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질문 응답 요약
◇ 문재인 대통령(모두 발언) 아까 기자회견문은 먼저 발표하고 왔으니 바로 시작할까요? 작년처럼 사전에 정해 두지 않고 제가 직접 질문하실 기자님을 지목을 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제가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80분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분야는 정치경제외교 이런 식으로 보통 흘러가는 건데, 이번에는 마침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있었기 때문에 외교안보 분야부터 먼저 시작해서 또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높으신 경제 분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사회문화 이렇게 했으면 하고요. 분야별로 한 30분, 30분, 20분 대체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목을 할 텐데, 그러다 보면 제가 기자님들을 잘 몰라서 매체 분야별로 좀 편중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거나 또는 특정 주제에 너무 많은 시간이 또 이렇게 흘러가거나 할 경우는 보조 진행을 맡은 고민정 부대변인이 좀 개입을 해서 환기를 좀 시켜 주기 바랍니다. 우선 첫 질문자는 제가 마음속으로 결정을 해 왔습니다. 우리 기자단의 간사님부터 과거부터 질문을 시작해 온 게 거의 관행이어서, 첫 질문자는 연합뉴스의 이상헌 기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손들어 주시면, 또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질문하고 싶다는 뜻을 표현해 주시면 제가 제 마음대로 (웃음) 그렇게 지목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질문 1 첫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어려운 경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국민 모두가 희망을 안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관계, 비핵화, 경제 문제 등 구체적인 현안은 다른 기자들이 많이 할 것 같아서 저는 포괄적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꼭 만 20개월 되는 날입니다. 대통령 임기 60개월 중에 3분의 1이 지나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지난 20개월 동안 대통령께서 가장 큰 성과로 꼽으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힘들었고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그 아쉬웠던 점을 앞으로 남은 40개월 임기 동안 어떻게 풀어 나가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개월은 촛불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로서 촛불 민심을 현실 정치 속에서 구현해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 그런 세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 그리고 그와 함께 또 그러한 나라를 경제적으로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고, 그리고 또 적대와 대결의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해내는 그런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들었고 아쉬운 점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고용지표가 부진했다,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풀어나갈는지 하는 것이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도 보완할 점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이제는 고용지표에 있어서도 작년하고는 다른 훨씬 더 늘어난 모습, 그래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이렇게 높이는 그런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질문 2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복이 한반도 평화 과정으로 좀 더 한발 더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외교안보에 맞춰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지난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한반도 평화 과정,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그리고 앞으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또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또 평화체제 구축, 이런 점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쯤 되면 정말 머지않아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고위급 협상의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북한 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정말 대전환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약속하고 발표했던 일인 만큼 저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 제2차 북미 정상회담하고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좀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북한은 우리하고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사상 최초로 최고 지도자가 남쪽 서울을 답방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고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고심도 좀 헤아려가야 하고, 그래서 북한 답방에 대해서 이렇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위해서, 또 어떤 형태로든 남북 정상이 마주앉아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하면서 그에 따른 남북관계의 발전을 또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과 그다음에 또 종전선언 부분은 결국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그런 미국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그동안 북미 간에 서로 먼저 해야 된다는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3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어떻게 할지로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대북 제재의 해결을 위해 어떤 순서로 북한과 미국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제 북한과 미국을 중재안을 가지고 좀 만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국은 대북 제재의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대로 계속해서 북한의 계속된 비핵화를, 말하자면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에 대하는 상응조치들도 함께 강구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점이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좀 추상적인 합의에 머물렀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그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서 북한과 미국 간에 서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보다 좀 분명한 합의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합니다. △질문 4 연관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북한과 미국이 결국은 요구 수준을 얼마나 낮추고 거기서 절충안을 마련해낼 수 있는지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그 부분이 관건이 될 텐데요. 