전북의 경우는 약5천9백만원으로, 단위 피해규모가 광주시에 비해 2배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북이 타도시에 비해 교통사고의 위험도와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로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차종별 교통사고비용을 보면 이륜차가 단연 1위로 이는 신체가 완전히 노출되어 사고발생시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결론적으로 현대 사회를 사는 구성원 모두가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안전운행에 임하는 지혜가 절실한 실정이다./이춘호(교통안전공단전북지사 교수)

오피니언
기타
2000.03.20 23:02

[기고] 중용의 도

한 제자가 공부를 급히 하고자 하여 밤늦도록 경(經)을 외우니 필경에 기운이 다하여 소리가 매우 가쁘고 점점 느려지니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불러 물으시되 네가 집에 있을 때 무엇을 해 보았느냐대답하되거문고를 많이 타 보았나이다거문고 줄이 늘어지면 어떠하더냐 대답하되 소리가 나지 않더이다또 거문고 줄이 된 즉 어떠하더냐소리가 끊어지더이다완급이 골라 맞은 즉 어떠하더냐그러면 모든 소리가 다 골라 맞더이다고 대답하니 부처님께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되 도(道)를 배우는 것도 또한 그러하여 너무 급히 하지도 말고 너무 게을리 하지도 말고 오직 중도(中道)로써 마을을 골라 써야만 몸에 별듦이 없어서 청정안락(淸淨安樂)하여 마침내 도를 얻으리라하셨다.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보의 물결 속에서 세상이 변화무쌍하여 먼저 변하지 않으면 뒤떨어진 사람이 되고 먼저 바꾸지 않으면 무능하고 못난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산업사회에서 1백년이 넘은 역사를 갖고 세계경제를 이끌어 오던 미국의 GM사나 일본의 소니사와 같은 회사들이 갓 40이 넘은 빌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추격을 당했을 때 우리는 빌게이츠의 신화는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다.그런데 몇 년 안되어 30대 후반의 손정의가 만든 소프트뱅크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추격하고 급기야는 우리에게 신화의 주역으로 자리 메김 해오던 빌게이츠가 퇴진하는 시대가 일어났다.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다. 우리 국민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틈새를 뚫고 시민단체에서는 과거의 묵은 정치, 부패한 정치권에 대한 단죄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고자 하는 국민의 여망에 부합되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한다.그러나 마지막 평가는 국민의 몫이어야 한다.도를 지나치고 법을 뛰어넘는 무리한 행동으로 우리 국민을 우매한 무리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된다. 힘들고 오랜 역사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항상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 이제 마지막 선택은 국민의 몫으로 돌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운동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이용완(전라북도의회 의원)

오피니언
기타
2000.03.11 23:02

[기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자

풀뿌리 교육자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가 설치된지 어느덧 4년, 이제 오는 3월중에 도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제3기 학교운영위원 선거가 실시될 전망이다. 지난 96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법제화되자 필자는 교육관련단체들과 함께 민주적인 학교운영위설치를 위한 조례제정안을 만들어 도교육위에 청원하고, 교사, 학부모 교육을 위한 강좌를 실시하기 위해 각 지역을 뛰어다닌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나 처음 도입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소수 학교를 제외한 절대 다수의 학교가 교장들의 몰이해, 학부모들의 인식 부족, 교사들의 경험 부족등으로 선출과정부터 탈법, 비민주적 서거로 점철되었고 각 학교에서는 이전의 육성회 수준으로 전락하거나 교육주체들간의 마찰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학운위원들의 노력으로 학교여건에 맞는 보충, 자율학습 실시, 급식, 앨범 공개입찰, 소위원회 활동을 통한 예결산 심의, 민주적인 학운위 운영, 특기, 적성교육의 내실화,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하고 참신한 운영사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고 이를 토대로 제2기에는 다시 조례, 규정 개정과 단위학교 모범사례를 전파, 확산하는데 주력하였던 시기였다. 그러나 학운위 2기를 거치는 동안 학운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듯 학운위가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학교장의 관료적, 권위주의적 태도 △홍보부족 △육성회와 동일시하는 의식구조 △교육청의 실질적인 연수 부족 △학부모, 교사의 적극적 참여 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이제는 학운위의 역할이 강화되고 영역도 넓어졌다. 그동안 학운위에 부여되었던 예결산, 심의 교유계획서 심의 등 12가지 사항 이외에도 학운위원 전원이 시도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권을 획득했으며, 미흡하지만 그동안 소외되었던 사랍학교에도 학운위가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학교회계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과목별 지정, 지급되던 교육비특별회계경비가 지정 과목 없이 통채로 지급돼, 자율적인 학교운영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학운위 활동과 방향에 따라 학교별,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를 가져올 전망이다.이렇듯 풀뿌리 교육자치기구인 학운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민주적인 운영위원구성과 선출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교육위원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하는 바, 교육위원의 선출은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비해 학부모 선출은 아직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학부모위원도 학부모 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도 선거 공보를 보고 서신투표 등 직접선거를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즉 선거홍보 학부모위원선거관리위원회 구성-선거공고-후보자등록-선거공보제적 및 배포-투표용지제작 및 투표장 설치-입후보자 소견발표-투표실시(직접투표, 우편투표 병행)-개표-당선자공고 순위 윈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다음으로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사람들의 학운위원 진출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위원 선출시 학교운영에 중요한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교사를 선출하기보다 예우상 연장자나 관행적으로 교무부장 등 보직교사를 선출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부모들 역시 학부모위원 적임자로 학교교육에 대한 무한한 애정, 헌신할 각오, 학부모의 총의를 모아 나갈 수 있는 사람보다 재력과 사회적 지위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더더욱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는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학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감이 또다시 교원위원으로 진출하거나, 지역위원으로 전직 교장 등 보수 인사들이 선출되어 학교운영위의 본래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교육을 걱정하고 올바른 학교운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사람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노력해야 한다.이제 3월이면 새천년 새로운 시대, 전북교육을 짊어질 학운위원 선거가 있게 된다.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위기의 우리교육과 아이들을 살려내자.이미영(바른교육을 위한 순창군민모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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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0.03.03 23:02

