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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한인 거주 지역인 로스앤젤레스 인근 도시에서 잇따라 추진되는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막으려고 일본측이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남쪽 오렌지카운티의 부에나파크 시의회는 시내에 일본군 위안부기림비를 세우자는 제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315통의 반대 이메일이 배달됐다고 25일 (현지시간) 밝혔다. 이들 이메일은 대부분 문장 구성 등이 흡사해 한 사람이 작성해 여러 사람 명의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역 언론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는 보도했다. 또 로스앤젤레스 주재 일본 총영사는 부에나파크 시의원 5명에게 일본 정부가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서 니이니 준 총영사는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반대한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역대 일본 총리가 일본의 전쟁 범죄를 사죄하고 전쟁 피해자와 피해 국가에 사과뿐 아니라 경제적 보상에 인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준 총영사는 시의원들에게 "앞으로 일본 정부와 부에나파크의 협력과 유대를 강화하려고 한다"면서 "언제든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밝혀 경제 협력 등을 앞세워 기림비를 무산시키려고 시도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오는 30일 시립도서관 앞 공원에 위안부 소녀상을 세우는 로스앤젤레스 북쪽 글렌데일 시정부도 건립 심의 과정에서 준 총영사의 편지와 일본계 주민들의 반대 이메일 세례를 받았다. 니이미 총영사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기고하기도 했다. 한국계 밀러 오 부에나파크 부시장은 "일본 총영사의 편지 내용이 시의원들에게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계량할 수 없지만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상당히 예민하게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부에나파크 시의회는 글렌데일에 세우게 된 위안부 소녀상을 부에나파크에도 건립하자는 한국계 시민 단체 가주한미포럼(대표 윤석원)의 제안을 심의한 끝에 9월에다시 논의하자며 유보했다. 시의원들은 일본이 한국, 중국,대만 국적 부녀자를 군대 위안부로 끌고 갔다는역사적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굳이 부에나파트 시가 나서서 기림비를 건립하는데는 부담스럽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부시장은 "위안부를 기리는 조형물을 건립하자는 안건을 아예 폐기하지 않은것은 일단 희망적"이라면서 "9월 재심 때까지 한인 사회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 총영사관 측은 "일본 총영사관의 편지와 신문 기고 등은 위안부 문제를 한국과 일본 양국간 분쟁으로 국한하려는 의도"라면서 "우리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한 인류 보편의 문제라는 확고한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중국의 신체 장애인이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며 자폭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 당국이 그사연에 대해 재조사에 나섰다고 홍콩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산둥성 출신 지중싱(冀中星)은 8년 전 광둥(廣東)성 둥관(東莞)에서 오토바이택시 기사로 일하던 중 불심 검문을 피하려 했다는 이유로 현지 치안관리원들에게폭행을 당해 반신 불수가 됐다며 민원을 제기해오다 공항에서 사제 폭발물로 자폭을시도했다. 자폭 시도 이후 광둥 공안당국이 둥관 공안에 당시 지중싱 사건과 이후 민원 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둥관 공안은 전담반을구성,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지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던 법원 두 곳에서도 다시 사건기록을 점검하고 있다. 둥관 당국은 8년 전 사건과 관련해 몇 년 전 지씨 가족에게 앞으로 모든 민원제기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10만위안(약 1천82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씨의 형은 당시 돈을 받고 문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자신은문맹이고 동생 또한 읽을 수 있는 글자가 몇 안 돼 문서에 무슨 내용이 적혔는지 정확히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서명한 뒤 당국자가 손에 서류를 쥐고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만일 민원을 제기하면 나중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 깜짝 놀랐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자폭 시도 직후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왼팔 절단 수술을 받았으며 베이징 경찰은 지씨가 정식으로 형사 구속됐다고 밝혔다. 한편 홍콩 명보(明報)는 지씨의 아버지 역시 경찰에 연행됐으며 지씨의 형이 영국 BBC와 인터뷰한 이후 집에 있던 컴퓨터가 압수됐고 집 주변을 경찰들이 봉쇄하고있다고 전했다.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18일(현지시간) 오는 2015년 말 한ㆍ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뎀프시 의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재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예정대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군사적 측면에서전작권 전환의 시점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전작권 전환 시기를연기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된 이후 군 고위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처음 내놓은견해이다. 