결국 첫술에 다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영변 등 일정 지역의 비핵화를 먼저 진행을 한다든지, 일부 몇 개 만들어놓은 핵무기를 먼저 폐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미국은 그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부분적인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 같은 패키지 딜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하고 직접 만나실 기회가 많을 텐데, 직접 이런 패키지 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설득하고 중재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자님이 방안을 다 말씀해 주셨고요. (일동 웃음) 그렇게 저도 설득하고 중재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혹시 뭐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 (일동 웃음) 괜찮습니다, 추가로. △질문 5 역시 관건은 결국은 얼마나 북한과 미국이 서로 양보를 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만드는 것이고, 사실 지난해에도 우리 정부가 그런 노력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진짜 설득을 할 수 있는 어떤 복안 같은 게 있으신지, 다 공개를 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이라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지 추가로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양쪽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결국 국제 제재의 해제를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나는 미국 측에서도 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독려할 수 있는 뭔가 상응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의 그 불신이 쌓여 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해서 이 상대가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간극 때문에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늦어진 기간 동안 방금 그런 양쪽 입장의 차이에 대한 접점들이 이제 상당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그 점에 대한 뭔가 의견 접근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다 더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6(외신기자)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제가 영어로 질문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대통령님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셨을 때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질의하실 그럴 기회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렇다면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주한미군이라든지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자산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기회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미국 사회에서 북한과 오랜 기간 동안 적대와 불신의 시기가 있었고, 또 북한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비핵화의 합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중간에 그 합의가 파탄 났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어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말해도 이 비핵화가 미국이 말하는 CVID 비핵화하고는 말하자면 다를 것이다라고 믿지 못하는 그런 견해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김정은은 나에게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나 또는 시진핑 주석,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 이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난 각국의 정상 지도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그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그것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미국 사회에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말하자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그런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유엔사의 해체라든지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이런 것이 이어서 요구되지 않을까, 이런 불신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런 비핵화 문제와 그다음 특히 또 종전선언, 이 문제와 주한미군의 어떤 지위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비핵화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무슨 연동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권국가로서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에 의해서 지금 미군이 한국에 와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간에 또는 북미 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또 심지어 나아가서는 앞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전적으로 한미 양국의 결정에 달려 있는 문제이고, 그렇다는 사실을 북한의 김정은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신 쪽에서 계속해서 받아볼까요? △질문 7(외신)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기울여주신 노력 덕분에 한반도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중국은 늘 남북관계 개선 이런 노력들을 지지해 왔고, 또한 한반도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 있는 것을 또한 환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님께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가는 가운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 기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질문 중에 그에 대한 답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또 남북관계의 개선에 있어서 대단히 도움을 주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바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이기도 하고요, 그에 대한 준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남북 회담에 대해서도, 또 북미 회담에 대해서도 항상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는데, 이번에 김정은의 방문과 그걸 통해서 또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간의 회담은 이어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질문 8(외신)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비핵화가 결국에, 종국에 달성될 경우에 앞서 저희 다른 기자가 질문하기도 했습니다만 괌과 일본 등지에 있는 주한미군의 핵 자산들을 철수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지 또한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이번 비핵화 과정은 과거에 몇 번 있었다가 실패했던 그 비핵화 과정하고는 접근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대체로 차관보급 정도 선에서의 어떤 실무적 회담이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양 정상 간이 직접 만나서 합의하고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입니다. 그 합의의 무게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는 또 북한의 어떤 신고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신고의 검증, 진실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하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식의 그런 패턴을 되풀이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보다 구체적으로 우선은 추가적인 핵이나 미사일 발사의 중단,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핵실험장의 폐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사일 시험장의 폐기,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지금 영변 핵단지의 폐기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영변 외의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국제적인 참관 하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영변의 경우에는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을 경우라는 단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식의 비핵화 행동들, 또는 ICBM이나 IRBM 미사일의 폐기라든지, 또는 그에 대한 생산라인의 폐기라든지, 또는 나아가서는 다른 핵단지들의 폐지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상응조치에 따라서 신뢰가 깊어지면 그때는 전반적인 신고를 통해서 전체적인 비핵화해 나가고 이런 식의 프로세스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서로 