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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 "윤창중 사건, 현재 경범죄로 수사"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미국 워싱턴DC 경찰 당국은 14일(현지시간) 이번 사건의 수사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특히 '중범죄'(felony) 수준으로 수사될 것이라는 일부 관측과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경범죄'(misdemeanor) 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했다.폴 멧캐프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멧캐프 대변인은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 중범죄 혐의 수준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또 "메트로폴리탄 경찰 당국은 성추행 경범죄 신고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수차례 확인했다.멧캐프 대변인은 이어 `한국 정부 당국이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그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또 사건 현장인 호텔에서 CCTV 화면을 확보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 현재 수사 중에 있다는 말 외에는 더는 밝힐 게 없다"고 설명했다.이밖에 수사 일정과 예상 소요기간에 대해 "현재로선 이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그웬돌린 크럼프 경찰국 공보국장도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새로운 내용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된 미주 한인 여성 온라인커뮤니티 '미시USA' 등에는 윤 전 대변인을 성폭행 등 중범죄로 수사해야 한다는 일부 네티즌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 국제
  • 연합
  • 2013.05.15 23:02

윤창중 신속수사 요청…미국 경찰 조사 속도에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 한국 정부가 미국 경찰 등 사법 당국에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의 조속한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현지 수사가 속도를 내 조만간 전모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최영진 미국 주재 한국대사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의 관계 당국에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동시에 절차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대사관 고위 관계자도 미국 경찰이 "연방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전했다.미국 현지 변호사 등은 그러나 한국 정부의 요청은 미국 워싱턴DC 경찰 등으로서는 심각하게 검토하거나 고려할 사항은 아니며 통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한다.이 사건이 양국 외교 관계 등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데다 미국 경찰이 현재로는 이 사건을 '단순 성추행'으로 분류하는 상황에서 수사 선상에서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논리다.미국 경찰은 한국 내에서 파문이 커지자 이날부터는 아예 전화나 이메일 질의에 답변 자체를 하지 않는 등 언론 접촉을 중단했다.경찰은 사건 초기만 해도 "우리는 성추행 경범죄(SEX ABUSE-MISDEMEANOR)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는 더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창중 전 대변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런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문의하기 바란다"며 이번 사건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미국 현지의 한 변호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검찰이 법리 검토를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자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 한국 정부가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사건의 조속한 수사 진행을 요청한 만큼 미묘한 파장을 고려해 사건 처리에 신중을 기하기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국 측에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조사를 위탁하는 등 수사 공조를 요청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이번 사건은 윤 전 대변인을 조사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기소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따라서 미국 경찰이 윤 전 대변인과 인턴 직원이 술을 마셨던 백악관 인근 'W호텔'의 지하 바나 이들이 묵었던 페어팩스 호텔 로비나 복도 등의 폐쇄회로(CC) TV를 점검하는 등 수사에 얼마나 적극성을 보일지도 미지수다.이번 사건이 진실 공방으로 치닫는 만큼 미국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게 우리 측 입장이지만, 윤 전 대변인을 소환하거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측에 범죄인 인도 요청 등을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실체적 진실 파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수사가 워싱턴DC 법률은 경범죄에 대해 1천달러 이하의 벌금 및 6개월 구류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상대국에 요청해 신병을 넘겨받으려면 1년 이상의 자유형(징역금고구류)이나 그 이상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 혐의자여야 한다.대사관 관계자는 "미국 사법 당국의 수사 방침에 대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미국 측의 요청이 있어야 우리도 수사에 협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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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5.14 23:02