[기고] 한민족의 평화적인 재통일을 위하여

한민족의 평화적인 재통일은 우리들의 피에 맺힌 숙원이다.그러므로 통일 문제는 남북의 경쟁적 차원이 아니라, 한민족의 상호보완적 합의차원으로 검토, 기획되어야 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그런데 나의 견해로는 대립되는 남북의 위상에서 출발한 현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보다는 어두운 곳은 밝게 비추고, 굽은 곳은 바르게 펴며, 부끄러운 것은 올바른 것으로, 맺힌 것은 용서하고, 민족적 위기를 자초할만한 것들은 사랑으로 끌어안으면서, 상호 대립된 관계를 뛰어넘어 상호보완적으로 통일된 조국의 이상향으로 가는 햇빛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세계사에 비춰볼 때 민족의 분단사는 잠깐이요 통일될 조국의 역사는 유구하기 때문에 나는 아래의 2가지 남북관계 실 예를 들어 햇볕정책을 버리고 햇빛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역사적 당위성을 세우고자 한다.전 김영삼 정권 시절이던 1995년에 우리사회의 그늘진 곳에서는 끼니를 굶는 어린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식생활이 어려운 빈민층도 있었음에도 그해에 수확한 햅쌀 15만톤을 우리 배로 북한당국에 실어다 주고 북한으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말 대신 무릎꿇고 뺨맞고 각서까지 쓰고 돌아왔다.한편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경비구역 안에서 미루나무 도끼 만행사건을 북한군이 저질러 유엔군 장교2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때 남북한은 전쟁의 문턱까지 숨가쁜 대결로 맞서 있었다.마침내 김일성의 미루나무 도끼 만행사건에 대한 사과를 받아냈으니 우리역사의 교훈으로 깊이 간직해야 할 것이다.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과 자긍을 지키는 통치권자의 경룬이며, 세게 무대에 대해서도 우리 나라의 체면을 바르게 세우는 길이며 특히 잘못을 저지른 상대편이 앞으로는 좀 더 정신을 차려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는 단호한 전쟁의 재발방지책도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이것이 바로 햇빛정책이다.나는 남북대결의 상황에서 한쪽의 당사자로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는 것을 단호히 지적함이 국민들의 자존과 자긍을 세워 국론을 통일하고 나아가 민족의 총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며 세계의 여론에서조차 존경받을지언정 깔뵈지는 아니할 것이다.햇볕정책의 극단을 가상해 보자. 지금 북한은 식량사정이나 기타 경제사정 또 사회사정 까지 몹시 어렵다고는 하나, 만일 우리가 북한 당국자들에게 우리 한국의 모든 것의 절반을 줄 테니 평화체제확립 및 평화통일 문제들을 협의해 보자고 제의해 본다해도 이로 인해 그네들의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그들은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견해에서 보면 햇볕정책의 한계는 드러난 것이며, 햇볕정책은 북한 체제에 도움만을 주는 한계에 이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햇빛정책은 남북한 어느 쪽이 되었건 지원을 받는 쪽에서 겸솜하고 고맙게 받는다면 우리는 서로 도와준다는 차원을 뛰어넘어 민족애로 서로 뜨거운 눈물ㄹ 포옹하면서 부족한 것들을 서로 나누어 들면, 민족의 자존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세계여론의 부러움을 사게 돼 자발적인 공감으로 떳떳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계국들에게는 안도감을 주어 협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국의 평화적인 재통일을 순조롭게 이룩함이 21세기에 새롭게 전개될 현대사의 우리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안착되면서 한민족의 제2광복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또, 미국의 페리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끝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화정책을 접어두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이른바 양면전략(TWO-PATHSTRATEGY)을 전제롤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김택하(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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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6 23:02

