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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 내용 정리

13일 전주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는 전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지방 중추도시를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발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된 세미나 내용을 정리해 본다. <발제>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성장 거점도시 육성 필요성(김승수 전주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그동안 국가예산 확보 과정을 돌이켜보면 전주는 광역시가 아닌데도 예산을 더 달라고 때를 쓴다는 중앙부처의 달갑지 않은 시선을 많이 느꼈다. 1960년대 당시 정부가 수출주도형, 대기업 중심의 산업전략을 폈다. 하지만 당시 전북의 산업전략은 고작 종이나 섬유, 귀금속 중심이었다. 대전이나 광주 등의 도시들이 성장하면서 정부가 광역시를 만들었다. 마지막 국가예산을 정할 때 청와대 등에서 광역별로 중요한 사업을 가져오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서 광주와 전남이 통틀어 10건씩 가져가면 전북은 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혁신도시도 광역별로 분배하다 보니 광주전남에 전북의 두 배 많은 기관이 이전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전주문화특별시를 대통령이 약속했다. 전주 특례시를 통해 대통령이 반드시 공약을 지키라는 것이다. 전주가 인구는 66만가량이지만 실제 생활인구는 100만명이 훌쩍 넘는다. 세종시가 특별자치시가 된 것은 주요 행정기관이 집중된 데 따른 것이다. 세종시가 그런 이유로 특별시가 됐다면 전주도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 특례시는 쉽지 않지만 될 때까지 해야 한다. 특례시는 전주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 전체의 문제다. 2.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특례시 도입 필요성 △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 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방자치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본은 대도시를 거점 도시로 키우고 있다. 대통령은 연방국가 중심의 지방분권을 주창하지만, 중앙정부는 권한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특례시를 풀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도 중앙에서 결정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범 도입돼야 한다. 광역도에서 광역시가 없는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 우선 10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입법안을 통과시키고, 전주 등 다른 기준의 특례시 지정은 2단계로 가는 게 주효할 수 있다.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개선방안 △안영훈 법제처 법제자문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수도권의 경우 인구 90만명 이상, 비수도권은 인구 60만명 이상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영국은 주요도시권이라고 해 정주인구가 아닌 주간 유동인구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거주인구가 아닌 유동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전주는 전국권에서 도시 경쟁력을 갖춘 문화 특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패널> 1. 강인석 전북일보 편집국장= 지역균형발전, 생활인구, 공공기관 밀집 등 전주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현재 특례시 지정 기준인 인구 100만명 이상이 그대로 적용되면 수도권은 특례시 천국이 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특화된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 과거가 아닌 미래형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역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전주는 한옥, 한복, 한지, 한식 등 우리 고유의 멋과 맛을 지닌 도시다. 한국 속의 한국으로 불리는 전주는 시민들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주 문화특별시 공약은 민주당에게도 공약 이행의 책임이 있다. 전문 문화 특례시 지정에 집권 여당이 앞장서야 한다. 2.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세미나에서 들어 보니 특례시에 대한 전주의 열망,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런 분위기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하겠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은 이슈가 많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일률적 인구 비중으로만 기준을 삼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 부분이 향후에 조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3. 김종환 KBS전주방송총국 부장= 특례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왜 필요한가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특례시 지정할 때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과거지향적이다. 특례시를 지정하려면 미래지향적 기준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는 지역균형발전이 있어야 한다. 지방분권도 좋지만 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자원 배분 규칙이나 단위가 너무 불공정했다. 지방분권만 강화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4. 남성현 청주시 기획행정실장= 청주는 청원과 통합된 곳이다 인구가 85만명이다. 면적도 서울시의 1.6배 정도된다. 행정수요는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보다 많다. 획일적인 인구 기준보다 행정수요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인구 기준으로 가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제 취지와 맞지 않다. 5. 임승빈 명지대 교수= 해외 석학들의 말을 종합하면 광역시가 아닌 수원이나 전주시는 지역 대학발전에 재정을 지원할 수 없는 구조다. 지역 대학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특례시가 많아져야 한다. 6.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수원시장이 참석해서 더 의미 있는 토론회다. 전국에 지방소멸 위기지역이 아주 많다. 지방의 인재들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 인구 규모가 아닌 지역 특성을 감안한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 7. 원도연 원광대 교수= 특례시는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전주는 다음 차례를 기다리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번에 미뤄지면 다시 기회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새로 판을 짜야할지도 모른다. 전주 특례시는 명분과 필요성이 있다. 행안부나 정치권은 안전하게 가는 것을 원할 것이다. 하지만 다음에 논의하자는 말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꼭 올해 상반기 안에 해결되길 바란다. 8.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획일적 행정체계 기준 때문에 전주나 청주 같은 도시가 재정상 피해를 보고 있다. 지역 분권에 발 맞춘 거점도시가 필요하다. 전북에서 지난 20년간 인구가 증가한 곳은 전주와 완주 뿐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은 거점도시로서 역할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인구 기준이 아닌 거점도시를 기준으로 한 특례시 지정 기준이 필요하다. 9. 윤보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사무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도 사무특례 기준 등 해당 도시들의 자치사무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행정수요 등이 고려되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미 제시된 주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논의되는 시점에 다양한 특례시 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