"日시마네현 고시 다케시마, 독도와 위치 달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근거로 내세운 '시마네(島根)현 고시 제40호'의 다케시마(竹島)는 위치상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김신(63)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다음 달 출간하는 '독도학술탐사 보고서'에서 8가지 논리로 시마네현 고시의 오류를 지적한다고 13일 밝혔다.일본은 1905년 2월 선포한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주인 없는 땅이던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고 정식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고시에 따르면 다케시마는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에 위치한다. 그러나 김 교수가 GPS(위성위치확인체계), 인공위성지도, 독도 실측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해상에는 아무런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시에 명시된 다케시마의 위치는 독도로부터 위도와 경도가 각각 5분, 3분 정도 차이가 났고 거리도 약 11km 떨어져 있었다.김 교수는 "시네마현 고시가 제정된 1905년에는 위도와 경도 측정기술이 오차가 허용되지 않을 만큼 발전했다"며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의 핵심 자료인 시마네현 고시는 좌표의 오류를 보인다는 점에서 영토권을 주장하는 증거로서 부적격하다"고 설명했다.또 "시마네현이 선점했다는 그 섬이 실체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역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었으나 위도와 경도 측정 오류로 19세기 중반까지 세계지도에 표기됐던 아르고노트를 예로 들며 "아르고노트처럼 다케시마도 섬의 존재가 검증되지 않아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아르고노트는 지난 1791년 영국인 탐험가 제임스 콜넷이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서 발견했다고 전해지는 섬이다. 이 섬은 19세기 중반 여러 탐험대에 의해 현존하지 않는 섬으로 확인돼 해도에서 사라졌다.이 밖에도 김 교수는 다케시마의 존재가 언급된 1905년 일본 각의(閣議) 결정, 시마네현 토지대장, 외무성 고시 등을 살펴본 결과 모두 다케시마의 좌표를 다르게 표시하고 있다며 일본 영유권 주장의 신뢰성을 문제삼았다.김 교수는 지난 40여년 간 동해 관련 지도와 문헌을 수집해온 동해 연구가로 지금까지 모두 9권의 동해연구서를 펴냈다.독도와 관련해서는 2002년부터 일본의 공문서와 고지도, 다케시마 편입 관련 문서들을 수집, 분석해 일본 측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김 교수는 "다케시마와 독도의 위치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은 이번 보고서가 처음"이라며 "일본의 주장에 한국이 실질적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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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5.13 23:02

日 "위안부 연행 증거없다" 주장, 알고보니 눈속임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007년부터 되풀이해온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식' 엉터리 조사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일본 정부는 지난 7일 내각회의를 거쳐 가미 도모코(紙智子) 공산당 의원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질문에 대해 공식 답변서를 내놓았다.가미 의원은 일본군 병사들이 중국 구이린(桂林)과 인도네시아에서 중국과 네덜란드 여성을 성폭행한 뒤 위안부로 삼았다는 진술을 담은 도쿄전범재판 증거 자료를 거론하며 "정부는 (1993년) 고노 담화 발표 전후에 이같은 문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느냐"고 따져 물었다.이 문서는 일본 법무성이 보관하다가 1999년 국립공문서관에 넘긴 만큼 정부가 분명히 알고 있었을텐데 왜 아베 1차 내각이 2007년 3월 '정부가 발견한 자료중 군이나 관헌(官憲관청)의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은 없었다'는 공식 견해를 발표했고, 그 후 줄곧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느냐는 취지였다.이에 대해 아베 내각은 공식 답변서에서 "이 문서들은 법무성에 보관돼 있었지만, 내각관방에는 없었다"며 "1993년 8월4일 조사결과 발표(고노담화)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이나 관헌의 강제연행을 나타내는 기술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즉 일본 정부가 2007년부터 줄곧 강조해온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는 것은 일본 정부 전체가 아니라 내각관방이라는 특정 부서에, 그것도 고노담화를 발표할 때까지 자료가 없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답변서는 "사안의 성질상 고노담화 발표 후에도 새로운 자료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서 관계 부처에 '내각관방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지만, 일본 법무성이나 국립공문서관이 이같은 지시를 어기고 도쿄전범재판 증거 자료의 존재를 숨겼다는 의미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도쿄전범재판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개별 문서를 취득한 시기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절하했다.이에 대해 가미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일본 정부가 이처럼 궁색한 지경에 몰린 배경에는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 '강제연행 진상규명 네트워크'의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71)씨는 일본 연구자들이 이미 2007년 4월에 기자회견을 열고 도쿄전범재판 자료에 일본군의 강제연행 증거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는데도 일본 정부가 계속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의문을 품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내각관방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이곳에 보관중인 위안부 관련 자료에 도쿄전범재판 증거 자료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가미 의원에게 제보했다.고바야시씨는 9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아베 총리가 다시 집권하는 바람에 위안부와 도쿄전범재판 등 공부하고 조사할 사항이 늘어났다며 "아베 내각이 엉터리 조사를 근거로 강제연행을 부인하려고 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작은 구멍을 뚫은 셈"이라고 말했다.

