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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7일 여성가족부 차관에 김제 출신 김희경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신임 김 차관은 언론인, 아동 인권청소년 활동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를 거치면서 축적한 소통능력과 조직관리 역량을 토대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임 김희경 차관(1967년 생)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전북대 사대부고-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로욜라메리마운트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동아일보 차장과 한국세이브더칠드런 사업본부장,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이사 등을 거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SNS를 통해 설 연휴 근무 중 돌연 사망한 국립중앙의료원 고 윤한덕(51)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순직을 애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 자식을 잃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고인은 정말 자랑스러운 남편이자 아버지였고, 명예로운 대한민국의 아들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진심으로 국민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싶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설 연휴에도 고인에게는 자신과 가족보다 응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먼저였다며 사무실 한편에 오도카니 남은 주인 잃은 남루한 간이침대가 우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안하고 고맙습니다라며 숭고한 정신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영면하십시오라고 덧붙였다. 고 윤 센터장은 응급의료 전용 헬기 도입,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헌신한 인물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반기업 정서는 빠른 시간 안에 해소되리라 본다며 초기 큰 부를 이룬 분들이 과정에서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 국민들의 의식 속에 반기업 정서가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1세대 벤처기업인과 유니콘 기업인 7명을 초청해 가진 혁신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반기업 정서에 대한 참석자들의 애로사항 토로에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참석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김범석 쿠팡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이 유니콘 기업도 그렇지만 벤처 1세대는 자산규모가 큰데, 기업이 커질수록 국민 시선이 날카로워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고민을 토로했다고 고 부대변인은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의 기업들은 투명한 경영으로 여러 가지 성취를 이뤄내고 있다. 기업을 향한 국민들의 의식 개선은 금세 이뤄지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 또한 변화했고, 계속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한반도 리스크일텐데, 그 부분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니 자신있게 기업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장점보다는 단점들을 더 부각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적들이 나온다면 국민들도 규제 유무 차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새로운 분야의 혁신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제조업 혁신을 근간으로 해서 다른 분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혁신 창업이 활발해져야 한다며 그렇게 창업된 기업이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벤처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혁신적 포용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성장의 주된 동력을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의 혁신과 함께 혁신 창업이 특히 중요하며 창업 생태계가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많은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신설법인 수가 10만개를 돌파했는데, 이는 사상 최다 수치라며 벤처투자액도 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4%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은 벤처기업 수도 600개 이상으로 늘었고, 중소기업 수출액이나 수출에 참여한 중소기업 수 모두 사상 최고라고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 등 1세대 벤처기업인들과 김범석 대표, 김봉진 대표, 권오섭 L&P코스메틱 회장,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 한국형 유니콘 기업 경영인들이 참석했으며, 80분간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반(反)기업 정서는 빠른 시간 안에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초기에 큰 부를 이룬 분들이 과정에서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있어 국민 의식 속에 반기업 정서가 자리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벤처기업인 7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반기업 정서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로에 이같이 언급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참석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김범석 쿠팡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이 유니콘 기업도 그렇지만 벤처 1세대는 자산규모가 큰데, 기업이 커질수록 국민 시선이 날카로워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고민을 토로했다고 한다.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장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고 고 부대변인은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은 투명한 기업으로 여러 성취를 이루고 있으니 국민 인식 개선은 금세 이뤄지리라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의 이미지도 변화했고, 계속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불확실성은 한반도 리스크일 텐데 이 부분은 급속히 줄어들고 있으니 자신 있게 기업활동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있어 장점보다는 단점을 부각해 보는 경우가 있어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며 하지만 규제샌드박스 실적이 나오면 국민도 규제 유무의 차이를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새로운 분야의 혁신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제조업 분야의 혁신을 근간으로 다른 분야로 확산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혁신 창업이 활발해져야 한다며 그렇게 창업된 기업이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벤처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혁신적 포용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성장의 주된 동력을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의 혁신과 함께 혁신 창업이 특히 중요하며 창업 생태계가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많은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신설법인 수가 10만개를 돌파했는데, 이는 사상 최다 수치라며 벤처투자액도 3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4%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매출액이 1천억원을 넘은 벤처기업 수도 600개 이상으로 늘었고, 중소기업 수출액이나 수출에 참여한 중소기업 수 모두 사상 최고라고 했다. 