그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군사) 역량에 기반한 목표를 달성하느냐에 달렸다"면서 "이는 무기시스템 획득, 지휘ㆍ통제 시스템, 정보ㆍ감시ㆍ정찰(IRS) 플랫폼, 탄약 공급, 적절한 전환 절차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뎀프시 의장은 "한국군은 매우 능력 있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자금 부문에서 일부 차질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연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는 그러면서 "제임스 셔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을 위시한 주한미군이 한국의 합참과 공동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역량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뎀프시 의장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현재 안정된 상태이지만 도발 국면이장기화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군의 활동은 평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북한은 최근 도발위협의 수위를 낮추고 외교를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양보를 얻으려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무기, 도발적 언사 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를 당장 사용할 것이라는 징후는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제임스 윈펠드 합참부의장은 최근 파나마 정부가 적발한 북한 선박에 대해 정보기관의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윈펠드 부의장은 이 선박의 미사일 부품 운송목적에 대한 잭 리드(민주ㆍ로드아일랜드) 상원의원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다소 어렵다"면서 "정보기관들의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경우든 이는 국제사회와 유엔안보리 결의 등에 대한 북한의 도전을확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파나마 정부가 이를 적발해 전세계에 북한의 반복적행위를 다시한번 폭로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뎀프시 의장과 윈펠드 부의장을 재지명했다. 미국 합참 의장 및 부의장 임기는 2년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최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연기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최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도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도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있었고, 꼭 (예정된 시기에) 맞지는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서 미국측에 최근 연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로서는 오는 2015년 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그때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재연기 입장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김관진 장관이 헤이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다른 한국측 당국자는 전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 중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방장관 회담을 했다. 한국측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잇단 도발 위협에대응해 한국군의 전력증강 계획이나 새로운 작전계획 등 준비태세가 완전히 확보된이후에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특히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 동맹이 새로운 진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은 (군사) 능력과 역량을 정예화함으로써 (한국 안보에) 더 책임질 수 있고, 더 책임을 져야 하고, 더 책임지기를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말해 전작권 전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훼손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을 (일방적으로)갑자기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초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첫 정상회담 등을통해 공식적으론 오는 2015년 말 전작권 전환 방침을 거듭 확인해왔었다.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미국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2012년 4월 17일자로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전작권을 한국측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2010년 6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러시아 Tu-95MS 전략폭격기 2대가 15일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려다가 우리 공군 전투기의 저지로 돌아갔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16일 "어제 오전 11시께 러시아 Tu-95 폭격기가 동해 상공에 설정된 KADIZ 내로 진입을 시도했다"면서 "공군은 F-15K 전투기 2대를 긴급 출동시켜 감시저지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공군 "러' 폭격기 KADIZ 침범시도" = F-15K는 즉각 러시아 폭격기에 경고통신을 하며 KADIZ 내로 비행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우리 공군 전투기의 경고 통신을 받은 러시아 폭격기는 10여분 뒤 기수를 돌려 동해 공해상으로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본 전투기들도 출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관계자는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KADIZ 쪽으로 비행하는 사례가 자주 있다"면서 "그때마다 우리 전투기를 출격시켜 감시저지비행을 한다"고 설명했다. Tu-95는 지난 2010년 10월에도 동해 KADIZ를 침범했으며 초계 비행 중이던 공군의 KF-16 전투기 4대가 출격한 바 있다. KADIZ는 영공방위를 목적으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서남해 상공에설정한 일정한 공역을 의미한다. 