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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추격형 경제 모델은 한계, 혁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그동안 우리는) 추격형 경제로서 큰 성공을 거둬왔는데, 이제는 계속 그 모델로 가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어떻든 성공해 왔는데, 그 성공을 보면 추격형 경제, 남이 선도적으로 만든 기술들을 우리가 응용하고 또 다른 기술과 결합해서 상용화하고, 그것을 제품화하는 능력이라며 (추격형 경제에) 우리 국민께서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좀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만들어내고, 산업화를 이끄는 단계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그 점이 좀 안 되고 있다. 그것에 대한 비슷한 전망도 보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려면 필요한 것이 역시 혁신이라면서 혁신은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중소기업 혁신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혁신 중소기업이 돼야 하고 그게 우리 과제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요즘 우리 한류, K-POP 등을 보면 우리가 제대로 하면 굉장히 창의적인 능력도 갖고 있는 민족이라면서 오늘 말씀해 주신 문제의식들을 조금 더 키워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방향이란 보고를 통해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국내 산업의 도전요인으로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전환기적 기술 변화 △ 글로벌 가치 사슬의 빠른 변화 △ 과거 한국의 시장이었던 중국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점 등을 들며 한국 산업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산업전략의 방향으로 △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 플랫폼 정부 구축 △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 기업 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 6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주요 업종별로 산업계학계노동계정부의 대화채널인 가칭 산업혁신전략위원회를 만들어 현장의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 부의장은 독일일본중국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미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중 싱가포르의 산업변혁지도를 참고 자료로 소개했다. 산업변혁지도는 싱가포르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경제성장 7대 전략 가운데 하나로, 23개 주요 산업에 대해 생산성 향상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직무역량 개발혁신기술 개발국제화 등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 주요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26 20:28

청와대, 북측 선물 풍산개 곰이가 낳은 강아지 사진 공개

청와대가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가 낳은 여섯 마리의 강아지 모습을 공개했다. 강아지들이 두르고 있는 손뜨개 목도리는 서광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김정숙 여사를 통해 선물한 것이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25 19:06

이산가족·경의선 기관사, 남북 철도착공식 참석…한국당 불참

오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남측에서는 이산가족과 남북 간 철도협력에 노력해온 인물 등 다양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한다. 25일 통일부에 따르면 철도도로 착공식 참석자로 고향이 개성인 김금옥 할머니 등 이산가족 5명과 경의선 남북 간 화물열차를 마지막으로 몰았던 기관사 신장철씨 등이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다. 남측 참석자들 100여명은 특별열차를 이용해 서울역에서 판문역으로 갈 예정이어서, 김 할머니는 기차를 타고 고향인 개성을 다시 찾게 됐다. 정부에서는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철도도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이 나란히 참석한다. 이밖에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황인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정부 인사들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정인수 코레일 사장대행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정치권에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이인영 남북경협특위 위원장, 박지원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인사들도 남북간 철도 연결을 위한 첫걸음을 떼는 이번 행사에 동참하지만,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불참한다. 이 밖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경기교육감, 박경서 대한적십자사(한적) 회장 등도 착공식에 동행한다. 박재규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 남북관계 원로들과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권영길 평화철도 이사장, 이철 희망레일 이사장, 배국환 현대아산 대표이사도 참석자에 포함됐다. 남측 참석자들이 탄 열차는 26일 오전 6시 45분께 서울역을 출발, 도라산역을 지나 오전 9시께 개성 판문역에 도착한다. 오전 10시께부터 약 1시간가량 착공식 행사가 진행된 뒤 남측 참석자들은 개성공단 내 숙박시설인 송악플라자에서 오찬을 할 예정이다. 남북 참석자들이 공동으로 오찬을 하지는 않는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25 19:06