  • 국제
  • 연합
  • 2013.05.10 23:02

'윤창중 사건' 피해여성 "엉덩이 움켜쥐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우탁 강의영 이승관 특파원 = 미국 워싱턴DC 경찰당국은 9일(현지시간)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범죄 의혹' 사건을 현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그웬돌린 크럼프 워싱턴DC 경찰국 공보국장은 이날 '한국 공직자 윤창중의 성범죄'와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성추행 범죄 신고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확인했다.크럼프 국장은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외에 추가적인 언급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가 이날 단독 입수한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신고 당시 피해 여성은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의 한 호텔 내에서 용의자가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grabbed)"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호텔은 윤 대변인과 청와대 기자단이 묵었던 호텔에서 차량으로 약 10~15분 가량 떨어진 곳이며, 박 대통령의 숙소인 블레어 하우스(영빈관)에서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사건 발생 시간은 7일 오후 9시 30분, 사건 종료 시간은 오후 10시이며 8일 오후 12시 30분에 전화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적시돼 있다. 그러나 정황상 신고시간은 8일 오전 0시 30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이와 함께 피해자 정보는 영문 머리글자 2개로 처리된 이름과 함께 여성이라는 사실 외에는 표시돼 있지 않으며, 용의자 정보는 56세 남성으로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이 사건이 성범죄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형사 2명을 비롯한 5명의 경찰에 의해 처리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에 앞서 미주 최대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인 '미시USA'에는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이 박근혜 대통령 워싱턴 방문 수행 중 대사관 인턴을 성폭행했다고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 큰 파문을 일으켰고, 박 대통령은 귀국하기도 전에 윤 대변인을 전격 경질했다.미시USA의 관련글은 당초 '미시 토크'(Missy Talk)라는 대화방의 연예 코너에 실렸으나 이날 오후 '핫이슈/사회/정치' 코너로 옮겨졌으며, 지금까지 조회수가 1만5천건이 넘었고 200여건의 댓글이 올랐다.또 윤 대변인의 전격 경질 소식 등을 비롯해 이 사이트에는 이날 하루에만 수백건의 관련글이 올라 현지 한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현지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윤 대변인은 한ㆍ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난 7일 호텔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현지에서 채용된 인턴 여성 A씨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한 소식통은 "윤 대변인이 8일 주미 한국대사관의 차량 지원 없이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와서 직접 대한항공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직접 발권해 급거 기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피해 여성은 미국 시민권자이며, 이번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행사를 위해 채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제
  • 연합
  • 2013.05.10 23:02

한미정상, 동맹 60주년 공동선언 채택 계획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한미 정상이 오는 7일(미국시간) 백악관에서 열리는 첫 정상회담에서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한다.윤창중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맹 60주년에 맞춰 새로운 양국 관계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선언, 다시 말해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채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은 2009년 동맹미래비전을 넘어 향후 수십년을 내다보는 양국 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핵심 요소들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윤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 의미에 대해 "방미는 취임 후 첫번째 해외 방문으로 올해 60주년이 되는 한미간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의 향후 발전 방향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특히 "양국 정상간 신뢰구축을 통해 공고한 동맹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한편 향후 4년을 함께 할 두 나라 행정부 간에 정책 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윤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미국과 북핵을 비롯한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신뢰 외교와 주요 정책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국제
  • 연합
  • 2013.05.03 23:02

