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환경 확 바뀐다

전주와 군산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용실에 싱크대가 설치되고 보안상 이유로 반입이 금지된 금속안경테 반입이 허용되는 등 교정시설의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법무부는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교정시설의 수용실에 싱크대를 설치하고 화장실 출입문을 기존의 목재에서 새시로 교체하며 노약자 및 여성 수용자들에 대한 전용시설을 확대하는 등 수용자 처우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수용자들은 수용실안 비좁은 화장실에서 용변과 함께 세면, 세탁, 식기세척 등을 함께 해결해 위생문제는 물론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와함께 영치금품 관리규정 등을 개정해 직경 4㎜ 미만인 금속 안경테는 반입을 허용하고, 환자·노약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보안상 문제가 없는 경우 의무관의 처방없이 보호대나 보온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용자들이 금속테 안경을 해체해 수갑 등 계구를 풀거나 자해 등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속테 안경반입이 불허, 교도소-수용자간에 사소한 말다툼이 끊이지않았다.

환경
정진우
2004.06.28 23:02

수질오염 총량관리 혼선 우려

2002년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특별법 제정과 함께 내년부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될 계획이지만 이에 대한 시군의 인식 부족으로 시행 과정에서 적지않은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시군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나 단위 유역별 자치단체 할당부하량과 시군 경계지점 목표 수질에 대해 시군 관계자들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그러나 시도 경계지점에 대한 목표 수질이 고시된 상황에서 시군간 목표수질치에 따라 지역개발 등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시군들이 관할 유역내 개발계획 등을 감안한 지역실정을 수질목표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와함께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될 경우 사후 오염방지대책에서 사전예방대책으로 행정이 전환돼 수질관리 업무도 대폭 증가할 수 밖에 없어 정부 차원서 대거 전담인력 확보를 지시했으나 대부분 시군이 이에 대한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도관계자는 말했다.정부가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해 도내 자치단체에 권고한 전담 인원은 총 32명으로, 수계 상류 유역인 진안·무주·장수에 각 3명, 나머지 시군 2명씩이다.수질오염총량제는 이달말까지 시군 의견수렴을 거쳐 시군별 인구 증감추이와 개발계획 등을 토대로 목표 수질을 설정, 기본계획으로 수립한 뒤 내년 7월15일 시단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다.

환경
김원용
2004.06.28 23:02

[사설]골목길 보안등 관리 이래서야

시민들이 밤길을 안심하고 다니기 위해서는 경찰의 순찰활동등 민생치안의 확립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보안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으슥한 곳의 대명사인 주택가 뒷골목에 적절하게 불을 밝힐 경우 비행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나 우범지대로 전락할 소지를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뒷골목이 너무 어두워 시민들이 밤길 통해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보도다. 보안등이 설치되지 않거나 잦은 고장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녁시간대에 주택가 부근의 공원이나 천변을 산책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도 이곳 역시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반면에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소득감소등과 관련된 각종 범죄행위의 증가추세가 우려되고 있다. 으슥한 곳에서의 계획적인 날치기나 강도 등에 범죄가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하다.현재 전주시내에 설치된 보안등은 완산구관내가 6천2백여개소, 덕진구관내가 6천9백여개소등 1만3천1백여개소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완산구 3명, 덕진구 2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들중 2명은 사무실요원이어서 덕진구의 경우 1명이 6천9백여개소의 보안등을 관리하는 셈이다. 이 인력으로 보안등을 제대로 관리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무리임에 분명하다. 지난 2002년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보안등을 3파장으로 교체해 고장은 다소 줄었다지만 낡은 인입선과 스위치 파손, 램프고장등은 여전히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인원부족과 함게 예산부족도 밤길을 어둡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주시는 직선거리 30m 이내에는 보안등 신설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어 시민들의 신설요구를 대부분 묵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도 보다 신축성있게 적용해야 한다. 꼭 설치해야 할 곳은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것이 봉사행정구현을 목표로 하는 자치시대의 기본취지가 아닌가.특히 시민들의 민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 대부분 구도심인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혹여 전주시가 신개발지역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미처 구도심을 챙기지못한 때문이라면 시책의 비중을 바로잡아야 한다.전주시는 보안등과 관련된 시민들의 민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으슥한 곳에서의 사소한 충돌이 자칫 무고한 시민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환경
전북일보
2004.06.28 23:02