국제법상 우리 영공은 아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1951년 3월 23일 남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의 항공기가 공중에서 무력충돌하는 사례를 막으려고 설정했다.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러시아 장거리 폭격기 Tu-95MS(나토명:베어/곰/)는 최대 시속 920km로 1만5천km 거리를 추가 급유없이 비행할 수 있다. 해상 초계정찰형으로도 개조됐으며 동해 상공에서 자주 정찰비행을 하고 있다. ◇러' 국방부 "영공 침범 안해" =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언론 보도문을 통해 Tu-95MS의 동해 상공 비행은 현재 진행중인 자국 동부군관구 전투태세 점검 훈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며 타국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극동 아무르주(州)의 '우크라인카' 기지에서 발진한 공군 극동 지역 비행단 소속의 전략폭격기들이 일본해(동해)와 일본열도 북쪽 태평양 공해상을 비행하며 훈련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그러면서 "공군 전투기들의 비행은 공해상에서의 상공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이루어져왔고 이번에도 그랬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Tu-95MS 폭격기 2대가 7시간 15분 동안 비행하는 동안 일부 노선에서한국의 F-15K 전투기와 일본의 F-4J, F-15J, F-2A 전투기 등이 함께 날며 경계 비행을 펼쳤다"며 한국일본 전투기들과의 조우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한국 측이 주장한 KADIZ 침범 시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 동부군관구는 지난 13일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격 지시로 비정기 전투태세 점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훈련에는 동부군관구 산하 16만 명의 병력과 약 1천대의 탱크 및 장갑차, 130여 대의 전투기 및헬기, 70여 척의 함정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극동군관구와 시베리아군관구 소속 일부 부대가 통폐합해 창설된동부군관구는 바이칼 호수 동쪽의 자바이칼 지역과 아무르주, 연해주 등 극동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
미국 정보 당국의 감시 행태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은 국제사회가 사이버 전쟁에 '휴전'을 선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전망이 나왔다. 하마둔 뚜레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사무총장은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스노든 사건은)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며 (사이버 전쟁 중단을 위해) 각국이 손을 잡을 것을 호소했다. 유엔 산하 전문기관인 ITU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등과 함께 사이버 범죄 단속을 주도한다. 앞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전 직원인 스노든이 미 국가안보국(NSA)의 비밀정보수집 프로그램에 대해 폭로하자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뚜레 총장은 일부 외교관들의 주장대로 "사실상 모든 나라가 사이버 공간에서서로를 감시하고 있다"며 "불행히도 사이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ITU는 이런 정부 간 사이버상의 스파이 행위 또한 공격의 일종으로 간주한다"며이를 억지하는 국제사회 차원의 '사이버 협약'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모든 국가가 자국민의 인터넷 사용을 보장보호하고, 사이버범죄에 대항해 협력하며 서로를 공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 예로 자국 소재 IP 주소에서 사이버 공격이 시작된 것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피해 당사국에 해당 IP를 제공하는 등 국가 간 공조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스노든 사건 이전에는 사이버 범죄를 논할 때 으레 중국, 러시아 등특정한 한두 국가로 비난의 화살이 쏠렸지만, 이제는 모든 나라가 그같은 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국이 솔직한 논의를 통해 "그 누구도 망신주지 않을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나이트클럽에서 서양 남성들이 술에취한 한국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을 담은 인터넷 동영상이 미국 유력 언론에 의해 소개됐다.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은 15일(현지시간) `서양 남성들이 현지 여성을 괴롭히는 충격 동영상으로 한국 인터넷 들끓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78초 분량의 인터넷동영상 내용을 보도했다. 이 동영상은 국적을 알 수 없는 백인 남성이 만취한 한국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을 다른 외국인 남성이 촬영한 것이다. 영상에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 적나라하게 포함돼 있다. 이 남성은 특히 여성의 코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입을 억지로 벌리는가 하면 "왜너는 다른 한국 여자들처럼 성형수술을 하지 않느냐"고 소리지르기까지 한다. 처음에는 술에 취한 채 웃고 있던 여성이 외국 남성들의 추행이 심해지자 욕설을 한 뒤 이들을 뿌리치고 나가는 것으로 동영상은 마무리된다. 신문은 이 동영상이 지난달 8일 유튜브에 오른 뒤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이유로즉각 삭제됐으나 최근 페이스북에 다시 게재돼 수백명이 댓글을 다는 등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들이 한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표하는것은 아니지만 과거 강대국의 틈 속에서 고통받은 아픈 역사를 가진 한국인들로서는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가뜩이나 한국에서 외국인 남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이미지를 더 실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밖에 이 동영상에 대해 일부 한국 네티즌은 술에 취한 여성을 함께 비난하고 있다면서 이는 선진국치고는 남녀차별이 심한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현재 모스크바 국제공항 환승 구역에서 머물고 있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러시아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정부가 스노든이 제3국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푸틴 대통령은 "스노든은 초대받지 않은 러시아 땅에 도착했다. 