[기고] 수리시설·농업용수 관리비 국가부담 마땅

2000년 1월 1일부터 농지개량조합농조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가 통합되어 농업기반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농업기반사업의 일원화로 농업에 필요한 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다.그러나 이윤을 추구하는 공기업인 공사가 됨에 따라 한쪽 손에 수익을 또 다른 쪽의 손에는 서비스를 나누어 쥔 형태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서비스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이 과중함으로서 재정적인 압박으로 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이 따르게 됨은 필연적인 현실이라 하겠다. 우선은 예산을 최대한 편성 관리할 계획으로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부담의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농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따라서 수리시설 및 농업용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국가가 마땅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개진하고자 한다.농업의 가치와 역할은 농업이 단순히 농사를 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공익적 기능에 주목하여 산업으로서 갖는 기능만이 아닌 환경 보존의 기능, 사회 문화적 기능까지도 중시하는 입장이 보편적인 학설이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인 농업에 필요한 수자원(농업용수)은 공공재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물은 공기와 함께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되는 귀중한 자연 자원이다. 그리고 농업에 필요불가결한 것이 바로 물이며,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수자원은 그 배분에 있어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 요인은 첫째, 사용할 권리를 배타적으로 할 수 없다. 물은 여러 지역을 이동하고 증발하고, 땅으로 스며드는 등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공유물이기 때문이다. 둘째, 자연 독점의 전제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물은 저장, 운반, 분배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거나 정부의 규제에 놓이게 된다. 셋째, 가변성을 갖고 있다. 물의 공급은 시간, 장소 그리고 그 질에 있어서 가변성을 갖기 때문에 공급의 불안정성을 조절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 넷째, 환경정화작용이다. 물은 폐기물이나 오염물질을 동화하여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이를 조절 보호키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배분제도의 난이점이다. 상류와 하류에서의 사용자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키 위한 효율적인 배분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여섯째, 공유자원화이다.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따른 거래비용이 크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관례가 유지되어 있다.이같이 수자원이 보다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개입이 불가피하고, 물 제공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국가 및 공공기관의 소유와 운영이 필요하다. 수자원 중 농업에 필요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해 수리시설이 설치되었고 그 관리를 국가에서 담당하여야 마땅하였으나 그 동안 관리기관으로서 농지개량조합을 설립하여 관리하게 하는 모순이 있었던 것이다.그러나 이제는 수리시설의 설치와 사후 관리까지 담당하는 농업기반 공사가 설립되어 다원화되었던 기능이 일원화 되었으므로 공기업으로서의 공사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 농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기반공사의 예산 중 그동안 국가가 비껴 서 있던 부분인 수리시설의 유지관리와 농업용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과감히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다./송승영(농업기반공사 동진지부 기반조성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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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0.02.21 23:02

[기고] 중국 공해물질 한반도 피해 심각

뉴 밀레니엄인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지구촌의 최대 화두는 단연 환경문제이다. 지난 70년 미국의 레이놀드 넬슨이 처음 지구의 날제정을 주장했을 때만해도 소수의 환경보호론자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세계인의 관심을 끌지 못했었다.그러나 그뒤 20년이 지난 92년도에는 리우 환경정상 회담이 열릴 정도로 지구촌 환경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할 최대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난 한세기동안 인류는 문명과 개발이라는 이름아래 하나뿐인 지구환경을 무절제하게 파괴해 왔다. 그로인해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지구의 온실효과를 비롯 산림 남벌에 의한 사막화와 종(種)의 다양성의 파괴, 프레온가스 방출에 의한 오존층의 파괴, 토질과 수질오염에 의한 환경질병의 위협 등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문명의 편리를 얻는 대신 자연의 보복 앞에 서있는 모습이다.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지구촌의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나면서 기상학자들은 대기중 탄산가스 증가로 인한 21세기 기후변화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우리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이와함께 주위의 환경도 매우 취약한 위치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당장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날이 갠 날에도 오염된 공기와 황사가 날아오고 우기에는 산성비가 우리 머리위로 쏟아지고 있으며 요즘 같은 겨울에도 산성 눈이 내리고 있다.우리의 중요한 어장인 서해와 동지나해도 해양오염으로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지만 앞으로 환경오염은 과연 어디까지 번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 중국의 공해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우리 전북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실 중국의 공해는 우리가 알고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지난해 중국 사회과학원은 현재 상태로 오염과 환경파괴가 지속될 경우 중국 자체는 그만두고라도 인류전체가 최악의 환경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을 정도이다. 중국에서는 매년 국민 총생산의 3.7%가 환경공해로 사라지고 있는데 98년 한해만도 그 피해는 우리 정부 1년 예산의 40%정도인 2천3백억 위안(약 30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중국의 환경오염 가운데 가장 심각한 분야는 대기오염이다. 미국의 세계자원연구소가 미국과학진흥협회 연례회의에서 발표한 중국의 대기오염 실태보고서를 보면 중국 대도시 어린이들은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매일 2갑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세계 10대 오염도시 가운데 9개가 중국에 몰려있는것만 보아도 중국의 대기오염실태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하겠다. 문제는 지금도 이런 실정인데 중국의 경제성장이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89%를 유지할 경우 앞으로 5년, 10년후 오염은 어떤 상황일지 알 수 없는 점이다. 그래서 중국의 환경오염은 중국과 바로 인접해있는 우리와 일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3국간 공조가 시급하고 절실하다.우리 전북 입장에서도 이런 공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도민의 여론을 모아야한다.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 환경보전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가정에서 무심코 버리는 세제와 식용유 한 방울이 전주천 오염의 주범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자연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치유가 불가능하다. 새로운 천년을 맞는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환경문제 대한 우리 인식의 전환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서춘길(전주시환경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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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7 23:02