방폐장 공론화기구 구성 무엇이 문제인가

방폐장사업은 현 정부가 인정하는 갈등사업이다. 정부는 갈등해소를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내에 산자부와 환경·시민단체,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한 뒤 이를 대통령에게 자문, 정부의 정책결정을 돕겠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매우 그럴듯한 구상이다.그러나 지속가능발전위내 공론화 기구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다. 공론화 기구의 설치나 합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고, 지속가능발전위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지도 못한다. 실재가 없는 그림자와 같은 것일 수도 있다.지속가능발전위내의 공론화기구는 산자부가 주도한 에너지정책 민관합동포럼과 매우 유사하다. 에너지정책 민관합동포럼에는 전문가들이 주로 참여했고, 공론화기구에는 이해 당사자인 자치단체가 참여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구도는 정부와 NGO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대화의 전제와 입장도 비슷하다. 정부는 공론화기구를 통한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당초 일정대로 밀고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론화 과정에서는 방폐장사업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산자부가 주도한 민관합동포럼의 경우 NGO측이 방폐장 추진일정의 중단 등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합의가 안되면 정부정책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대화가 결렬됐다. 따라서 '정부가 방폐장 추진을 전제로 대화에 나서고 있다'는 이유로 민관포럼 탈퇴와 방폐장 저지 공동투쟁을 선언한 NGO들이 지속가능발전위내 공론화기구에 참여하기에는 명분이 없다는 분석이다. 지속가능발전위내 공론화 기구에는 정부측 대표인 산자부와 이해당사자인 자치단체, 정당, NGO 등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어서 공론화기구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참여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지속가능발전위내의 공론화가 실질적인 이익이 있느냐도 논란거리다. 대통령에 대한 자문기구일 뿐 특정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또 공론화기구를 통해 합의점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세력이나 당사자에 대한 강제력을 가질 수 없다.더욱이 공론화를 위해 방폐장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은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8월 15일까지 공론화 기구가 구성돼 논의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9월 15일 예비신청 마감일까지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산자부장관은 강지사와의 면담에서 '예비신청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공론화 과정동안 사업이 중단돼 지질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많은 지장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군산시의 경우처럼 지질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장이 예비신청을 접수하는 것은 부담이 매우 크다. 더욱이 지질조사는 하루 이틀 사이에 할 수 있는 작업도 아니다.정부는 현재 반핵단체 등 강경파와는 대화가 어렵더다도 온건파까지 등을 돌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공론화기구를 통한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분위기에서 공론화기구를 통한 문제해결은 사실상 어렵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정부의 분명한 입장정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편 강지사는 "방폐장을 유치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으며 그동안 주민들이 고생한 것이나 부지의 적합성 등을 따질때 부안에 유치돼 지역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들고 "그러나 부안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주민청원을 접수한 군산 등 다른지역 주민들이 찬성할 경우 입장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이성원
2004.06.26 23:02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부착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자동차 판매사는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서 팔아야 한다.환경부는 25일 배기량 800㏄ 이상, 차량총중량 3.5t 미만, 승차인원 8인 이하 소형 휘발유 승용차의 경우 내년부터 총판매대수의 10%에 OBD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 지난해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OBD 부착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고시를 확정.발표했다.OBD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오작동 때문에 배출가스가 일정수준 이상 증가할 경우 차내 계기판의 정비지시등이 켜지도록 해 정비를 유도하는 장치로 미국은96년부터, 유럽은 2000년부터 장착을 의무화했다.환경부 관계자는 "OBD 장착 의무화 시기는 애초 2006년을 기준으로 했지만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차량 숫자도 가장 많고 관련기술.부품도 안전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내년 10%에서 시작해 2006년 30%, 2007년 100%로 차츰 늘려나가기로 자동차 제작사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마티즈 등 배기량 800㏄ 이상 휘발유를 사용하는 경자동차와 소형 경유승용차는2006년부터 새 모델 차량에만 부착하고 2007년부터는 모든 모델에 부착해야 한다.환경부 관계자는 "경유승용차는 충분한 시험을 거쳐 관련기술.부품이 안전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2006년부터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그레이스 등 배기량 800㏄ 이상, 차량총중량 3.5t 미만, 승차인원 9~15인의 중형 휘발유 승용차와 포터 등 배기량 800㏄ 이상, 차량총중량 2t 이상 3.5t 미만인중형 휘발유 화물차는 2006년부터 새 모델에, 2007년부터는 모든 모델에 부착해야한다.다만 모델이 한가지인 수입차와 연간 총판매대수가 1천대 이하인 자동차는 차종별 마지막 도입년도에 100% 부착하면 된다.의무 규정보다 OBD를 초과 부착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출고대수 계산시 이를 감안하지만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한 대수의 2배를 다음 연도에 추가로 부착해야 한다.

