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문인들 방치된 신석정 고택 찾아...

"신문을 보고 우리가 풀이라도 뽑자는 심정으로 왔습니다”부안읍에 있는 신석정 고택이 흉가로 변했다는 보도를 접한 도내 문인들이 6일 부안을 찾았다.김남곤 전북일보 전무이사, 이치백 전북향토문화연구회 이사장, 소재호 전북문인협회장, 허소라 군산대 명예교수, 오하근 원광대 교수, 서재균 아동문학가, 진동규 시인, 주봉구 시인 등 도내 문인들은 이날 부안 손정출 부군수를 면담하고 부안읍 선은리 신석정 고택을 방문했다.이날 문인들은 손정출 부군수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신석정 선생의 생가 관리가 부실하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부안에 신석정 고택을 비롯 반계 선생 유적지, 유천 도요지 등 훌륭한 문화유산이 많으므로 이를 연계 개발, 관광벨트화하면 크나큰 주민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부군수는 "지난해부터 예산을 세워 정비하려 했으나 한동안 군의회가 열리지 않아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신석정 고택 정비 예산이 의회를 통과한 만큼 관광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개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 문인들은 신석정 고택인 청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석정 선생의 시상이 묻어 있는 고택을 제대로 보존 개발해 자랑스런 도내 문화유산으로 키워야 한다”며 "부안군이 개발에 나선 만큼 새로운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
백기곤
2004.07.07 23:02

태평ㆍ다가동 일대 6만여평 구도심 활성화 시범지역 조성

전주시가 태평동과 다가동일대 6만여평을 구도심 활성화 시범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시에 따르면 구도심 공동화의 대표적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태평·다가동 일대를 제2의 구획정리사업 형식으로 개발하기로 했다.시는 이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도로와 공원, 주택 등이 들어서는 근린생활시설을 구축, 구도심 활성화의 시발점으로 삼는다는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시의 지구단위 개발계획은 그동안 추진돼온 재래시장 활성화나 특화거리 조성 등의 규모를 뛰어넘는 대규모 개발방식이어서 구도심권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특히 그동안 공동화와 슬럼화로 상권이 붕괴된 구도심 주민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지 시범지역 개발의 성패여부가 초점을 모으고 있다.시의 한 관계자는 "구도심 활성화는 결국 떠나는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해법이 있다”면서 "태평·다가동 일대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2종으로 지정, 고시하고 민자유치를 통해 대대적인 재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전주천과 다가산, 화산공원 등 주변 여건이 갖춰진 곳으로 잘 조성되면 서울의 강남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민자유치부분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들도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시는 구도심 재개발을 위해 주민들과 접촉을 시작하는 등 준비단계에 돌입했으며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청사진을 확보하고 사업을 착수하기로 했다.시는 이지역의 성공적 개발을 이끌어 내고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중노송동 기자촌·물왕멀 지구·남노송동 등 지구단위별로 개발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
정대섭
2004.07.07 23:02

[새벽메아리]새만금과 방폐장

전라북도는 되는 일이 없다고 푸념하는 도민들이 많다. 전라북도는 경제 규모가 작은 만큼 불경기의 파장은 전라북도민들에게는 더 큰 불경기 체감을 느끼게 한다. 전라북도의 큰 현안 사업중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큰 사업을 꼽으라면 새만금 사업과 방폐장 유치 문제이다. 그리고 이 현안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전라북도 행정 당국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마치 축구 경기 문전 골 처리 미숙함이 관중들에게 답답함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 같이, 전북 현안을 보는 전북도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문전 처리 미숙은 해당선수들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지만, 전략을 잘못 구사하는 감독에게 문제가 더 크듯이, 새만금 문제와 방폐장 문제의 책임은 먼저 이 국책사업을 주도하는 청와대와 중앙 부처들에 있다고 생각된다. 오죽하면 방폐장 문제를 탁상공론으로 끝날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서 해결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참여 정부는 시스템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새만금 사업과 방폐장 사업은 행정을 모르는 일반인의 시각으로도 비 시스템 적이라고 보여진다. 시스템적 논리로 볼 때, 방폐장 사업은 예측이 가능하고, 합리적 관리 체계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매우 단순 시스템적인 합리적 과학적인 핵쓰레기 처리장 문제인데, 일부 사회적 종교적 이익단체들의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논리를 정부가 사회, 정치적인 논리로 증폭시켜서 스스로 복잡한 시스템으로 변형시켜서, 마치 페널티 킥을 차야하는 순간에 상대편 선수의 시비에 말려 공을 차야하는 선수가 퇴장 당한 상황이 되어버린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방폐장문제의 해결의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청와대와 중앙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또한 새만금 사업은 50년 내지 100년이 걸릴 수도 있는 바다 환경 파괴를 전제로 국가발전을 위하여 벌인 바다 환경 훼손 사업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방폐장과 전혀 다른 복잡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은 해수유통을 막아버리고, 갯벌을 육지화 하고 산업화를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 않을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먼 훗날 새만금 사업은 갯벌을 산업화 단지로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제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여건이 전라북도의 의도와 같이 함께 따라 줄 것이냐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따라서 이 문제는 복잡계 시스템적 해결 방식을 찾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열쇠는 전라북도가 해양 환경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하고, 농업기반공사 주관의 사업이 아닌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농림부, 환경부와 전라북도가 같이 주관하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도록 청와대와 중앙정부가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복잡-적응-진화의 논리적 현실적 대응책을 찾도록 조율을 하여야 하는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청와대라는 축구감독이 방폐장과 새만금 사업이라는 축구경기에 적용해야 하는 새로운 시스템적 전략이 아닐까요?/심용식(바다살리기운동본부 부총재)