정부·청와대
최명국
2019.02.13 19:55

“광역시 없어 뒤처진 전북, 중추도시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단순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한 특례시 지정은 안 된다. 너도나도가 아닌 특별한 특례시 지정을 위해 지역 특성을 감안한 미래지향적 특례시 지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역 내 특색을 가진 성장거점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주시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아이리스홀에서 연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발제자와 패널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전주 특례시 지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성장 거점도시 육성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제한 김승수 시장은 굵직한 국가예산 사업이 광역자치단체별로 배분되면서 전북은 광주전남 등에 뒤처졌다며 특례시 지정은 전주만이 아닌 전북의 문제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한 데 대해 전주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66만명 가량이지만 실제 생활인구는 100만명을 뛰어넘는다며 인구는 30만이지만 주요 행정기관이 밀집했다는 이유로 특별자치시가 된 세종시 사례를 보면 전주는 더욱 더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을 약속했다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주 특례시 지정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일본은 대도시를 지역 거점도시로 키우고 있다며 도(道)내 광역시가 없는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안영훈 법제처 법제자문관은 영국은 주요도시권을 정주인구가 아닌 주간 유동인구를 적용하고 있다. 유동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전주는 전국에서 도시 경쟁력이 높고, 문화 특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패널들은 실질적인 행정수요보다 획일적 인구를 기준으로 잡은 특례시 지정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더욱 부추키는 등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인석 전북일보 편집국장은 인구 100만명 기준을 충족시키는 도시는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을 특례시 천국으로 만들 것이라며 한옥과 한지, 한복, 한식 등 우리 고유의 멋과 맛을 가져 한국속의 한국으로 불리는 전주처럼 특별한 특성을 가진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은 전주의 특례시 열망과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며 일률적 인구수로만 기준을 잡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향후 조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정화 지방자치학회장은 인구 규모가 아닌 지역 특성을 감안한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청와대
최명국
2019.02.13 19:55

3·1절 특사....“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

청와대는 12일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다.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대상, 범위, 명단은 아직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뇌물알선 수재알선 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12 19:34