환경
전북일보
2004.06.26 23:02

전주 뒷골목 너무 어둡다

전주시 뒷골목이 뒷골목답게 아직도 어둡다.보안등을 요하는 대부분 지역이 으슥한 곳이여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나 우범지대로 전락,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보안등이 설치되지 않거나 잦은 고장으로 있으나마나한 어두운 골목길을 지날때마다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그러나 관리주체인 완산·덕진구청은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제때 보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보안등 신설요구도 대부분 들어주지 못하고 있다.행정당국이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동적인 관리업무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남노송동 풍남초등 담장부근은 인근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서완산동 1가 88-3번지 앞은 너무 어두워 야간 보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서노송동 하나로통신 뒤에 소방도로가 신설됐으나 보안등이 없어 밤길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인후동 1가는 건너편에 보안등이 있으나 빛이 미치지 못해 불편하다' 등등 매일처럼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중화산2동은 공원과 공동주택단지 입구 등 5개소의 보안등이 한꺼번이 고장나 주민들이 생활에 지장을 받기도 했다.현재 전주시내에는 완산구 6276개소, 덕진구 6904개소 등 13180개소의 보안등이 설치돼 있다.그러나 이를 관리해야 할 인력은 완산구 3명, 덕진구 2명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들중 2명은 사무실 근무요원이어서 덕진구는 1명이 7천개의 보안등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 형편이다.지난 2002년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보안등을 3파장으로 교체해 고장이 줄어들었으나 낡은 인입선과 스위치 파손, 램프고장 등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직선거리 30m이내에는 신설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불안에 떠는 주민들의 보안등 신설요구도 대부분 묵살되고 있다.구청의 한 관계자는 "한달에 2∼3건의 보안등을 신설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특히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는 관리상태를 점검할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
정대섭
2004.06.26 23:02

오염총량계획 보고회

전북도는 2005년도 7월부터 실시되는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 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24일 관련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오염총량제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가졌다.오염총량관리제는 공공수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역개발을 친환경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4월 광역 시도 경계지점에 대한 목표 수질이 고시됐다.도는 이를 기준으로 각 시군 경계지점의목표 수질을 설정해 기본계획 완료 이후 환경부 승인을 받을 방침이다.