환경
전북일보
2004.07.06 23:02

도내 비산먼지 발생 '양호'

도내지역 비산(飛散)먼지 발생사업장의 위반율이 전국평균을 밑도는 등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가 일선 시·도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만2천5백77곳을 합동점검한 결과 도내의 경우 점검업소 7백41곳 가운데 14곳을 적발(위반율 1.9%)했다.이는 전국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5백22곳, 5백23건을 적발(위반율 4.2%)했다는 점에서 전국평균을 크게 밑돌은 셈이다. 16개 시·도 가운데 인천의 위반율이 13.1%로 가장 높았고, 전북은 서울(1.2%)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도내 적발업소 가운데 정읍시 J산업은 비산먼지발생억제조치 미이행으로 고발조치됐으며, 7곳에 대해서는 3백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위반유형별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토사 등을 쌓아놓으면서 방진덮개를 제대로 덮지 않는 등 발생억제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비산먼지는 굴뚝 등 배출구 없이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28조는 건설업, 시멘트관련 제품 제조·가공업 등 주요 10개 업종의 사업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배출억제시설 설치·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환경
정진우
2004.07.05 23:02

전주시, 윤락가 2006년 폐쇄

`성 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오는 9월 시행됨에 따라 전주의 대표적 윤락가인 `선미촌'과 `선화촌'이 폐쇄될 전망이다.전주시는 2일 성 매매 방지를 위해 85개 윤락업소가 밀집해 있는 서노송동 `선미촌'과 49개 업소가 있는 남부시장 옆 `선화촌' 등을 오는 2006년부터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들 지역에는 현재 300여 명의 윤락여성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시는 내년까지 이들 업소의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여성들에 대해서는 직업교육 등을 지원한 뒤 2006년부터 업종 전환을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전·단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또 성 매매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 성매매 예방 범시민 캠페인을 벌이고 직업 여성에 대해서는 전업을 지원하는 등 성 매매 방지에 적극 나서기로했다.그러나 전주시의 윤락가 폐쇄 방침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시민 박모(55. 전주시 서노송동)씨는 "윤락업소가 폐지될 경우, 제2의 성범죄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시내 윤락가를 시 외곽으로 이전, 존속시키는 것이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성 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윤락가 폐쇄는 불가피하다"며 "윤락가가 없어지면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
안태성
2004.07.03 23:02

