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17 17:03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부

청와대 비서진 인선 “검증 완료” 8일께 발표 유력

문재인 대통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에 노영민 주중국 대사를 내정하는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인사를 8일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검증은 끝난 것 같다며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추천위원회(인추위)가 열린 다음 곧바로 발표할 것 같다. 인추위는 내일 오후 열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병도 정무수석 후임에는 내년 총선 출마를 접은 것으로 관측되는 3선 국회의원 출신의 강기정 전 의원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후임에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막판까지 접전을 벌였던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임 춘추관장에는 유송화 현 제2부속비서관이, 신임 제2부속비서관에는 신지연 현 해외언론비서관이 내정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새롭개 구성된 청와대 비서진으로 오는 10일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비서실장과 정무소통수석의 인선이 마무리되면 설을 전후해 내년 총선에 나갈 비서관급 및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도 있을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임 실장을 비롯해 이번 인사에서 청와대를 떠나는 비서진을 관저로 불러 함께 만찬을 했으며, 이 자리에는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수석)비서관급은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송인배 정무비서관, 조한기 1부속비서관, 김영배 정책조정김우영 제도개혁민형배 자치발전 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등이다. 개각은 청와대 2기 비서진 진용이 갖춰진 이후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개각도 빨라지는 분위기이다. 다만 청와대 비서실보다는 더 복잡할 수 밖에 없다.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다 미뤄지는 수밖에 없어 검증이 변수라고 말했다. 개각 대상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정치인 장관과 현 정부에서 재임 1년 반을 넘겨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처로, 최대 10개 안팎이 점쳐지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현 정부 출범때 부터 장관을 지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김현미 국토교통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교체가 유력하다. 여기에 조명균 통일강경화 외교박상기 법무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1.07 19:45

남북, 30∼31일 금강산서 새해맞이 공동행사 개최

남북 양측은 오는 3031일 금강산에서 새해맞이 공동행사 개최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북측위)는 지난 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에 이번 행사 날짜를 3031일로 하면 좋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의견서를 보내왔다. 이연희 남측위 대변인은 7일 남측위가 여러 유관단체와 협의를 통해 먼저 제안한 내용으로, 북측위가 동의해 옴에 따라 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명칭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약칭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으로, 남측 대표단과 해외 대표단 각각 250명, 15명 규모다. 행사 내용은 새해맞이 연대모임, 축하공연, 남북해외 위원장 회의, 계층별부문별지역별 단체모임, 연회, 등산 등으로 구성된다. 금강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새해맞이 연대모임은 북측의 사회에 따라 남북해외 측 단장들이 새해 통일운동 과업에 대해 각각 1명씩 연설을 하고, 공동호소문을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축하공연은 남측에서 준비한 공연에 이어 북측 통일음악단의 공연이 펼쳐진다. 남북해외위원장 회의에서는 새해 통일운동 방향, 공동위를 새로운 전민족적인 통일운동 연대기구로 확대강화하는 문제 등을 협의한다. 남북해외 계층별 단체 대표모임은 노동자농민청년여성교육 부문으로, 부문별 단체 대표모임은 민화협, 종교인, 지역, 시민단체(학술언론문화인 포함)로 나뉘어 금강산호텔 면담실 등에서 열린다. 연회는 금강산호텔 연회장에서 열리며 공동등산 행사는 삼일포 지구를 돌아보는것으로 예정됐다. 북측위는 행사 시작 전인 29일 오전에 남측 선발대가 금강산에 들어와 숙식하면서 최종 실무협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라며 남측위에 오는 15일까지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남측해외 측 대표단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9.01.07 19:45

정무직·4급 이상 등 공직자 22만명, 2월 말까지 재산 신고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 28일까지 2019년 공직자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22만명이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하면 된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을 경우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금융정보 활용입력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유가증권, 채무 자료 등의 이상 여부만 확인해 신고할 수 있다. 정무직 및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 내용은 3월 말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인사처는 721일 4개 정부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와 17개 시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열어 재산신고 방법 등을 안내한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9.01.07 19:45

청와대 “행정관이든 수석이든 같은 비서…참모총장 못 만날 이유 없어”