문 대통령, 성탄절 메시지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 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성탄절인 25일 박노해 시인의 시 일부를 인용하는 것으로 성탄 메시지를 대신하면서 성탄절 아침, 우리 마음에 담긴 예수님의 따뜻함을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노해 시인의 그 겨울의 시일부를 포함한 성탄 메시지를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에 올렸다. 문 대통령이 인용한 시구는 문풍지 우는 겨울밤이면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혼자말로 중얼거리시네 / 오늘 밤 장터의 거지들은 괜찮을랑가 / 뒷산에 노루 토끼들은 굶어 죽지 않을랑가 / 아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낭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네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애틋한 할머니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며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성탄절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즐거운 게 아니기에 소외된 이들의 마음을 읽어내야 한다는 의미로 박노해 시인의 시를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언급한 나의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를 말하는 것으로, 성탄절에도 외로운 사람이 많은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위한 모금도 예전 같지 않은 등 개인주의가 횡행하는 현실에서 따뜻함을 나눠야 한다는 뜻이라며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삶을 통해 모두 잘 살아야 한다는 포용국가 정책과 닿아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포용적 사회포용적 성장포용적 번영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등 연일 포용국가론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올린 메시지에는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한 쌍 중 암컷인 곰이가 최근 낳은 새끼 여섯 마리가 목도리를 두른 사진도 함께 게재됐다.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와 만난 서광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뜨개실로 만들어준 목도리를 두른 곰이 새끼들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25 19:06

2030년까지 친환경 차 880만대·노인 빈곤율 31% 목표

정부가 2030년까지 친환경 차를 880만대로 늘리고 노인 빈곤율을 31%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모든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가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유엔은 전 지구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 9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했다. K-SDGs는 국제 정세에 대응해 수립한 한국형 SDGs로, 2030년까지 대한민국이 가야 할 이정표를 설정했다. 환경부는 90개 이상의 기관과 단체가 포함된 이해관계자그룹 운영과 두 차례에 걸친 국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그 결과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확정했다. K-SDGs는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이상 아래 △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 사회 구현 △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 보전 △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경제성장 △ 인권 보호와 남북평화 구축 △ 지구촌 협력 등 5개 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7개 목표, 122개 세부 목표로 구성됐다. 정부는 2017년 9만7000대인 친환경 차를 2030년까지 880만대로 늘리고 2017년 46.5%인 노인 빈곤율을 2030년 31.0%로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85.5%(2017년 65.9%), 인구 10만명당 자살 11.9명(2017년 24.3명),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4.0%(2017년 24.0%),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율 4.6%(2017년 5.9%) 등을 달성하겠다고 목표치를 제시했다. 환경부는 구성과 목표치 설정 등 큰 틀에서는 유엔의 SDGs를 따르되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세부 목표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SDGs 세부 목표 가운데 절대빈곤 인구 감소, 국민 영양결핍 해소, 야외 배변 근절, 여성 할례 폐지 등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아 제외됐다. K-SDGs에 추가된 세부 목표는 만성질환 대비, 저출산 극복,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이다. 문태훈 지속가능발전위원장은 K-SDGs는 2030년 이후까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대화의 장을 만들어 K-SDGs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24 19:15

조국, SNS에 “맞으며 가겠다”…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번진 사태 정면돌파 우회 시사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번지는 특별감찰반 사태와 관련해 23일 페이스북 계정 프로필 사진을 바꾸며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조 수석이 이날 올린 사진에는 고심 끝에 민정수석직을 수락했습니다. 능력 부족이겠지만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 문구는 조 수석이 지난해 5월 11일 민정수석으로 결정된 뒤 내놓은 수락사에 담긴 문구다. 이는 야당의 공세와 관계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23 19:27

문 대통령 부부, 발달장애인예술단 ‘그랑’의 ‘군산, 1919년 그 날’ 연극 관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서울 성동구 성수아트홀에서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 그랑의 연극 군산, 1919년 그 날을 관람했다. 이 작품은 1919년 일제 강점기 시절 군산에서 일어난 31 독립운동을 배경으로 했다. 문 대통령은 연극 관람 후 격려사를 통해 31 독립운동은 우리 민족이 독립할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가진 것을 세계에 과시한 쾌거였고 이를 계기로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며 한강 이남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31 독립운동을 얘기 삼아 연극에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선 왕조가 무너진 지 9년밖에 안 됐을 때 잃어버린 왕조를 되찾자는 게 큰 고충이었을 텐데 선조들은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 모두에게 똑같은 권력이 있고 누구나 존엄하다는 게 국민주권인데 내년이면 (국민주권 선언) 100년이 된다며 이제는 단순한 이상이나 목표에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존엄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 국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려면 차별받고 배제됐던 분들이 함께 어울려 누구나 똑같은 권리를 누리며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버스지하철을 안전하게 타고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비장애인들에게는 권리라고 할 필요도 없는 이런 권리를 장애인들이 보장해달라고 투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해 장애인 예산을 25% 늘리고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는 중이라며 정부 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 우리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줘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날 공연에는 문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과 그랑 극단을 창단한 발달장애 대안학교 산돌학교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22 16:27

