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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ㆍ방폐장은 큰 사회갈등 현안"

문재인 신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17일 새만금사업과 부안 방폐장 문제와 관련해 "이들 문제는 국가적으로 큰 사회갈등 현안”이라 들고 "이들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와 긴밀한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문 수석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직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향후 중점을 둘 사안을 묻는 질문에 "사회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해결하는게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 문제들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또한 문 수석은 "야당도 원활한 국정운영의 중요한 한 축이지만, 시민사회와의 상생 역시 또다른 한축”이라면서 "참여정부의 원활한 국정수행과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시민사회와 부단히 대화하고, 반대로 설득을 통해 협조도 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문 수석은 부안 방폐장에 대해 "원전센터라는 국지적 문제가 큰 갈등으로 비화된 것"이라고 들고 "그 이면에는 원전정책, 즉 국가 에너지 정책이 깔려 있는 만큼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 보면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왕수석'으로 불리는 문 수석이 취임일성으로 새만금사업 및 방폐장 문제를 당면한 사회 갈등현안으로 꼽은 것은 이들 갈등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해석되어 향후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와함께 문 수석은 "시민사회수석실은 모든 갈등에 나서는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부처가 나서도록 하되, 갈등문제가 국가적인 차원으로 번지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청와대=김준호기자

  • 환경
  • 전북일보
  • 2004.05.18 23:02

[딱다구리]환영받는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은 결코 혐오시설이 아니다.익산시가 추진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 신청에서도 무려 6개 지역이 앞다투어 부지 공모에 나섰다.폐기물 처리시설이 종전 혐오시설임을 내세워 너도 나도 반대했던 구태의연한 주민 인식이 이젠 크게 바꿔지고 있다.익산시가 지난 12일 처리시설 유치 신청을 마감한 결과 오산면 등 6개 지역이 주민 동의를 거쳐 신청을 마쳤다.신청 이후 이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마을이 처리시설 유치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적은 규모도 아닌 하루 평균 2백여톤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한 뒤 이를 매립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에 이같이 불꽃튀는 경쟁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근래 보기드문 현상이 아닐 수 없다.우리 지역만은 안된다는 철저한 지역 이기주의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듯 싶다.지역 발전이란 큰 틀안에서 추진되는 이같은 대형 사업들이 신중한 행정 추진에다 주민간 이해와 타협이 겯들여지면서 가속도가 붙고 있어 건전한 사회 발전에 큰 기대를 안기고 있다.위기 탈피를 위한 이기주의가 속속 집단 민원으로 이어지며 늘 시끌벅적하던 익산시의 종전 모습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현재는 바야흐로 지방자치시대다.지방자치는 자치단체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하지만 요즘 의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자신의 권리 찾기에 눈이 어두운채 집단 민원으로 확대시켜 대형 사업을 그릇치는 사례 또한 흔치 않다.권리만을 주장하다 타 지역으로 빼앗긴 경주마육성목장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해당 당사자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 추진을 강행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다수가 원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주민들의 대승적 결단에 불을 붙이면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또하나의 발전된 사회상으로 기록되기에 충분한 것 같다./장세용(제2사회부기자ㆍ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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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4.05.18 23:02

LPG충전소 안전불감 심각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상당수 LPG충전소들이 충전원들에 대해 법으로 규정된 '가스안전교육'을 이수케하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일반 주유소보다 위험성이 높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LPG충전소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더욱이 지도감독기관인 가스안전공사측도 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한 적발이 거의 없어, 이같은 안전불감증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에 따르면 LPG충전소의 충전원은 근무를 시작한지 한달 이내에 가스안전공사가 주관하는 특별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하고, 교육을 받지 않을땐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내 상당수의 LPG충전소는 시에 가스안전교육 이수여부를 보고해야하는 안전관리자를 제외하고 보고의무가 없는 일반 충전원들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교육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전주 A충전소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4명의 오전근무자 전원이 안전교육을 받지않았으며, B충전소도 대부분의 충전원이 안전교육 미이수자로 밝혀졌다.사정이 이런데도 가스안전공사전북본부는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충전원이 가스안전교육을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단 1건에 그치는 등 형식적인 점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편 전주지역에만 15곳의 LPG충전소가 영업중이며, 최근 LPG차량 수요가 늘면서 충전소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LPG충전소를 자주 이용한다는 김모씨(33·전주시 금암동)는 "충전원들이 시동이 걸린 차량에서 가스 주입을 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LPG로 인한 사고는 수많은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만큼 충전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6개월에 한번씩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충전원들의 상당수가 아르바이트직원이어서 실태파악이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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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모
  • 2004.05.17 23:02