그가 여기 오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매체들이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그들(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다른 나라들을 겁주고 있다. 어떤 나라도 스노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결국 이 때문에 스노든이 우리 영토에갇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스노든은 미국 정보 당국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활동을 폭로하고 홍콩에 은신하다 지난달 23일 러시아로 도피했다. 중남미 국가로 망명하기를 원하는 스노든은 지난 주 러시아에 임시 망명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의 비밀 정보수집 행태를 폭로한 에드워드스노든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감시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NSA 운영 '청사진'(blueprint)을 갖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의 글렌 그린월드 기자가 14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스노든의 폭로를 최초 보도한 그린월드 기자는 이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스노든은 NSA 구축을 위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 수천 건의 문서를 갖고있다"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그린월드는 "스노든으로서는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민감한 정보가 담긴 문건들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문건을 누군가가 읽는다면 NSA의 감시망을 무력화하거나 모방할 수있기 때문에 스노든이 지금껏 공개를 꺼려온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미국 정부에 큰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월드는 13일에도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 나시온'과의 인터뷰에서 "스노든은 미국 역사상 어느 누가 준 것보다 더 큰 피해를 한순간에 미국 정부에 끼치기에충분한 정보를 가졌다"고 말하며 이른바 '추가 폭로' 카드를 구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린월드가 미국 정부를 향해 '추가 폭로를 자제할 테니스노든의 남미 망명을 허용하라'는 일종의 협상용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나왔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미국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 측은 최근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주미 한국대사관에 알려주겠다고 통보했다. 또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미국 경찰은 이달 안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14일(현지시간) "이달 내 수사발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있어 미국 경찰에 연락해보니 발표할 내용이 있으면 대사관에 사전에 알려주겠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미국 경찰은 피해자인 여성 인턴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와 워싱턴DC 시내 소재W호텔 지하 바, 윤 전 대변인이 투숙했던 페어팩스 호텔에 대한 수사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안다고 또 다른 주미 대사관 소식통은 밝혔다. 피해자는 윤창중 씨가 W호텔 지하 바와 페어팩스 호텔 등 두 곳에서 성추행을저질렀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 곳에서 일하는 직원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는 한편 CCTV 녹화 기록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윤 전 대변인이 미국 현지에 체류하지 않는 만큼 기소 중지 가능성이 크지만 예단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변인을 무료로 변호하기로 한 재미 한인 김석한 변호사도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런 좋지 않은 사건은 빨리 종결하는 게 한국이나 미국, 당사자들을 위해 좋은 일"이라면서 "변론에 착수하기는 했지만 아직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성추행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서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지만 미국은 피해자 신고나 사법 기관의 인지로도 수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미 대사관 소식통은 설명했다. 다만 미국 경찰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해 '경범죄(misdemeanour)'를 적용하면 범죄인 인도 요청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와서 재판을 받거나 변호인을 통한 대응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고이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워싱턴DC 경찰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수사 결과를 취합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단계가 되면 연방검찰에 기소와 관련된 결정을 요청하게 된다. 검찰은 기소동의나 기각, 기소중지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성추행 경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고수하고 있다.