靑 “‘김정은 위원장, 가까운 시일 내 답방 약속 지켜질 것”

청와대는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은 여러 통로로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있고,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연내는 물리적 시간이 별로 없어 어려워진 것 같지만, 평양선언에서 가까운 시일 내 하기로 했기에 그 약속은 지켜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고 북한이 편한 시기에 오고, 그러나 합의대로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에 오는 것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건 조건도, 저쪽이 건 조건도 없고 서로 편리한 시기에 결정하면 될 것 같다며 우리는 아무 때나 준비되면 와라.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려면 당신네와 체제가 다르니 시간이 걸린다라고 북한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 답방의 선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회담이 먼저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 없다며 어떤 게 먼저 열려도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협상의 진전이 선순환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이기에 순서는 크게 관계없으며, 이는 한미가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22 16:19

정부, 北에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제공 계획

정부는 남북 간 인플루엔자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와 신속진단키트를 북측에 제공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21일 이런 계획을 공개하면서 "조만간 북측에 관련 계획을 통지하고 세부내용에 대해 실무협의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미워킹그룹 회의에서 남북 간 인플루엔자 협력 방안을 미국 측에 설명했으며, 미국도 인도적 협력 차원에서 공감을 나타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회의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북한 동포들에 대한 타미플루 제공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 양측은 지난 12일 보건의료 실무회의에서 인플루엔자 정보를 교환하면서 남북간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치료제 지원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가장 최근 타미플루를 북측에 제공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2월로, 당시 타미플루 40만명분과 리렌자 10만명분 등 신종플루 치료제 50만명분을 조건 없이 공급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21 17:19

문 대통령 “냉정구도 해체하는 역사적 기회 열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 구도를 해체하는 역사적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공개본 책자 서문에서 지금 한반도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반도에서 전쟁 불안과 공포를 완전히 없애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게 끝까지 함께해달라.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평화를 이루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국가 안보의 중심에 있고, 정부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과 사회의 안정을 더욱 굳건히 지키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평화로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국가 안보 목표는 평화 지키기에서 나아가 평화를 만드는 안보에 있다며 이를 위해 유능하고 강한 안보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튼튼히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우리 주도의 방위역량을 강화해 책임 국방을 구현하겠다며 국민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외교 지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군사 긴장을 완화해 안보 위협을 제거하는 한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하겠다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지지성원을 보내주고 있어 당사자인 우리 역할과 책무가 더 무겁게 다가온다.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20 19:56

국가교육회의 제2기 출범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19일 제2기 출범식 및 8차 국가교육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교육회의 위원, 전문특별위원회 위원, 기획단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미래 교육체제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국가교육회의 2기는 김진경 신임 의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촉위원과 9명의 당연직 위원 등 총 20명이다. 국가교육회의 2기 위원 구성은 현장성과 다양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교원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현직 교사를 포함해 보평초 교장 출신 등 학교 현장 전문가들이 새롭게 포함됐고, 과학기술문화예술직업교육 등 미래사회와 새로운 교육의 역할을 통찰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신임 김진경 의장은 중고교 교사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을 역임했으며,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과 교육비전특별위원장,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김진경 의장은 현장성다양성전문성이 강화된 2기를 중심으로 내년에는 새로운 미래 교육체제 수립 준비를 위해 상반기부터 지역 및 사회 각 분야와 소통의견수렴하고,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인 국가교육위원회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 2기 위원은 다음과 같다. △의장 김진경 △위촉위원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대현 부산대 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박신의 경희대 교수, 박인현 한국교총 부회장,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장, 손지희 증산중 교사, 이병욱 충남대 교수, 한승희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당연직위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김연명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19 19:51