멈추지 않는 日도발, 한일관계 계속 '삐걱'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정아란 기자 = 새 정부 출범 후 두 달 가까이가 지났지만 한일관계가 정상화의 돌파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과거사와 독도문제를 두고 전례 없는 수준까지 치솟았던 양국간 외교 갈등의 수위는 낮아졌지만 앙금은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양국간에는 새 정부 출범 뒤 고위급 교류도 정상화되지 못했다.특히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2627일 방일을 추진했으나 일본 각료들의 잇단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로 인한 양국간 분위기 악화로 방문을 22일 전격 취소했다.우리 정부가 조심스럽게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모색중인 상황에서 일본 내각의 2인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등 일본 각료 3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한일관계 정상화 기류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는 지적이다.사실상 일상화된 도발 행위인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 참배에 우리 정부가 외교부 장관의 일본 방문 취소로 대응한 것은 지난해 계속됐던 일본의 강도 높은 도발로 과거사 문제에 더 민감해진 국내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 방문에 이어 일본이 아닌 중국을 먼저 찾을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런 정서와 관련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박 대통령이 '미국중국' 순으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그동안 정권 출범 후 역대 정부가 진행했던 '미국일본중국'이던 순서를 처음으로 바꾸는 것이 된다.특히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일본의 7월 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고위당국자는 "현실적으로 일본을 금방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2월 박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불발됐다.일본은 우리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난 2월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 정부 당국자를 처음으로 보내 우리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지난달 26일에는 독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또 이달 5일에는 '독도는 역사적법적으로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발간, 한국 내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그러나 이런 잇단 일본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를 관리하고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전문가는 "지금 한일간에는 북한 문제도 있고 아베노믹스도 있다"면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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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4.22 23:02

美 텍사스 비료공장 폭발 150여명 사상

미국 텍사스주(州) 중북부의 소도시 웨스트시에 있는 비료공장에서 17일(현지시간) 저녁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 현재까지 150명 이상이 다치거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보스턴 마라톤 폭발 사건으로 18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이틀만에 또다시 대형폭발 사고가 나 미국 시민과 언론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아직까지 테러 관련성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웨스트시는 20년 전 종말론 신봉자 '다윗파' 80여명이 사망한 '웨이코 참사'가 벌어진 웨이코시와 30㎞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오는 19일이 참사 20주기여서 이와 관련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ABC와 CNN 등 주요방송과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와 10시께 텍사스 웨이코 북부지역에 위치한 웨스트시의 비료공장에서 두차례의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당국은 이 폭발로 지금까지 150여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을 확인했지만 심야인데다 추가 폭발우려로 현장 접근이 어려워 정확한 사상자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현지 경찰 관계자는 18일 오전 2시15분 언론 브리핑에서 "구급요원 2명이 숨진 것을 확인했지만 정확한 사상자 숫자는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폭발로 무너진 건물에 갇힌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건물 수색이 끝나야 정확한 사상자 수가 파악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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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4.19 23:02

北, 남한내 외국인 대피 촉구…미사일 발사 위협

북한은 9일 남한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전쟁 발발에 대비해 사전에 대피 및 소개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전쟁이 터지는 경우 남조선에 있는 외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며 "서울을 비롯해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기관들과 기업들,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신변안전을 위해 사전에 대피 및 소개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은 남조선에 핵전쟁 장비들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우리에 대한 침략전쟁도발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달리면 그것은 전면전으로서 우리의 무자비한 보복성전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같은 언급은 한반도의 불안을 가중시키려는 심리전의 하나로 분석된다.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번 발표는 남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의 연장선에서남한 내 외국인들에게 불안감을 부추기기 위한 노림수"라며 "아태평화위가 나선 것은 1호전투근무태세 이후 부문별에서 나서는 차원과 이 조직이 아태지역을 담당한다는 배경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한편 북한은 이르면 10일 사거리 3천∼4천㎞의 중거리미사일 무수단을 동해 쪽에서 시험발사할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이날 "동해안으로 옮겨진 북한 미사일 동향을 추적한 결과발사 준비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기술적으로는 내일이라도 발사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군은 북한이 당장 내일이라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고 보고 한미 정찰감시 자산을 집중적으로 운용해서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뿐 아니라 스커드와 노동미사일도 동시에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의 미사일 기지를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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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10 23:02