이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제품도 다수 혁신상을 받았다며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벤처기업 제품 6개도 혁신상을 받는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유니콘 기업의 수도 현재 6개인데, (이 밖에도) 5개 기업 정도는 유니콘 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는 잠재적 유니콘 기업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그 성과가 지표상으로는 나타나고 있지만, 기업을 창업해 성장시켜 보고 창업가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보기엔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점을 생생하게 들려주면 혁신성장을 추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 등 1세대 벤처기업인들과 김범석 대표, 김봉진 대표, 권오섭 L&P코스메틱 회장,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 한국형 유니콘 기업 경영인들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벤처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열고 설 연휴 이후 경제행보에 고삐를 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7일에도 중소벤처기업인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특히 6일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공식화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다시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이와 별도로 경제민생 현장 행보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문대통령의 의지도 이번 일정에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형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벤처기업)이나 1세대 벤처기업 등을 이끄는 기업인 10명 안팎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8일에는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불러 국정설명회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과제 달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선 자치단체장들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설명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민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설 연휴를 보내시도록 정부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된 설 영상 인사를 통해 "즐거운 명절은 안전에서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로 든든하게 살피고 챙겨 안전사고가 없는 명절을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 안전벨트를 서로 살펴주고 졸릴 때 쉬어가자고 먼저 얘기해주면 교통사고를 막고 모두 함께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 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생 많았다'고 다독이며 '떡국 한 술 더 먹어라' 권하는 정겨운 설날 풍경을 그려본다"면서 "서로를 생각하는 설날의 마음이 이웃과 이웃으로 이어져 올 한해 더 행복해지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문 대통령은 "벌써 마음은 고향에 가 계시겠죠"라며 "따뜻하고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동력 강화를 위해 올해 분권 핵심과제 제도화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자치분권위는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 첫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가 제출한 올 실천계획 심의 및 지방이양이괄법 제정과 연계한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방안과 2019년 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등을 확정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올해 추진전략을 분권 핵심과제 제도화 및 성과 창출, 자치분권 소통 강화 및 공감대 확산으로 정했다. 이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기능중심의 포괄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추진방안의 차질없는 이행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실시 △주민자치 활성화 등 주요 과제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후속조치로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담긴 부처별 실천계획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이를 평가해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올해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제도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련 법 제정과 개정이 되도록 국회와 지방4대협의체, 지방분권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1일 카풀 서비스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산업 종사자도 행복해지고, 무엇보다 국민이 만족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청원 답변 영상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택시가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기사가 부족해 운행하지 못하는 택시도 많다. 장시간 노동에 비해 기사의 수입이 적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새로운 기술이 전통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며 플랫폼 기술을 택시와 접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택시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한 점을 언급하며 그간 해소되지 못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타협기구가 어렵게 구성돼 출범했으니 모두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원은 카풀을 중개하는 모바일 앱의 등장으로 택시업계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을 담았으며, 지난해 10월 16일 게시된 뒤 현재까지 21만6448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일 어느 지역이든 지역 노사민정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모델을 받아들인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광주시현대차 완성차공장(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에서 축사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성공과 전국 확산을 위해 정부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삼아 군산형 일자리 등을 모색하고 있는 전북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논의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4년 반 동안의 진통 끝에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을 평가하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 국가로 가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유지하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최근 광주는 자동차 생산감소로 지역경제가 침체하며 매년 5000여 명의 청년이 빠져나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빛그린 산업단지에 10만대 규모 완성차 생산공장이 들어서면 1만 2000여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던 지역 청년들이 희망을 안고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산업도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무려 23년 만에 완성차 공장이 국내에 새로 지어진다며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국내공장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미래차 경쟁력도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갔던 다른 제조업 공장들이 국내로 되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더욱 성숙해진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며,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 속에 노사가 어떻게 상생할지 보여주는 모범사례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부터가 중요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다며 많은 국민지자체가 기대희망을 갖고 광주를 주목하고 있다. 