야생동물 구조해도 유관기관들 인계 꺼려

"야생동물을 구조하면 뭐합니까. 유관기관들은 너나할 것없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미루기만 하고, 이런 실정에서 죽어가는 야생동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한 시민이 탈진한 야생조류를 발견, 유관기관에 인계하려다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한 관계자들의 이기주의에 분통을 터트렸다.전주시 동완산동에 사는 박모씨(52)는 지난 1일 오후 완산칠봉을 산책하던중 거동도 못할 만큼 탈진한 야생조류 새끼 한마리를 발견했다. 소쩍새로 보이는 이 조류를 손안에 쥐어들고 집으로 돌아온 박씨는 갈은 돼지고기 등을 먹여 기력을 회복시킨 뒤, 2일 오전 이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유관기관에 전화를 걸었다.그러나 박씨는 전주시와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전주동물원, 야생동물보호협회 등에 차례로 전화를 걸었지만 하나같이 '우리 소관이 아니다'는 말만 들어야했다.박씨는 "야생동물을 유관기관에 인계하는 일이 이렇게 힘든줄 몰랐다”면서 "'어느 부서 소관인지 알아본 뒤 전화를 주겠다'는 관계자는 아무도 없었고, 다른 곳으로 전화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이 조류는 결국 전주가 아닌 군산지역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전주시의 경우 탈진한 야생동물에 대한 주관부서는 녹지공원과로, 발견자가 녹지공원과에 신고하면 직원이 야생동물을 인계받은 뒤 야생동물보호협회 등에 치료를 의뢰하고 있다.

환경
정진우
2004.07.03 23:02

환경부 상용차 배출가스 기준적용 2개월 유예

속보=환경부가 현대차 상용차 공장의 특수 사정을 감안해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강화된 상용차 배출가스 기준 적용 시기를 2개월 유예시키기로 결정했다.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전북도와 산자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기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1일부터 적용될 계획이었던 대형상용차 배출가스 적용시기를 오는 9월1일로 변경키로 했다.이에 따라 다임러와의 합작 무산으로 강화된 배기가스 기준에 맞춘 엔진 생산이 어려웠던 현대차 전주상용차공장과 현대차 도내 50여개 협력업체들이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현대차는 다임러와 합작으로 2000년도 완주군 봉동읍 소재 전주과학산단에 신엔진공장을 설립했으나 지난 5월 다임러와의 합작이 무산되면서 다임러 기술이 포함된 20% 정도의 시설 교체가 불가피하게 돼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시 상용차 제작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됐었다.

환경
김원용
2004.07.02 23:02

재활용 선발처리장 직원 피해보상 난항

속보= 재활용 선별처리장 직원들의 유해물질 중독사고와 관련, 전주시와 피해자들이 보상방식 및 책임주체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전주시는 유해물질에 중독돼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던 재활용선별처리장 직원 17명 가운데 8명이 1일 퇴원함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방식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지만, 관련선례가 없어 보상기준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특히 시는 일단 피해자들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뒤 경찰조사를 통해 책임소재가 가려지면 사고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경찰의 수사결과 J고교 관계자들의 위법사실이 드러날땐 피해자들에 대한 학교측의 보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학교측은 '학교예산차원에서의 피해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후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이에대해 시청 관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터져 굉장히 당황스럽다”며 "경찰의 최종적인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떠한 방식이든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달 29일 재활용 선별처리장에서 직원 17명이 전주 J고교에서 수거된 유해물질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환경
조경모
2004.07.02 23:02

[사설]폐시약 처리 근본대책 세워라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연소재, 폐약품,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한다.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눌 수 있는데 생활폐기물은 일반 가정, 소규모 공장, 시장, 상가, 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은 공장, 건설현장, 대형백화점, 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일반적으로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특정 유해물질 또는 중금속 등을 함유한 폐기물을 별도로 정하여 '지정 폐기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일시적으로 다량으로 배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산업화와 함께 생산 및 소비의 증대로 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생활폐기물은 지속적인 감량정책과 연탄 소비의 감소 등으로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사업장폐기물은 제조업의 확대, 서비스 산업의 팽창 등으로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어느 정도 높은 편이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매립이나 소각 등의 형태로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의 처리는 개인이나 가정 수준에서도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일정 품목에 대해 자치단체나 위탁업체가 수거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지 않던가.일반 생활 폐기물이 아닌 위험성이 높은 화학약품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거와 처리를 전문 업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고는 불완전한 소각이나 매립 등으로 안정성 및 신뢰가 깨지는 경우 사회 구성원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바로 이 점에서 최근 도내 일선 중ㆍ고교 과학실험실의 허술한 시약관리로 유독가스 누출 사고로 이어진 것은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학교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남은 유해 화학물질이 전문업체에 의해 수거되지 않고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되다 보니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재활용 선별처리장에서 화학약품류의 폐기물이 처리되는 바람에 생활폐기물 처리 수준에 머물던 인부들이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만 보더라도 폐기물 처리는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더구나 학교기관의 폐시약이 함부로 유출되어 처리된 것은 아무리 예산 문제 때문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대로 묵과하기가 힘들다. 자세한 경위 파악과 함께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폐기물 관리에 신중을 기하는 풍토 조성을 기대한다.

