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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 내용과 전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발표한 지역활력 프로젝트는 군산 등 전국 4개 지역의 경제회생 대책이다. 자동차와 조선업 침체로 위기를 겪는 지역의 산업생태계 복원을 위해 일감확보와 신산업창출, 사업 전환, 기업유치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에 지원되는 내용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조망해본다. △정부 지원내용 정부는 전북이 수소차 생산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해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소상용차 생산거점으로 육성하는 전주에는 지역 경찰청과 협업해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구매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전경용 수소버스를 개발해 실증에 돌입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수소버스 제작에 참여한다. 군산 임해단지에는 중고차수출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정부는 중고차거래소, 품질인증센터, 물류센터, 수리시설을 짓는 데 드는 공사비를 일부 지원하고, 민간사업자는 부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군산시, 민간사업자와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군산조선소 폐쇄로 일감을 잃은 조선기자재업체는 수상태양광 부유체,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 등 신재생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2020년 전북도와 공동으로 조선기자재기업 업종전환 지원센터를 설립한 뒤, 인력 재교육과 연구개발 등을 돕는다. 새만금재생에너지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수상형태양광종합평가센터, 고분자연료전지신뢰성평가센터 등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파급 효과 산업부가 이날 발표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는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주를 중심으로 한 수소버스수소트럭 생산거점화 전략은 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수소차 양산시설 구축을 앞당겨 수소차 생산량 증가, 일자리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를 양산하고, 일자리 5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가동률이 떨어진 군산항에 활력을 찾아줄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시는 중고차 내수시장 점유와 수출을 통해 연간 600억 원 경제효과와 일자리 1200개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항만에 클러스터 형태로 중고차수출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건 군산이 최초다며 충청도권에 있는 중고차 업체가 몰려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선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전환지원은 퇴직자 재취업과 전환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청와대
김세희
2018.12.18 19:43

국가균형발전위, 제10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개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17일 정부서울청사 균형위 대회의실에서 제10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안)과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운영지침(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안)은 2018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된 사업(총 903개, 9조2000억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계획이다. 성과평가는 자체평가(부처지자체)를 토대로 균형위에서 상위메타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평가는 외부 평가자문단 150명을 구성해 전문평가기관(KEIT)의 지원하에 진행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평가부담 완화 및 평가환류 등을 고려해 10억 원 미만 소액사업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시도 자체평가위원 구성 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을 반드시 포함토록 해 지역 전문가가 해당 지역사업 평가에 참여하도록 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운영지침(안)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의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의 선정관리, 협약 체결운영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정하고 있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운영지침을 토대로 내년 초에 공모절차에 들어가 상반기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17 19:57

정부, 이달 안에 자동차 등 제조업 혁신대책 마련...2019년 경제정책 방향

정부가 이달 안에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업 혁신대책을 마련한다. 또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은 조기 착수를 위해 내년 중에 착수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내년 예산은 상반기 내에 역대 최고치인 61%를 집행하고, 내수 촉진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내년) 상반기 중 산업혁신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이달에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발표하고,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개 분야는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업계를 대상으로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하고, 친환경차 수요에 맞게 전기수소차 보급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전기차는 올해 2만6500대에서 내년엔 4만2000대로, 수소차는 올해 746대에서 4000대로 늘어난다. 특히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전기수소차 부품고도화 등 친환경자동차산업육성(9710억)과 자율주행융합신산업육성사업(9500억)이 그 대상이다. 조선분야는 오는 2025년까지 1조 원 규모의 LNG 연료추진선 140척(공공 40척, 민간 100척)을 발주키로 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영역에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등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타 면제 지원사업을 내년 초까지 확정하고, 내년 중에 사업 착수비용을 지원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에 사업을 착수키로 했다. 내수 부문에서는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가 6개월 연장되고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고, 온누리상품권은 연 2조원 이상으로 확대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 예산과 기금,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중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을 정해 상반기에 사업비의 61%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 2월까지 후속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최저임금부터 개편된 결정구조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인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 시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 상생방안을 마련,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의미하는 빅딜을 통해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한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17 19:57