청와대는 7일 지난 2017년 9월 군 인사자료를 반출했다가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당시 외부에서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사수석이나 인사비서관이 만나는 게 더 예의에 합당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4급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똑같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수행하는 비서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참모총장과 해당 행정관이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만난 것에 대해서는 꼭 격식을 갖춰 사무실을 방문하고 사전에 통보하는 방식으로만 만남이 이뤄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행정관이 국방부에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기 복잡했을 수도 있다. 저 역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근처 카페를 찾아가기도 한다며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분실된 문서와 관련해선 공식 문서가 아니고 해당 행정관이 임의로 만든 것이라며 육군참모총장과 논의하기 위해 대화 자료로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각 군 참모총장에게는 추천권이 있다며 특정 사람을 승진탈락시키는 게 아닌, 장성진급 기수를 어디까지 올릴지나 육사 편중 현상을 어떻게 고칠지 등 인사의 큰 방향에 대해 (행정관과 참모총장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는 데 상관의 지시가 있었나라는 물음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 교체와 관련해 하마평에 오르는 분 중 시집 강매 논란이나 국회 폭력사태 등에 관여된 인사들도 있다라는 질문에는 인사는 대통령 결정사항이고, 참모로서 공식 발표 전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1.07 19:45

전문가가 최저임금 구간 설정…공익위원 추천 정부독점 폐지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고용 수준을 비롯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그 안에서 인상 수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는 공익위원도 정부가 독점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국회나 노사 양측이 추천권을 나눠 갖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시행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 초안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동자의 생활 보장뿐 아니라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한다. 노동부는 고용 수준 등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게 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재갑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된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하듯 진행돼온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9명 선정 방법은 노사 양측과 정부가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방안과 노사와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순차 배제 방식은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등에 쓰이는 것으로, 노사 양측이 보기에 편향된 인사를 제외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연중 상시로 운영되며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게 된다. 노동부는 구간설정위 활동 지원을 위해 최저임금위 사무국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각 7명씩 21명으로 구성하는 방안과 노사공익위원 5명씩 15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사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인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보다는 규모가 작아진다. 노사의 대립 구도 속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전원을 정부가 추천하는 현행 방식은 폐지된다. 현행 방식은 공익위원이 정부 입김에 휘둘려 최저임금 결정이 사실상 정부에 좌우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을 7명으로 할 경우 국회가 3명을 추천하고 정부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4명을 추천하는 방안과 노사정이 각각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해 노사가 순차적으로 4명씩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장관은 그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돼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은 상당 부분 감소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정위원회의 노사 양측 위원도 지금과 같이 주요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성 방식과 비슷하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2017년 12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방안을 토대로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관련 협약과 외국 제도 등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초안은 이달 중으로 확정돼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부터 적용된다. 노동부는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2130일에는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도 할 예정이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9.01.07 19:45

문 대통령 “일자리가 가장 시급…중기·벤처가 경제에 활력 줘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일자리이고, 전체 고용의 80%의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며 가치를 창조하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혁신 창업과 혁신적 중소기업이 그 주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벤처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중소벤처 기업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의 주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 역시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같이 가야 하고 중소기업대기업 상생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 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 개선과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을 소개하며 그 결과 지난해 신설 법인 수가 역대 최대로 10만개를 돌파했고 벤처 투자액도 3조4000억 원에 이르렀다며 벤처 투자비 회수액도 전년 대비 60%나 증가했고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벤처기업 수가 600개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에는 여러분이 더욱 크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면서 투자와 신제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좋은 기회다. 올해 더 많은 투자와 사업 기회를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 토론에 참여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다. 독일, 중국, 일본 등 제조업 강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며 그래서 제조업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선 전통적 제조업, 우리가 원래 잘했던 제조업을 혁신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스마트 공장 등을 통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룩해야 한다며 2022년까지 적어도 10인 이상 중소기업 가운데 50%는 스마트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야심 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 인력을 국내 중소기업에서 활용해 달라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건의를 받고 우선 국제제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경협이 되면 시대가 바뀐 만큼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며 중소벤처 기업도 많이 진출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1.07 19:45

정부,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보류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보류하기로 했다. 유홍준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 자문위원은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면 청와대 영빈관본관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의 주요기능 대체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도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경호와 의전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자문위원 등 전문가들도 동선을 만드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유 자문위원은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광화문 인근에 집무실관저 전체를 재구성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상적인 방안도 찾아봤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은 아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개방과 집무실 광화문 이전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자문위원은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 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오는 21일 심사결과가 발표된다고 말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2021년 5월을 목표로 하고 있어 현 정부서 집무실 이전을 재추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서는 광화문 대통령을 하겠다는 뜻은 국민과의 소통과 청와대 개방 두가지가 기본 기조였다면서 그 중 청와대 개방은 경복궁-청와대-북악산을 연결해 북악산을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자문위원은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저 앞을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따르는데, 이 문제를 관저 이전까지를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동선을 경호처와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청와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유 자문위원은 이처럼 결론을 내림으로써,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실무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1.06 19:20