문 대통령, 2019년 연하장에서 홀로그램 영상으로 새해 인사

청와대는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국내 주요 인사 및 외국정상, 해외교포,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등 4만 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인사를 담은 연하장을 발송했다. 2019년 연하장은 십장생도에 기해년 띠 동물인 돼지 두 마리가 등장하는 현대적 한국화를 표지로 디자인했다. 전통 민화와 서구의 팝아트를 동시에 연상시키는 표지 그림은 한국화가 곽수연의 작품이다. 특히 기존 종이 연하장에 QR코드와 홀로그램 영상용 도구를 더해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를 입체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영상에서 전통의상인 푸른 두루마기를 입고 국민 한 분 한 분 직접 뵙고 싶은 마음을 담아 새롭게 홀로그램으로 인사를 드린다며 생생하고 친밀감 있게 새해 인사를 전달한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보내는 연하장 메시지에서 지난 해 우리의 꿈은 평화를 향했고, 새해의 꿈은 함께 잘사는 것이라며, 31독립운동으로부터 100년인 새해,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 주요인사에게는 지난 해 평화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새해 대한민국의 꿈은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함께 잘사는 것이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이 되겠다는 메시지를 담아 보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19 19:51

청와대, 김태우 전 특감반원 고발…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청와대는 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오전 11시 14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고발 내용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전날(18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김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사적으로 알아봤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았고, 검찰에 복귀 조치됐다. 이후 김 수사관은 일부 언론에 감찰반원 때 수집한 첩보 목록 등을 제보하면서 자신이 여권 관계자와 관련한 비위 의혹 첩보를 보고한 것 때문에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19 19:51

당정청, 20일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협의…업계도 참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자영업 성장과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협의를 열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남인순 민생연석회의 최고위원,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관계부처 인사들, 청와대에서는 정태호 일자리수석,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이 자리한다. 업계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미용사회중앙회, 전국상인연합회,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중소유통상인협회,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관계자가 참여한다. 당정청과 업계는 경기 상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해 맞춤형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영업자들이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입법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자영업자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대책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주요 상권 육성 방안과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출 제로페이 시행, 사회보험 등 자영업자 안전망 개선 내용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19 19:51

“정부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 지역맞춤형 실행방안 나와야”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책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실정에 맞게 지역맞춤형으로 수립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전북 지역 부품업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금융지원책과 일감확보연구개발 지원책이 기존에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처럼 지역 부품업체의 실정에 맞지 않게 시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수출부진과 내수판매 위축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지역 자동차부품업계를 돕기 위해 자동차 활력제고 방안과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선 한국지엠 협력업체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1조 2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군산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엔 630억원 규모로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여기에 자동차부품업체 기업에 우선적으로 1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개별소비세 감면연장, 노후차 교체 등 내수 확대를 통해 부품기업들의 일감확보도 지원되며, 미래차 핵심부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지원도 병행된다. 그러나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 등 전북지역 부품업체들은 이 같은 정부의 지원대책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씨는 수요처가 없어서 투자생산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지원이 큰 도움이 되질 못한다며 대출 상환을 연장해주는 것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현태 군산자동차부품협의회 회장은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봐야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로선 일감확보 정책정도가 일정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역활력프로젝트 중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도 전북 부품업체의 부품납부에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지엠 협력업체 대표 B씨는 디자인보호법 때문에 완성차 기업과 OEM계약을 맺은 부품업체만 20년간 자동차 부품을 납부할 수 있다며 중고차와 관련된 부품도 디자인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책처럼 현실과 괴리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지역 업계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정부가 분야별로 세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공청회를 열어 지역부품업체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품업계 관계자 C씨는 지역 부품업체들의 수요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기업을 끌어오거나, 업체들이 지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정책으로는 부품업체가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세희
2018.12.19 19:51