청와대 “특별감찰반→감찰반 명칭변경…업무내규 신설해 비위 차단”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의 이름을 감찰반으로 바꾸고 인적 구성을 감사원과 국세청 등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감찰반원들이 지켜야 할 업무 내규를 신설,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보완하기로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민정수석실(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이날 권위적인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겠다면서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공직감찰반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 권한을 지닌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정수석실은 지난달 특별감찰반에 소속된 김모 수사관이 경찰청에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비리 사건의 수사상황을 묻는 등 비위가 불거지자, 특감반원 전원을 검찰과 경찰로 복귀 조처했다.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도 제정했다. 조 수석은 감찰 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청부 조사 등 비위행위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감찰 대상자를 접촉할 때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게 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부당한 청탁 여지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감찰 결과에 대한 이첩 처리 절차와 이첩된 사건의 진행 과정에 감찰반원의 관여 금지를 명문화해 비리 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정치 관여와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정치 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조 수석은 이런 내용을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으며, 직제령 개정령안은 이달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특감반원의 비위를 공개하지 않고 무마하던 과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14 15:28

차관 및 차관급 프로필

전남 강진 출신의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961년생으로 광주 동신고-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정책분석학 석사,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관과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차장을 거쳤다. 전남 광양 출신의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65년생으로 광주 동신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선임자문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경제정책국장을 지냈으며, 거시경제통으로 불린다. 대구 출신의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65년생으로, 대구 영신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중앙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 한 후 기재부에서 정책조정국장사회예산심의관예산총괄심의관을 거쳤다. 경남 산청의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1968년생으로, 성모여고-포항공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물리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 물리학과 연구교수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을 거쳐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의원직을 버리고 청와대에서 일했다. 충남 홍성 출신의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1964년생으로, 상문고-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미국 조지아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충남도 행정부지사를 거쳐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지방자치분권실장을 역임했다. 경기 연천의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고졸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보직을 역임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1957년생으로, 연천종합고를 졸업했다. 국립국악원 국악진흥과장과 문체부 감사관종무실장 등을 지냈다. 서울 출신의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966년생으로, 신일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를, 미국 미시간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부 주택정책관대변인주택도시실장 등을 거쳤다. 충북 청주의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962년생으로, 청주고-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에서 정치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통상교섭실장에너지자원실장을 역임했다. 전남 나주 출신의 정무경 조달청장은 1964년생으로, 광주 동신고-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영국 워릭대에서 법학 석사, 고려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행시 31회에 입문 한 후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관세국제조세정책관대변인을 지냈다. 충남 논산 출신의 정문호 소방청장은 1962년생으로, 29년간 소방업무를 수행해온 소방공무원 출신이다. 대전 보문고-충남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대전광역시충남도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을 거쳤다. 경기 화성 출신의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1964년생으로, 경동고-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식품산업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인천 출신의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1960년생으로, 인화여고-인하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도시지역계획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술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부에서 기술안전정책관건축정책관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지냈다. 국토부 여성 공무원의 선두주자이다. 서울 출신의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은 1964년생으로 대일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이코노미스트, 기재부 성장전략정책관정책조정국장 등을 지냈다. 전남 해남 출신의 이병구 보훈처 차장은 1963년생으로, 광주고-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워릭대에서 보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보훈처 보훈선양국장서울지방보훈청장보상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충북 충주 출신의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1966년생으로, 충주고-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서섹스대에서 과학기술정책학 석사를 취득했다. 행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원자력안전위 기획조정관방사선방재국장 등을 지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립 멤버이기도 하다. 전북 순창 출신의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은 1960년생으로, 숭실고-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주립대에서 정책학 석사, 가천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 한 후 행안부 정책기획관인사기획관을 거쳐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14 14:55

문 대통령, 16개 차관·차관급 대규모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기획재정부 12차관을 비롯해 16개 부처청위원회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같은 대규모 차관 및 차관급 인사는 지난해 6월 이후 1년 6개월 만으로,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정책 추진 속도 및 성과를 높이고 국정 장악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16개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추진력실무경험혁신성을 중심으로 정책현장 전문가를 중용했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기재부 2차관에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 박선호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각각 임명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엔 김학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을 발탁했다. 경제 부처 차관의 대거 교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이번 인사의 전체적인 의미는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동적인 정부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했다. 또 인사혁신처장에 황서종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하고, 행정안전부 차관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김용삼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무이사를 발탁했다. 조달청장에는 정무경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소방청장에는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농촌진흥청장에는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김진숙 행복청 차장이 각각 임명됐다. 더불어 국무조정실 2차장에 차영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임명되는 등 기재부 이호승 1차관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 3명이 부처 핵심 보직으로 이동됐다. 김 대변인은 지난 1년7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직접 받들어 정책을 만들고 구현하셨던 분들이라면서 이 분들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뜻을 잘 구현해 나가 달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차장에는 이병구 보훈처 기획조정실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엄재식 원자력안전위 사무처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에는 전북 출신인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각각 발탁됐다. 김 대변인은 (차관급) 인사는 거의 다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비어있는 청와대 보좌관과 비서관은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14 14:18