아시아나기 사고가 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지역방송사가 이번 사고기에 탑승했던 한국인 조종사 4명을 인종차별적 농담에서 따온 저급한 엉터리 이름으로 보도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사고 조사를 맡아 최근까지 매일 브리핑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사고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몰아간다는 의심을 사는 와중에 이번 일이 생겨 한국인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현지 지역방송인 KTVU는 12일(현지시간) 사고기 조종사들의 신원을 공개한 당국의 발표 내용을 전하면서 아시아인을 조롱할 때 주로 사용되는 욕설에 가까운 '막장비하' 표현을 진짜 이름인 것처럼 소개했다. 방송은 심지어 NTSB로부터 확인받은 내용이라는 진행자 설명과 자료화면까지 제공해 사정을 아는 시청자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장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잘못을 깨달은 방송사와 NTSB는 즉각 사과 성명을 내며 수습에 나섰지만 교민들의 충격은 가시지 않고 있다. ◇ "조종사들 이름은 섬 팅 왕, 호 리 퍽" '충격적'미 폭스 TV의 자회사인 KTVU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부유층이 주로 사는 샌프란시스코베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방송이다. KTVU는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매체이기도 한 만큼 이번사안에 큰 관심을 두고 보도해왔다. KTVU는 이날도 정오 뉴스에서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 관련 NTSB의 최신 발표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전했다. 문제는 조종사들의 이름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행자 토리 캠벨은 "섬 팅 왕(Sum Ting Wong), 위 투 로(Wi Tu Lo), 호 리 퍽(Ho Lee Fuk), 뱅 딩 오(Bang Ding Ow)"라고 또박또박 읽어내렸다. 곧이어 카메라는 이들 '이름'이 적힌 자료화면을 비췄고, 캠벨은 NTSB가 이 같은 이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영상은 뉴스가 끝난 직후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고, 이를 접한 교민들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날 KTVU가 이름이라고 사용한 표현 중 처음 세 개는 각각 '뭔가 잘못 됐어'(Something Wrong), '우리는 하찮아'(We Too Low), '이런 젠장할'(Holy Fu**) 등의 문구를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아시아계의 발음을 조롱할 때 왕왕 쓰이는 중국어 억양에 맞춰 변형한 것이다. 여기에 많은 아시아권 출신의 이름이 단음절의 연속인 점도 덧대진 듯하다. 또 단순한 발음과 억양을 떠나 이들 표현은 그 문장 자체가 각종 코미디물에서영어를 잘하지못해 곤경에 처한 아시아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뱅 딩 오'는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구타당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 등장하는 의태어인 'Bang'과 'Ding,' 그리고 놀람 또는 고통 따위를 나타내는 의성어'Oh' 따위를 나열한 것이다. 현지 교민 손정인(44.여)씨는 "방송을 보고 너무 놀랐다"며 "어떻게 저런 보도가 나올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말했다. ◇ NTSB "이름 확인은 인턴의 실수" '격앙' 반응들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NTSB는 이날 오후 9시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부정확하고 모욕적 이름을 확인해준 것은 자신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하계(summer) 인턴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NTSB는 사고기 승객승무원들의 이름을 언론에 제공하거나 확인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사과했다. KTVU 또한 성명을 통해 "부정확한 이름을 보도한 데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KTVU의 오보 사태는 누군가가 인터넷에 장난으로 올려놓은 글귀를 사실로착각해 빚어진 해프닝이라고 MSNBC는 보도했다. 그러나 한 누리꾼은 "한 방송사의 제작진과 진행자 모두가 항공기 사고가 터진지 일주일이 넘은 시점에 널리 알려진 인종차별적 문구를 이름으로 착각해서 사용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강도는 이번보다 크게 약하지만, 아시아나기 사고 보도에서 비롯된 이와 같은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8일 미 중서부 지역의 유력 일간지 시카고 선타임스가 아시아나기 사고를 다룬 지면에서 머릿기사 제목으로 '프라이트214'(FRIGHT 214)를 사용한 데 대해 아시아계에 대한 조롱이라는 반발이 나왔었다. '플라이트'(Flight항공편)를 대체한 단어 '프라이트'가 '공포'라는 뜻을 갖기도 하지만 알파벳 'L'과 'R'을 명확히 구분 못 하는 아시아계 발음구조를 비꼰 것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수세에 몰린 미국 국토안보국(NSA)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가고있다. 스노든이 NSA 네트워크망에서 어떤 민감한 자료들을 빼냈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없기 때문이다. 특히 스노든이 중국 지도부 등과 관련된 첩보 파일을 빼내갔는지 여부는 NSA에중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간) 스노든 폭로사건의 피해를평가한 NSA 내부 보고서가 특정 부분에 고민을 집중하고 있다며 스노든이 중국 지도부 등에 대한 스파이활동을 담은 파일에 접근했는지 여부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 지도부 첩보같이 해외 첩보수집 대상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세상에 공개됐을 경우 향후 해외 첩보 활동 자체가 위태롭게 될 수 있을 것으로우려하고 있다. 특히 스노든 문건으로 인해 미국이 중국 네트워크망에 어떻게 잠입했는지가 낱낱이 드러나면 미국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 세계 주요 언론을 통해 '스노든 문건'을 토대로 한 폭로가 계속될 경우정보당국의 첩보수집 방법이 드러날뿐만 아니라 첩보대상이 된 국가 등이 정보가 샐만한 '구멍'을 알아챌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 고위 정보당국자는 "심히 걱정된다"며 "좀 더 많이 공개될수록 (정보수집) 역량도 많이 잃게 된다"고 전했다. 