환경
김원용
2004.06.25 23:02

생활소음 민원 크게 늘어

공사장등 인근주민 "시끄러워 못살겠다"道 지난해 533건 발생…전주서만 351건전주시 인후동 소재 전북노동사무소 청사 주변 주민들은 요즘 집회에 따른 확성기 소음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97년 노동사무소가 입주한 이후 연중 노조 집회장으로 이용되면서다. 청사 인근 부영·대우 1,2차·현대·신우아파트 등 수천세대의 아파트 입주민들은 하루종일 확성기에서 울려퍼지는 노래와 구호 등으로 심장이 뛰고 신경이 날카롭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아파트 주민들은 일상생활의 고충은 물론, 이로 인해 아파트값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집단 민원을 제기할 움직임이다. 노동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하지 말라는 주민 집회라도 열어야 할 지경이라고 주민 박모씨는 말했다.노동사무소의 사례는 극단적인 경우지만, 일상의 생활 소음 관련 민원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문을 열고 지내야 하는 여름철 소음민원이 집중되고 있다.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대표적 생활 소음이 확성기 소음. 경기침체와 맞물려 개점하는 영업점마다 도우미를 통해 확성기를 활용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주택단지 에어로빅 업소에서 나오는 소음과, 나이트클럽에서 쾅쾅대는 음악 소음, 골프연습장에서 탁탁 치는 소음 등도 소음 관련 주요 민원이다.여기에 드물지만 아파트 층간 방음시설이 잘 안 된 경우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요즘같은 무더위때는 에어콘 냉각팬 소리에 대한 민원도 간간이 나오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이같은 소음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01년 4백42건에서 2002년 5백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5백58건이 발생해 2년전에 비해 29.6%나 증가했다.민원 분야별 발생건수는 생활민원이 5백33건으로 전체 95.5%를 차지하고 있고, 공장 소음 민원 18건, 교통 소음 민원 7건 등이다.생활소음 민원별로는 아파트 재건축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사장 민원이 2백10건으로 가장 많고, 사업장 1백11건, 확성기 83건, 이동 소음 13건, 아파트층간 소음 민원 5건 등으로 집계됐다.시군별로는 전주시에서 3백51건이 발생해 전체 62.9%를 차지하고, 군산 1백30건, 익산 24건, 정읍 17건 등의 순이다. 순창과 고창군에서는 소음 관련 민원이 단 1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 관계자는 "개발 현장이 늘고 과거에 없던 문화적 이기들이 등장한 탓도 있지만,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주민 인식이 높아지면서 소음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하는 것 같다”고 소음 증가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웃간 서로 조금씩 양보할 경우 해결할 수 있음에도 감정으로 치닫아 민원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이관계자는 말했다.소음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생활소음 허용 기준에 따라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에 이어 이를 어길 경우 2백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
정대섭·김원용
2004.06.24 23:02

"방폐장 유치는 지역발전 호기"

방폐장 건설에 찬성하는 고창지역 주민 60여명이 23일 고창읍 우성예식장에 모여 '국책사업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발대식에서 김옥현씨(고창읍 월곡리·59)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영광이나 부안에 방폐장이 설치될 경우 고창군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국책사업 유치는 고창발전의 절대절명의 기회”라고 말했다.국책사업추진위에 동조하는 단체와 개인은 양봉협회, 장애인연합회, 고창읍소상인연합회를 비롯 상하면과 해리면 일부 어민들이다.

환경
김경모
2004.06.24 23:02

"환경농업지역에 웬 폐기물소각장"

완주군 고산면 외율, 어우, 원산마을과 비봉면 원봉산, 현암, 죽산마을등 6개 마을 주민 40여명은 23일 완주군청으로 몰려와 (유)S환경이 마을 인근에 설치하려는 폐기물소각장을 허가해서는 안된다며 항의농성을 벌인뒤 2시간만에 자진 해산했다. 주민들은 이날 S환경이 고산면 어우리 일대에 설치하기 위해 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폐기물소각장 시설은 일반 폐기물이 아닌 감염성 병원폐기물인데 이같은 시설을 오염이 전혀 안된 환경농업지역에 허가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군은 이 사업계획서를 즉시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환경
김관춘
2004.06.24 23:02