문 대통령 “수소차, 세계시장 초기 선점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 마무리 발언에서 전기차수소차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선 획기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니 믿어 달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차에 대해 초기에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국내수요를 늘려서 생산능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민간의 수요가 정부 예측보다 높아 보조금이 빨리 소진되는 등 민간 수요는 훨씬 빠른 속도를 보인다며 산업부가 해당 산업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며 예산을 여유 있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 완성차 업계와 부품업계 등 모두가 공동으로 각자의 역할을 소화해 가며 초기에 우위를 점하는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모두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거시적인 전체 사령탑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면 산업정책 사령탑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오늘의 이 계획대로 된다면 제조산업의 혁신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까지 잘 해내리라 확신이 든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18 19:43

전주 수소상용차 생산거점, 군산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전주가 수소상용차 생산거점으로 재탄생하고, 군산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가 생긴다. 제조업 침체로 활력을 잃은 지역의 부활을 돕겠다는 정부의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전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4개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의 산업여건에 맞는 14개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우선 완주에 상용차 생산기반이 있는 전주는 수소버스와 수소트럭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 정부가 수소차 연구개발과 보급인프라 확대를 지원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은 임해단지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를 조성해 기업을 유치한다. 당초 계획했던 재생에너지사업에도 집중한다. 산업부는 새만금에 조성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연계해 지역에 있는 조선기자제 업체 50곳이 수상태양광 부유체 등 신재생사업 분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 일환으로 전국의 한국지엠 협력업체들에 지원한 1조2000억원 규모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한다. 특히 군산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부품기업도 63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가 1년 연장된다.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노사민정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내년 1분기까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기업 신설이나 휴폐업공장 재가동, 합작회사 등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인센티브 등 패지키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주력산업이 부진해 경제가 어려운 지역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군산형일자리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군산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부지와 숙련된 인력 등을 갖추고 있어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데 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번 전략은 지역의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 실정에 맞는 방안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추진하는 산업정책도 자치단체와 함께 만드는 산업정책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세희
2018.12.18 19:43

'공무원 갑질행위' 구체화…개정 공무원 행동강령 다음 주 시행

공무원 갑질 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하고 갑질행위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시키는 갑질 행위를 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갑질 행위의 유형은 대상에 따라 △ 공무원국민 △ 공무원공무원 △ 공공기관국민 △ 상급기관하급기관 △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 직원 등 5개로 구분했다. 예를 들어 과장급 공무원이 SNS 단체 채팅방을 통해 산하기관 임직원에게 휴일 등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공무원하급기관 갑질 유형에, 급식실 영양사에게 음식을 교장실로 가져오도록 한 교장의 행위는 공무원부하직원 갑질 유형에 해당한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규정을 적용해 누구든지 갑질 행위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신분상 불이익조치 또는 근무조건에 차별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도록 해 갑질 행위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게 신고자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감독기관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 지원을 받는 낡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감독기관이 출장이나 행사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 부당한 지원이나 과잉 의전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반드시 거부하게 하는 규정이담겼다. 피감기관 공무원이 거절했는데도 감독기관 공무원의 요구가 계속되면 피감기관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 및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부당한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각급 공공기관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신고 사건도 모니터링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8.12.18 19:43