가능한 프로세스를 놓고 북한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그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상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지라는 것을 마주앉아서 서로 담판하는 자리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일단 지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주한미군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자산, 그것은 반드시 이것은 북한하고만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 속의 무슨 상응 조건으로 그렇게 연계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9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에도 자주 만나자라고, 서울 답방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쉬웠다라면서 친서를 보냈는데, 대통령께서는 어떤 내용을 담아서 답장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다자협상 카드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지난해 목표했던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어느 시기에 어느 주체와 함께하실 것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남북 간의 친서 교환, 필요하면 주고받습니다만 특사가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경우 외에는 친서를 보내고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고, 설사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는데, 제가 지난번 받은 그 친서의 경우는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대단히 성의 있는 그런 친서였고, 그다음에 연내에 답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나 새해에도 자주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답방이 무산된 데 대한 궁금증을 국민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게 그 친서 받은 사실을 공개하겠다,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일부 공개하겠다고 사전에 알려주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공개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더 자세히 공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행이 그렇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성의를 다해서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또 제가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런 친서들을 통해서 새해에도 남북 정상 간에 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또 비핵화에 있어서도 더 큰 폭의 더 속도 있는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는 대체로, 외교안보는 대체로 된 거죠? 혹시라도 외교안보 부분에 꼭 빠뜨렸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질문 10 두 번째 질문 드렸는데, 다자협상 카드를 꺼내들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그러면 올해 종전선언은 목표가 한 해 미뤄져서 올해 목표로 다시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평화협정 관련해서는 어떤 주체와 하게 될 것인지 질문 드렸습니다.
일단 그 평화협정은, 그러니까 우리가 54년도에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평화협정의 체결은 원래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6개월 이내에 평화협상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고, 그 평화협정을 함으로써 모든 전쟁관계가 종료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정전협정만 체결하고 그 뒤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채 지금 수십 년 세월을 흘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평화협정 체결도 비핵화와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비핵화의 끝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되고, 이 평화협정에는 그 전쟁에 관련됐던 나라들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은 당연히 조금 다자적인 그런 구도를 가게 되고, 평화협정 이후에 어떤 우리가 평화를 담보해내는 일을 위해서도 다자적인 어떤 체제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하고는 무관하게 일단 이제 그런 식의 길로 나아가자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서 종전선언을 설정했던 것이고요. 그 종전선언에 따라서 서로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정치적 선언이 이어지면 북한도 보다 비핵화를 속도 있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또 평화협상도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서 제안됐던 것입니다. 그런 식의 프로세스는 앞으로도 계속, 시기는 조정됐지만 살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안보는 이제 끝내죠. 민생 분야로 전환한다고 생각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네요. △질문 11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정부를 표방하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역대 정부에 비해서 고용상황이 나쁘다는 것은 대통령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의지가 강하셨던 대통령이신데, 그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니 언급하신 것처럼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진단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고용지표가 나쁜 부분은 참으로 우리로서는 아픈 대목입니다. 우선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되었죠. 그러나 그와 함께 많은 또 긍정적인 여러 가지 효과들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진다거나 또는 밑의 상용직이 늘어나고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어났다거나 또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어들었다거나 뭐 여러 가지, 또 근래에 와서는 청년고용도 아주 개선되는, 지금 청년고용률은 거의 사상 최고일 정도로 나아가고 한 부분들은 긍정지표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었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고용은 여전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죠. 많은 그에 대한 혐의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그렇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또 못지않게 중시해야 될 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현상인데, 우리 제조업들이 아주 오랫동안 부진을 겪고, 그다음에 또 주력 제조업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도 일어나고 하면서 제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제조업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니 그 제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서비스산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어서 아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많은 특별대책을 또 마련했습니다만 이 제조업을 다시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지금 혁신이죠. 우리 제조업의 스마트화 등 혁신을 통해서 우리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그다음에 또 벤처창업 등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질문 12 아까 모두발언에서 지역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방투어를 통한 지역 활력 프로젝트하고 예타 면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올해 진행하시면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원칙이나 기준이 있다면, 각각에 대한. 아니면 비서진이나 관련 부처에 특별히 그것을 추진하면서 당부하신 게 있다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프로젝트, 지방투어 같은 경우는 지금 14곳 중에서 이미 3곳 다녀오셨고 나머지 11곳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각각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도 상충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크거든요. 