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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은 28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육상교통 인프라 및 신산업 분야 등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양 정상은 에너지제조업 등 기존 협력분야 뿐 아니라 교통 인프라, 보건의료, 농수산업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LNG(액화천연가스) 도입에 기반한 양국의 에너지 협력이 우리 정부가 육성 중인 스마트그리드 등 신산업 분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하마드 국제공항항만 확장 등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카타르 발주처와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이에 타밈 국왕은 한국 기업의 풍부한 건설 경험과 뛰어난 기술력을 평가하면서 카타르 진출확대를 환영했고, 일부 기업이 겪는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양 정상은 또 교통인프라 분야 협력을 위해 당국 간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상교통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타르가 추진하는 비전 2030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해 보건의료, 농수산업, 교육훈련, 치안 등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카타르의 식량안보 프로그램에 한국의 농수산업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고 관세치안 분야에서 직업훈련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부 당국자는 두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팜 협력 MOU, 육상교통협력 MOU, 수산양식협력 MOU,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MOU, 교육 훈련 및 능력배양 프로그램 협력 MOU, 스마트그리드 기술 협력 MOU, 항만협력 MOU 등 7개 분야 MOU를 체결했다.
한국전력이 설립하려는 한전공대 입지로 전남 나주 부영CC가 선정됐다. 한전공대 입지선정위원회는 28일 서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한전공대 후보지 최종 심사 결과, 전남 나주 부영CC가 1순위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2순위는 광주 북구 첨단산단 3지구 일원이다. 나주 부영CC는 나주시 빛가람동에 위치해 있으며, 한전 본사로부터 2㎞ 가량 떨어져 있다. 당초 후보지는 첨단산단 3지구, 남구 에너지밸리산단, 승촌보 일대 등 광주 3곳과 전남 나주 부영CC, 농업기술원, 산림자원연구소 등 나주 3곳 등 총 6곳이었다. 선정위는 부영CC가 주요 항목심사 결과, 부영CC가 부지 조건, 경제성, 지자체 지원계획, 개발규제 항목에서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한전은 부영CC를 추천한 나주시와 지자체가 제안한 내용의 이행을 확약하기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부지조성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해결과 캠퍼스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전공대는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생 1000명, 교수 100명, 부지 120만㎡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한전은 에너지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에너지 특화대학이 필요하다며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한전공대 설립비 5000억여원과 연간 500억여원에 달하는 운영비 등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전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정부 지원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라크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병도 이라크 특임 외교 특별보좌관(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대통령 특사로 2830일 이라크에 파견한다고 외교부가 24일 밝혔다. 특사단은 한병도 특보를 단장으로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현대건설을 비롯한 이라크 진출 우리 기업 인사들로 구성됐다.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라크는 지난해 10월 말 아델 압둘 마흐디 총리가 취임하면서 새 정부가 출범했다. 특사단은 이라크 신임 총리와 대통령을 예방하는 한편 석유부주택건설부 장관등 이라크 새 정부 고위인사와 면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국 우호 관계와 경제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나가기를 희망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의지를 전달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특사단은 또 이라크에 진출한 우리 기업 현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라크는 1989년 수교 이래 우리의 중점 건설에너지 협력 파트너이자 우호 협력 관계를 다져온 우방국이라며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이라크와 실질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대전을 방문해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 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 참석해 대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도시다. 대덕특구의 새로운 도약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역경제 투어는 지난해 10월 전북 방문 이후 5번째이며, 올 들어서는 이달 17일 울산에서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데 이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전북에서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라고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 (다른 나라를) 뒤따라갈 필요도 없고, 흉내 낼 이유도 없다.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면 그것이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의 3대 기반산업으로 꼽히는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을 일컫는 DNA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국내 데이터시장 30조원 규모로 키우고, 데이터와 인공지능 전문인력 1만 명을 양성하고, 인공지능 전문 대학원을 올해 3곳, 2022년까지 6곳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또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드론, 미래자동차 등 8대 선도 사업에 올해 3조6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성실한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의 경험까지 축적해 나가겠다며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창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간섭하지 않고 규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도 예고했다. 이 자리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덕특구 재창조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허 시장은 대덕특구를 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특구, 첨단기술이 비즈니스가 되는 특구, 기술의 융복합과 혁신이 일어나는 특구로 재창조하겠다며 이를 통해 2030년 연 매출 100조원, 일자리 10만개 창출이라는 미래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조해주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국민들의 선거참여를 높이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 후 가진 간담 자리에서 지방선거 등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시간 늘려 해결되는 게 아니다.