익산 왕궁 축산폐기물처리공장 악취 수년째 진동

23일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익산농장.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영문을 알 수 없는 역겨운 악취가 진동했다. 인근의 축산폐기물처리공장에서 흘러나온 오수로 인해 마을 주변을 흐르는 하천에도 하수구 썩는 냄새가 잔동했고, 유해가스가 배출되는 듯 거품을 잔뜩 머금고 있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는 창문을 열어놓은 집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폐기물처리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익산농장 일대 마을 주민들이 수년째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의 잇따른 집단민원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대책마련에 소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폐기물처리업체-마을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주민들이 공장 부근 도로를 점거하는 등 집단행동으로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익산농장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994년 마을 입구에 축산폐기물을 이용해 비료를 생산하는 T폐기물처리업체가 들어선 뒤 극심한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에는 폐기물더미에서 유출되는 침출수가 공장 부근의 논과 하천으로 흘러들어 극심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게 마을주민들의 지적이다. 왕궁지역의 경우 양돈·양계농가가 밀집된 탓에 악취민원이 끊이지않고 있는 실정이지만, T업체 인근지역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실제로 지난 2002년에는 폐기물 저장창고의 벽이 무너지면서 박모씨(58)의 논 3백70여평에 축산폐기물이 흘러들어 현재까지도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인해 폐기물이 하천으로 유출돼 인근의 덕동저수지를 오염시키고 있다.주민 전모씨(37)는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악취가 너무 심해 아무도 오지 않는다”며 "앞으로 관계당국이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마을주민들과 함께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사정이 이런데도 관계당국인 익산시청은 수년동안 주민들의 대책마련 요구에 묵묵무답으로 일관하다 최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달에야 해당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뒤늦게 대책을 마련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검찰고발이나 개선명령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며 "앞으로 회사대표를 직접 만나서 공장 이전을 권유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대해 폐기물처리업체 측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면서 "개선명령을 받았지만 당분간 폐기물처리를 계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환경
조경모
2004.06.24 23:02

'방폐장 왜 미적거리나'

속보=시민·환경단체와의 대화를 이유로 정부의 방폐장 추진 로드맵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전북도가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이형규 행정부지사는 지난 21일 청와대 및 산자부 관계자와 만나 "정부가 시민·환경단체와 대화를 갖는 것은 이해하지만 방폐장 추진의지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당초 일정의 추진과 대화의 병행을 촉구했다. 이는 사회적 갈등 해소를 이유로 국책사업 자체를 연기하거나 중단할 경우 자칫 방폐장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백지화될 우려가 있다는 전북도의 판단에 따른 것.전북도는 또 정부가 부안사태의 확산을 우려해 소극적인 자세로 나서고 있는데 대해 "부안은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으나 현재 상황이 호전되고 있고, 다른 지역은 부안과 상황이 다르다”며 정부가 당초 일정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에 사업이 좌절되면 참여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에서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전북도는 특히 "방폐장 사업을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해 추진하려는 의지는 지금도 전혀 변함없다”고 전제하고 "방폐장사업 추진이 지체되거나 중단될 경우 정부는 신뢰를 잃고 전북도는 사업찬성측 주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며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고 주문했다.

환경
이성원
2004.06.23 23:02

환경지킴이 '평화 생태호수 살리기 주민모임'