그래서 방문 순서나 아니면 각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있으신지. 아니면 예타 같은 경우는 선정 기준에 대해서, 물론 부처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특별히 대통령님께서 방점을 찍는 그런 예타 면제의 어떤 기준이 있으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지금 지역경제 투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북하고 경북, 경남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쭉 계속해서 다 다닐 계획인데. 특별히 다른 기준이 있지는 않고, 다만 그 기회에 우리가 지역 활력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역이 주도해서 지금 하는 것, 중앙정부가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그런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면 중앙정부가 그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충분히 발표할 만큼 그 계획이 무르익었다고 생각되면 그 지역으로 가서 그 내용을 지역민들에게 발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에 지역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연히 예타를 통과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강구한 방식이 예타 면제인데요. 그러나 그것이 무분별하게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한 건 정도의 어떤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지역과 사이에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가장, 말하자면 예타를 우리가 거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3 방금 최저임금 말씀해 주셨지만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서 반대급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그리고 탄력근로제 확대 같은 제도 개선 문제로 노동계가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이 좀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논의 중인데, 대통령님께서는 일단 노동계가 노동정책 후퇴다, 노동존중사회의 공약 후퇴다라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경사노위에서는 현재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ILO 협약을 비준하셔서 올해 6월에 제네바에서 ILO 100주년 총회가 열리는데, 이때 가셔서 선언도 하시고 연설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두 번째 말씀하신 ILO 협약에 대한 비준을 위해서 지금 경사노위에서 협의 중에 있고요. 또 경사노위 협의가 끝나면 국회에서도 입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입법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정부로서는 ILO 협약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동자들의 어떤 삶이 개선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이렇게 해소하고 완화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노동자들의 우선 임금을 올리고, 또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되도록 하고 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점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런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또 다른 경제 부분에 주름살을 미쳐서 오히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에는 노동자들조차도 말하자면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게 된다든지, 다시 또 그것이 노동자들의 고통으로 겪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노동조건의 향상을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 경제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하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 나는 노동계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14 대통령께서 포용적 성장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 포용국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인사를 하신 것이나 아니면 앞으로 곧 있을 개각 관련해서 대통령님과 생각을 좀, 경제 분야 관련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조금 당적이 다르더라도 아니면 민간에서 좀 더 솔직한 얘기를 고언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등용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 뜻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있으면 그 경제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님은 그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의견을 펼쳐서 그 점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수립이 되면 그에 대해서는 원팀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었는 데도 그와 다른 개인적인 생각을 주장하는 분이라면 원팀으로서 활동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런 것은 탕평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15 정말 올해는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문 모두발언을 보면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서 성장을 지속시키겠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론이 굉장히 냉랭하다는 것, 또 대통령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합니다.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셨는데요.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현 정책에 대해서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사회 : 경기방송의 김예령 기자님이십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왜 필요한지, 우리 사회의 양극화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은 오늘 제가 모두에 기자회견문 30분 내내 말씀드린 것이었고, 그에 대해서 필요한 보완들은 얼마든지 해야 하겠지만 오히려 정책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이미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줄에서 보면, 하여튼 맨 뒤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일동 웃음) 책 드신 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16 아까 회견문에서도 규제샌드박스법과 관련한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취재를 해 보면 규제샌드박스법이 지난해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연말연초 기준으로 보면 스타트업이나 4차 산업 분야에 있는 기업인분들, 또는 CEO 분들 10명 중에 7명이, 그것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런 건데요. 10명 중에 일곱 분들은 정부의 4차 산업 정책의 어떤 접근의 점수를 50점 또는 50점 미만으로 매기고 계시거든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왜 50점이 채 안 되는지 물어보면 절반 이상이 아직도 각종 규제, 혹은 규제 장벽이 너무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기존의 규제가 전통산업 분야 종사자들이 일종의 어떤 카르텔을 치고 있는 장벽으로 그 스타트업이나 혹은 혁신기업분들 종사자들한테 그렇게 어떤 장벽으로, 카르텔로 작용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대한 대통령님의 견해, 또는 스타트업 종사자분들이 진짜 체감해서 정부가 이렇게 우리들을 4차 산업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을 밀어주고 있구나라고 진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규제 때문에 새로운 어떤 산업에 진출하거나 또는 신기술을 제품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들에 공감합니다. 