기재1 이호승·행안 윤종인…문대통령, 16개 차관급 대규모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호승(53행정고시 32회)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행정안전부 차관에 윤종인(54행시 3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문화체육부 1차관에 김용삼(61)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문이사를 각각 임명했다. 또 기재부 2차관에 구윤철(53행시 32회) 기재부 예산실장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박선호(52행시 32회)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각각 승진 임명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문미옥(50)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김학도(56행시 31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을 발탁했다. 인사혁신처장에는 황서종(57행시 31회)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관급 16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2차장에는 차영환(54행시 32회)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조달청장에는 정무경(54행시 31회)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소방청장에는 정문호(56)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농촌진흥청장에는 김경규(54행시 30회)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김진숙(58기술고시 23회) 행복청 차장이 각각 임명됐다. 아울러 국가보훈처 차장에는 이병구(55행시 30회) 보훈처 기획조정실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엄재식(52행시 39회) 원자력안전위 사무처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일재(58행시 31회)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각각 발탁됐다. 이번 인사는 지난 8월 말 6개 차관급 인사 발표 4개월 만으로, 현 정부 들어 실시한 차관급 단일 인사로는 최대 규모다.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분위기 쇄신을 통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호승차영환 비서관과 문미옥 보좌관 등 청와대 참모 3명을 부처 핵심 보직으로 이동시켰다. 특히,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물갈이를 했다는 점에서 체감경기 부진 상황을 극복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전남 광양 출신의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선임자문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경제정책국장을 지냈다. 대구 출신의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중앙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재부에서 정책조정국장사회예산심의관예산총괄심의관을 거쳤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미국 조지아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충남도 행정부지사를 거쳐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지방자치분권실장을 역임했다. 김용삼 문체부 제1차관은 경기 연천 출신으로, 연천종합고를 졸업했다. 국립국악원 국악진흥과장과 문체부 감사관종무실장 등을 지냈다. 서울 출신의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를, 미국 미시간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국토부 주택정책관대변인주택도시실장 등을 거쳤다. 경남 산청 출신의 문미옥 과기부 1차관은 포항공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물리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 물리학과 연구교수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을 거쳐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충북 청주 출신의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에서 정치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통상교섭실장에너지자원실장을 역임했다. 차영환 국조실 2차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이코노미스트, 기재부 성장전략정책관정책조정국장 등을 지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전남 강진 출신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정책분석학 석사,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관을 거쳐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차장을 지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전남 나주 출신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영국 워릭대에서 법학 석사, 고려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관세국제조세정책관대변인을 지냈다. 충남 논산 출신의 정문호 소방청장은 충남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호서대에서 안전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전광역시충남도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을 거쳤다. 경기 화성 출신의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식품산업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인천 출신으로, 인하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도시지역계획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토부에서 기술안전정책관건축정책관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지냈다. 이병구 보훈처 차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워릭대에서 보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보훈처 보훈선양국장서울지방보훈청장보상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충북 충주 출신의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서섹스대에서 과학기술정책학 석사를 취득했다. 원자력안전위 기획조정관방사선방재국장 등을 지냈다.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주립대에서 정책학 석사, 가천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행안부 정책기획관인사기획관을 거쳐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14 12:07

중앙선관위 위원에 장수 출신 조해주 전 중앙선관위 기조실장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전북 출신인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조실장(63)을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로 내정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에서 32년간 근무하면서 기획조정실장, 선거실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선거 전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는 선거제도 및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장수 출신인 조 후보자는 고졸 검정고시와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대 정치학 석사 과정을 거쳤다.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과 선거실장, 경기도선관위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국민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 후보자 인선은 문상부 현 선관위 상임위원의 임기가 이날로 만료된 데 따른 것으로,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선관위 상임위원은 9명의 위원들 중 호선으로 정해지지만, 관례상 문 상임위원의 후임인 조 후보자가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국무위원급(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13 19:59