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생긴 문제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구청장은 알지만 시구의원은 모르니, 적극 투표하는 사람 말고는 투표하려는 의도도 없고 관심도 없다며 (이는)선거 관리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참여를 높이기 위해 재외국민 투표를 개선하는 방안, 등록을 쉽게 하는 방안, 투표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조 위원에게 외국은 투표에 불참하면 패널티를 주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신임 위원은 대부분의 나라는 인센티브는 없고 패널티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투표를 하면 공공주차장 주차료 감면, 극장 할인, 국공립 시설 할인 등 실시했으나 큰 효과는 없었다고 답했다. 조 위원은 또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방안 나왔으나, 참여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의사 표시인데 과태료를 주면 되느냐는 호된 비판도 받았다. 그래서 패널티를 안 하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위원의 정치 편향 논란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조 위원을 임명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를 거부키로 하는 등 야권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하여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했으나 국회는 법정시한인 1월 19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인사청문회조차도 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되어 안타까워했다며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청와대에서는 충분히 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청문회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야당의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청와대 비서진에게 앞으로 대통령 대면보고를 줄이자는 업무지시를 했다. 대신 부처 보고 및 각계 인사들과의 대화 및 소통은 늘리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노 실장이 취임 후 청와대의 업무를 살펴본 후, 국정 운영과 정국 구상을 위한 대통령의 시간 확보가 절실하다는 점을 검토한 결과라고 업무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각계 인사들과의 대화 및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일정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는 것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아울러 노 실장은 청와대의 대면보고는 줄이되, 각 부처 장관 등 내각의 보고는 더욱 확대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노 실장은 문 대통령이 검토해야 하는 보고서의 내용 등 총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를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건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노 실장이 취임 후 대통령의 업무 환경 등을 보고 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한마디로 대통령의 삶에 쉼표를 찍어주자는 것이며, 대통령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드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문 대통령은 낮에 업무를 본 후에도, 보고서를 한 아름 싸 들고 관저로 돌아가 살펴본다. 노 실장은 이를 안타까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앞으로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책임 아래 관련 사안을 전결 처리하는 비중을 높일 것이라며 이로 인해 비서실의 업무 책임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문 대통령과 참모들의 차담회에서도 이런 방안이 거론됐으나, 당시 문 대통령은 보고서의 양이 많은 것에 대해 그래도 공부는 됩니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을 듣고서 노 실장이 공개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고서를 줄이기 위해 업무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지침)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상생 경제는 대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꼭 이뤄져야 할 일로,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해왔다며 그 결과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순환 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작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 44억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사상 최초의 성과라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해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고 했다. 이어 혁신도 포용(국가)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며 혁신적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좋은 아이디어가 넘쳐도 이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선 사회적 안전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수많은 청년 창업가와 개척자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지켜주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게 바로 공정경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우리는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았다. 을을 보호하면서 갑과 함께 상생하고자 노력했고,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 업종 법제화, 가맹점의 불공정 신고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 금지 등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하도급 대금 직불을 확대해 원청자가 부도 나도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하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며 금융통신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게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정경제를 공공 영역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게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69)를 임명했다. 또 경제과학특별보좌관에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52)를 위촉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임명 키워드는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이라면서 성장동력은 한계에 이르렀지만 새로운 길은 확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문재인정부가 처한 패러다임 전환기에 새로운 길잡이 역할을 두 분이 하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임 이 부의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경북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에서 석사,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과 한국경제발전학회장, 경제사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경제 성장과정, 경제민주화, 외환위기 등 한국경제사 연구에 많은 연구 성과를 거 둔 원로 경제학자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역임한 경험과 균형감 있는 식견을 바탕으로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을 안착시키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체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달 초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집행 방식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이다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석이 됐었다. 