[기고] 친환경 소각로만이 쓰레기대란 해결책

최근 소각로 설치 위치가 논쟁이 되고 있다.소각로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90년대 초부터 중반에 이르러서다.90년대 이전만해도 주 성분이 연탄재였기 때문에 위생 매립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고, 그러다보니 아무곳에나 구덩이를 파서 묻었던게 사실이다.최근 택지개발을 한다고 땅을 파다보면 곳곳에서 쓰레기가 발견되어 문제를 일으키곤 하는데 당시에 묻었던 쓰레기들로서 전주의 경우 고사평 야적장 쓰레기가 대표적인 사례다.90년대 이후 환경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위생 매립장이 설치되기 시작했고, 전주의 경우 94년부터 가동된 우아동 호동골 매립장이 최초의 위생매립장이다.90년대 중반부터는 매립에서 소각 정책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설치되기 시작했다.일본에서는 70년대부터 소각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지자체별로 소각로를 1기식 설치하여 매립보다는 거의 소각 방식으로 처리했다.일본의 음식은 수분함율이 낮아 소각시 다이옥신등의 문제가 그리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았다.지방자치가 실시 된 이우 서울을 중심으로 일본의 스토커식 소각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당시 이해찬 서울시 부시장은 1구 1소각로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이때 두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첫째는, 다이옥신 문제였다. 이는 소각 쓰레기 성상의 문제로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소각을 위한 적정 온도인 8백-9백도 정도를 유지해야하는데 한국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4백-5백도 정도의 온도밖에 유지할 수 없었다.그결과 온도를 높이기 위해 경유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엄청난 비용상승 요인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지자체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밤 시간을 이용하여 낮은 온도에서 소각을 하게되고 환경의식이 높아진 시민들은 이에대해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았다. 이때 다이옥신 문제가 집중 거론되었다.둘째는, 소각 규모의 문제였다.소비 증가에 따른 쓰레기 발생이 증가할것으로 보고 당초 발생량보다 큰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했다. 그러나 정작 쓰레기는 종량제다. 재활용이다하여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결과적으로 소각로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가 없게되어 자주 중단하는가하면 이웃 자치구의 쓰레기를 받아드릴 생각을 하게 되었다.그러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님비현상이 심한 상태에서 이웃 지자체의 쓰레기를 받아들인다는 계획은 주민들의 심한 저항에 부딪혔다.결국 가동하지 않는 소각로가 생기는등 소각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것이다.이처럼 일본으로부터 소각 기술을 도입하면서 한국의 쓰레기의 성상의 문제와 소각용량의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 소각정책은 환경단체들의 심한 저항에 부딪혔다. 전주시도 90년도 초반 광역매립장 예정지에 소각로 설치를 추진하였고 당시에 환경영향평가까지 실시했다. 그러나 이는 완주군민들과 군의 심한 저항에 부딪혔고 이후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일본처럼 산이 많고 대지가 부족한 한국도 더 이상 매립 방식으로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로서 소각로의 설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현재 한국에도 20여개의 소각로가 가동중이고, 대부분이 스코커식이다.이제는 처음보다 소각 기술도 상당히 발전하여 다이옥신은 UN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고, 재활용 정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불연성 쓰레기는 별도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가고 있다. 이제 전주도 소각로 설치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광역소각로는 추진이 어렵다.전주권 광역매립장이 한단계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것처럼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강화된 님비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제 내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내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산속으로나 외진곳으로가 아닌 내 집앞, 바로 도심에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세계적인 추세이다.일본의 경우 소각로에 대해 시민 저항이 없는 이유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질 뿐더러 수분이 없는 가연성 쓰레기만을 소각하기 때문이다.한국에서도 음식물을 분리, 재활용하고 나머지 쓰레기도 철저히 분리 배출하는 체제를 갖추어 처리하도록 하고, 가연성 쓰레기만을 소각한다면 도심에 설치해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도청사 옆 소각로 설치 논쟁이 향후 쓰레기 정책에 대한 발상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그리고 실제로 타도시들이 새로운 시가지를 개발할 때 먼저 소각로와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하고 주변에 주거단지등을 조성하는 개발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도심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들은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가꾸어 공원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폐열로 수영장을 설치한다든가 전기를 제공하는등 주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어쨌든 이번 소각로 설치 위치 논쟁이 소각 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시민들의 쓰레기 처리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한단계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오정례(유권자연구소 소장)