실제 스노든이 어떤 민감한 정보를 취득했는지를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그가 상당 분량의 기밀문서를 NSA에서 빼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반해 빼낸 정보의 양만 많지 알맹이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 정보당국의 또 다른 걱정은 스노든이 빼낸 기밀 정보가 현재 스노든의 통제 하에 없거나 앞으로 스노든의 손아귀를 떠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미국 사법당국이 우여곡절 끝에 스노든을 붙잡아 그의 입을 틀어막더라도 미국 정보당국의 비밀 첩보 활동에 관한 '폭로'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911 테러범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가 정신 이상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에게 진공청소기 설계를 허용했다는 증언이나왔다. 10년 전 그가 갇혀 있던 루마니아 비밀감옥에서다. CIA의 이러한 이례적인 판단은 911 테러의 주범으로 드러난 그의 정보가치가상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복수의 전직 요원들이 전했다. 11일(현지시간)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모하메드는 911 테러가 발생한 2001년11월 붙잡힌 뒤 2년여간 폴란드 비밀감옥에서 고문당하며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CIA 감찰 결과 그는 당시 180여 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적도 있고, 물고문도183차례나 당했다. 고문은 2003년 폴란드 비밀감옥이 폐쇄되고,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 신설된 비밀감옥으로 그가 이감되고 나서야 멈췄다. CIA는 이때부터 모하메드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데 몰두했다. 고압적 신문으로 진술을 강제로 끌어내는 대신 스스로 강연하듯 자신의 성장과정과 지하드(이슬람 성전) 동참 배경을 말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과자, 차와 같은간식거리까지 준비됐다. 특히 그는 스니커즈와 함께 독서 기회도 주어져 해리포터 시리즈의 열혈 독자가됐으며, 공학도 출신으로 인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진공청소기를 설계하는 '놀이'까지 허용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요원은 "수감자가 미치광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말했다. 군 의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들 노력은 나름대로 결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관타나모기지 수용소에 갇혀 있는 모하메드는 과거 함께 비밀감옥을 거친다른 911 테러범들에 비해 정신 건강이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공범 압드 알 라힘 알 나시리는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고, 람지 비날시브는 정신분열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다. 모하메드가 실제 진공청소기 설계를 마쳤는지, 그 설계도가 아직 남아있는지는확인되지 않았다. CIA는 진공청소기 관련 내용에 논평을 거부했다. 모하메드 대변인인 제이슨 라이트도 "믿기 어렵겠지만, 진공청소기에 대한 의뢰인의 관심에 대해 논하는 것은 미국 정부와 국민을 엄청난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는 지침을 받았다"며 답변을 피했다.
중국에서 영아 유기가 빈번한 가운데 10대 미혼모가 갓 출산한 아기를 건물 3층에서 도로로 던져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 사회에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11일 중국 매체들을 인용한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헤이룽장 하얼빈(哈爾濱)시거리에서 한 시민이 갓난 여자 아기가 포대기에 싸여 피투성이가 된 채 숨져 있는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영아는 인근 3층짜리 합숙소에 사는 장(張ㆍ18)모 양이 복도창문을 통해 내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장 양이 한 방에 10여명이 함께 기거하는 합숙소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후 복도 창문을 통해 밖으로 던지는 광경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다. 갓난 아이의 사인이 땅에 떨어진 충격때문인지 아니면 이 곳을 지나던 차량에깔려 숨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 양은 몸이 허약해 일단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살인 혐의로 조만간 형사 구류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장 양의 인간성 상실과 도덕교육 결핍을 질책하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사회의 책임을 지적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푸루메이 2'라는 ID를 가진 네티즌은 "호랑이도 제 자식을 먹지 않는데 인간의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수 있느냐"고 개탄했다. 네티즌 '췌이멍팅숴'는 "미혼모와 영아 유기는 사회적 책임"이라면서 "어린 소녀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동정론을 폈다. 중국에선 미혼모와 영아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영아 유기가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버려진 아기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등 아동범죄가 성행, 사회 문제가 되고있다. 저장성 진화(金華)시에선 지난 5월 태어난지 이틀된 남자 아기가 화장실 하수구에 버려졌다. 또 2011년 광둥성 포산(佛山)시에선 두살짜리 여자 아이가 길가에 버려져 차량에 두 번이나 받혔는 데도 행인들은 모두 이를 수수방관했다.
(반다르스리브가완<브루나이>=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남북을 포함해 북핵 6자 회담국 외교수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2일 브루나이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각국 대표들은 ARF 리트리트(소인수 비공식 자유토론)와 총회를 잇따라 갖고 북핵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국제정세와 ARF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특히 오전 회의에서 각국 외교 수장은 10여분간의 발언 기회를 통해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자국 입장을 표명한다. 