규제혁신을 위해서 역대 정부가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쭉 노력을 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늘 인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은 결국 규제라는 것은, 또 규제혁신은 서로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규제혁신을 통해서 말하자면 길이 열리고 여러 가지 편리해지는 면이 있는 반면에 그 규제를 통해서 지키려고 하는 가치는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가치관의 충돌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해집단 간에 아주 격렬한 이해상충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선뜻 이렇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풀을 통해서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정부의 결단이 쉽지 않은 연유들이 있는 것이죠. 이 해법은 물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을 설득해야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다른 분들 간에 일종의 사회적 타협이나 합의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한 가지 그런 질문이 있은 김에 당부를 하자면 그런 규제혁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들이 있는데, 이 가치가 조금 말하자면 과거 시대의 가치가 지금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속에서 경제 사회 현실이 크게 바뀌고 있는 데도 옛날의 가치가 그대로 고집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바뀐 시대에 맞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그런 좀 유연한 마음을 가져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규제가 풀림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와 또 규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 간에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것을 통한 어떤 사회적 합의 이런 것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휴대폰 들고 계신 분이요. (웃음) △질문 17 우선 대통령께서 신년에 가장 먼저 하셨던 현장 방문이 스타트업 현장이었습니다. 사실 그 말은 스타트업 자체 활성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서 일자리도 늘리는 것이 심각하다,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스타트업을 육성하자고 하면서 사실 육성하는 어떤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40세 이전으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스타트업을 활성화해서 성장을 하고 싶은데, 그런 지원이 적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조금 전에 사실은 제가 현장에 계신 분들과 카톡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은 우리 현재 문재인 정부께서 하시는 부분 중에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데 있어서 스타트업 육성이 사실은 일자리를 늘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스타트업 지원을 40세 이후로 연령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없앤다든가 이렇게 해서 스타트업 붐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견이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청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시니어층들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갖게 된 여러 가지 노하우를 활용한 그런 스타트업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그런 시니어 창업,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특히 또 주니어와 시니어가 함께하는 그런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질문 18 대통령께서 아까 국정운영 기조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바로 경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경제와 연장해서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연장선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실제 동남권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서 정말 낙수가 없느냐, 지역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비핵화 문제도 연동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북 경제협력의 실질적인,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어떤 방법, 그리고 그 지점, 시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상일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재지가.(울산광역시에 본사가 있습니다.) 남북경협은 그동안 북한 퍼주기 그런 오해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제대로 했던 남북경협이 개성공단이라고 보면 개성공단은 북한 노동자들이 노임을 통해서 얻은 이익도 있지만 그 이익보다는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컸다는 것을 우리가 다 확인하게 됐죠. 거기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기업들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식의 후방경제 효과까지 포함하면 우리 경제에 훨씬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마 국제 제재가 해제돼서 북한 경제가 개방이 되고 인프라 건설이 되고 그러면 저는 아마 중국을 비롯해서 또는 여러 국제자본들이 말하자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선점하는, 또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그런 면에서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분이 질문하셨듯이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거 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형 경제가 되어서 20대 후반 정도의 성장률을 죽 유지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과제가 되었는데, 남북경협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그야말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새로운 획기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그것을 짠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나의 축복 같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워낙 세월이 오래되어서 다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많은데, 남북관계가 활발했던 시절에는 지자체별로 북한과의 사이에 협력 사업들이 있었고, 그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기금들이 적립돼서 지금도 그 돈이 사용되지 않은 채 지자체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 같으면 통일딸기 등을 비롯한 농업 협력을 통해서 북한 경제를 도우면서 그것이 경남 경제에도 도움이 되었었고요. 아마도 울산 같으면 울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적인 역량들이 북한에 진출하면서 울산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되고 북한 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울산광역시의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면 울산이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제 제재에 가로막혀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 제재가 풀리게 되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작업들은 미리 국제 제재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미리 해 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지자체들하고도 미리 다 협의를 이렇게 가질 계획입니다. △질문 19 김태우 수사관이나 신재민 사무관의 발언 내용을 보면 물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발언 내용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자신들이 생각했던 정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에서 지금 어떤 폭로나 회견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통령님이 야당 정치인이었다면 아마 가장 먼저 그 분들에게 달려가서 그 분들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어떤 잘못된, 외압을 받는다거나 인권이 침해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아마 변호인을 구성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정부가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의도가 불순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최근의 행동들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 김태우 행정관이 속해있던 특감반을 생각하면 그 특감반은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이 임무가 아닙니다. 