노사와 지역이 한마음이 되어 완성차 공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 대수를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는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사상생형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투자협약에서 광주시와 현대차는 1, 2대 주주로서 2021년 하반기 차량 양산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공공기관, 산업계와 재무적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1000cc 미만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차종(가솔린)을 개발하고 신설법인에 생산을 위탁하며, 공장 건설운영생산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과 판매를 맡는다. 완성차 생산공장은 빛그린산단 내 약 62만8000㎡(19만평) 부지에 연간 생산능력 10만대 규모로 건설한다. 또 현대차는 신설법인에 투자자 일원으로 참여하고 신규 차종의 위탁 생산판매, 신설법인 공장 건설과 생산 운영, 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 등을 하며, 광주시는 신설법인의 사업이 조기에 안정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금과 세금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일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에 오종식(49)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제도개혁비서관에 신상엽(51) 국정기획상황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승진 임명했다. 또 조성재(54)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본부장을 고용노동비서관으로 발탁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오 비서관은 제주 출신으로, 고려대 언어학과를 졸업했으며, 민주통합당 대변인과 민주당 전략홍보본부 부본부장을 지냈다. 충남 보령 출신의 신 비서관은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국무총리실 정무비서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또한 조 비서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산업노동학회 편집위원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설화로 사퇴한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 후임을 비롯해 공석인 과학기술보좌관, 의전비서관 등 비서관급 이상 자리에 대해서도 검증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다음 달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학교통신철도가스시설 등 약 14만곳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사고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대형재난을 미리 막자는 취지에서 2015년 시작됐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약 14만개 대상시설 전체를 관계기관 합동점검 방식으로 들여다본다.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관리 주체의 자체점검으로 나눠 실시해왔지만, 자체점검의 부실 문제 등이 지적돼 올해부터 바꾼 것이다. 정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점검 결과는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점검자와 확인자 실명을 모두 기재하는 안전점검 실명제도 정착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숙박시설목욕장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안전점검표를 보급해 위험요소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유사한 화학제품 사고를 막기 위한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도 확정했다. 우선 독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유통되던 화학물질 7천429종에 대해 정부가 2022년까지 경구독성, 경피독성, 환경독성 등의 독성정보를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화학물질 안정성 평가법상 등록 대상이 아니면서 소량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중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은 정부가 직접 독성정보를 생산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해성 정보 등록이 2030년까지 유예되는 기존 화학물질 중 소비자 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물질은 등록 기간 단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조기 등록을 유도한다. 정부는 또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고 안전한 제품을 판매할 수있도록 기업 자율인증제를 소비자 참여하에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율인증책임관을 지정하고 공인시험기관의 분석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학물질 확인신고제를 도입해 화학물질의 제조운반사용까지 유통 전 과정을 추적관리할 예정이다. 소량다품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영세 사업자와 미래자동차 등 주요 신산업에 주로 사용되는 핵심 화학물질에 대해선 정부가 기업의 제도 이행 전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금지돼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게 법령을 폭넓게 해석해 줘야 한다며 감사원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아직은 공직 문화가 굳어져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과의 오찬에서 한국 공직사회가 도전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는 이 특보의 언급에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특보는 이 자리에서 중국은 벤처기업이 정부 힘으로 창업해 성장한 뒤 실리콘밸리에 가서 큰 돈을 번다. 한국 인재들이 대학에 몰려가 논문 쓰는 데 매달리는 데 반해 중국은 현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돈을 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공무원이 민간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 책임자가 도전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성문법 체계와 관련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으면 과감한 행정을 펼 수가 없다. 감사원 문책이 두려우니 자기가 다쳐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특보는 미국 창업자는 평균 40대 중반,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하이테크 창업자는 평균 50대라며 우리처럼 20대가 아니라 경험이 풍부하고 시행착오가 온몸에 새겨진 이들이 창업한다. 