대구 출신인 이 경제과학특보는 계성고-서울대 자원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이며, 한국기업경영학회장과 한국생산성학회장을 역임했다. 김 대변인은 이 교수는 국내외에서 손꼽히는 기술경제 및 혁신정책 분야 전문가라며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성과 식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특보의 저서 축적의 시간을 보고 감명을 받은 게 위촉 배경의 하나라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특보가 쓴 책의 축적이란 것은 결국 축적이 돼야 변화가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런 뜻에서 이 특보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나 산업정책 변화 등을 자문해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설 명절을 맞아 각 분야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등 1만 여명에게 선물을 보낸다고 밝혔다. 올 설 선물은 경남 함양의 솔송주, 강원 강릉의 고시볼, 전남 담양의 약과와 다식, 충북 보은의 유과 등 전통식품 5종 세트로 구성됐다. 문 대통령은 설 선물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설렘이 큰 새해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함께 잘 사는 사회 새로운 100년의 시작으로 만들자는 인사말도 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우리 농산물의 판매촉진과 소비확대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이달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청와대 연풍문에서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연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의결한다. 그동안 금융에 어려움을 겪은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6일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은 2.05%에서 1.40%로,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2.21%에서 1.60%로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까지는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만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금액으로 보면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부담은 연평균 147만원,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연평균 505만원 부담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정과제라며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로의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준비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해달라며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안다고 강조한 뒤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22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청와대와 감사원 등이 협조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공직기강 협의체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음주운전골프접대 등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기강해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 수석은 이같은 공직기강 해이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무사안일로 이어진다면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추동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민정수석실은 공직사회의 기강이완 확산을 차단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기강 협의체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직기강 협의체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 등 3개 기관이 참여하며, 분기에 1회 시사성이 높고 중요도파급력이 큰 사안을 중심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책적 필요 또는 특정 현안 발생 시 수시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조 수석은 21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회의에서는 연중 공직기강 점검, 암행감찰, 기획감찰 등을 중점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곧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할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뇌물수수, 기밀누설 등 중대 범죄와 비리를 정밀 감시하겠다며 적발된 중대비리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실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최근 이슈인 음주운전(일명 윤창호법), 골프접대, 보안사고 및 성비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무사안일소극적 업무행태와 기관 이기주의 및 불공정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기획감찰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겸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은 22일 남북관계에 대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3차 회의 인사말에서 지난해 중국에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미대화를 지켜봤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노 실장은 이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상호 적대행위 중지, JSA 비무장화, 상호 GP 시범 철수 등 한반도에서 전쟁과 무력충돌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봤다며 정치군사적 긴장의 획기적 완화와 한반도 평화의 튼튼한 토대가 구축됐다고 평가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는 무척 바쁜 시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는 이날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동향 및 대응 방향, 올 남북공동선언 이행 추진 방향,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기념사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첫 타결 후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중단됐던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정부교섭이 11년 만에 타결됐다. 2008년 시작됐다가 2009년에 일부 노조의 자격 공방으로 중단됐던 2008 정부교섭이 이제야 마무리된 것이다. 정부교섭은 정부가 국가지방공무원을 망라한 전체 공무원노조와 진행하는 최대 규모의 단체교섭이다. 이번 교섭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74개 공무원노조가 참여했다. 조합원 규모는 23만명에 달한다. 공무원 노사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에 대해 10여년 간 지속한 양측 갈등을 종식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일정한 결과물을 도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 체결식을 했다. 