문 대통령, 10일 신년 기자회견…집권 3년차 국정 운영계획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3년차 국정 운영계획을 밝힌다. 청와대는 6일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부터 100분 가량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1층에서 20분간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후 10시 25분부터 70여분 동안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단과 일문일답의 기자회견을 한다. 기자회견은 문 대통령이 별도의 사회자 없이 직접 질문자를 지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TV로 생중계되는 공식 기자회견은 2017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포함해 세 번째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년 회견은) 최대한 기자단과 소통을 강화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타운홀 미팅 틀을 준용해 대통령과 기자단의 간격이 가까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조사회자인 고민정 부대변인의 발언 개입을 최소화하고 대통령이 시작부터 끝까지 기자단과 편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일문일답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답변에 따라서 추가 질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신년 회견에서 새해 국정 운영기조와 청와대정부 2기 구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및 성과를 내기 위한 경제정책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집권 3년차 국정 동력확보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에 비서실장과 정무수석국민소통수석 등을 교체하는 청와대 2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자리는 모두 복수 후보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발표 일자는 정해놓고 있지 않다. 검증이 끝나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민정수석과 정의용 안보실장은 유임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으로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노영민 주중 대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병도 정무수석 후임으로는 강기정 전 의원과 박수현 전 대변인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후임으로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승진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2월 설 연휴가 끝난 후 정치인 출신 장관 교체 등 부분 개각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1.06 19:20

귀·눈썹 안보여도 주민등록증 사진 가능…내비로 정체구간 음성안내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이 완화된다. 내비게이션에서는 4월부터 고속도로 정체 구간을 음성으로 알려준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달라지는 안전, 민생, 행정서비스 관련 제도 10가지를 선정해 6일 소개했다.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은 2월부터 바뀐다. 기존에 있었던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부분이 빠진다. 가로세로 길이는 기존 3㎝4㎝ 또는 3.5㎝4.5㎝에서 여권과 같은 3.5㎝4.5㎝로 단일화한다. 내비게이션으로 정체 구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음성 서비스는 4월부터 시행한다. 행안부는 정체 구간 후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비게이션 업체들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름이 다가오는 6월부터는 하천 둔치 주차 차량 강제견인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20132017년 둔치 주차장 침수 피해 차량이 435대에 달한 점에 착안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차량 침수 징후가 보이면 둔치 주차 차량 소유자 등에게 대피명령을 내리고 부득이하면 강제견인까지 할 방침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등 다른 안전관련 정책도 도입한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달부터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장기임대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 제도가 신설되고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총 2조원어치를 발행판매할 예정이다.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포털 운영,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 등행정서비스도 개선된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법령, 제도,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9.01.06 19:19