정부도 경력자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그 말이 마음에 든다며 우리가 시니어 창업이란 말을 써 뭔가 어색했는데 앞으로는 경력자 창업이라는 말을 써야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대중정부 시절 벤처기업을 만든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했지만 이를 인수한 이들은 성공했다며 창업자들이 89부 능선까지 갔다가 마지막 고비를 못 넘긴 건데, 인수자들이 앞사람의 실패를 교훈 삼아 성공률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특보는 실패를 해도 사회가 이를 뒷받침해줘야 한다며 뒷배가 튼튼해야 앞으로 나간다고 화답했다. 이 부의장은 우리 국민은 경찰소방 공무원을 늘린다면 노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공공부문 확대에 거부감이 크다며 그러니 공공부문 확대와 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옛날처럼 사람 자르는 개혁이 아니라 일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방향성을 결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김대중정부 때 대기업 출신이 회사를 나와 많이 창업했지만, 사회안전망이 못 받쳐줘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험자들이 도전적인 창업을 못 하는 것이라며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 출범 후 2년간 재정을 긴축해온 측면이 있는데 올해는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우리 공무원들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정확장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특보는 주머니를 키우는 건 케인스식(재정 확대를 통한 수요 증대)으로 하고, 쓸 때는 슘페터식(기업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제품 등으로 수요자 스스로 지갑을 열게 하는 방식)으로 혁신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수 조용필이 작년 50주년 콘서트를 했는데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한다. 그래서 좋아한다며 어떤 가수는 같은 노래만 부르는데 조용필은 끊임없이 한발씩 내디딘다. 그게 혁신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이라크 특임 외교 특별보좌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특사단이 2830일 이라크 바그다드를 방문해 아델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와 바르함 아흐메드 살리 대통령을 예방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 특사단에는 정부 부처 관계자와 최광호 한화건설 대표이사,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정진행 현대건설 부회장 등 기업 인사도 참여했다. 한 특사는 이라크 총리대통령 예방을 통해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양국 우호관계 강화를 희망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인프라플랜트 건설, 방산, 에너지 등 분야 양국 간 실질 협력 관계를 진일보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 특사는 특히 한국 기업이 각종 이라크 재건 사업에 안전하고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이라크 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라크 총리와 대통령은 오랜 기간 좋은 친구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인프라 건설, 에너지 등 경제적 협력 이외에도 교육, 보건, 문화 등 분야로 협력을 다변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흐디 총리는 특히 그간 한국 기업이 이라크의 경제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이라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 특사는 이 밖에 알 하킴 외교부 장관, 알 가드반 석유부 장관, 리카니 주택건설부장관, 알 수하일 고등교육부 장관 등 이라크 신 정부 주요 인사와 면담하고 경제 협력 강화 및 다변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 특사는 또 지난 2013년 한-이라크 우호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추진했던 이라크 어린이 초청 심장병 치료 사업을 통해 치료받은 어린이들과 6년만에 만나기도 했다. 아울러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 방문등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정부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75조 원을 투입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위를 중심으로 중앙 20개 관계부처와 지역 17개 시도가 참여해 수립한 이번 4차 계획의 예산 투입액은 3차 계획(20142018년)보다 10조원 이상이 증액됐다. 계획에 따르면 사람공간산업 등 균형발전 3대 전략의 9대 핵심 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 원 등 총 175조 원이 투입된다. 또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조5000억원의 중앙정부 사업을 내년까지 지방정부로 이관키로 했다. 지역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가 포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추진하고 내후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올 상반기 중 지역발전 정도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 한국 현실에 맞는 차등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보건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고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약 300개를 더 짓는 한편 지역인재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 채용을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분만(40개소)의료취약지(10개소) 거점 의료기관 지원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공간 측면에서는 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곳곳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원이 투입된다. 이에 농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귀촌교육정착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고, 중소도시 구도심의 재도약을 위해 혁신거점 250곳 이상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공동체 자원을 활용한 마을 기업 500개 및 일자리 1만개 창출도 추진된다. 지역의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년간 56조원을 투입, 지역산업 혁신과 혁신도시 시즌2, 지역 유휴 자산 활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기업 육성과 스마트 산단 등 산업단지의 제조혁신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더불어 유휴 국유재산 약 200만 필지를 전수조사하고 노후청사를 복합 개발해 임대주택 1만호를 준공하며 어촌산촌 자원을 특화해 혁신어촌, 임산물 클러스터 등으로 개발한다. 