균형위 “예타면제 사업, 내년 1월 중순 이후 선정”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이 당초 올 연말에서 내년 중순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은 13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예산이 밀리는 바람에 기재부가 아무것도 못해서 느려졌다면서 부처 및 시도 마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내부조정을 해야 한다. 정무적인 것 생각하면 (내년) 1월 중순부터 말 사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관계 부처 TF와 기재부가 어떤 수준으로, 어느 부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하는 논의를 숙성시키는 중으로, 연말까지 정리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중순까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반영,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발표 등의 일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정 협의 등을 고려하면 1주일 정도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타 면제 선정 범위에 대해서는 기대 수준이 시도당 1개 이상인데, 그 것은 균형위와 시도지사의 생각이고, 기재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재부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는 지난달 12일 33개 사업을 신청했으며,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생태계 구축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3개 사업을 신청했다. 송 위원장은 (시도의 기대 수준에는) 공감은 하지만 기존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며 사업 구체성이 있어야 하며, 사업구체성이 있더라도 예타가 전혀 안 나오는 것은 규정상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예타 면제 사업은 시도의 신청 사업 외에 균형위가 별도로 지정할 개연성도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시도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균형발전 가치가 높고, 경제발전에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선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형평성이 아니라 균형발전의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시도당 하나씩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가치를 고려해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균형위에서는 SOC 구축사업보다 산업이나 일자리에 직결된 사업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어 송 위원장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정책적 확신이 들면 (추가 이전을) 결정할 수 있지만,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광주전남 지역의 한전 공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한전은 부지 매입과 설계시공 등의 절차를, 정부는 인허가와 영향평가심의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대학은 공공기관이 설립하지만, 국립대학이 되기는 힘들고, 법적으로는 사립대학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13 19:58

문 대통령, 청와대 벙커 방문…북측의 GP철수 검증 경과 보고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이날 실시된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철수 GP(감시초소)에 대한 남북 상호검증 진행 경과를 보고받았다. 남북은 이날 비무장지대(DMZ) 내 새로 개척한 오솔길을 통해 동부중부서부전선에 걸친 상대측 시범 철수 대상 GP를 방문해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양측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달까지 시범 철수 대상 GP 각 11개 중 10개를 파괴하고, 1개씩은 병력장비를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하는 작업을 끝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GP 철수 검증 작업을 현장 생중계로 지켜봤다며 남북이 각 11개 팀으로 짜인 77명이 GP 철수가 어느 정도 완성됐는지 검증하기 위해 오전에는 남쪽 검증단이 북쪽에 가고 오후에는 북측 검증단이 남쪽에 왔는데 그 상황이 실시간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중계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이를 지켜보면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제3야전군 사령관으로부터 화상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전에 우리 검증단이 북쪽에 가서 철수된 GP를 검증할 때 남북이 서로 담배를 권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환담 시간을 가졌고, 지하 갱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청진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검증했는데 북쪽이 제지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줬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12 20:05

문 대통령 “부총리 중심 원팀으로 운영해 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경제팀은 신임 부총리 중심의 원팀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로부터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현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홍 부총리의 보고는 예정된 1시간을 넘겨 오전 11시부터 12시40분까지 100분 동안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로부터 격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격주로 정례 보고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그 보고 내용을 국민들에게도 알리자고 했다. 이어 홍 부총리가 경제관계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조율 모임을 갖겠다고 보고하자 모임이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 활발하게 토의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함께 이달 17일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12 20:05

문 대통령 “성과 체감 위해 지역경제 회복 시급…지역이 성장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민이 경제 성과를 체감하기 위해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이 시급하다며 경제 성장판은 지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첫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지역 경제인과 소상공인들의 말씀을 듣고 지역경제 활력을 찾기 위해 전국 경제 투어를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10월에 전북, 11월에 경북을 방문했고 곧 경남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지표가 견고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민생 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양극화와 소상공인자영업의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조선자동차철강 등 전통적인 산업이 위기를 맞은 지역은 더욱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우리 경제가 특히 중점을 두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각 지역에서는 기존의 산업 기반을 토대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산학연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며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지역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자체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야 하며, 특히 인프라와 지역 제조업 고도화, 스마트화 등 정부가 지원할 것은 적극 지원하고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11 19:57

정부, 지자체의 과도한 중앙부처 승인·보고제 폐지안 의결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행정권 행사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승인보고하는 제도가 폐지됐다. 법제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확대합리화하는 내용과 자치행정권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가령, 도시개발채권 이율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제도와 시도의 재해구호기금 사용 시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보고제도를 폐지했다.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는 올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발굴한 나머지 83개 법령 정비 사항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를 통해 신속히 개정이 이뤄지도록 독려하는 한편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2019년 정부 입법계획에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11 19:57