NGO세상, 동네 주민들이 열어간다. 시민운동이 변하고 있다. 기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시민운동'이 지역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운동'형태로 탈바꿈하고 있다. '생각'하는 시민운동에서 '실천'하는 주민운동으로 확산되면서 NGO 지형도도 확 바뀌고 있다. 주민공동체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평화 생태호수 살리기 주민모임'. 전주시 평화동 지역 모임인 '평화 생태호수 살리기 주민모임'은 지난해 6월 주민 스스로가 만든 자립형 NGO다. 일반 시민단체처럼 사무실은 없지만, 짜임새있는 조직력을 갖추고 있어 활동을 하는데에도 전혀 손색이 없다. 오히려 뜻있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모임답게 왕성한 활동력을 과시해오고 있다. 이들은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된 도심 속 저수지, '지시제'를 주 활동무대로 삼고 있다. 지시제는 주변에 산책로를 끼고 있어 하루에도 수 백명의 주민들이 오고가는 '동네 명소'다. 택지 개발에 따른 '매립'이냐, 자연 생태 가치가 높은 '보존'이냐를 놓고 존폐의 갈림길에 놓인 저수지이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시제 보존에 이견이 없다.이 모임이 발족한 뒤 지시제는 생태 저수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주민들이 매달 한번씩 어김없이 저수지를 찾아 대청소를 벌여왔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줍고, 저수지 수면에 떠오른 부유물질도 건져내고, 썩은 나뭇가지나 풀을 걷어내 수질오염원을 꾸준히 차단해왔다. 하지만 단순한 저수지 환경 정화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 모임은 저수지 보존을 위해서는 생태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어류와 수질 조사를 거쳐 대대적인 생태 저수지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이 모임은 지난해 11월 황소개구리에 의한 어종 고갈 현상이 심각하다는 김익수 전북대 교수의 어류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3일 첫 '황소개구리 퇴치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평화 생태호수 살리기 주민모임'이 등장하기 까지는 현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원택씨(38)의 역할이 컸다. 이씨는 시민행동21 사무처장을 역임한 시민운동가. 시민단체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그는 '주민운동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시민운동도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는 고민 끝에 결국 단체를 박차고 주민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생태 가치를 점차 잃어가는 지시제 보존을 위해 '저수지를 살릴 주민을 찾는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결국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올해 6월로 꼭 1년을 맞는 모임의 회원수도 90여명에 달한다. 무엇보다 참여하는 '정예 회원'들로 구성돼 있다는 게 모임의 자랑거리다. 별도의 회비 부담도 없다.이원택 사무국장은 "운영위원 7명이 월 1만원씩 내는 회비를 제외하고 일반 회원들로 부터는 회비를 받지 않는다"면서 "회원들이 노력 봉사만으로도 이미 회비의 가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
안태성
2004.06.23 23:02

아슬아슬한 학교담장

'위험! 접근금지'.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한 초등학교 정문옆 담장에 1년째 붙어있는 경고문이다. 전주시 송천동에 위치한 송북초등학교 정문옆 도로를 따라 40∼50m가량 이어진 담장은 밑부분에 균열이 가면서 도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채 목재 지지대에 간신히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가 무색할 정도. 학교 담장 붕괴위험이 상존하면서 장마철 안전사고를 우려한 학부모들의 반발이 터져나온 것은 물론이다. 학부모 신모씨(44·전주시 송천동)는 21일 "등·하굣길 학생들뿐아니라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에도 위험이 따른다”며 "교육청과 학교측에 수차례 보수를 요구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제 매일 아침 등교하는 자녀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일밖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같은 지적에 대해 학교측은 "교육청에 담장 보수를 요구했으나 예산확보 문제로 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져, 결국 전주시청이 추진하는 담장없애기 사업에 신청했다”며 "전주시의 예산지원으로 이번주중 담장을 철거하고 사철나무로 울타리를 만드는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환경
김종표
2004.06.22 23:02

고속도 공사장 통행차단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이 노선 통과구간인 고창군 고수면민들이 "비좁고 굴곡이 심한 도로를 공사차량이 통과해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집단행동에 나서며, 공사차량 운행을 가로막고 나섰다.고수면민들은 21일 오후 2시 고수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공사 고수면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로공사측과 시공사측에 해결책을 요구했다.피해대책위는 이날 모임에서 △이면도로 개설 △고창군수와 도로공사 호남사업소장과의 약속인 군도 21호선 확포장 이행 촉구 △증산봉 통과지역 민원 △대형작업 차량 통과에 따른 위험성 및 먼지 공해 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주민들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부터 대형 공사차량으로 인한 대책을 요구하며 차량 통행을 차단, 군도 21호선을 이용한 공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사업 시행자인 도로공사측은 주민들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군도 21호선 확포장 사업은 고창군과 도로공사 호남사업소가 벌인 지난해 10월 업무협의에서 나온 검토사항일뿐이고, 현 상황서 공사비 예산확보도 어렵다”며 "이 문제는 양측의 책임자는 물론 실무자 사이에 많은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도로공사는 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주변 음식점의 여름 성수기엔 차량 운행을 자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시공사인 삼환기업 측은 "이면도로 개설문제는 고속도로 본선에 위치한 1-2필지 토지주만 동의하면 작업차량들이 군도 21호선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
김경모
2004.06.22 23:02