균형위 관계자는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이 50% 이상 되도록 유지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9일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무산과 관련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예정된 일정에 맞춰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경사노위는 이미 출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민주노총이 불참하더라도 31일로 예정된 경사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현안을 계속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이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2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이 수상한 부부간 부동산 증여와 매매과정을 거쳐 해외로 이주했다며 그 과정과 사유를 밝히라고 공개질의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탈법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경제 상황 관련이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 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 곽 의원이 거론한 갖가지 억측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률상 경호대상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 불법탈법의 어떤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며,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1980년 이후 대통령의 직계가족이 각각의 이유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문 대통령 가족을 포함해 모두 9명이라며 모두 경호처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대로 경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며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곽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직제상 업무임에도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업무조차 방기해 국정농단을 초래했던 과거를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곽 의원은 다혜씨 남편이 다녔던 회사에 지원된 정부 지원금 일부의 횡령 등으로 집을 증여처분했다는 추측이 나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고, 다혜씨의 초등생 아들의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해외 이주 사유를 공개 질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전날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을 찾아 조문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김 할머니 영정 앞에서 큰절을 한 뒤 관계자들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조문에 앞서 페이스북에서 할머니께서는 피해자로 머물지 않았고 일제 만행에 대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며 역사 바로잡기에 앞장섰다면서 할머니, 편히 쉬십시오라고 추모했다. 그러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잊지 않겠다. 살아계신 위안부 피해자 스물 세분을 위해 도리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우선 선정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예타면제를 신청한 사업 가운데 우선 순위로 내세운 사업을 최대한 반영했다. 정부가 29일 제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르면, 새만금국제공항(전북),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광주), 도시철도 2호선 트램(대전) 등 23개 사업 중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1순위로 예타면제를 신청한 사업이다. 다만 예타면제가 어려울 경우 자치단체가 제안한 대체사업을 협의해서 선정했으며, 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거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제외했다. 군산, 경남(거제통영 등), 울산, 목포 등이 속한 자치단체는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 산업의 위기로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정된 점이 고려됐다. 이날 예타면제대상으로 선정된 전북의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R&D)은 정부가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뒤, 대체산업으로 계획한 사업이다.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국가기간망 사업도 예타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2개 이상 시도를 연계해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 반영했다. 김천에서 거제를 연결하는 남북내륙철도(경남), 청주공항과 제천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충북), 세종-청추 고속도로(세종) 등이 있다. 사업목적, 추진방안 등 사업계획이 구체화돼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한 사업도 반영됐다. 다만 고속도로와 철도의 경우엔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된 사업만을 대상으로 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예타 면제 취지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이 추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시 GTB-B 건설사업,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 등은 예타를 거치게 됐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예타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성장격차를 줄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비수도권 자치단체에서 계획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인구감소문제와 공공인프라 취약 등의 이유로 정부의 예타조사에서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과거 30대 선도프로젝트나 4대강 사업과 달리 사회간접자본(SOC)외에도 R&D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 관련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며중앙정부 주도가 아니라 지역이 주도해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29일 발표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에 전북은 새만금국제공항 건립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등 2개 사업을 낙점받았다. 20년 숙원을 풀고 미래성장동력도 확보하는, 전북 최대 경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전북의 공항 건립 역사는 21년 전인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건설교통부가 1천474억원을 들여 김제 백산면 일대에 공항을 건립하기로 하고 용지 매입까지 마쳤다. 그러나 '환경을 파괴한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혔고, 감사원이 중단을 요구하면서 2004년 전면 백지화됐다. 전북권 공항에 대한 꿈은 2011년 수립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공항 부지가 반영되며 다시 싹텄다. 국토부가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포함하면서 본격화했고 2017년 항공수요 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새만금 개발을 고려하면 2055년에 210만명의 항공 수요가 예측된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고 공항 입지 후보로 새만금 내 군산이 적합하다는 결론까지 도출됐다. 여기에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공항건설'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작년 7월부터는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돼왔다. 순풍에 돛 단 듯했던 새만금국제공항은 최근 예타 면제 여부를 놓고 난기류에 휩싸였으나 결국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리며 20년 숙원을 풀게 됐다.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으로 도로, 항만, 공항이 하나로 연결되는 물류 교통망이 완성됨에 따라 새만금을 전 세계 육상과 해상, 항공교통 물류의 허브로 키우려는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 새만금에 세계적인 기업들을 유치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성장시키려는 구상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변화에 대응해 미래형친환경 상용자동차 기술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전북이 국내 상용차 94%를 생산하는 거점이며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시작됐다. 처음에는 상용차의 자율주행 연구개발과 시험, 실증 기능을 집적한 '전기상용차자율주행 전진기지 구축사업'으로 출발했다가 핵심 부품기술 개발에 좀 더 방점이 찍히는 쪽으로 수정되며 사업명도 바뀌었다. 상용차 부품의 고도화와 신시장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로 수입 차량을 대체하고 수출을 활성화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전북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며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타 면제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애초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만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기색이다.