“부당한 감경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 청와대, 심신미약 감경 반대 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는 11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비롯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감경됐거나 감경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청원에 대해 부당한 감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총 4건의 국민청원에 이같이 밝혔다. 김 비서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 이름을 딴 김성수법이 통과됐다며 국민의 뜻에 따른 입법부의 법 개정 노력을 전했다. 이어 심신미약에 대해 감경한다는 조항이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며 그동안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형을 깎아 판결해야 했으나 이제는 법관이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실제로 감경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 간 형사 1심 판결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심신장애 관련 형사사건은 전체 형사사건의 0.03%, 이 중 실제 법원이 심신장애로 인정한 사건은 0.006% 밖에 안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 비서관은 다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형은 감경할 수 있게 하는 게 형사책임 능력제도의 취지라며 심신미약 조항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청와대가 이날 답변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청원은 지난 10월 17일에 시작된 이후 한 달간 총 119만2049명이 동의해 역대 최다 동의를 받았다. 더불어 이번 청와대의 답변에는 만취 상태의 20대가 50대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지난 10월 거제 묻지마 폭행 사건, 지난 2013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장 내 여성 동료를 엽기적으로 살해하고도 심신미약으로 감경된 피의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원, 지난 6월 포항에서 약국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도 심신미약 감경을 받은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원도 포함됐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11 19:57

청와대, “김정은 서울답방 일정 관련 진척 상황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일정을 놓고 다양한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9일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지금까지 진척된 상황이 없고 발표할 것도 없다면서 북한 선발대의 방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징후가 없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서울 정상회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해왔다며 현재로선 확정된 사실이 없으며, 서울 방문은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돼야 하는 만큼 우리로서는 서두르거나 재촉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두 정상의 이행 의지는 분명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계속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와 관련해 이달 중순에서부터 20일을 전후한 하순 초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답방 일정이 나돌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북한으로부터 연락 온 게 없다면서 북측에 충분한 메시지는 간 상황이고 그들도 답방한다면 여러 고려할 사항이 많기에 우리도 노심초사하지 않고 담담히 기다리는 것이라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못 박고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연내 또는 내년 초 답방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내 간담회에서 연말연초 둘 다 열어놨는데 우리는 준비를 해놔야 한다며 언제가 될지 모르기에 준비하는 차원이지 시점이 정해져 거기 맞춰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만약의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전혀 예측이 안 되기에 구체적인 준비를 못 하고 있다며 사실 프레스센터 준비도 못 하고 있어 만약 갑자기 온다고 결정되면 프레스센터 없이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호텔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09 19:51

문대통령 “요구보단 양보…시민·노·사·정 협력해야 포용성장”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정부의 노력만으로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에 이르기 어렵다며 시민사회노동자기업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할 수 없다. 기업의 노사와 정부가 함께 손잡고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낙수효과는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 수출과 기업 수익이 늘어도 고용이 늘지 않고 있다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과거 경제정책 기조로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 비전은 세계가 함께 모색하는 새로운 해법으로, 우리가 함께 잘 살아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며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뤄야 수출성장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올 한해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삶을 향상시켰지만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000억 불을 달성할 전망으로, 수출 규모 세계 10위 권 안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로서는 우리가 유일하다며 전체 무역액도 역대 최단 기간에 1조 불을 달성했고, 연말까지는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1000억 불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올해 우리는 경제 분야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 업적을 이루는데, 사상 최초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여는 것이라며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000 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 강국을 의미하는 소득 3만 불, 인구 5000만 명의 3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국제무역 등의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들면서 특정 품목의 시장변화나 특정 지역의 경제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국가 간 서로 도움되는 수출투자 분야를 개척해 포용적 무역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수출 1조 불 시대를 위해 다시 뛰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산업별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품목지역기업을 더욱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무역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며 정부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내년까지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한인도 경제동반자 협정 개선과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협상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07 16:36

청와대,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의자 딸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내놔