협약식에는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등 정부 대표 8명과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측 대표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무원 노사가 서명한 단체협약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리 증진 등을 협의하기 위해 공무원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측은 또한 공무원 보수와 수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공무원승진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출장비당직비 현실화와 휴가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양측은 임산부 등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휴일근무 제한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유사산한 여성 공무원에게 적정한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협약은 이밖에 공직 내 성 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로 성 평등 전담기구를설치운영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에 노조의 의견을 수렴한다는내용을 담았다. 이번 정부교섭 타결은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래 두 번째다. 최초는 2007년 타결된 2006 정부교섭(39개 노조 참여)이었다. 이번에 타결된 2008 정부교섭은 2008년 9월 시작됐지만 법원노조 등의 교섭자격을 두고 법정 공방이 진행되면서 2009년 10월 교섭이 중단됐다. 이명박정부 때 중단됐던 교섭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7년 12월 예비교섭을 시작해 지난해 7월 본교섭에 돌입했다. 이후 6개월여간 교섭을 진행한 끝에 이날 2008 정부교섭이 타결됐다. 정부 측 교섭 대표인 황서종 인사처장은 공무원 노사가 인내심을 갖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정부교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공무원 노사가 합심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측 교섭 대표인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2007년 첫 교섭 타결 이후) 무려 12년 만에 다시 이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에 작은 감동을 느끼지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더 크다며 2008 정부교섭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이라크 특임외교 특별보좌관에 한병도 전 정무수석을 위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문 대통령이 이라크 특임 외교 특별보좌관에 한 전 정무수석(52)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 특보는 2009년부터 한이라크 우호재단 이사장을 맡아 이라크의 인적 네트워크는 물론 외교문화 등에 대한 식견이 풍부해 이라크특임 외교특보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어 한 특보는 17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의정활동 경험과 청와대 정무비서관정무수석을 차례로 역임해 정무 감각과 업무역량이 뛰어나며,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등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 특보는 내년 총선 익산을 출마를 결심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또 아랍에미리트(UAE) 특임 외교 특별보좌관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54)을 위촉했다. 김 대변인은 임 특보는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시 UAE 대통령 특사로 방문하는 등 UAE 특임 외교특보로서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우리나라 국익수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임 특보는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현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해 정무역량과 통찰력이 탁월하며,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한 국정철학 전반을 꿰뚫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특보도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지역활력을 위해 올해 다양한 조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제조업 혁신전략을 비롯해 지역균형 발전과 동서벨트남부벨트 등 어려운 지역에 활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 등이 이같은 사례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예타 면제사업 발표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이달 말께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24일 균형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29일께 최종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이날 올해 대통령의 행보가 달라졌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통령의 마음 속에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가 한번도 지워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지금은 경제활력을 강조할 때이기 때문에 경제행보가 도드라지게 보일 뿐이라면서 국민들에게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대통령 행보는 당분간 비슷하게 진행되리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경제성장 3축(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가운데 다음달 초까지 혁신성장에 방점을 둔다면 앞으로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계획을 챙길 것이라며 나아가 사회 안전망이 적절히 작용하는가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바뀌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고, 이에 대해 정부와 대통령이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로 이해해 달라며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완성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올해가 가장 적절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거복지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상승세에 대해선 상승세가 꺾였다고 본다고 밝힌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은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라며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이 건강보험료 등에 연계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분명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또는 상승에 따라 보험료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하고 있고, 정부는 이 문제로 서민이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도록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19일 북미 양측이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해 남북미 세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관련국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더불어 남북 간의 대화도 확대해 나가면서 이번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모든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북의 핵심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이하 미래 상용차 산업)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육성 의지도 내비쳤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예타 면제)의 심사 결과가 이번 주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어서, 이 총리의 발언으로 미뤄 새만금 공항이 예타면제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 18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을 찾아 예타 면제 