오피니언
기타
2000.02.16 23:02

[기고] 시민단체 충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야단법석(野壇法席)이란 말이 있다. 중들이 염불에는 정신이 없고, 잿밥에만 정신이 팔려, 서로 좋은 자리 또, 자기 자리를 꿰차고 앉으려고 법석을 떤다는 말이다.총선시민연대의 4.13총선 공천 부적격자 발표에 나라가 땅벌집 쑤셔놓은듯 윙윙거리고 시끄러웠다.우리 속담에 벙어리가 말은 못해도 날수 가는 줄은 안다는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돈을 빌어가고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도무지 갚으려고 하지를 않았다. 참고 참았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채무자 왈 이사람아, 못갚는 나는 더 미안하고 죽겠으니 그만 좀 조르게되려 큰 소리를 치고 나왔다.백성(民)이 말은 못하고 있었지만, 알곡과 쭉정이는 구분하고 있었다. 참고, 참았던 그 벙어리(경실련시민연대)가 더는 못참겠다고 나서서 쭉정이를 체로 까불러서 날려 보내겠다고 키질을 했다. 그런데 그 속담을 채무자 식으로 풀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글(말)의 이중성일까? 적반하장(賊反荷杖)미녀를 볼땐 1시간이 10분같고, 추녀를 볼땐 1시간이 10시간 같다아인슈타인이 쉽게 풀이한 상대성 이론이다.우리 백성은 이런 추남들과 10년 20년이 넘게 참고 참으며 살아 왔으니 얼마나 역겨웠겠는가. 공자는 자기 아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쳤다. 시(詩)를 아느냐? 시를 모르면 남앞에서 말을 잘 못하느니라. 예(禮)를 아느냐? 예를 모르면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우리 정치인들은 시를 아는 사람은 많은 것 같다. 말들은 잘하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예는 익히지 못했으니 안타깝고, 안타깝다. 의원님들께서 억울한 면도 있으시겠지만 낙선, 낙천운동에 86%, 시민 불복종운동 지지 87%이라면 백성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오죽했으면 어린 여가수가 바꿔, 바꿔, 모든걸 다 바꾸자고 하였겠는가.이승연이란 탈렌트는 돈을 주고 딴 운전면허 때문에 80시간의 사회봉사에 1년이란 긴 시간동안 근신하며 반성하고 나왔다. 그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꼭 국회라는 곳에 들어가야만 나라를 위하고, 애국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이번 기회를 자기 성숙의 계기로 삼는 것도 겸손한 태도일것이다. 환경운동, 불우이웃돕기, 마약퇴치운동, 미성년 매춘 금지운동, 장애인돕기, 양노원봉사, 꽃동네 등 많고많다. 칭찬합시다의 주인공으로 4년동안 생활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애국이겠는가.그 모습이 신문이나 TV에 비쳐진다면 아마 우리 백성은 틀림없이 다음엔 표를 줄 것이다. 아니 동정표라도 줄 것이다. 우리 백성은 정에 약하고 용서하기를 좋아하는 착한 백성이라는 걸 왜 모르는지.대한민국의 내노라하는 대학에서, 또 외국 대학에 가서까지 무슨 박사니, 명예박사니하는 학위증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그것을 모를리 없다.사실 세상은 공평하다. 보태기가 있으면 빼기도 있다. 저녁거하게 먹으면, 아침 밥맛이 떨어지는 법이다. 4년동안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해서 4년후에 거듭나서 성숙한 새사람이 되길 바란다./이희천 (전주신흥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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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0.02.15 23:02

[기고] 추위에 떨고 있는 천사

얼마전 새벽 펑펑 쏟아지는 함박눈을 맞으며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골목길 아래쪽에서 누군가 눈을 쓸고 있었다.그 분과 초면 인사를 나눈후 돼지 우리 마냥 길다랗게 세워진 스레트집 안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 보니 80대쯤으로 보이는 할머니 일곱분과 할아버지 두분이 엉성하게 꾸며놓은 양쪽 방에 앉아 있고 혹은 누워 있는 분들도 있었다.60대 집주인 내외와 인사를 나누고 물어보니 의지할 곳 없는 불우한 노인 몇분을 친 부모님같이 모시고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북풍한설 모진 바람에 문풍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고 있는 광경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그만 적셔왔다.땟국물이 거무튀튀하게 얼룩져 있는 이불을 도롱이 삿갓 둘러쓰듯 뒤집어 쓰고 추위에 떨고 있는 거리의 천사들이 아니던가.필자는 20여년전 우전중학교 옆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따뜻한 생활을 해왔는데 가까운 이웃에 남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며 불쌍한 노인들을 부모와 같이 모시고 소리없이 사랑을 베풀어 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부끄러움이 앞섰다.더욱이 정치적 혼돈과 경제적 어려움속에 몰인정 사회의 각박한 인심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는 손길이 더욱 아쉽다고 느껴진다.수천만원짜리 밍크 코트 값비싼 외제 위스키 양주가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며 과소비 풍조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보며 우리 이웃에서 가난의 쇠사슬에 묶여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실직자 노숙자들을 보살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고삼곤(민주평통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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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0.02.12 23:02