환경
전북일보
2004.07.02 23:02

부안 핵반대 집회 농활대학생 가세

부안에서 농촌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방폐장 위도유치 반대와 군수 퇴진 운동에 가세했다.핵 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는 1일 오후 2시 부안수협 앞 도로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농촌봉사활동과 새만금·방폐장 관련 환경운동을 벌이고 있는 대학생 2백여명을 포함해 주민 1천5백여명이 참석했다.집회는 대책위 간부의 활동경과 보고에 이어 대학생들의 노래공연과 주민 발언 등 문화행사 위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부안군청 앞까지 1㎞ 구간을 행진하고 정리집회를 가진 뒤 오후 5시30분께 해산했다.대책위는 오는 9일 부안사태 1주년을 기념해 같은 장소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갖기로 했다.한편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 11개 중대 1천3백여명을 군청 주변에 배치했으나 주민과 별다른 충돌은 없었고, 오는 9일 1주년 행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환경
백기곤
2004.07.02 23:02

한옥마을 안내판 설치를

한옥마을 주요시설의 역사와 전통을 홍보하고 숨은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한 안내판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8백여채의 전통 한옥이 잘 보존된 한옥마을은 경기전과 풍남문 등 주변에 산재한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깔끔하게 조성돼 전국적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잘 알려진 문화재급 건축물에만 상세한 안내판이 설치돼 있을뿐 사실상 아기자기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준문화재 시설에는 내력을 알 수 있는 설명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이에따라 유림들의 묵향이 남아 있는 전주향교 양사재와 조선시대 대표적인 한옥인 전주최씨 종가, 한옥 대가를 형성하고 있고 옛 한국은행 관사로 쓰였던 동락원 등 한옥마을의 자랑인 민간시설에 관람객들의 편의를 돕는 안내판을 설치, 고유의 내력 및 이야기 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40여년간 보기 드물게 흙담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토담집과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부채·공예관인 목우헌과 미당, 우동도예, 미선공예사 등에도 아기자기하고 자랑스러운 풍부한 얘기거리가 녹아 있어 이의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마을 분위기에 맞게 건축된 일반 영업시설의 경우도 자체제작을 유도해 깊이 있는 관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와관련, 전주시는 최씨 종가와 동락원, 목우헌 등 일반 시설에 대해 한옥보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주변 미관과 어울리는 안내판을 설치한다는 복안이다.시는 추후 문화시설 설치시에도 설명서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전주시 이현웅 문화경제국장은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제작해 한옥마을의 전통과 역사를 알릴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
정대섭
2004.07.02 23:02

새 사무실 공기중 유해물질도 심각

신축 아파트에서 나타나는 '새집 증후군'처럼 신축 사무실의 공기 중 유해물질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국립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4일 환경.노동.보건복지.과학기술부 기자실을 합쳐 만든 제2합동 브리핑실의 실내 공기질을 지난 21일 측정한 결과 접견실의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1천119.3㎍/㎥(0.83ppm)에 이르렀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실의 포름알데히드 유지기준인 0.1ppm의 8배에 이르는 수치.제2브리핑실은 602.7㎍/㎥, 휴게실은 269.6㎍/㎥로 모두 기준을 초과했고 기사송고실만 108.4㎍/㎥로 기준 이내였다.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면 개인에 따라 알레르기성 피부염, 두드러기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물질이라고 결론 내렸다.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은 기사송고실이 742.3㎍/㎥, 휴게실이 262.7㎍/㎥, 접견실이 104.2㎍/㎥, 제2브리핑실이 55.7㎍/㎥였다.VOC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으며 사무실과 비슷한 도서관의경우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상 권고기준은 500㎍/㎥이다.세계보건기구(WHO)는 VOC의 인체 유해성 여부는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노출되면 유해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휘발성 유기 화합물에 대해서도 최근 실태조사를벌이고 있는 만큼 조만간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최근 새집 증후군으로 첫 배상결정이 내려진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는 147∼151㎍/㎥, 휘발성 유기 화합물은 4천290∼5천435㎍/㎥였다.