하위공직자도 관심이 없고요. 가장 출발은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 주변 특수 관계자,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역대 정부 대통령 그 주변, 특수관계자, 또는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들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앞의 두 정부의 대통령과 그 주변이 지금 그런 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특감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게 과거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만한 그런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말하자면 소기의 목적을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지금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김태우 행정관은 김태우 행정관이 한 감찰행위, 그것이 그 직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지금 이미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신재민 前 사무관은 저는 김동연 前 부총리가 아주 적절하게 그 분에 대해서 잘 해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답변을 되풀이해야 될지가 조금 망설여지는데, 일단 신재민 前 사무관이 약간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시도해서 가족이라든지 또 많은 국민들에게 아주 염려를 끼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그런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서 신재민 前 사무관을 위해서 제가 조금 답을 드리자면, 이런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서 들어 주고 하는 공직문화 속의 어떤 소통, 이런 것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러나 신재민 사무관의 문제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책결정은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재민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권한은 장관에게 있는 겁니다. 결정권한이 사무관에게 있다거나 사무관이 소속된 국에 있는데 상부에서 다른 결정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압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정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곳이고, 장관의 옳은 바른 결정을 위해서 실무자들이 의견을 올리는 것이라면 그 장관의 결정이 본인의 소신 있는 결정과 판단과 달랐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신재민 사무관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신재민 사무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아주 무사해서 다행스럽고요. 신재민 사무관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거운 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전체를 놓고 이렇게 판단한다면 본인의 소신은 소신이고, 그다음에 그 소신을 밝히는 방법 같은 것도 또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기회를 통해서 밝힐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주변을 걱정시키는, 또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그렇게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내 정치에 대해서도 외신도 관심 있어요? (일동 웃음) 그러면 외신 가운데 있는 한 분 물어보죠. △질문 20(외신) 한일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사회 분야에서도 긴밀한 한일관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양국 간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기반해서 한국 측에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님은 어떠한 대응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관해서 아직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발표하시지 않고 계신데 언제쯤 발표할 계획이신지, 또 한국 정부가 새로운 기금이나 재단을 설립할 가능성도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약간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하면 과거 한국과 일본 간에 어떤 불행했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35년가량 지속된 그런 역사입니다. 그 역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한일기본협정을 체결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아닙니다. 과거의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별개로 양국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자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정치인들, 또 지도자들이 자꾸 그것을 이렇게 정치 쟁점화해서 문제를 더 이렇게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저는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한국도 마찬가지이고 세계 모든 문명선진국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삼권분립에 의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해야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로서는 한국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의 입장을 가져야 되고, 일본도 불만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한일 간에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지금 한국 사법부가 한일기본협정 가지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고통들을 치유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아서 미래지향적인 관계까지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재단이나 기금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심지어 수사까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고 판단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21(외신) 한국 사회는 그런 선진국들 기준으로 봤을 때 양성 불평등이 가장 심한 사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그런 주요 보직에 있는 비율이 약 2%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양성 불평등 문제 때문에 작년에 또 여성들이 거리에 나와서 시위하는 그런 광경들도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더 안전하게 느끼고, 또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잠재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기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우선은 고위공직에 여성들이 더 많이 진출하게 하는 노력들을 비롯해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유리천정을 깨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작년도 여성고용률이 높아지는, 그리고 그와 함께 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데 있어서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는 문제들에서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성 간의 이런 차이나 다르다는 것이 서로에게 불편을 주고 이렇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모든 성들이 함께 이렇게 평등하게 경제활동, 사회활동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22 대통령님께서 매주 국정지지도 그런 것을 확인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20대 남성하고 20대 여성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통령님께서 좀 억울하다 그러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20대 남성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죠.