[기고] 교권 바로 세우는 교육개혁 시급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앞에 다가온 새 천년은 세계화정보화 사회가 되고, 무한경쟁시대가 될 것이라고들 말한다.새 천년에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치열한 국가경쟁에서도 이겨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교육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뿐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변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변화를 주도하는 교육, 바른 인성을 기르는 교육, 신 지식인을 길러내는 교육등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 교육다운 교육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교육현장에서 혼신을 다해 열성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그러나 지금까지 교육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선생님들을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심지어는 선생님 죽이기 개혁이라 불릴 만큼 선생님들의 거부감을 자아내는 개혁을 추진해 옴으로써 선생님들은 지금 극도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심한 허탈감에 빠져 있다. 이래서는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이제는 교육개혁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선생님들이 거부하는 개혁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주도하는 교육시스템 개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실추된 교권을 회복하고 선생님들의 교육열을 북돋아 주며 진정으로 제자를 사랑하는 교육시스템을 일구어 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과중한 수업과 공문서 처리에 이중으로 시달리는 선생님들의 정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배치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수업시수를 부여해 주어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행정처리에 치중하고 있는 교육전문직들이 본연의 장학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원을 확대 배치하고, 잡다한 행정처리는 일반직 등에게 맡기도록 하는 등 장학업무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선생님들이 내 자식을 돌보는 심정으로 진정으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행정력이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토록 할 것인가에 모아져야 하며, 행정편의주의를 불식시키고, 현장교육의 내실화에 치중해야 하는 것이다.지시 일변도의 행정처리가 아니라 교육다운 교육을 일구어 낼 수 있도록 교육방향을 제시하고, 지도조언하며, 다양한 교육자료를 검증하여 개발보급하고 선생님들의 의식변화와 자질함양을 유도하는 다양한 연찬기회를 제공해 주는 교육행정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이렇게 교육행정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학교현장의 교육시스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과 열성으로 가르치는 교육시스템은 21세기가 아무리 치열한 경쟁시대라 하더라도 이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능력까지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될 것이다.이러한 교육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위원들은 최선을 다해 교육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요, 집행기관서인 교육청도 한 수레바퀴로서 상호 협조 보완해야 한다./김대식(전라북도교육위원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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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0 23:02

[기고] 지역특색에 맞는 주거정책 수립해야

요즈음엔 전국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도심 외곽에 빼곡이 들어선 아파트 숲을 만나게 된다. 부족한 집을 지어 주택 보급율을 높이는데 기여했던 2백만호 주택건립정책으로 인한 소산이다.이처럼 대규모 아파트단지개발로 인해 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공간적 예술로 승화되어야 할 도시의 모습은 기형이 되었다.스카이라인이 들쭉날쭉, 오랜 동안 터전을 다져온 도심은 숨이 막힌다. 빛을 가리고, 바람을 막고, 시야를 차단하고, 전파를 받지 못하기도 하고, 신흥개발지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교통혼잡을 야기시키는 등 갖가지 모순이 생기게 되었다.이로 인해 한 나라의 주거정책이 중앙에서 수립되어 나라 전체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획일적인 주거정책으로 인해 각 도시는 그들 나름대로의 특색을 잃게 되었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였음에도 지방고유의 주거정책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본다. 이를테면 예향의 도시다운 주거모습, 항구 도시만의 독특한 형상, 전원도시다운 면모의 주거정책이 도시계획과 어우러져 나름대로 그 지역에 맞도록 수립되었어야 했다.그 동안 우리나라는 중앙이든 지방이든 주택의 양(量)적 성장은 어느 정도 이루었다. 1999년말 현재 주택보급율은 전국이 92%, 우리도가 93%가 되었으니 말이다.이젠 질(質)적 성장을 이룰 때다. 비바람을 막아주는 움집의 역할에서 단지 기거수단의 도구로서가 아닌 환상적인 휴식과 거주집무집회공간 즉, 다목적 공간으로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휠체어를 타고 안방까지 이르는 시설로, 특급호텔 못지 않는 구조와 보턴 하나로 필요한 시설을 움직일 수 있는 최첨단 설비를 겸비한 주택을 지어야 한다.이상(理想)의 변화에 따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텔리전트 기능을 가진 주택을 지어야 하고, 백년 이백년을 권태스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주택을 지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도심에 있든 시외지역에 있든 안락한 분위기의 주거시설을 창출해 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도시는 하나의 상품이다. 주택건설 경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비중도 대단히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과제 몇 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첫째는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대륙법체계의 법규, 즉 규제일관의 법규정을 영미법의 법체계로 변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규정은 공무원이 나름대로 판단하거나, 적용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공무원들로 하여금 부정과 관련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의 서비스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둘째는 고령자를 위한 시설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우리도 이제 곧 고령화 사회에 살지 않으면 안된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힘을 들여야만 하고, 쇠약해진 이들이 지내기가 불편해서는 안 된다. 또 안전해야 한다. 타일 일색의 욕실은 물기를 머금어 미끄러워 넘어질 수도 있고, 응급시 병원이나 경찰소방관서에 연락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모든 주택이 실버 주택화 되어야 한다.셋째는 건축비용 절감에 전력해야 한다.싸고 좋은 집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편안하고 쾌적한 시설을 갖춘 집을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를 위해서는 리싸이클(폐자재 재활용) 제도를 도입해서 건축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공사원가계산시 재활용가능 자재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을 재활용품 사용을 의무화 하는 것도 시급하다.넷째는 완벽시공을 위한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크로스체킹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반복 체킹 검사제도가 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와 기능인 그리고 시공업자의 의식이 달라지기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다섯째는 공사 중 안전사고가 없어야 한다.공사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감전이나 용접시의 화재, 추락 등 사고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주택의 수요가 한계에 다다를 때는 신규공급의 주거공간 확보를 지양하고 재개발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슬럼화 되거나, 노후화되 시가지의 한 부분을 재개발하는 시가지 재개발정책이 필요한 것이다.더불어 유념해야 할 것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신뢰 회복이 없이는 기업은 살지 못하고,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정책을 비전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행정도 살아날 수 없다는 인식아래 끊임없는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서정호(건축지도담당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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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09 23:02