방식으로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북이 원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미래 상용차 산업 등 두 가지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머지않은 시기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안다면서 이달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별로 한건 정도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 중에서 예타를 거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15일 전북혁신도시 정책포럼에서 서울과 중앙정부가 지역발전사업을 재단하는 기존의 행태는 옳지 않다며, 지역숙원사업이 예타 면제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판단하면서도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최종 포함될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미래 산용차 산업,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3개 사업을 신청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은 이번 주 중으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오는 24일 예타 면제 대상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대상 사업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총리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익산이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선정될 당시 국회 농식품위원장이었고, 나도 익산시 지정에 힘을 보탰다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정해졌으니까 빨리 활성화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고, 정부가 기업에게 매력적인 기반시설을 조성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림의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 결정에 감사의 뜻도 전했다. 그러나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이날 원불교 종법사를 예방한 이 총리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푸드마켓과 패키징센터 등을 시찰했다. 강정원 기자김진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북의 핵심 현안인 새만금 신공항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내비치며, 전북도민이 염원하는 현안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결정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18일 익산시 왕궁면의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을 찾아 정부의 식품산업 육성 의지를 강조하면서 예타 면제 방식으로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북이 원하는 새만금 신공항사업과 상용차 혁신성장 구축사업 두 가지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머지않은 시기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안다면서 이달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의지도 내비쳤다. 이 총리는 익산이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선정될 당시 국회 농식품위원장이었고, 나도 익산시 지정에 힘을 보탰다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정해졌으니까 빨리 활성화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고, 정부가 기업에게 매력적인 기반시설을 조성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의 일환으로 농식품원재료공급센터 구축과 기능성식품제형센터 조성, 국제컨퍼런스 개최에 대한 정부 지원을 비롯해 앞으로 식품 벤처기업과 청년 창업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하림의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 결정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식품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 식품산업은 대도시가 아닌 익산시와 같은 청정도시에 위치해야 신뢰가 더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제정과 2단계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한 입주 기업인은 식품클러스터 기업 유치의 걸림돌을 걸러내고 입주여건 완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식품산업 육성 의지가 있다면 특별법 통과에도 힘을 보태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원불교 종법사를 예방한 이 총리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푸드마켓과 패키징센터 등을 시찰했다.
청와대는 17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일로, 초권력형 비리라고 말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와 선을 지켜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치판이 아무리 혼탁해도 지켜야 할 예의와 선이 있다며 나 원내대표의 발상이야말로 초현실적 상상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손 의원 투기 의혹을 초권력형 비리로 규정한 뒤 손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숙명여고 동창으로, 당선 직후 (김 여사와) 숙명여고 동창회에 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김 여사와 손혜원, 서영교 의원의 이름을 따서 김혜교 스캔들로 명명하기까지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손 의원 의혹과 관련해선) 당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나 원내대표가 김 여사를 향해 말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17일 특별감찰반 비위 사태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던 민정수석실 내 감찰반을 내부 규정을 재정비하고 설 이전에 정상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해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감찰반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비서실 훈령인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업무 매뉴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소개했다. 매뉴얼에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 절차나 자료관리 방식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담겼다. 또 감찰반장이 이 운영규정에 대해 반원들에게 주기적 교육을 해 인권존중 등 감찰윤리를 준수토록 독려하고, 내부 감찰부서를 통해 반원들의 활동을 수시로 점검해 권한남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직원들의 고압적 행태에 대한 신고 핫라인(02-770-7551)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감찰반의 역할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 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사를 할 것이라며 한정된 감찰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28일 감사원 출신인 박완기 신임 감찰반장을 새로 임명한 데 이어 감사원국세청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해당 기관에서 추천받아 인사검증을 진행하는 등 선발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설 이전에는 감찰반의 정상적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현 정부 출범 이래 감찰반은 적법절차에 따라 감찰 업무를 수행했으며,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는 없었다. 감찰 과정에서 어떤 강제적 수단도 사용한 바 없다면서 사태 발생 후에도 적당히 덮기보다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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