청와대는 28일 자유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하 여연)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일정을 분석하고 공개일정 중 75%를 청와대에서 소화한 방콕 대통령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가짜뉴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연이 내놓은 분석은 정치적 주장을 위한 사실왜곡과 자의적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실 왜곡에 기초해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일정까지 정쟁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정치 상식과 도의에 맞지 않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에서 상당수 비공개였던 대면보고, 접견 등의 일정을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개했다면서 공개된 일정을 악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2017년 △ 내부 보고의 경우 보고자나 상세 내용 비공개 △ 청와대 보고는 실 단위로 공개 △ 정부 보고는 현안 관련 내각보고로 적시라는 원칙을 토대로 문 대통령의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어 여연이 발표한 내용은 공개된 청와대 일정을 가지고 통계를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공당의 연구소가 사실상 가짜 뉴스의 생산지가 되어버린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연은 사실왜곡에 근거한 잘못된 주장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공당의 연구소로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대통령의 일정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양적질적 측면에서 발전하고 있다며 경제 민생 행보, 지역 활력, 각계각층과의 소통, 정책 현장, 한반도 평화, 순방 등 수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며 이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국민께서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쟁의 시각에서 벗어나 평가할 것은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비판할 것이 있다면 사실에 근거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 대변인의 논평과는 별도로 여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팩트체크 자료를 내놨다. 자료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개일정 중 여민관 일정 1181건을 포함해 75%가 청와대에서 이뤄져 방콕 대통령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공식 집무실인 여민관 일정이 많다는 것은 집무실 일정이 많다는 것으로, 이는 너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 참모들과의 일상적 소통을 강화하려고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을 본관에서 비서동이 있는 여민관으로 옮겨온 것이라며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지 않으면 어디서 봐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참모들의 대면보고 일정을 공개하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 없었던 일로, 이는 칭찬받아 마땅하며 이를 공개함으로써 자연히 청와대 내부 일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출입이 제한된 관저에서의 보고가 102건이라는 데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급박한 사안의 경우 업무시간 후에도 보고 받고 업무 한다는 것이라며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이) 출근도 안 하고 온종일 관저에서 머물러 업무를 봤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취임 후 600일 중 160일은 공식일정이 없고, 160일 중 연차휴가를 제외한 139일의 일정은 깜깜이라는 주장에는 139일에는 순방 중 이동일, 토일요일 등이 포함됐다며 휴일에 공식일정이 없는 것은 당연한데, 대통령은 휴식도 없이 일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후 주말공휴일은 198일로, 이중 대통령 일정이 있는 날은 81일이었다. 취임 후 세 번의 명절 연휴(11일) 중 대통령 일정이 있는 날도 8일이었다. 경제 현장 목소리 청취 일정은 18건이지만, 북한 관련 일정은 33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 일정을 33건이라고 한 것은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세부 일정(33건)으로 나눈 일정 쪼개기로, 통계 왜곡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일정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횟수가 97회로 가장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개일정인 순방의 세부 일정을 모두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정확한 분석을 위해 참석자를 공개하지 않는 내각 보고를 포함하면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일정에 110여 회 참석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수석보좌관회의 등에서 경제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는 간접적 일정을 제외하고 20172018년 직접적인 경제일자리 관련 일정도 50여 회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개일정 2144건 중 82.2%인 1784건의 참석자가 비공개라는 주장을 두고서는 야당이 지적한 1784건 중 모두가 참석자를 알 수 있는 수석보좌관회의 등과 한미 공동기자회견 등 언론에 공개된 일정까지도 포함됐다며 사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취임 600일간 총 1800 끼니 중 식사 회동은 100회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은 공식비공식 식사 회동을 활용해 보고접견회의 등을 진행했다며 대통령 오찬 일정이 65회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총리와의 오찬으로 진행되는 주례회동만 50회 가까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오찬 및 만찬 일정이 있으나 업무상 공식일정이 아니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세먼지 관련 회의가 1건뿐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미세먼지 관련 대통령 일정은 현장방문, 관련 내외부 점검회의 등 10회 가까이 되며 대통령의 공개비공개 업무지시도 10회 이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일정 가운데 75%가 청와대에서 이뤄졌다며 방콕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박성중 의원은 이날 지난 2017년 5월 10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문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식일정 2144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들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600일 가운데 160일(26.6%)은 공식일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은 연차휴가를 21일 사용했고, 나머지 139일의 일정은 깜깜이였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일정 가운데 참석자가 공개된 일정은 단 360건(17.8%)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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