문 대통령, 연초부터 두드러진 경제 행보…기업현장 전방위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부터 대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기업계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는 등 기해년(己亥年) 벽두를 경제 행보로 채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3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를 찾아 제조 스타트업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 기업가들을 격려했다. 전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총괄부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을 초청한 가운데 신년회를 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하루 만에 벤처기업 현장을 찾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7일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벤처기업 인사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나기로 했다. 나아가 이달 중순에는 4대 그룹을 포함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및 지방상공회의소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타운홀 미팅 형식의 대화를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그야말로 숨돌릴 틈도 없이 기업들과 대화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관계자들 역시 재계와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연말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주선으로 삼성SK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 부회장급 임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김 실장과 김 부의장은 이날도 기업계 인사들과 비공식 만남을 갖는 등, 앞으로 청와대와 기업이 수시로 소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경제 일정에 속도를 내는 데에는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이어가려면 민생경제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초부터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호를 보내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분위기를 확실히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메시지에서도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오며,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다고 짚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며 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새해 들어 공정경제 기반 위에 서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양대 기둥이라는 정부의 3대 경제기조 중 혁신성장 모드를 두드러져 보이게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규제완화신성장동력 확보 지원 등 혁신성장과 관련한 과제에 정부가 힘을 쏟아달라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자연스레 혁신성장 정책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메이커스페이스 방문에서 우리 경제 활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활발한 혁신 창업이 필요하다며 혁신을 통해서 신기술과 신산업을 창출해야만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업을 위한 규제혁신도 계속하고 있다. 청년 창업 기업의 세금 부담도 낮추고 제조 창업 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도 확대할 것이라며 혁신성장 정책을통한 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9.01.03 19:51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인사 “오늘이 행복한 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난히 추운 날씨에 새해를 맞았습니다. 동지섣달에 북풍이 불면 풍년이 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가 올해 풍년을 알리는 소식 같습니다. 이 추위를 이겨내고, 2019년 한해 국민 모두의 가정과 기업에서 대풍이 들길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인사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곳,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민들께 인사드립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대표와 5부 요인을 비롯해 원로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경제인도 많이 모셨습니다. 조금 전, 2018년을 빛낸 특별한 국민들의 영상 인사가 있었습니다. 변화의 원동력도, 변화를 이뤄내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서로를 향한 공감의 마음과 성숙한 문화의 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늘이 행복한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내일을 위해 한평생 아끼고 살았습니다. 자식 잘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오로지 일에 묻혀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서는 잘 쓰지도 못했습니다.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은 성장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지 힘들어 하기도 했습니다. 두해 전 겨울, 전국 곳곳 광장의 촛불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열망했습니다. 위법과 특권으로 얻어진 것을 바로 잡기 원했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결과만이 옳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을 지켜본 아들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오늘과 자신들의 오늘이 함께 행복하길 희망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일곱 번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후 독립한 신생국가 중에 이렇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매우 자부심을 가질만한 성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습니다.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잘 살게 되었지만, 함께 잘 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수출중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입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립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하는 길입니다.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습니다.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촛불은 더 많이 함께 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할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양보와 타협을 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 모두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함께 혁신해야 합니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방식도 혁신해야 합니다.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민족입니다. 놀라운 경제성장의 속도, ICT 분야에서 거둔 성과,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 열풍이 이를 입증합니다. 반세기만에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창의와 혁신으로 우리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연구개발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화, 디지털화, 플랫폼 경제가 그 핵심입니다. 그 기반인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연결하여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가겠습니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겠습니다.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옵니다.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신산업 규제샌드박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함께 나눠야 합니다.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생계, 의료, 주거, 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한편, 특히 안전위험분야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책방향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정책을 흔들리지 않는 법과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업, 노동자, 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 없이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결코 광주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국민께서 열어주신 평화의 길을 벅찬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많은 희망을 만들어내는지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평화입니다.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고, 북방으로 러시아,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남방으로 아세안, 인도와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 나라는 평범한 국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가는 평범한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께 더 희망을 드리는 나라,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청와대
전북일보
2019.01.02 19:46

문 대통령 “경제 바꾸는 길 반드시 가야 할 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다면서도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신년회에 참석, 신년인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신년회는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 안전,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취지에서 더! 함께 잘사는 안전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와 소상공인 등 경제계와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등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청와대 신년회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여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 및 경제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중앙회 방명록에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남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다며 2019년은 정책성과를 국민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어 보겠다.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혁신과 함께 하겠다며 제조업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시티 모델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화디지털화플랫폼 경제가 그 핵심으로, 그 기반인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다며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연결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며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오며,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한편, 안전위험 분야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면서 정책 방향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이며, 정책을 흔들리지 않는 법과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 도움이 필요하다. 기업노동자지자체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나가야 하며, 대화타협, 양보고통 분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많은 희망을 만들어 내는지 맛봤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직 잠정적인 평화라며 새해엔 평화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청와대
박영민
2019.01.02 19:46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 "돌이킬 수 없는 평화 만들겠다"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겨울, 집집마다 눈길을 걸어 찾아가 손을 꼭 잡고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국민들이 열어놓은 평화의 길을 아주 벅찬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평화가 한분 한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돌이킬 수 없는 평화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땅 곳곳을 비추는 해처럼 국민들은 함께 잘살기를 열망하십니다. 미처 살피지 못한 일들을 돌아보며 한분 한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겨울, 더 따뜻하게 세상을 밝히라는 촛불의 마음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새해 모든 가정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정부·청와대
전북일보
2019.01.01 00:06