"의견수렴없이 추진" 환경분쟁 심각

도내지역에 환경문제로 자치단체-주민들간에 내홍을 빚고 있는 지역이 10여 곳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은 서로 '지역이기주의'와 '주민의견수렴미비'를 내세우며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해마다 분쟁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특히 자치단체들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개발에 나섰다 뒤늦게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의식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전북환경연합등에 따르면 20일 현재 도내에 환경문제와 관련해 주민들과 자치단체간의 진통을 겪고 있는 지역이 10여 곳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 곳은 관계당국이 수시로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주민들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자치단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완주군 용진면 두억마을 주민 20여명은 지난 2일부터 건설업체의 석산공사를 막기 위해 집회를 열고 있다. 석산공사가 시행될 경우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마을 주민들에게 돌아올 것이고 환경훼손으로 인해 '유기농 마을'이라는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또 정읍시 덕촌면 우덕리 주민 6백여명도 지난달부터 마을 인근의 소각장 증설에 반대하며 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소각장으로도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소각장 증설 불가는 물론이고 이미 설치된 소각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이밖에도 지난 9일 정읍시가 브루셀라에 감염된 소 수십마리를 신태인읍 산정마을에 매장했다가 12일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이처럼 주민들이 환경문제와 관련된 자치단체의 사업에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사업추진에 나설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환경단체의 설명이다.이에 대해 자치단체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이 일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들도 조금의 양보 없이 자신들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것도 문제다”며 "결국 자신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는 지역이기주의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
조경모
2004.06.21 23:02

전주시 도로굴착후 복구 '늑장' 보행안전 차량통행 불편

전주시내 도로 굴착현장이 늑장복원과 깔끔한 뒷처리가 안돼 보행자 안전과 차량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특히 이면도로의 경우 소규모 굴착이 시도때도 없이 진행되면서 도로 원형 파손은 물론, 땜질식 복구로 엉망을 만들어 놓기가 예사이다.소규모 굴착의 경우 감독관청의 현장확인이 즉시 되지 않는 점과 사업성 등으로 복구를 지연시키거나 완벽한 사후처리가 안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이같은 실정은 시내 전지역에 걸쳐 나타나 관리부실이 눈에 띄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된 지역도 지반이 가라앉거나 누더기형상을 면치못해 감독관청의 탁상행정을 보여주고 있는 지적이다.전주시 인후동 조모씨(여·52)는 "뒷골목 네거리에 도로굴착작업을 하면서 몇주씩 방치해놓더니 겨우 포장해놓은 것도 요철이 심해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볼썽 사납게 돼 버렸다”면서 "이틀전에는 꼬마가 롤러스케이트를 타고가다 넘어져 무릎이 깨지기도 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서노송동 양모씨도 "도로굴착후 다져서 아스콘 포장을 해야 하는데 대충 대충 매립후 포장이 돼 5-6개월후에는 침하현상이 생긴다”면서 "동네 앞 도로는 30∼40㎝의 구멍이 파여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지적했다.양모씨는 또 "민원전화를 신고하면 6개월에서 1년이 돼야 확인하는 실정”이라면서 민원처리 늑장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환경
정대섭
2004.06.21 23:02