전주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 개막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52개 학회 등 80개 유관기관과 공동 주최한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이하 비전회의)가 1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송재호 위원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국회의원, 송하진 지사,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승수 전주시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주요 학회장과 연구기관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송재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비전회의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집단지성을 발휘하고자 혁신적 포용국가와 균형발전을 주제로 했다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혁신과 포용을 조화롭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환영사에서 비전회의를 통해 그간 낙후된 전라북도의 발전방안 도출은 물론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 전라북도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우리 지역이 국가 균형발전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개막세션 한국사회의 갈등 진단과 사회적 대타협의 길이란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아픔과 갈등을 공적 담론으로 끌어내고 답을 찾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정부가 사회적 불평등과 불균형, 대립과 갈등을 모두 조정할 수 있는 없지만,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갈등으로 △지방소멸과 지역간 격차 △이민정책(외국인 차별) △산업구조 개편과 정부의 역할 △상생의 노사관계 △재벌 개혁-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 정의로서의 성평등 등 6가지를 제시했다. 혁신적 포용국가와 균형발전을 주제로 13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비전회의에서는 52개 학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28개 국책연구기관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3대 가치인 혁신포용균형과 관련된 30개 발제와 토론 세션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 가운데 전북도와 전주시는 산업위기 대응, 지역산업 체질개선전략과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추진 등 지역의 당면과제를 주제로 한 2개의 특별세션을 마련했다. 80개 학회 및 연구기관이 공동 주최한 30개 학회세션 가운데 혁신 분야에서는 지역혁신을 통한 균형발전, 혁신적 포용국가과 지역문화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과제, 지역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등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포용 분야에서는 포용적 경제를 위한 분배정책과 게임룰의 원리, 농업농촌 포용을 위한 사회뉴딜,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과 과제, 초저출산 사회, 포용국가를 위한 육아정책의 방향과 전략 등을 주제로 한 세션이 열린다. 균형 분야에서는 변화하는 환경 속의 국토균형발전과 실현, 남북교류 시대의 균형국토 만들기, 분권과 자치경찰, 지역개발과 지역균형 등을 주제로 하는 세션들이 예정돼 있다. 13일 종합세션에서는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적 포용국가를 주제로 강연하고, 강연 내용에 관한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12 19:34

문 대통령 “적극 행정은 ‘면책’, 소극 행정은 ‘문책’ 분명히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적극 행정 강조는 규제 샌드박스의 첫 사업을 정부가 전날 승인한 것을 계기로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승인사례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건지 안타까웠다며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 시제품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인 사이 외국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해결자가 돼야 한다며 감사원이 기존 적극 행정 면책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 차원의 선제 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확산정착될 수 있다며 부처 장관이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워 독려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1만6000개에 달하는 각 부처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 규칙에 대해서도 규제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기업 신청만 기다릴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12 19:34

‘국가비전회의Ⅱ-산업위기 대응, 지역산업 체질개선 전략’ 토론회 내용 정리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전주시가 후원한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가 12일 전주 그랜드 힐스턴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에서는 전북도전북연구원이 주관한 산업위기 대응, 지역산업 체질개선 전략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이 열렸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주력산업의 쇠락으로 직면한 산업위기 지역의 산업구조 재편과 체질개선 등의 방향과 전략을 논의해 지역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 내용을 정리한다. ◇발제 △김윤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지역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전략으로 연관특화와 교차특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주력산업과 연관된 산업을 키우고, 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 산업을 연계발전시켜야 한다. 전 세계적인 구조적 저성장극복과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플랫폼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지역경제발전은 물론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역맞춤형 생산방식이 부상하는 등 글로벌 경제환경 및 산업발전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업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지역산업 육성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 중심산업과 연관 산업 육성으로 산업구조의 혁신을 유도해 지역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내 주력 중심산업 간 연계성을 높여 연관다양성을 증대시켜 지역의 산업혁신을 유도해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전북의 대표산업은 농생명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 자동차부품기계산업, 지능형기계부품산업, 탄소융합산업 등이다. 이중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과 신재생에너지지능형기계부품산업 간 기술적 연계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지능형기계부품산업으로의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김현철 군산대 교수 = 전북도와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북군산형 일자리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이 관건이다. 노사민정 등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끊임없는 논의와 토론으로 산업위기를 대응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특히 참여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작동할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고, 광주형 일자리도 5년여가 걸리는 등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하루아침에 결론날 수 없는 만큼 끊임없는 열린 토론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지난해 말부터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활용한 전북군산형 일자리의 논의를 시작했고, 군산시의회도 올 들어 군산지역 제조업 연봉 4000만 원을 모델로 하는 가칭 JOB4000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들을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산업의 클러스터화나 집적화가 지역산업 붕괴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과거 대형 제조업 집적을 통해 산업발전을 꾀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하던 시절에는 클러스터화 또는 집적화 전략(정책)이 유효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자본의 국제화로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자본이 증가하면서 구조조정으로 수익을 챙기는 기업이 출현했다. 집적화는 하나의 대규모 공장 폐쇄가 연쇄 파장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역 산업을 붕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토론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산업전략은 특정특화 전략보다 산업의 다양성과 연관성을 높여야 한다. 지역의 산업의 공유자산 확보와 지역 내에서 혁신의 위험부담을 분담해야 한다. 지역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한 상시적 구조조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위기는 갑자기 닥치는 것으로 이에 대응하려면 평소 대응체계 마련해야 한다. △김경섭 전북도민일보 정치부장 = 전북도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과 전북군산형 일자리를 추진하지만 이들 사업이 사업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자리는 민주노총이 참여해 노노간 갈등을 해결하고, 한국지엠 군산공장 부지 매각 등이 선행돼야 한다. △김일태 전남대 교수 =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기업은 수익성, 노측은 정규직이면서 고용의 안정성, 지역으로선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모델이 있으니 전북군산형 일자리는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해야 전북군산형 일자리도 꽃을 피울 수 있다. △유희숙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 = 단기적으로 군산지역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위기 극복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 고민하겠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에 집중했는데, 전북군산형 일자리는 노사뿐 아니라 대기업과 협력업체 등 노사민정 합의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 간 네트워크와 연관성을 고려한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고민하겠다. △조동용 전북도의원 = 산업의 클러스터화나 집중화 전략보다 연관 고도화 전략이 맞다고 생각한다.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연구단지, 실증단지가 만족할 만큼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 전북군산형 일자리는 협동조합도 고려해야 한다. △조주현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경남지역도 산업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남지역 제조업 중심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경남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남민호 한국은행전북본부 기획조사팀장 = 2018년 제조업 생산동향은 자동차 전자부품은 감소하고 있는데, 식품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후 정부 지원이 있어 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봤는데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추진되면 군산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김진석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 = 산업발전 지역 사례를 보면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하려면 20~30년 장기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미래 상용차 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내실 있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지역민의 합의와 전폭적 지원도 필요하다.