[기고] 알권리만큼 선거질서도 중요하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면서 전국에 새로운 선거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16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공천감시 및 낙선운동 등 적극적인 선거개입을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이러한 새로운 물결은 정치인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엄청난 탄력을 받아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지고 있다.이는 그동안 정치인들의 폭로 저질방언, 지역감정유발조장, 부정부패, 철새 등에 대해 끊임없이 그리고 강도높게 정치개혁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리당략과 사욕에 따라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최고에 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오죽 했으면 쓰레기분리론이 나와 재활용과 폐기처분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하겠는가.이같은 뜨거운 국민적 정치열망은 시민단체들을 주축으로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물결이 되어 이제는 전국적으로 시민단체에 성금을 보내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으며 익명의 독자가가 수천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는 등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격려는 날로 증폭되고 있다.반면에 정치권은 초기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시 정치적 쿠테타라고 강하게 반발했던 기세가 열화같은 국민적 관심과 지지에 꺽이어 측은하리 만큼 할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짝 움추리고 있다.한편 최근 시민단체의 활동은 무엇보다 그동안 미흡했던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시민의식을 한층 성숙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 받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바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판단기준이 되는 공개된 자료가 필요하고 타락한 정치인을 깨끗한 정치인으로 물갈이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그런데 요즘 시민단체의 주장이 일시에 그리고 광범위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 약간의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의 행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면서도 시민단체들이 뜨거운 가슴에 차가운 이성도 함께 지녀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즉 시민단체가 집단의 힘을 빌어 법을 경시하거나 질서를 무너뜨리지는 않는지, 시민운동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한 기회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며, 무분별하고 너무 성급하게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는지 등 우려에 귀울 기울여야 한다.이를 소홀히 하면 한층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이려다 오히려 시민단체의 순수성마저 의심하는 사태가 올 수 있으며 NGO의 후퇴는 물론 중국의 문화혁명 같이 민주주의 공고화를 형해화 시키어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다.따라서 시민단체는 편파성 시비로부터 자유롭고 공신력을 잃지 않도록 시민단체 스스로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건강한 도덕성과 희생적인 활동으로 난관을 이겨내고 선거혁명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는 헌법에 국민의 알권리와 참정권이 보장된 반면 질서유지와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도 있어 알권리만큼 선거질서유지도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시민단체의 바람직한 활동방향은 일시에 성급하고 무분별하게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기보다는 우리국민들의 정치의식과 선거문화에 걸맞는 그리고 현실과 부합하고 국민들과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뜨러운 열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아울러 정치권도 시민단체와 공권력의 불필요한 충돌을 막기 위해 계속 눈치만 보지말고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질서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법 개정에 적극나서야 한다.그래야 정치인들은 그동안 바닥권인 신뢰를 다소나마 회복하고 최소한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며 새천년 새세기 첫 선거에서 새로운 정치인을 뽑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형성될 것이다./이교남(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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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01 23:02

[기고] 수돗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전라북도 지난 11월에 14개시도군의 상수도 급수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의식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4%가 수돗물을 마시고(그대로 이용 9%, 끓여서 60%, 정수기사용 15%)있으며 수돗물의 식수 적합여부에 대하여는 70%가 적합한 것으로, 상수도 민원처리에 대해서도 82%가 만족하다고 응답하여 수돗물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도가 많이 높아졌음을 알수 있었다.이는 우리도가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환경 기초시설의 확대시행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추진 및 수질검사 강화와 검사결과 공표는 물론 수돗물 정수처리과정 등을 있는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로 본다.특히 작년 7월 15일 전국최초로 맑은 물 공급 서비스 헌장을 제정 공포하였고 연 2회에 걸친 민관합동 수질검사 실시와 시군에 민원전화 120번을 이용한 서비스센터 운영 등 도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다.그러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6%정도는 수돗물을 마시지 않으며 30%는 맛, 냄새, 녹물때문에 수돗물 대신 약수나 생수, 우물물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수도의 노후시설 개량과 수질검사 항목의 확대수지, 저수도 등 수도시설의 위생적인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아직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음을 간과하지 않고 이러한 도민의 욕구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절실함을 시사를 받았다.도와 시군에서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음놓고 마실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8월과 12월 옥정호와 부안댐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마쳤고 용담댐과 동화댐도 보호구역 지정절차를 이행중이다.맑은물 확보를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0년에는 전주권 및 동화댐 광역 상수도사업에 4백89억원을, 노후관 2백15km의 교체 및 17개 취정수시설 개량사업에 1백78억원, 상수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43개소의 환경 기초시설에 9백9억원을 투자할 것이다.아직도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는 수돗물 생산비용을 절감하여 상수도 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물다량사용업소를 중심으로 공공근로 사업비 등 5억3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절수기기 설치 사업도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우리는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하여 맑고 깨끗한 물이 주변에 풍부하여 언제 어디서나 마음놓고 마실 수 있었다. 그러나 70년대이후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산과 들, 하천과 호소를 막론하고 청정의 자연이 점차 오염되고 있으며 UN의 장래 용수수급 전망에 따르면 21세기에는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급위주의 수도정책을 앞으로는 수요중심으로 바꾸어야 하겠으며, 그간 서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생산비용의 70%에도 못미치는 수도 요금을 2001년까지는 1백% 현실화하여 상수도 재정적자 해소와 물수요 억제 효과를 동시에 거두어야 할 것이다.장래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물 절약 운동, 물 사랑운동에 다함께 참여하고 눈앞의 이익보다는 먼 장래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한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김병용(전북도청 수질보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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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9 23:02