"환경의 가치 일깨워 줬어요"

"패스트 푸드점에 자주 가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감자, 아무리 오래 둬도 썩지 않는 사실 아세요? 그건 방사성으로 처리돼 부패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14일 오전 10시 전주교육대학교 부속 초등학교 5학년 3반. 2교시가 시작된 교실 안은 생소한 얘깃거리로 떠들썩했다.같은 시간 건너편 건물 3학년 1반 교실. 아이들은 컴퓨터와 연결된 스크린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다. "화면을 보세요! 저 아주머니는 담배도 피우지 않는데 주변에서 피워대는 담배 연기때문에 큰 병에 걸렸어요. 간접 흡연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평소와 다른 수업 현장이다. 선뜻 교사들이 나서지 못했던 분야에 NGO 전문가가 일일교사로 투입(?)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인 최형재씨(42) 부부가 나란히 초등학교 교단에 섰다. 아내인 김미경씨(42)는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 상담실장. 최씨 부부는 이날 전체 18개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된 일일교사 프로그램에 초청돼 두 딸아이가 지켜보는데서 일일교사로 나섰다. 아빠는 큰 딸 정서가 있는 5학년 반에서, 엄마는 작은 딸 정인이가 있는 3학년 반에서 환경의 소중함과 간접흡연의 심각성을 일깨워줬다.이날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의 수준이 기대이상이었다'는 최형재씨는 "딱딱한 소재에 아이들이 재미없어 할까봐 내심 걱정했지만 잘 따라줘 무사히 수업을 잘 마칠 수 있었다”며 "딸 아이에게도 좋은 아빠로 다가설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아내 김미경씨도 "짧은 시간안에 간접흡연의 심각성을 각인시키기 위해 준비한 영상물에 아이들이 관심을 보여 수업 분위기가 한결 좋아졌다”고 만족해했다.

  • 환경
  • 안태성
  • 2004.05.15 23:02

"미래에너지 대책 수립땐 방폐장 필요성 부정않겠다"

정부와 환경·시민단체 관계자가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 향후 방폐장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환경단체들은 미래 에너지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경우 방폐장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향후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 에너지·산업분과위의 경우 정부관계자와 전문가, NGO 관계자들이 참여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정부도 미래의 에너지정책에 관한 한 NGO와 함께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어 조만간 보고서가 발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처럼 정부의 에너지정책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NGO 관계자들도 "부안지역 주민들이 방폐장을 유치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부안 절대불가' 입장에서 약간씩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수원 관계자는 "정부가 에너지정책에 관한 한 NGO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에너지정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면 NGO가 방폐장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
  • 이성원
  • 2004.05.14 23:02

오염물질 배출업소 38개 적발

지난 1/4분기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38개 업체가 적발됐다.11일 전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올들어 1/4분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천1백89곳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한 결과 3.2%에 해당하는 38곳을 적발했다. 환경청은 적발업체 가운데 17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사용중지 5곳, 조업중지 3곳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8곳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이 가운데 S업체는 지난 3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포장시설(용량 3백㎏/㏊)을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다 적발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된 뒤 사용중지 처분을 받았다.또 완주의 H업체는 총질소(T-N) 항목이 배출허용기준(60㎎/l)을 무려 10배 가까이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군산의 P업체도 허용 기준치 초과로 같은 조치를 내렸다. 군산 G아파트도 지난 3월 아파트 연료를 사용하면서 청정연료 외의 다른 연료를 사용하다 적발돼 사용금지명령을 받았다. 군산의 폐기물공공처리장은 지난 2월 환경오염물질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아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지역의 Y업체도 측정기기 고장을 그대로 방치해 경고조치됐다.한편 도내 지역에는 3천8백34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천77곳에 대해 점검을 벌여 42곳을 적발했었다.