北도발시 자위권 차원서 美전력도 사용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 등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하면 한미 연합전력으로 응징하는 작전계획이 발효됐다.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D.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서명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4일 밝혔다.이 계획은 북한의 국지 도발 시 한미가 공동으로 응징하는 작전계획으로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엄효식(대령) 합참 공보실장은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미 합참의장 합의로 작성된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작전계획"이라며 "이 계획의 완성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하는 한미 공동의 대비태세를 완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서명된 계획에는 북한 도발시 한미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 절차와 강력하고 결정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고 엄 실장은 전했다.한미는 이 계획에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 유형을 모두 상정, 응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즉 북한이 MDL과 북방한계선(NLL), 비무장지대(DMZ) 등에서 국지 도발을 감행하면 일차적으로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군의 무기로 응징하고 미군의 전력을 지원받도록 명문화했다.미군 전력을 지원받는 절차는 합참과 주한미군 작전부서 간 협의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사실상 북한 도발시 미군이 자동개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한국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미군 전력에는 주한미군의 항공포병전력을 비롯한 주일미군, 태평양사령부의 전력까지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응징한다는 우리 군의 작전지침이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반영됐다"면서 "북한 도발 양상과 작전 환경에 따라 미군의 무기도 북한 영해와 영토에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승조 합참의장은 서명을 마친 뒤 "이 계획의 완성으로 북한 도발 시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갖췄다"면서 "이런 계획을 갖게 됨으로써 기존 한미가 각각 대응할 때보다 강력하게 결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서먼 연합사령관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 계획의 완성 자체가 강력한 한미동맹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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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22 23:02

日 국수주의자들 위안부 할머니들에 '막말 노래' 보내

(광주=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록밴드로 보이는 일본 국수주의자들이 31절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노래 CD를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나눔의 집'에 보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2일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따르면 '조선놈들을 쳐죽여라'라고 쓰인 노래 CD 1장과 이 노래 가사를 한국말로 번역한 A4 종이 1장이 들어있는 소포가 31절 전날인 지난달 28일 오후 나눔의 집에 도착했다.발신인 난에는 '東京部 千代田區'(도쿄도 지유다구)'櫻亂舞流'(벚꽃 난무류)라고 적혀 있었으며 벚꽃 난무류는 일본 국수주의자들로 이루어진 록밴드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노래 가사에서 시종일관 한국을 비하하는 가운데 '매춘부 할망구들을 죽여라'라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나눔의 집 안신권 사무국장은 "소포를 뜯어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며 "할머니들께는 아직 말씀도 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노래 가사에는 '지진 틈타 도둑질하는 놈들 뭐하러 왔어', '다케시마에서 나가라. 동해표기를 없애라', '돈으로 사는 히트 차트 토할 거 같애' 등 재일동포와 독도, 한류 아이돌 그룹을 겨냥한 망언도 담겨 있다.이들은 이 노래를 3분 56초짜리 뮤직비디오로 만들어 지난 1월26일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이들은 동영상에 자신들이 공연하는 사진과 함께 태극기를 찢는 일본 국수주의자들의 집회 사진을 넣었고 '똥 먹어라. 먹는 것에서 똥이 나오잖니'라는 가사가 나올 때에는 양푼에 담긴 비빔밥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안 사무국장은 "변호사와 함께 소포를 보낸 이들을 상대로 고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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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01 23:02

일본 "한국·호주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이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과 호주를 상대로 한 공격에 대해서도 자국이 반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2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리 직속 기구인 안보 법제 간담회의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위원장(전 주미 대사)은 최근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호주나 한국처럼 '동맹국은 아니지만, 관계가 매우 긴밀한 국가'와도 해상교통로 방위 문제에서 협력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는 생각에서는 그런 것(호주한국과의 해상교통로 방위 협력)은 당연한 얘기"라고 밝혔다.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에 대한 공격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일본에서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하면 주로 동맹국인 미국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했지만 이를 한국과 호주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야나이 위원장은 또 '자위대 함정이 공해상에 있는 미군 함정의 바로 옆에 있을 경우에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공론"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수백㎞ 떨어져 있더라도 바다에선 가깝다"며 "미국이 '적어도 괌 정도는 지켜달라'고 하더라도 (일본) 헌법상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다"라고 말했다.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평화헌법에 따라 행사할 수는 없다'는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며 안보법제 간담회를 설치, 안보기본법 제정 문제 등을 논의하게 했다. 7월 참의원 선거 후에 본격적인 법제화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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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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