청와대, 조두순 출소반대·이스트라이트 폭행·소년법 개정·해군 간부 강력 처벌 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는 18일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17살 조카가 자살했습니다,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주세요,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등 4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이미 지난해 12월 답변한 사안에 대해 또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 명이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당시 성폭력특례법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된 것도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61만명이 동의했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답변한 바 있다. 조 수석은 당시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조두순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다며 심신장애 상태의 성범죄에 대해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향후 이 같은 일이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두순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받았고,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이다 정 센터장은 조두순 출소 반대를 비롯해 소년법 개정 청원 역시 여러 차례 많은 국민들이 뜻을 모아준 사안이라며 소년법 역시 개정 혹은 폐지를 요구하며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이 벌써 네 번째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소년법 폐지 청원은 대전 여중생, 김해 여고생, 울산 남중생, 밀양 집단강간 사건 등을 거론했다. 올 8월의 소년법 관련 청원에서는 여고생이 관악산에서 집단폭행 당한 사건이 계기가 됐고, 11월에 답변한 청원은 인천 여중생 자살 사건의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달라고 했다. 이번에도 성폭행 이후 협박에 시달리던 여고생이 자살한 사건에 국민들이 분노했다. 정 센터장은 보호처분 다양화 등을 노력한데 이어 유사한 청원이 반복되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가혹한 폭행 사건, 집단 괴롭힘 등에 대해 국민들의 이같은 관심이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군 간부 처벌 청원도 역시 폭행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다는 분노가 공감을 얻으면서 20만 명이 동참했다. 직속상관 2명에게 상습적으로 강간과 추행을 당한 이 사건은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가해자들이 각각 징역 10년형,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고등군사법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태다. 청원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다며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이 사건은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남아 있는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면서 다만 최근 유사한 맥락의 청원이 이어지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가 다양한 폭력의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살펴볼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같은 청원이 반복되거나, 삼권분립에 따라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청원에 대해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 거듭 양해를 구한다며 그러나 국민의 뜻이 이렇게 수렴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무를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관련 청원은 6인조 보이밴드의 멤버들이 소속사 프로듀서 등에게 폭행당해 온 사실이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지며 약 23만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평균 연령 15세인 멤버들은 목에 기타 케이블을 감아놓고 연주가 틀릴 때마다 줄을 당겨 목을 조르는 등 학대에 가까운 폭력에 지난 4년간 시달려왔다고 전하고 있다. 답변자로 나선 남요원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현재 정부에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만 2577곳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익 배분, 투자비 등 부당한 금전 요구 등 다양한 불공정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소개했다. 남 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1월까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만들 예정으로, 청소년 인격권 보장 조항을 두어 기획사 등이 청소년에게 폭행, 강요, 협박 또는 모욕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넣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소속사 대표나 임직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폭력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곧바로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관련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 비서관은 기획사 등의 폭력방지 등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환기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기획사별로 신청하도록 되어있는 심리 상담을, 온라인(http://ent.kocca.kr)을 통해 개인별로 신청하도록 개선해 보다 제약 없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2.18 19:43

청와대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 존재하지 않아”

청와대는 18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이 청와대 특감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로 복귀한 김모 수사관의 주장을 빌려 지난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기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가상화폐 보유 여부 등에 대한 민간인 감찰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언론은)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수집도 민간인 사찰인 양 보도했다라면서 왜곡이다.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고유의 업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던 2017년 12월 당시 가상화폐는 이상과열로 투기적 양상이었고, 가상화폐가 각종 범죄수단으로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게다가 범여권의 일부 인사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가상화폐 거래에 관여한다는 보도가 다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만약 가상화폐 거품이 꺼질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일어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물론 학생가정주부회사원 등 가상통화에 투자했던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높아져가던 때였다고 덧붙했다. 그러면서 반부패비서관실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과 행정요원들이 모두 협업을 하여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특감반원들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서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동향, 불법행위 및 피해 양상, 과열 양상과 연관성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며 주요 인사들이 관련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봤다. 정당한 업무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꼭 필요한 조사였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가상화폐 대책수립 과정에서 가상화폐 관련기관에 대한 현황정리가 필수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범여권 일부 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관련기관의 단체장을 맡고 있는 경우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반부패비서관은 보도처럼 가상화폐 보유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면서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가상화폐 보유는 알 방법도 없고, 정책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다. 1계급 특진을 말합니다만 반부패비서관은 그럴 의사나 능력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사안도 반부패비서관의 적법한 지시에 따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것이고,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민간인 사찰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인 사찰에 대해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시중 은행장 비위 첩보와 관련해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했고, 그나마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며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고,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우리사회에서는 가상통화가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이며 양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면서 그때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느끼고 주도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간 곳이 반부패비서관실이다. 그 노력이 지난해 12월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당시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그 피해는 수백만명의 학생가정주부회사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그 업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요건이라며 이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정부 내 이견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정부출범 직후에 국정원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금지시켰다.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이다.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지 상식으로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