  • 환경
  • 정진우
  • 2004.05.13 23:02

오염물질 배출업소 38개 적발

지난 1/4분기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38개 업체가 적발됐다.11일 전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올들어 1/4분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천1백89곳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한 결과 3.2%에 해당하는 38곳을 적발했다. 환경청은 적발업체 가운데 17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사용중지 5곳, 조업중지 3곳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8곳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이 가운데 S업체는 지난 3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포장시설(용량 3백㎏/㏊)을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다 적발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된 뒤 사용중지 처분을 받았다.또 완주의 H업체는 총질소(T-N) 항목이 배출허용기준(60㎎/l)을 무려 10배 가까이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군산의 P업체도 허용 기준치 초과로 같은 조치를 내렸다. 군산 G아파트도 지난 3월 아파트 연료를 사용하면서 청정연료 외의 다른 연료를 사용하다 적발돼 사용금지명령을 받았다. 군산의 폐기물공공처리장은 지난 2월 환경오염물질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아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지역의 Y업체도 측정기기 고장을 그대로 방치해 경고조치됐다.한편 도내 지역에는 3천8백34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천77곳에 대해 점검을 벌여 42곳을 적발했었다.

  • 환경
  • 정진우
  • 2004.05.13 23:02

호남고속철 역사 변경 왜 거론되나

전주시가 호남고속철 전북권역사의 위치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것은 예상됐던 일이다. 일찍부터 현재의 위치가 아닌 춘포면 등을 주장해왔던 전주시의 입장에서는 막상 고속열차가 운행을 시작했지만 전주권 주민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현실로 증명되면서 명분을 얻게 됐다.실제로 전주권 등의 주민들은 '호남고속철도가 익산시민만을 위한 것이냐'며 불만이 많다. 다른 지역에서는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들었다며 시끄럽지만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만을 느끼기 때문이다.도내 고속열차 이용객수는 익산역과 정읍역, 김제역을 합해도 1일 1천5백명 정도다. 지난해 도민의 인천공항 이용객이 하루평균 1백30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적은지 짐작이 간다. 그나마도 대부분의 이용객은 주말과 공휴일, 특정시간대 등에 몰려 있다. 보통때의 승차객수는 통계조차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속화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도민들의 태반은 아직도 '저속화 시대'에 살고 있다.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요금이 비싸고 시간단축 효과가 없다는게 가장 큰 원인이다. 시간단축 효과가 없는 것은 환승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일반열차를 이용한 환승체계의 경우 상행선 16차례의 열차중 전주·남원 방향에서 30분이내 연계 가능한 열차가 불과 4차례에 그친다. 승용차를 이용하려고 해도 주차장이 마땅치 않다. 전주-군산 시외버스는 연결조차 되지 않는다. 전북도와 전주시, 건교부 등이 상행선과 연결될 수 있는 버스만이라도 익산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하자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익산시는 요지부동이다. 택시회사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다. 중앙상가 번영회 회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익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야 지역에 도움 되는 것 아니냐'며 전북도와 익산시 등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익산시는 '시외버스 연계체제를 갖추면 익산에서 돈을 쓰지 않고 곧바로 빠져나간다'는 이상한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도 "노선 허가권자인 익산시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대화가 되지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다.전주시가 이번에 역사이전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명분도 '환승체계의 부재'에 있다. 도 대중교통의 중심지가 전주라는 점을 들어 고속철도의 수익을 위해서도, 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정차역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5년 완공되는 호남고속철도의 전북 역사 분기점을 익산역 대신 도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주와 익산 김제의 중간지점에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를 담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전북권 역사이전 주장은 김제지역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김제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용역을 맡은 전재경박사(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연구위원)는 주제발표를 통해 "호남고속철도 정차역은전주-군산간 고속화도로와 인접한 현 김제 부용역 부근에 설치해 도민이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익산역은 환승체계에 문제점이 있어 고속철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것.호남고속열차가 도민들에게는 '반쪽짜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북권 역사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 환경
  • 이성원
  • 2004.05.13 23:02