정부·청와대
강정원
2019.02.12 19:34

송재호 위원장 “예타는 통곡의 벽” 언급 ‘눈길’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한 것으로 놓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작심발언을 했다. 송 위원장은 12일 전주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Ⅱ(이하 비전회의)개회사를 마무리하면서 예타 면제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요즘 총선 앞두고 선물주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정말 속이 터집니다며 말문을 열었다. 송 위원장은 이 좁은 나라에, 지금 전주에 앉아있는데, 전주군산에서 포항이나 울산을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라고 물으며, 서에서 동으로 갈때 무주진안장수에 막혀 못 넘어 간다. 목포에서 강릉도 갈 수 없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제기했다. 그는 예타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모든 시군구, 모든 시도지사들의 요구사항이었다며 예타의 기준은 경제수익성인데, 사람이 없는 곳에서 수익이 나오겠는가. 제도 개선을 하자니 시간이 오래 걸리니 우선 해 보자 한 것이 예타면제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예타는 (인프라 등이 부족한 지방의 입장에서는) 통곡의 벽, 즉 울고 울어도 못넘는 벽이라며 지방에 주는 선물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분에게 주는 처방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속 2차, 3차(예타 면제)를 해야 한다며 지방이 잘 성장해야 문 닫지 않고 서울도 잘 살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후진국도 (수도권 인구 밀집이) 25% 넘어가지 않는다. 넘어가면 치유하자 한다며 (우리는) 물동량과 인구 유동량의 70%가 한 쪽에 집중해 있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며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독일은 못사는 도시가 잘사는 도시로부터 돈을 받는다. 헌법으로 돼 있어 동독이 빠른 속도로 경제회복이 됐다며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12 19:34

