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위도의 방폐장 처리 유감
당초 국가가 위도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설립하려던 의도가 이를 유치하려는 전라북도와 부안군과 유치를 반대하는 부안 주민들과 환경 종교 단체간의 갈등으로 지금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방사성 폐기장은 필요한 시설이고, 방사성 물질들이 전국 여러 곳에 분산되어있는 것이 오히려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날 확률이 높고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한 곳에 모아놓은 것보다 더 비경제적이고, 사고가 나면 크든 작든 장기간에 걸쳐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므로 국가에서는 신중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리라고 본다.그리고 이 문제를 신중히 생각하는 많은 시민 단체와 종교단체 그리고 언론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이다.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방폐장 자체의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하는 바, 1) 방폐장의 필요성, 2) 방폐장 자체의 안정성과 3) 안전한 지속적인 관리가능성이다. 이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현대 과학적인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능한 것이고, 현재 다른 국가에서도 조심스럽게 방폐장을 운영하고 있다.둘째는 1) 대체적으로 유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이는 위도주민들과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안 내륙 주민들과의 부안군 자체의 지역적 갈등과 2) 방폐장 유치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의 감정적 갈등이다. 첫 번째 문제는 국가의 의지와 이에 대한 시민 환경 단체의 감시가 중요하다. 방폐장이 필요치 않다면 국가는 방폐장 문제를 언급하지 말고, 아예 계획을 취소하라. 그렇지 않고, 필요하다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극단적일지 모르지만, 중앙 정부가 부안 군수같이 주민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에게 당당히 나서서 설득하는 적극성을 갖아야 할 것이다.논리보다 감정이 앞서고, 합리성보다는 즉흥성이 앞서는 국가 의사 결정 과정과 최종 결정은 노 대통령 임기동안에는 인기 있고, 그 당시는 조용하겠지만 이것은 잠시 순간의 미봉책이므로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될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위도라는 섬 지역의 특수성이다. 행정적으로 부안군에 속해있지만, 거리상으로는 다른 군과 같이 많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도 주민들과 부안군 내륙지역 주민과의 경제적 이익과 환경 문제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과거 다른 지역에서도 정치, 환경 문제 등으로 같은 지역 내에서 갈등 양상을 비치는 일이 많았고, 많아질 것이 예상되므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 투표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과연 위도와 같은 특수 지역의 경우 부안 군민 전체로 의견을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위도 면민만의 의견을 우선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궁금하다.이 문제에 관하여는 부안 내륙과 거리상 18Km이상 떨어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도 주민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만일 부안 주민들이 찬성하더라도 위도 주민이 반대를 한다면 방폐장을 위도에 설립하는 것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만약 위도 주민들이 찬성을 한다면 부안 군민들도 위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위도 주민들은 직접적 피해 대상자이고, 부안 내륙 주민들은 직접적 피해 대상자가 되기에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같이 얽혀있는 유치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간의 갈등 해소가 방폐장 유치 유무를 떠나서 더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이고, 이 문제의 현명한 해결은 앞으로 지역 갈등의 해소를 위한 새로운 방법 찾기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간의 갈등의 문제는 시민 환경 단체와 종교단체의 사회적 역할로 주어진 일인데, 오히려 일부 시민 환경 사회 단체가 방폐장 문제와 관련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방폐장 반대의 주체가 되어버렸고, 일부 인기에 영합한 정치인들은 방폐장 설립의 목적을 살리기보다는 일부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이용된 부분이 부안 군민의 감정적 자극을 극도로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 도 있다.이제 정치인들은 방사성 폐기장 설립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시민 환경 단체들도 방폐장 문제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 사고로 감시하는 성숙한 시민 단체로 거듭나야 하고, 종교 단체는 방폐장 유치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찬성하는 사람들 사이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제일 우선 해야할 일이라고 본다. 방폐장은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 과정의 한시적인 "필요악"의 문제이므로 방폐장이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지 못하게 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베르샤이유 궁전을 너무 아름답게 짓다보니 화장실을 만들지 않아서 발생한 에피소드는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로서 인간의 일방적인 감정적 집착이 만든 모순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도 있습니다.또한 성경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남녀를 창조하시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축복하시고, 바다와 공중과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스리라고 한 구절이 나오는 데, 인간이 지구를 다스리는데 갈등보다는 협상과 타협으로 힘을 모아서 지혜롭게 정복하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