이 과정에서 6자회담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과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우리측 수석대표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먼저 비핵화와 관련된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 등 국제의무와 약속을 준수해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이날 회의에서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또 북한이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올바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이른바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로 '229합의 플러스 알파()'를 거론하고 있다.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가능성을 전날 언급한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와 함께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919 공동성명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또 북한이 구체적이고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과의 관계개선 등도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북한은 이날 미국 등의 적대정책이 핵 문제와 한반도 지역 긴장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자위권 차원의 핵억제력 보유를 다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한미일간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박의춘 외무상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은 ARF 회의 이후에 별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언론에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ARF 의장국인 브루나이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각국의 입장을 반영해 회의 종료후 의장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회원국들에 미리 배포된 의장성명 초안에는 북핵문제와 관련, 북한에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와 919 공동성명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초안에는 적대정책 철회를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도 반영됐다.전날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과 양자회담을 한 북한 박의춘 외무상은 이날 오후 태국과도 양자회담을 한다.윤 장관과 존 케리 장관은 이날 오후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출국할 예정이다. 박 외무상은 3일 오후 브루나이를 떠난다.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유럽연합(EU) 본부를 도청하고 전산망에까지 침투했다는 보도에 이어 NSA의 '스파이 행위' 대상이 모두 38개국에 이르며 한국과 일본도 도청 대상에 들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유럽이 이번 도청파문으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관련국들의 반발로 파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달 30일 인터넷판을 통해 NSA가 38개국의 미국 주재 대사관을 '표적(target)'으로 지정하고 도청과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정보수집 등 염탐을 했다고 보도했다.가디언이 전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30)으로부터 입수한 NSA의 일급비밀 문건에 따르면 이 같은 스파이 활동 대상 38개국 리스트에는 '적대국'으로 여겨지는 나라나 중동지역 국가 외에도 미국의 우방국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아시아 지역 내에서 미국의 최우방국으로 꼽히는 한국과 일본도 이 리스트에 올랐다.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스 등 유럽국가들을 비롯해 인도, 인접국 멕시코와 중동지역의 우방인 터키도 38개국 안에 들어 있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반면 영국과 독일 등 다른 서부 유럽 국가들은 2010년 9월 자로 작성된 이 리스트에서 빠져 있었다.가디언이 입수한 또 다른 문건에는 스파이 활동의 목적과 방법도 들어 있었다.NSA의 2007년도 문건에는 NSA가 워싱턴DC의 EU 대사관을 겨냥한 염탐을 통해 대상국들의 내부 정보와 정책상의 이견 등 회원국 간의 불화를 포착하려 한다는 목적이 제시돼 있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이 문건에는 또 "워싱턴DC의 EU 대사관의 '크립토 팩스'에 (장치를) 심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상용화된 암호화 팩스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다는 언급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NSA 문건은 문제의 팩스가 각 대사관이 본국 외무부로 문서를 전송할 때 쓰는 것이라고도 적었다.NSA는 전자기기 안에 설치한 도청장치 외에도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내의 모든 자료를 몰래 복사해오는 시스템 등도 이용했다.도청 대상국별 작전명도 문건에 언급돼 있었다.주 유엔 EU 대사관을 겨냥한 작전은 '페르피도'(Perpido)라고 불렀고 유엔과 워싱턴 주재 프랑스 대사관을 상대로는 각각 '블랙풋'(Blackfoot)과 '워배시'(Wabash), 워싱턴 주재 이탈리아 대사관에는 '브루노'(Bruneau)라는 작전명을 붙였다.가디언은 이런 스파이 활동을 NSA가 단독으로 수행했는지, 혹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이나 중앙정보국(CIA)과 공동작전으로 진행했는지는 명확히 나타나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6·25전쟁 63주년 기념행사가 25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전북도와 전북재향군인회, 6·25참전유공자회, 육군 35사단이 공동 주최한 '6·25전쟁 제63주년 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에는 6·25참전용사와 상이군경, 유가족 및 미망인, 현역군인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군악연주 및 특전사 특공무술시범 등의 식전행사와 김완주 전북도지사의 대회사, 최진호 도의회 의장·김승환 도교육감·김명한 전주보훈지청장 등의 기념사, 결의문 낭독, 6·25노래 합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나온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국방에 대한 대비 소홀로 매번 침략을 당했습니다. 