“핵심산업간 네트워크 구축…신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지역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주력산업의 연관산업을 키우고, 이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연계하는 네트워크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지역 내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사회에서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개최된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산업위기 대응, 지역산업 체질개선 전략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에서 김윤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북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연계성이 큰 산업과의 촘촘한 네트워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역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지역경제 침체는 제조업의 성장 둔화가 주원인으로, 지역산업의 연관다양성 축소가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산업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지역산업 육성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은 자동차산업과 신재생에너지지능형기계부품산업 간 기술적 연계성이 크게 나타나, 이들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철 군산대 교수는 지역 산업위기 배경과 군산지역사회의 대응 모색주제발표에서 전북도와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북군산형 일자리를 언급하면서,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참여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작동할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광주형 일자리도 5년여가 걸리는 등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하루아침에 결론날 수 없는 만큼 끊임없는 열린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 앞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제시되는 내용은 전북뿐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산업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이 많은데 균형위를 비롯해 관계부처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오늘 세션은 전북산업의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고민하는 자리인 만큼, 발전적인 제안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제에 이어 김영정 전북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경섭 전북도민일보 정치부장,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일태 전남대 교수, 김진석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 남민호 한국은행전북본부 조사기획팀장, 유희숙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 조동용 전북도의원, 조주현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북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청와대
강정원
2019.02.12 19:34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무얼 담았나

문재인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청사진인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 최종 확정됐다. 이번 4차 계획은 지난해 2월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실행계획으로, 비전과 전략의 법률적재정적 실행력이 확보됐다는 의미가 있다.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모토에 맞게 4차 계획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 20개 관계부처와 지역 17개 시도가 참여해 수립됐다. 계획은 크게 △균형발전 3대 전략 △균형발전 지원 시스템 강화로 구분된다. 사람공간산업등 균형발전 3대 전략 부문은 오는 2022년까지 9대 핵심 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 원, 지방비 42조 원 등 총 175조 원이 투입된다. 예산 규모는 제3차 계획(20142018년)보다 10조 원 이상 늘어났으며, 올해 36조1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0년 35조8000억, 2021년 38조6000억, 2022년 37조5000억 원이 연차별 투입된다. 균형발전 지원 시스템 부문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함께 지역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가 포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추진하고 2021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 또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조5000억 원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이 오는 2020년까지 지방정부로 이관된다. 더불어 올 상반기 중 지역발전 정도와 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사람-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4차 계획의 핵심은 사람공간산업 등 균형발전 3대 전략, 9대 과제로 요약된다.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보건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총 51조 원이 투입된다. 지역인재-일자리의 선순환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대학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이 강화되고, 국립대학이 지역 교육연구혁신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지원이 확대된다. 예산액은 올해 1504억 원으로 증액된다. 또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대 의약학 계열 및 전문 대학원 신입생 선발 때 지역인재 및 저소득층의 선발을 30% 의무화하고, 지역인재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 채용을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고,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300여 개를 조성하고, 문화도시를 30개 내외로 늘릴 예정이다. 전주 팔복동 문화예술공장처럼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재생 사업도 확대(10개)한다. 분만(40개소)의료취약지(10개소) 거점 의료기관 운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남원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 △공간-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공간측면에서는 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 원이 투입된다. 농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귀촌교육정착비용 등을 지원한다. 농촌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스마트팜을 2022년까지 7000㏊로 늘리고,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와 스마트 양식단지(2개소)를 신규로 조성한다. 청년들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2030세대) 귀농창업 가구를 1만 가구 육성하고, 귀농인의 집을 555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해 새만금 및 인근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한데 이어 올해 영농형 태양광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도시 구도심의 회복을 위해 구도심 250곳 이상을 지역혁신거점으로 조성해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재생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생협력상가 100곳을 조성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산업-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지역의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년간 56조 원을 투입, 지역산업 혁신과 혁신도시 시즌2, 지역 유휴 자산 활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 4개 지역이 선정됐다. 전북에서는 △수소 상용차 확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선기자재 업체의 신재생 사업진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 4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도 추진된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문화커뮤니티창업 관련 시설이 집적된 복합혁신센터를 2021년까지 건립하고, 지역별 특화발전 전략 이행을 위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같은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이 50% 이상 되도록 유지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 명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정부는 지난달 29일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해 총 사업비 24조1000억 원에 달하는 2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R&D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이들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68조 7000억 원에 달하는 32개 사업 신청을 받아 국가적 차원의 우선 순위와 타당성 등을 검토해 확정됐다.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이와 함께 14개 시도별로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해 해당 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에 1조9000억 원, 시도별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에 1조 원을 각각 투자키로 했다. 전북은 지역특화산업육성 플러스(전국 48개)에 농생명소재식품과 탄소복합소재,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등이,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전국 55개)에는 스마트 농생명과 자율주행 상업용 수송기기, 탄소융복합소재부품, 에너지변화저장 소재부품 등이 각각 선정됐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11 19:33