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23 지난번 전용기 기자간담회에 이어 이번에도 국내 정치 문제 여쭙겠습니다. 대통령님, 취임하신 직후에 기자들과 북악산 산행을 하셨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중턱쯤에서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권력과 언론 간의 관계는 건강한 긴장관계여야 한다 언론의 권력에 대한 건전한 비판 기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면 청와대 인사,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인사가 있었는데, 현직 기자가 사표를 수리가 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심지어 이틀도 안 돼서 어떤 권력을 건전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 현직 기자 입장에서 권력의 중심에 들어왔다는 비판도 사실 있습니다. 그동안 나머지 현직 기자들이 해 왔던 어떤 권력 감시 기능의 순수성과 진정성도 의심받을 수 있고요. 또 이 부분이 반복되면 언론의 독립성도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4 아까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기다릴 때 음악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이뤄지면 좋겠다 이런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그 노래 가사처럼 되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두 가지를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새 얼굴이 계신데 노영민 실장 등 새로운 비서진입니다. 이 비서실장과 수석님들께 바라시는 것, 또 임명하시면서 미션을 주신 게 있으시면 그것을 국민들께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잘 안 되고 있는 경제 현안 중에 광주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아까 카풀도 말씀하셨지만, 광주형 일자리 문제, 왜 안 되고 있고 대통령님의 해법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국정지지도에 있어서 질문, 남녀들 간에 젠더갈등이 심각하고, 그 바람에 국정지지도에서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는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들이고, 예를 들자면 무슨 난민 문제라든지, 무슨 소수자 문제, 늘 이 갈등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 사회가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때문에 지지도가 격차가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지지도가 낮다면 뭔가 정부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20대 남녀의 지지도에 차이가 있다면 우리 사회가 보다 희망적인 사회로 가고 있느냐, 안 그러면 희망을 못주고 있느냐라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회가 되고, 보다 더 잘 소통하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직 언론인이 이렇게 청와대에 바로 오는 것 괜찮냐라고 비판한다면 그 비판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 가운데 그야말로 아주 공정한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다해 온 분들은 하나의 공공적인, 어떤 공공성을 살려온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에 대해서 야합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런 언론의 영역에서 공공성을 살려온 분들이 역시 공공성을 제대로 살려야 할 청와대로 와서 청와대에 그 공공성을 잘 지킬 수 있게 해 준다면 저는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로서도 청와대 내부에 서로 길들여진 사람들 간의 한 목소리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관점, 시민적인 관점, 비판 언론의 관점, 이런 것을 끊임없이 제공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편으로 과거시기에 모든 언론이 그랬던 것은 아니고 일부 언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른바 권언유착 이 있었습니다. 정권은 언론에 특혜를 주고, 또 언론은 정권을 비호하고, 이런 관계에서 그런 권언유착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현직 언론인을 데려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도 비판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언유착 관계가 지금 정부는 전혀 없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청와대의 어떤 정신을 계속 살려 나가면서 청와대를 보다 유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모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인사에서 흠결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욕심은 청와대에 정말 가장 유능한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싶고, 또 청와대의 정신이 늘 이렇게 긴장하면서 살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장점이 더 많은 인사라고 한다면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영민 실장 인사는 무슨 친문을 더 강화했다 이런 언론의 평가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안타깝습니다. 청와대는 다 대통령의 비서들이기 때문에 친문 아닌 사람이 없는데, (일동 웃음) 더 친문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아마 물러난 임종석 실장이 아주 크게 섭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3선 의원을 거쳤고, 또 이랬기 때문에 강기정 의원과 마찬가지로 3선 의원도 거쳤고, 그다음에 또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런 뜻을 밝혀 주었습니다. 정무적 기능을 강화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정무적 기능 속에는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과의 대화도 보다 활발하게 하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노영민 실장은 산자위에 오래 있었고, 산자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산업정책에 대해서도 밝고, 또 산업계 인사들과 충분히 교류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런 장점도 발휘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아마 의미는 이미 잘 아실 테니까 제가 되풀이 하지 않고요.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한국에 말하자면 새로운 생산라인을 설치한 게 얼마나 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마도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한, 그 뒤에는 줄곧 외국에 공장을 새로 만들기는 했었어도 한국에 생산라인을 새롭게 만든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이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체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아까 제가 모두 기자회견문에서 말씀드린 전기차수소차 등을 포함한 미래형 자동차 쪽을 늘려 나가는 것이 우리 자동차 산업을 다시 회생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이제는 새로운 생산라인을 한국에다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는 노사 간에 더 머리를 맞대고 지혜들을 모아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된다면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더 이상은 좀 어렵습니다. (웃음) 장시간 수고들 하셨고요. 처음 해본 방식이라 조금 세련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궁금한 점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꼭 하나 잊지 말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론과 정부는 서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그러나 더 나은 대한민국,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또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혁신적 포용국가, 이런 목적을 향해서 가는 면에서는 서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한 팀이라는 생각을 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사회 :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