정부 22개 부처, 내년 상반기에 '개방형 직위' 37명 모집

내년 상반기에 정부 22개 부처가 37개 직위의 적임자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도 상반기 정부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30일 공개했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으로 인재를 채용하는 자리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실국장급 고위공무원 14명, 과장급 23명을 공개 모집하며, 이 중 14명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만 채용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 특허심판원 심판장, 충북지방병무청장 등이 있다. 과장급 직위로는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장,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등이 있다. 공개모집은 매달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내년 1월에는 국립보건연구원장, 주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국립국제교육원장 등 고위공무원단 8명을 모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소통기획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 시험분석센터장,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 등 과장급 8개 직위도 모집한다. 이 중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부장 등 4개 직위는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다. 정확한 선발 직위, 응모자격, 세부일정은 나라일터(www.gojobs.go.kr) 및 부처 홈페이지에 매달 초 게시되는 직위별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30 19:08

[대체복무 Q&A] 허위서류 제출시 '1년이상 5년이하' 징역…

국방부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6개월간교도소(교정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복무 대상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체역 법률안에는 허위서류 작성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과 대체복무자의 보수여비 지급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심사에서 탈락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정부 입법안을 토대로 대체복무제에 관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 대체복무 신청 대상자는. △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 복무를 대체해 병역을 이행하기 원하는 사람이다.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결정되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 -- 어디에서 근무하나. △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와 구치소의 지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및 공익 관련 시설이다. 단, 무기와 흉기를 사용하거나 관리단속하는 행위, 인명 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복무 기간과 복무 방식은. △ 복무 기간은 36개월이다.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 수는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대체복무요원은 합숙 근무이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소속기관장은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 직원을 지정해야 한다. -- 보수는 받나. △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 대체복무 대상자 심사기구는 어디 소속인가. △ 대체역(대체복무요원) 편입 신청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29인의 위원으로 하고, 이 가운데 4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위원은 국방부 장관이 임명 또는 해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심사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하나. △ 심사의결에 필요한 사실 조사를 하며, 조사를 위해 신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인과 사실관계에 있는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결을 거쳐 6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위는 신청인과 증인, 참고인,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관련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 참고인에 대한 출석 및 진술과 진술서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 △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위원회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기관을 이탈하면 어떤 벌칙이 있나. △ 이탈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해 복무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 태만을 선동하는 행위,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행위, 가혹 행위 가담 등이 적발되면 경고 처분되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 복무하게 된다. -- 신청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이 허위증명서를 발급해 적발되면. △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1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종교인과 변호사 등이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 확인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대체복무자도 예비군 훈련을 받나. △ 현역병의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체복무 대상자가 현역병 예비군 훈련시간의 두 배 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현역병 출신 예비군은 1~4년 차에 2박 3일 동안 부대에 입소하는 동원훈련을 받거나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32시간 출퇴근훈련을 받는다. 예비군 5~6년 차의 훈련시간은 20시간(출퇴근)이다. 대체복무 대상자의 예비군 편성 기간은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소집 해제 이후 8년이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28 10:40

정부, 양심적병역거부 '대체역' 36개월 교도소 복무로 확정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확정됐다. 대체복무 신청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다. 국방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관계 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복무방안을 검토해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정부안에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밝혔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는 취사와 물품보급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노동을 수행하게 된다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체복무자를 교도소 내 의료 병동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24시간 환자를 돌봐야 하므로 고된 일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복무기관을 단일화하되, 제도정착 이후 소방서와 복지기관 등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복무기간도 제도정착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36개월인 복무기간이 상황 변화에 따라 24개월까지 줄어들거나 4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국방부는 심사위원회는 병역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을 국방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에서 균형 있게 추천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현역병이 제대후에 받는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역병의 예비군 훈련시간의 두 배 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예비군 편성 기간은 현역병(전역 후 8년)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복무 인원은 연간 600명 수준을 유지하되,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행 첫해에는 1천200명 규모로 대체복무 대상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신청자가 급증하지 않으면서도 대체복무 대상자들이 외면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논의 과정에서 복무기간을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하고, 복무 분야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제시돼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병역제도 간 형평성, 신청자 급증 우려, 제도의 조기 정착 필요성등을 고려해 최종안에 반영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가 군 복무를 하되, 군내 비(非)전투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한때 검토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 입장에서 선택하기 어려운 방식의 대체복무제는 유명무실해지거나 사실상의 징벌로 작용할 수 있고, 또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와 제도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제외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28 10:40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공적심사 의무화…음주운전 배제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시 공적심사를 의무화하고, 금품수수성범죄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 징계자는 원천적으로 제외한다. 인사혁신처는 명예퇴직 특별승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 등 11개 직종 인사관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 공무원, 경찰소방군인외무교육 공무원과 국정원 직원까지 모두 적용되도록 일괄 개정하는 것이다.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퇴직 시점 1년 전에 자진해서 퇴직하는 것을 명예퇴직이라 하고, 명예퇴직자 중 공적이 뚜렷하며 퇴직하는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했다면 특별승진될 수 있다. 특별승진은 기록에 남아 영예를 높여주지만, 보수수당연금 상승 등 효과는 없다. 지금까지는 명예퇴직 특별승진에 대한 공적심사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일부 기관에서 공적에 대한 정식심사를 생략하고 특별승진을 시키는 사례가 있었다. 또, 징계를 받더라도 승진제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명예퇴직 특별승진이 가능했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드시 공적심사를 거쳐야 하고, 정직 이상 중징계나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명예퇴직 특별승진 심사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주요 비위는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이다.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특별승진도 취소한다. 인사처는 개정안이 내년 3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그동안에는 인사처가 국가공무원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지방공무원군인경찰소방 등 각 직종은 각자 상황에 맞는 부분을 사후 개정하는 방식이었으나앞으로 직종에 따라 차이 없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인사처 중심의 일괄 개정을 하기로 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27 20:04