환경
전북일보
2004.07.01 23:02

전주시 중금속 측정말 8월부터 설치

전주시가 대기중 중금속 7개 항목에 대한 측정망을 설치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시는 덕진구 팔복동 청소년자유센터 옥상에 납과 카드뮴, 크롬, 구리 등 7개 항목을 수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키로 했다.시에 따르면 설치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8월부터 설치와 함께 가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환경
전북일보
2004.07.01 23:02

"방폐장 후보지 선정 연내 마무리돼야"

"이제 더 이상 기댈 곳도 믿을 것도 없습니다. 정부가 또다시 날짜를 어기고 주민을 기만한다면 중대 결심을 할 것입니다 ”부안 방폐장유치를 주도하고 있는 위도발전협의회(위원장 정영복)는 지난달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폐장으로 지역이 갈갈이 찢긴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며 "당초 일정대로 연내 주민투표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도가 아닌 다른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되는 한이 있더라도 연내 사업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부안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이 반경 5㎞이내로 지원을 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위도 주민만의 주민투표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위도발전협의회는 "일단 예비신청일인 9월 15일까지 지켜본 뒤 정부가 연내 사업을 확정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중대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중대결정은 유치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환경
이성원
2004.07.01 23:02

어청도 비응도 지질조사 본격

방폐장 주민청원이 접수된 군산시 어청도와 비응도에 대한 지질조사가 시작되면서 위도유치추진위측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해상탐사선이 30일 어청도에 도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8월 21일까지 어청도와 비응도에 대한 해상 및 시추탐사 등이 진행된다.이번 지질조사는 활성단층이 있는지 여부와 지질이 방폐장에 적합한지 등에 대한 정밀조사로 유치청원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또 이번 조사를 계기로 영광, 고창 등 다른 주민청원 지역에 대한 지질조사도 조만간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방폐장 위도유치위원회측은 방폐장사업이 무산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경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환경
이성원
2004.06.30 23:02

'코앞' 상가 공사장 소음기준 초과 인근 주민 강력 반발

전북대 정문앞에 신축중인 '코앞'상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인근 주민 정모씨에 따르면 최근 코앞상가 건축이 본격화되면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자 주민들이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이에따라 덕진구청은 28일 공사장 인근 주택가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진동규제법이 규정한 기준치(70Db)을 초과한 평균 79Db로 나타나 내달 5일까지 추가 방음시설을 설치토록 조치·통보했다.하지만 주민들은 추가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동안까지 피해를 참을수 없다며 방음시설 설치후 공사를 재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주민 정모씨는 "소음 뿐 아니라 진동공해까지 겹쳐 일부 세대는 자녀 집으로 거처를 옮기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관련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거나 공사시간을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덕진구청 관계자는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해도 즉시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관련법이 다소 불합리한 점을 인정하지만 일단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보아가며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에대해 시공사인 (주)동도 관계자는 "장마를 앞두고 암반작업을 서두르다 보니 소음이 다소 커졌다”며 "방음막 설치 등 관련 조치는 물론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조동식
2004.06.30 23:02

전주 농원지구 주거개선 '급물살'

5년째 끌고 있는 전주 인후 농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전주시와 주공 전북지부에 따르면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겉돌고 있는 농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반기에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그동안 주민들과의 협의에만 매달려 온 추진방침을 바꿔 7월말∼8월초 감정평가된 토지에 보상을 통보하고 적극 보상에 나서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척시키기로 했다.주공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과의 협의에 매달려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서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아 얽힌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미평가감정지역도 절차를 밟아 통보하고 이와동시에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또 매수에 응하지 않는 지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기로 했다.농원지역은 99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돼 5천5백평에 423세대의 아파트 건축을 추진중이다.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 전용면적 18평형 지분 보장, 마을공동부채 변제, 개인별 보상금 공개후 주민투표 실시로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내세워 감정평가대상 153건중 45가구가 평가를 거부하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주공 관계자는 "법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용할 계획”이라면서 "경제능력 부족으로 입주가 어려운 세대를 위해 소형평형 건축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
정대섭
2004.06.30 23:02

공영주차장 유료화 '웬말'