청와대가 7일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의 피해자 딸이 아버지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월 23일 아버지에 의해 어머니를 잃은 딸의 청원으로, 한 달 간 21만4306명이 동참, 답변요건을 충족했다. 청와대는 피해자의 딸은 아버지가 심신미약을 주장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을 들며 범죄사실 확인과 처벌은 사법부의 몫이고, 심신미약관련 부분은 다른 청원 답변으로 전할 예정이라며 가정폭력 현황과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피해자의 딸들을 직접 만난 얘기를 전하며 피해자 가족들은 아버지에 의해 이런 일을 또 겪는 것이 아닌가하는 엄청난 공포심에 떨고 있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지금까지 가정폭력은 가정을 유지해야된다는 생각 안에서 가급적이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실제로 피해자 보호조치가 많이 부족했고, 청원을 계기로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가정폭력 대책을 설명했다. 정부 대책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바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하고,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중대한 가정파탄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진 장관은 정책 대책의 핵심 중 하나가 피해자 자립지원 대책이라 들며 당장 먹고살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다시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피해자 보호책을 강화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여성긴급전화(1366) 24시간 실시간 채팅 상담과 현장 상담과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쉼터에 함께 온 자녀들에 대한 심리치료나 교육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3~4개 지역에서 직업교육훈련 등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이주여성들을 위한 원스톱 전문상담소 5개소를 개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의 내용이 빠졌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진 장관은 차차 인식 개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는 가정보호사건 처리 제도와 관련해서는 보호처분 대상자에 대해 전담 보호 관찰관을 두고 모니터링과 함께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면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가정보호사건 처리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으나 피해 재발 우려가 있고 가해자의 폭력성 교정이 필요한 경우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07 15:17

문대통령, 노동계 변화 촉구…상생도약 위한 대타협 절박 인식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성 및 광주형일자리 협상에서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계는 물론 노동계에도 양보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축사를 통해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성급하게 자기 것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게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시민사회노동자기업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나 기업의 역할도 함께 언급했으나, 최근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 태도 변화를 촉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상당 부분 노동계를 염두에 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 민주노총이 불참하자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며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타협양보고통 분담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타결을 목전에 뒀다가 막판에 한국노총이 '임단협 유예' 관련 조항에 반발하고, 이에 따른 수정안을 현대자동차가 거부하면서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분석이 있다. 애초 타결식이 열릴 경우 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방안까지검토할 정도로 기대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노동계의 변화를 촉구하는 데에는, 거꾸로 그만큼 노동계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탄력근로제나 광주형일자리 사업 등 중요한 이슈일수록 노동계가 참여하는 대타협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은 물론 노동계도 양보하며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포용적 성장' 비전을 거듭 제시한 것 역시 경제성장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노동계중소기업자영업자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점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여기에는 단순히 모든 계층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지속가 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포용적 정책이 필수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의 경제정책 기조로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에 낙수효과의 한계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꾸준히 비판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정부와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같은 주장을 폈다. 이날은 문 대통령이 직접 이를 언급함으로써, 현정부가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걸 한층 부각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또 연설에서 "정부는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계의 입장을 고루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잘살아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며 배제 없는 포용적 성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행사의 주제인 무역 정책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다양화다변화'를 구체적 전략으로 제시하며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품목 다양화는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로 시작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에 더 많이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무료 단체보험을 지원해 수출에 따른 위험을 줄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07 12:20

문 대통령, 민정에 ‘靑 기강확립’ 맡겨…조국 수석 신뢰 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 공세와 관련해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논란이 된 청와대 공직기강 문제를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바로잡도록 하는 등 조 수석에 대한 신뢰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 순방을 마치고 전날(4일) 저녁 귀국한 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 수석으로부터 특감반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번 지시는 조 수석이 사실상 유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조 수석에 대해서는 변동(에 대한 언급이)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 대변인은 임 실장과 조 수석이 특감반 전원교체라는 강수를 둔 것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의 언급은 청와대 대처가 제대로 잘 됐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05 19:59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방안 집중 논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는 4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자영업 경영여건 개선과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대상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지역의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 등의 매출 증대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성남시와 경기도의 지역상품권 등 지역화폐 사례가 소개됐다. 이어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방안과 자영업자 전직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중점 논의됐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역화폐 정책은 자치단체가 펼칠 수 있는 일종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성남시는 앞으로 지역화폐 1000억 원 시대를 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양구군의 고향사랑 상품권이 소상공인 1인당 연 43만5000원 소득증대에 기여했다고 지역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가맹점 확대, 편리한 전자상품권 유통시스템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 겸 한국유통학회장은 고용창출 및 경영성과 측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비가맹점에 비해 우수하다면서 프랜차이즈는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프랜차이즈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가맹점사업자 단체협상 활성화 △합리적인 필수 구매물품 지정 및 로열티 제도 확산 △구매협동조합 구성 및 공정거래조정원 산하 상생조정협의회 설치를 통한 분쟁조정 등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전직 지원 및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부원장은 전직 지원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확산과 취업프로그램 개발 및 중소기업에 취업한 전직 자영업자 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및 근로장려세(EITC) 대상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장, 이정희 중앙대 교수,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 이호준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홍장표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비용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매출증대가 필수적이라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자영업자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