문 대통령, 원로 정치인과 오찬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기임채정 전 의원과 정세균문희상 의원 등 원로 정치인들과 오찬을 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찬은 연말연시를 맞아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온 원로 정치인들로부터 고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원로들은 올 한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에서 획기적 진전을 이룬 것은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원로들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김원기 전 의원은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 박수 받으며 떠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그리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27 20:04

문 대통령 “힘센 소도 경운기 대신 못해”…스마트 농업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농업정책과 관련해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입각한 스마트 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업인, 농업인 단체장, 관계 전문가, 국회의원 등 초청 간담회에서 세계는 이미 4차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했다. 아무리 힘이 센 소라도 경운기를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이끌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농정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면서 스마트농정의 시작과 끝은 철저하게 농민중심으로 시행돼야 한다. 스마트 정책의 기획단계부터 농민과 소통하고 그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 직불제 개편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소농민들과 농업의 공립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중심 농촌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직불제 개편에 대해서는 걱정도 많기에 농민의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농식품부는 농민과 잘 소통해왔고, 국무총리도 농민의 마음을 잘 아는 분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족하면 정부와 농민의 소통도 제도화되고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중학생 농부인 한태웅 군(15)이 직접 생산한 쌀 5kg 1포를 문 대통령에 직접 전달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27 20:04

청와대, 이수역 폭행사건 등 국민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는 26일 △이수역 폭행사건 △일베 여친몰카 사건 △춘천 여성 살인사건 등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이수역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오늘 오전 폭행과 모욕, 상해를 이유로 5명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지난 11월 13일 이수역 인근 술집에서 남자 다섯 명이 여성 두 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청원했다. 이 청원에는 총 36만 명이 참여했다. 정 센터장은 경찰 수사를 토대로 검찰이 실제 이들을 모두 기소할지 여부 등을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며 짧지 않은 기간 다각도로 수사해온 경찰의 결론을 존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일베 여친몰카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경찰은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촬영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법 촬영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 덕분에 최근 국회에서 관련 디지털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 청원은 경찰은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을 처벌하라며 몰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것으로, 지난 11월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여친인증, 전여친인증 등의 제목과 함께 사진들이 올라오면서 당사자들도 모르게 댓글 성희롱은 물론 다른 SNS로 퍼나르는 2차 가해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정 센터장은 춘천 여성 살인사건에 대해 춘천지검은 지난 11월 피의자에게 살인 및 사체 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며 검찰은 단순 우발적 범행이라 보지 않으며 법정에서 죄를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나 사랑하는 23살 예쁜 딸이 잔인한 두 번의 살인행위로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라는 청원으로, 21만명이 추천했다. 사귀었던 남성을 만나러 춘천에 갔다가 끔찍하게 살해당한 이 사건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으며, 유족들은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잔인무도한 범행이라며 살인 피의자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한다면 피눈물 흘리는 저같은 엄마가 나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청원했다. 정 센터장은 피의자 신상 공개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신상까지 공개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결국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