전주산단 리모델링 난항 예산확보 못해 계획 차질

전주 제1산업단지 리모델링 계획이 난관에 봉착했다.전주시는 노후화된 산업단지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 등 5백83억원을 투입해 51만평중 22만평에 대해 재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다.시는 이를 위해 내년 국가예산에 1백3억원을 반영해 주도록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 요구하고 15억원을 들여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다.시는 공원과 녹지공간, 상하수도 정비, 도로 개설을 통해 입주업체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건교부 등에서 균특자금 지원 10억원외에 신규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2008년까지 리모델링을 통해 공단을 변모시키겠다는 전주시의 사업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추가 예산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
정대섭
2004.06.19 23:02

지역교육청 관리 학생 야영장 시설투자 없어 무용지물

초·중·고교생들의 극기훈련과 현장 체험학습이 일반화된 가운데, 도내 각 시·군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대부분의 학생 야영장이 낙후된 시설로 인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익산의 익성학생야영장과 정읍 황토현야영장등 일선 시·군교육청 관할 야영장만 13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2∼3곳을 제외하고는 장기간 시설투자 없이 방치돼 이용하는 학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따라 정기적으로 극기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각 학교에서는 장거리 이동과 비용부담에도 불구, 김제나 완주·고창등에 위치한 사설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도교육위원회 채수철 위원은 18일 "교육청 관할 야영장이 시설투자 없이 방치돼 많은 학생들이 원거리로 체험학습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장거리 이동에 따른 위험성마저 상존해 있다”고 말했다.이같은 지적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들 야영장은 대부분 폐교를 활용한 까닭에 수련시설로서의 기본적인 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며 "재조사를 실시, 이용이 가능한 곳은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익산 D초등학교 교장은 "지난 3월, 4∼6학년 학생 전체가 김제의 한 사설 수련원으로 1박2일 일정의 극기훈련을 다녀왔다”며 "익산교육청 관할 야영장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시설이 열악한데다 직접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관계로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실제 일부 야영장은 연간 이용학생이 70∼80명에 불과, 시설 유지조차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수요가 늘고 있는데다 폐교를 활용한 이들 야영장은 주변 풍광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과감한 시설투자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야영장은 조립식으로 숙박시설을 설치, 화재에 취약한 까닭에 폐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1박2일이나 2박3일 일정의 극기훈련은 도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학생해양수련원(부안)과 학생교육원(남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
김종표
2004.06.19 23:02

전주시 재해대책 구멍 '숭숭'

다음주께 본격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의 재해대책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전주시는 관내 방재 위험시설물과 정비대상에 대해 안전검검을 마치고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집중호우에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시의 한 관계자는 "재해시설물에 대한 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1억2천만원을 투입해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해빙기 방재위험 시설물 점검과정에서 제방유실과 낙석, 축대붕괴 위험이 있는 평화동 가동천과 남노송동 낙수천, 우아동 아중저수지 호반도로변 절개지, 중화산동 Ｓ빌라의 축대보강 사업 등은 장마가 지나간 7월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이와함께 밀집된 주택가의 하수구 정비 사업도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만 그때그때 지엽적으로 정비에 나서고 있어 안일한 사업추진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실제로 전주시청 인터넷 게시판에는 매일처럼 2∼3건씩의 하수구 정비나 석축정비 등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장마로 인한 침수피해와 일상생활에 불편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시민들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하수구 대부분이 막힘현상이 심각한 만큼 장마철이전 대대적인 일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전주시 서노송동 이모씨는 "골목길 하수도가 막혀 조금만 비가와도 역류현상와 물고임현상으로 보행에 불편은 물론, 심한 악취로 생활이 곤란하다”고 하소연했다.그러나 시의 한 관계자는 "하수도 막힘 민원 등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즉시 정비에 나서고 있어 문제될 것 없다”고 밝혀 장마전 하수구 일제정비를 원하는 시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한편 도내 중점관리대상 건축물 3천382건중 사용을 금지해야 하거나 즉시 보수가 필요한 Ｄ,Ｅ급 재난위험 시설물은 교량, 축대, 공동주택 등 53건으로 나타났다.

환경
정대섭
2004.06.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