청와대 “2월 중 개각 없을 듯…총리 교체 가능성은 제로”

청와대는 11일 이달 중 중폭의 개각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월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각 문제는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말하는 것 자체도 조심스럽고, 100% 장담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모 언론에서 총리를 개각 대상으로까지 언급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치권 등에서는 설 연휴 이후 문재인 정부 내 정치인 출신 1기 장관들을 중심으로 중폭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교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11 19:33

문 대통령 “2차 북미회담은 중대 전환점이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2차 북미정상회담은) 이미 큰 원칙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관계, 한반도 평화체제를 더욱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진전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작년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대 진전이라며 우리에게는 평화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한층 더 가까워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담이 한반도를 적대분쟁의 냉전 지대에서 평화번영의 터전으로 바꿔놓는 역사적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1차 북미정상회담은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사에 뚜렷한 이정표를 남긴 역사적 위업이었으며, 이번 2차 회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우리의 미래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화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분단 이후 처음 맞는 기회를 살리는 게 전쟁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화가 경제가 되는 미래를 키우는 일이라며 남북은 전쟁 없는 평화 시대를 넘어 평화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평화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과연 잘될까 하는 의구심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심지어 적대와 분쟁의 시대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듯한 세력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남북미 정상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역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강력한 믿음 때문이라며 전례 없는 과감한 외교적 노력으로 70년 깊은 불신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두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사적 대전환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당사자임을 생각하면서 국민께서,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크게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11 19:33

문 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권태오·이동욱 임명거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가운데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의 재추천을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사람의 경우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김 전 사무처장, 이 전 기자와 함께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 3명을 위원으로 추천했다. 김 대변인은 차 전 판사의 경우 518에 대한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요건을 갖춰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518기념재단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등은 한국당이 지난달 14일 추천 위원 명단을 발표하자 이들을 518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라고 비판하며 재추천을 요구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11 19:33

청와대 “한미정상, 조만간 북미정상회담 관련 논의”…통화할 듯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정상 차원의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0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정상은 조만간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두 정상이 직접 만나기보다는 통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조만간 회담할 예정이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긴밀히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강 장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회담과 관련해서는 다자회담에서 만나, 이를 계기로 양자가 비핵화 문제를 두고 회담을 갖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양에서 2박 3일간 실무협상을 마친 북미가 다음 주 후속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김 대변인은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미가 2월 17일 시작되는 주에 아시아의 제3국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제3국에 한국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문법과는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사실상 부인했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전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난 정의용 안보실장은 큰 방향에서 북미회담이 잘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평양 방문을 마치고 전날 방한해 정 실장을 면담했으며, 정 실장은 이후 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 김 대변인은 비건 대표가 평양에서 환대를 받았다고 한다고 소개하고 이번 북미 실무협상은 뭘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협상이라기보다는 북미 서로가 뭘 요구하는지 구체적인 입장을 아주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터놓고 얘기하는 유익한 기회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며 비핵화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 한미 정부 간 입장차가 없음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각급 단위에서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비건 대표는 We are on the same page(우리 생각은 같다)고 표현했다는 게 김 대변인의 전언이다. 비건 대표의 이런 언급에 대해 북미 간 빅딜과 스몰딜 중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우리 정부 입장은 스몰딜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11 16:2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2~13일 전주에서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 개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전주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해 80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이하 비전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비전회의는 행정안전부와 전북도전주시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제주도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 이은 두 번째로, 국내 대표적인 지식인과 정책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등 학문 간의 벽을 넘어 혁신적 포용국가와 균형발전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12일 개막식에서는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의 개회사와 송하진 전북도 도지사의 환영사, 윤호중 국회의원, 성경륭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이사장, 김승수 전주시 시장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개막세션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국사회의 갈등 진단과 사회적 대타협의 길이란 주제로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의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기조강연 직후에는 김의영 한국정치학회장, 김경수 한국경제학회장, 박길성 한국사회학회장,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한선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본부장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80개 학회 및 연구기관들은 양 일간에 걸쳐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추구하는 3대 가치인 혁신, 포용, 균형에 관한 총 32개 발제, 토론 세션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혁신 분야에서는 지역혁신을 통한 균형발전, 혁신적 포용국가과 지역문화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과제, 지역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등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포용 분야에서는 포용적 경제를 위한 분배정책과 게임룰의 원리, 농업농촌 포용을 위한 사회뉴딜,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과 과제, 초저출산 사회, 포용국가를 위한 육아정책의 방향과 전략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세션이 열린다. 균형 분야에서는 변화하는 환경 속의 국토균형발전과 실현, 남북교류 시대의 균형국토 만들기, 분권과 자치경찰, 지역개발과 지역균형 등을 주제로 하는 세션들이 예정돼 있다. 더불어 전북도와 전주시는 지역의 당면과제를 주제로 한 특별세션을 각각 개최한다. 전북도가 산업위기 대응, 지역산업 체질개선전략을 주제로 개최하는 특별세션에서는 지역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와 군산시를 중심으로 산업위기 지역산업 체질개선의 대응전략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전주시는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추진를 주제로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 거점조성의 필요성,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특례시 도입 필요성, 자치분권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한편 13일 종합세션에서는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적 포용국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강연 내용에 관한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패널토론은 비전회의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의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동욱 한국행정학회장, 임경수 한국지역개발학회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10 18:39