안보가 굳건할 때만이 우리 후손들에게 강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625 한국전쟁발발 63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만난 625 참전 상이용사인 이희운씨(89)는 "625 전쟁에 대해 요즘 청소년들이 잘 모르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안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씨는 "최근 매스컴을 통해 '청소년 절반가량이 625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고, 성인도 30% 이상이 모른다'는 소식을 접하니 참으로 마음이 답답했다"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왜 분단이 됐는지, 어떻게 전쟁이 발발했는지' 등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그는 이어 "교육기관의 역사교육과 정체성 교육이 매우 미약하다"면서 "어릴 때부터 역사와 안보교육을 철저히 시킬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나의 625 전쟁 기록'을 작성해 보관해오고 있다.그는 "내가 죽고 시간이 지나면 내 자식들도 625 전쟁에 대한 기억이 잊혀지게 될 것"이라면서 "그런 일들을 대비해 자식과 손자들에게 '할아버지아버지가 625 전쟁에 참전해 어떤 일들을 했는지,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등을 알려주기 위해 '나의 625 전쟁 기록'을 작성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지난 1945년 경찰에 입문한 그는 1950년 6월 30일 전북경찰국 소속 서울 입성 부대 중화기소대장으로 참전했다. 이후 경북과 대구, 경남 등지에서 UN군과 공비 토벌 합동작전을 벌였고, 1951년에는 지리산 공비 토벌작전에 공을 세우기도 했으며, 작전을 수행하다 총상을 입기도 했다.그는 "전쟁에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고, 전우들이 죽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다"며 당시를 술회하면서 "공비들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후손들이 이를 모른 채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안타까워했다.이어 그는 "군인과 경찰만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국민들 모두 자기 자신이 군인경찰이라는 마음을 갖고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경받고, 우리 역사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극우파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8)씨가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에도 말뚝을 보냈다.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스즈키씨는 담당 재판부인 민사26단독 앞으로 말뚝을 발송했다.스즈키씨가 보내온 말뚝은 길이 1ｍ 가량의 나무 재질로 그동안 위안부 소녀상 등에 대한 테러에 사용한 말뚝과 동일한 것으로 법원은 파악하고 있다.담당 재판부는 포장된 말뚝을 개봉하지 않고 곧바로 반송했다.스즈키씨는 지난해 9월 자신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검찰에도 말뚝을 보냈고 검찰은 말뚝을 되돌려보낸 바 있다.이날은 윤봉길 의사의 유족 등이 스즈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예정된 날이다.말뚝이 배달된 시각에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윤 의사의 유족은 지난해 스즈키씨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 의사 순국비 옆에 나무 말뚝을 박아놓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사회권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 내 혐한파의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스위스 제네바발로 보도했다.사회권위원회는 21일 발표한 공식 견해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국민을 교육하고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인종성종교 등에 대한 증오 섞인 발언)와 (군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게) 오명을 뒤집어씌우는 표현을 막으라"고 요구했다.위원회는 또 이 같은 모욕적인 표현이 일본에서 횡행하는 것이 "(군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의)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나 보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덧붙였다.사회권위원회는 유엔의 인권 보장 조약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체결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견해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말 일본 정부와 시민단체 양쪽의 의견을 들은 뒤 발표했다.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사쿠라란부류'(櫻亂舞流)라는 일본 록밴드가 군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게 '매춘 할망구를 죽여라. 존(チョン일본 혐한파가 한국인을 비하해서 쓰는 표현)의 목을 쳐라'라는 가사가 포함된 곡을 만들어 그 CD를 보낸 사건 등이 거론됐다. 사회권위원회의 견해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체결국 정부는 이 견해를 성실하게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이번 심사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유신회 대표의 "위안부는 필요했다"는 발언이나 같은 당에 속했던 니시무라 신고(西村眞悟) 의원의 "일본에는 한국인 매춘부가 아직도 우글우글거린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이뤄졌다.위원회는 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의 조선학교가 고교 수업료 무상화제도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도 "차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고, 일본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권고했다.아사히신문은 "사회권위원회가 일본 정치가의 발언을 직접 비판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사회가 군위안부 제도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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