[뉴스레이더]신축아파트 절반 새집증후군 위험

새로 지은지 1년 이내 아파트의 절반 가량이 새집증후군 발생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환경부는 최근 2달간 서울 등 전국 주요도시의 신축 1년 이내 아파트 90가구를 대상으로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등 새집증후군 질환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실내 농도수치를 조사한 결과 46.7%인 42가구가 일본의 권고기준(10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평균농도는 105.4㎍/㎥로 역시 일본 권고기준을 넘어섰고 울산의 한 조사대상가구는 농도가 308.5㎍/㎥를 기록했다.인체의 간, 혈액, 신경계 유해물질로 알려진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인 톨루엔은 조사대상 87개 가구중 12곳(13.8%)에서 일본 권고기준(260㎍/㎥)을 넘어섰다.그러나 에틸벤진과 자일렌, 벤젠 등 다른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일본과 홍콩의권고기준을 초과한 곳이 없었다.또 신축 후 시일이 지날수록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의 농도가 감소해 대략 신축후 1년이 지나면 유해물질의 농도가 일본 권고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는 현재 대규모점포, 지하상가, 찜질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유해물질 농도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공동주택은 앞으로 여러차례의실태조사와 연구를 거쳐 내년에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환경부는 대규모점포, 지하상가, 보육시설, 의료기관, 음식점, 찜질방, 노래방,실내주차장,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30개소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3개소가포름알데히드 유지기준을 넘었다고 밝혔다.또 찜질방 1개소에서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에 한해 적용해온 총부유세균의 수치가 기준을 넘겨 전국에 산재한 찜질방의 위생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파악됐으며, 미세먼지(PM10)는 보육시설 1개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 환경
  • 전북일보
  • 2004.05.13 23:02

익산역 불편…전주시 1억들여 다음달 발주

전주시가 호남고속철도 도내 정차역 입지선정과 관련, 자체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용역결과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시에 따르면 건교부에서 교통개발연구원과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조사연구 중간용역결과, 전북 정차역으로 익산역이 제시됐으나 도민 접근성과 환승체계가 미흡함에 따라 도내 정차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시는 특히 호남고속철도 익산역 선정이 도민 이용의 편리성보다는 공사비 절감 등을 우선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용객 외면에 따른 수익성 문제가 대두된다는 주장이다.시는 또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에 따른 전주 북부권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와 연계한 호남고속철도 통과노선 및 도내 정차역 선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시는 이를위해 6월초 추경예산안에 호남고속철도 전북역사 입지선정 용역비 1억원을 반영, 도민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 등을 감안한 정차역 선정 용역을 발주하고 10월께 용역결과가 나오면 건교부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김완주 시장은 이와관련 13일 강동석 건교부장관을 방문, 호남고속철도 정차역 입지선정에 대한 전주시 입장을 피력하고 전북발전을 아우르면서 고속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하지만 호남고속철도 도내 정차역 입지선정을 놓고 익산시 등과 첨예한 논란을 빚어온 만큼 전주시의 용역 추진에 대한 파장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 환경
  • 권순택
  • 2004.05.13 23:02

익산 폐기물장 6개지역 신청 불꽃 경쟁

익산시가 추진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 신청에 오산면 등 6개 지역이 앞다투어 신청, 사업 추진에 밝은 빛을 던져주고 있다.익산시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실시한 처리시설 유치 신청을 12일 마감한 결과 오산면 등 6개 지역이 후보지 공모에 나섰다.주민 과반수 이상의 유치 동의를 통해 이날 신청된 지역은 오산면 오산리 원오산마을을 비롯 부송동 부평·송정·망산, 팔봉동 하왕, 왕궁면 금오농장 일원, 춘포면 노적, 여산면 태성리 일원 등 모두 6개 지역으로 이달말까지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결정된다. 익산 시내권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2백여톤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한 뒤 이를 매립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공모 신청 대상 부지는 상업지역과 문화재·상수원·자연환경보호 및 보전지역을 제외한 곳으로 규모는 16만5천㎡다.시는 오는 6월부터 두달동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이들 후보지에 대해 입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9월 주민공람 등을 거쳐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선정된 부지에는 하루 평균 1백여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2기와 소각 잔재물 10만㎡를 묻을 수 있는 매립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부지가 선정된 마을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지원기금 30억원, 지역개발 사업비 1백억원 등 모두 1백3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익산=장세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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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4.05.1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