제2의 지역상생형 일자리, 군산 유력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의 지역상생형 일자리(일명 광주형 일자리) 후보지로 군산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 수석비서관은 이달 8일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의미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면서 정부도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군산을 제2의 후보지 중 하나로 지목했다. 정 수석은 제가 직접 만나본 지역은 두 군데가 있다며, 군산을 비롯해 구미대구 등 3곳을 소개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정 수석과는 지난해 연말부터 (군산형 일자리 문제를 놓고) 만났으며,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해, 정 수석이 직접 만난 단체장이 군산시장임이 확인됐다. 이어 정 수석은 시장님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상반기에는 최소한 두 군데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군산형 일자리 논의는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달 8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도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주력 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문제는 어떤 산업을 해당 지역 일자리 모델로 선택할 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와 기업의 요구가 서로 달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노민정(勞民政)선언 후 이를 바탕으로 여러 기업들을 방문해 제안을 했으며, 이중 현대차가 나서게 되면서부터 공식 협상이 진행됐다. 강 군산시장도 지역내에서는 노사민정(勞社民政) 가운데 노민정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아직 기업(산업)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민의 일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치단체장들은 첨단 산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 수석은 산업적인 부분은 그 지역의 미래 경제적 비전과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자치단체장들은 주로 첨단, 미래형 산업쪽으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지역과 기업 간의 연고가 있어야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간 접촉해 온 자치단체의 요구와 기업 현실간에 간극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군산시의 경우 한때 반도체 산업이 모델로 제안돼 추진됐으나, 관련 기업이 한꺼번에 수천 명에 달하는 인력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무산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 수석은 결국 어떤 산업을 선택할지는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군산과 연관성이 있는 조선과 자동차 분야가 군산형 일자리 모델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10 18:38

문대통령 “산업현장 새로운 시도 화수분처럼 솟아나게 힘써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최초 승인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산업부는 오는 11일, 과기부는 14일 각각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를 승인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는 오후 2시부터 100분간 이뤄졌으며 각 사례 승인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한 달도 안 돼 최초 승인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준 두 부처의 신속한 노력을 치하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에 이미 19건이 신청됐다고 들었는데 이는 우리 기업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제도를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지난달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래 기업들은 수소차 충전소 등 1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신청한 상태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08 18:33