[기고] 함께 사는 세상

선택의 갈림길이 더는 없었다. 흰눈이 펑펑 쏟아지던 새해 1월 4일. 나는 중국 연길을 떠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엄마, 맘마 이제 금방 말을 번지기 시작한 귀여운 아들과 연로한 부모님을 뒤에 남기고 떠나는 내 얼굴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고 마음은 칼로 에어내는 듯 쓰리고 아팠다.중국에서 중학교 교원생활중 학생들과 정을 주고 받던 아름다왔던 추억들과 동반된 것은 국가재정 곤란으로 인한 노임체불이었다. 생활의 핍박으로 나는 단연히 10년 세월을 애착해오던 정든 교단을 떠날 결심을 내리고 한화 1천만원의 빚을 내가지고 떠났던 것이다.일년을 일하여 빚갚고 이년을 더하여 아버지의 병치료를 해드리고 집사고 그렇게 아름다운 꿈만 안고 들뜬 인간들 속에 끼어 나는 예약할 수 없는 정처없는 길을 떠났었다.한국, 꿈에도 그려오던 한국, 김포공항에 내리는 순간, 내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짜릿한 감수가 스쳐지나갔다.기실 이곳이 진짜 우리 고향인데 역사가 만든 죄악으로 우리 한민족이 헤어져 있는 이유?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이 땅을 찾아와 제 힘으로 벌어 갖고 돌아가 잘 살아보겠다는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만약 빚도 채 물지 못하고 붙잡힌다면 차라리 죽어버릴까. 그럼 우리 준걸이는 어쩌구 오만가지 걱정으로 잠못 이루며 여관방에서 뒤척이던 사흘밤, 전북 임실군의 한 갈비집에 일자리가 있다는 소개를 받고 길을 떠났다.올때는 중국어 가정교사쯤한 직업을 얻으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급하고 비싼 여관방에 들 힘도 없다보니 나는 울며 겨자먹기로 난생처음 손에 필이 아닌 사발과 접시를 쥔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되었다.너무너무 힘들었다. 줄지어 들이닥치는 사람들, 들어못본 음식이름, 아름차게 많은 그릇들 손과 발은 곱배나 되게 부어 올랐고 허리는 도무지 자기의 것 같지 않았다.이렇게 수 없이 많은 나날들을 보내야 할 생각을 하니 기가 막혀 눈물이 흘러나왔다.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멈출줄 모르는 기계와 같은 삶, 인생살이가 이처럼 고달프다는 것을 뼈로 느끼었다. 허나 결코 돌아설 수 없는 빚 갚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에 밀려 되돌아 볼 수 없는 인생길이었다.중국에서는 인정없고 약아빠진 한국인이라고 들었는데 좋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다. 길옆에서 짐 가득 들고 서 있는 나를 보고 차를 태워주시던 아저씨, 중국에서 온 눈치를 채고는 팁을 건너 주면서 얼마나 힘들겠냐고 관심해주던 아줌마, 하냥 힘들지, 애쓰셨어요하시며 내가 즐기는 쑥차를 건너주며 밝게 웃어주시던 사모님, 언니 좀 쉬어요하며 내 이마의 땀을 닦아주는 인정있는 옥화동생, 이화씨를 보면 그냥 시간이 빨리 흘렀으면 좋겠어요. 눈물도 한숨도 일단은 접어둔채 앞만 보고 달려보세요. 이화씨 힘내세요. 아직 젊고 희망이 있거든요하고 감동 편지를 써주셨던 이모님, 고마운 이들에게서 나는 홀로 서기가 아닌 함께 하는 세상임을 뜨거웁게 느꼈다.그래야지 당연히, 우리는 한민족이니깐. 우리는 중국에서 힘들게 사는 북한 동포들을 돕는 활동을 잘 벌이고 있다. 우리는 한민족이니깐. 헌데 경제가 어려운 나라에서 왔기에 업신여기고 뼈빠지게 일하고도 노임을 못 받고 신고당할까 그대로 떠나야 하는 우리 교포들의 서글픈 신세. 2030년전엔 한국에서도 외국에 나가 힘들게 돈벌어 왔단다.그런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교포들을 좀 더 따뜻이 대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로 하여 한국인 전반의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는 것이다. 너무 너무 유감스럽고 가슴 아프다.이제 입춘도 멀지 않으니 봄도 금방이다. 이제 봄바람 속에서 통통 여문 버들가지가 피어날 것이고 내 마음, 네 마음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사랑이 새롭게 싹트고 꽃피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이화(중국교포, 임실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