전주시가 노상 및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를 위한 주차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재추진하고 있으나 의회와 시민들의 반발이 심해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다.전주시는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과 불법 주정차와 노상 방치차량 견인 및 보관·반환 업무를 수행할 전주시 주차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따른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했다.시는 7월중 의회간담회를 갖고 정관과 제규정 마련·자본금 출연예산 확보 등 관련 절차를 연말까지 마친다음 내년 1월 공단을 개소한다는 방침이다.시의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영주차장 19개소 3천244면이 유료화된다.시는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 완산수영장, 서신동사무소 주변 등 도심지의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덕진공원과 경기전, 모악산, 동물원 등 유원지 주변 주차장도 요일이나 시간대별로 차등적용한 주차요금을 받기로 했다.이와함께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조성한 시장의 공영주차장까지 포함돼 있어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매주 가족과 함께 공원을 찾는다는 조모씨는 "가뜩이나 불경기로 어려운 살림속에 고통받고 있는데 세금늘릴 생각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했다.시의회도 이미 몇차례 논의된 부분인만큼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선행돼야 할 문제들이 풀어져야 한다며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다.한동석 도시건설위원장은 "시민들 편익을 위해 체계적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다”면서 "그러나 수익성만 따지거나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단 설립은 시민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한위원장은 "현재 주정차 단속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만큼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바꾸는 노력이 우선돼야 시민들이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대해 시의 관계자는 "시행초기 유료화에 따른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시민들의 안전한 주차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환경
정대섭
2004.06.30 23:02

부안 국추련 "정부 일정따른 주민투표 실시를"

부안군 국책사업추진 연맹(회장 김명석)은 28일 유치 반대측에 대해 정부 일정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국추련은 이날 반대측에 "상호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 부안사람끼리 대화하고 정부가 제시한 일정대로 합법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결과에 조건없이 승복함으로써 부안문제는 깨끗이 종결짓자" 고 제안했다.찬.반 투표는 "평온한 분위기 속에 무엇이 부안과 전북의 미래를 위하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 주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국추련은 아울러 "최근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찬.반 의견이 오차 범위 내"라며 '확실하게 알고 찬.반 입장을 정리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원전 견학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환경
전북일보
2004.06.29 23:02

부안군 미래 희망을 위하여

원전수거물처분장 안전관리는 이미 세계적으로 70여곳에서 수십년간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 주변지역 환경피해등은 전혀 없음이 충분히 입증되고 있는 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부안에서는 정치인, 종교단체, 지도자일부, 환경운동단체들은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왜곡된 사실등을 일방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호도하여 핵폐기장이 들어서면 기형아가 나오고 농수산물이 안팔리고 관광객이 줄어들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불모지 땅이 되므로 우리지역에 들어와서는 절대 안되는 시설이므로 적극 반대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그러므로 부안은 유치를 둘러싸고 찬?반간 심한 갈등과 대립으로 지난 수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군수의 퇴진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지역에 민감한 갈등이 생겼을 때 당연히 그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적극 앞장서서 풀어나가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들은 그 지역사회 지도자로서 항상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대우를 받는 것은 그 지역사회가 어려움에 있을 때 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용기와 자질과 소신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장래와 낙후된 미래 부안군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다시없는 절호의 기회임을 깨닫고 김종규 부안군수는 지난해 7월 14일 유치신청을 냈다.그러나 방폐장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원칙과 중심도 없이 일관성을 잃고 시기와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 흔들리면서 국민들의 불신만 초래하게 하였다. 앞으로 국민들이 정부방침을 적극적으로 신뢰할수있도록 확고한 정책을 일관성있게 밀고 나가야한다. 따라서 유치 해당지역 주민들이 정부지원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재정 공포해야 한다. 김종규군수는 사랑하는 자기 고향 위도섬에 방폐장시설을 위한 유치신청을 냈다. 방폐장시설이 그토록 무서운 혐오시설이라면 고향 친척 친지 그리고 많은 지역주민들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아무리 지역발전이 10번 100번 필요할지라도 절대 유치를 할수없을 것이다.정부는 향후 해당지역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지역 지원금과 한수원본사 이전 약속과 지금은 새로이 한국전력공사 본사 이전의 연계추진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만약 이 상태에서 백지화 한다면 1년동안 유치를 둘러싸고 부안 군민들의 피나는 정신적 물질적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 받을수가 없으므로 부안의 침체된 경제는 영원히 헤어날수없이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물러서지 않고 나 자신의 안일보다 부안군민들의 이익이 우선이며 살기좋은 부안군발전을 기필코 이루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군민들이 깊이 이해하고 군수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줘야 한다.희망찬 부안군발전을 위하여 더욱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추진 할수있도록 이제 군민들의 화합과 단결만이 희망찬 부안의 번영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제 아무런 대안조차없이 무조건 반대보다 무엇이 진정 지역과 후손들에게 이익이 되는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자세로 지역의 현안문제를 풀어가야한다. /설동선(기독교원자력산업선교회장)

환경
전북일보
2004.06.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