문 대통령-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무슨 얘기 오고갔나.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생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회의에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15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전북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14개 기초자치단체장 모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주력산업이 무너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한 연장을 비롯해 인구소멸 극복방안 마련, 사회복지예산 국고보조율 개선 등이 주를 이뤘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함께 헤드테이블에 자리한 강임준 군산시장이 가장 먼저 대표발언을 했다. 강 시장은 고용위기지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 시장은 지역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4월 군산시를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그러나) 지정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의 고용상태와 경제가 개선되지 않아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더불어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다. 지역전반에 장기적이면서도 연쇄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지역상품권 발행 할인율 10%를 일정기간 유지해 줄 것도 제안했다. 이어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는 군위군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며 지방소멸위험을 언급했다. 김 군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대구공항 이전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주문했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은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대통령님의 국고보조율 인상 검토 지시에 감사드린다. 큰 화답을 받았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비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준인 90%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추가 건의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달 기초연금의 지자체 부담을 낮춰달라는 서한을 대통령에 보낸 바 있다. 또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부족한 산후조리원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국비 지원을,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 발생 이후 아직까지 임시주거지에 있는 지진 피해 이재민들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지원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전주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지정과 예비타당성(예타) 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답변에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한 연장은 정부가 현행법으로도 연장할 수가 있다. 위기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기존 현행법에 따라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국고보조율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 북구청장님 말씀대로 재정 자주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변별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와있어 2월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대구 군 공항 이전은 금년 내에 조속하게 방침이 결정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일자리와 규제혁신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할 일이 많다면서 이른바 적극행정을 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 달라. 규정을 일선 직원들이 잘 못 이해해서 엉뚱한 규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일 안 생기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관련 부처의 실무적 검토를 거쳐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08 18:31

홍남기 부총리, “위기해소 안되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적극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한 연장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위기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의 지정 기한 연장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지난해 4월 군산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감사드린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지역의 고용상태와 경제가 개선되지 않아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한 연장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현행법으로도 정부가 지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며 위기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직업 훈련과 전직 지원 서비스,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납부기한 연장, 고용보험 등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세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월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됐고, 기한은 올 4월까지이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08 18:27

문 대통령 “예타 유지해야 하지만 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예타 제고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그런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광주형 일자리가 결실을 봤다며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주력 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국민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기초단체장님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분 한분 모두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목표인 혁신적 포용국가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며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는 한팀이라며 지역의 어르신과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은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의 지자체가 인력확충과 시설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준 덕분에 작년 말 16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자치분권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이 맡고 있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엔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와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담고 있다며 지방분권법안은 작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며 자치분권재정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지시했다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안 되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 전북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이환주 남원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이항로 진안군수, 장영수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황숙주 순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유기상 고창군수 등이 참석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2.08 16:45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광주형 일자리, 상반기 최소 2곳 급물살 기대”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 수석은 8일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추진 계획과 관련해 올 상반기에는 최소한 두 군데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의미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될) 다른 지역은 어디냐?는 질문들을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은 구체적으로 제가 직접 만나본 지역은 두 군데가 있다며 시장님들이 직접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제게 질문하고, 또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름을 댄다면 군산과 구미대구 지역이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소개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가 일반화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라면서 자동차로 시작했는데 다른 산업으로 어떻게 확산시킬지, 광주에서 시작한 것을 어떻게 전국으로 확산할지다라고 말했다. 정 수석은 자치단체장들은 주로 첨단 미래형 산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그분들이 그런 방향에서 관련 기업체를 접촉해 구체적인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계 분들도 광주형 일자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어보는 정도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수석은 정부에서도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저희가 광주와의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모아보니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지가 분명해졌다. 그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모아 제도화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개념으로 이것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고, 2월쯤엔 정책을 발표할 정도로 준비가 진행되는 것 같다며 그게 다 되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청와대의 지원 계획에 대해선 사업 자체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세제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라며 중앙정부는 예를 들어 공장 설립 때 진입로 문제나 주택여가 및 복지시설 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수석은 광주형 일자리의 의미로 △ 사회적 타협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제조업 공장의 국내 유치를 통한 제조업 활성화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청년 일자리 확보 등 4가지를 꼽았다. 정 수석은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모델, 그야말로 경제사의 한 획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어려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활시키는 중요한 해법이 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라며 그 자체가 하나의 경제사고 만만치 않은 장애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완성하려면 우리 국민의 희망을 모으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사회에서 노사민정이 대타협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광주시와 현대차는 지난달 31일 광주형 일자리에 합의하고 협약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