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앞 원전센터 유치 합동집회

산업자원부의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유치 신청기한이 오는 31일로 임박함에 따라 유치 청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전국 7개 지역 주민들이 합동 집회를 연다.23일 핵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북 부안과 고창, 전남 영광, 강원 삼척, 경북 울진, 울산, 부산지역 주민 3백여명은 24일 정부청사 앞 열린 마당에서 합동집회를 열기로 했다.이날 `핵 발전소 신규 승인 저지 대회'에는 이현민 핵대책위 집행위원장과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 최병모 변호사, 민주노총 및 농민회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반핵국민행동 출범 선언과 투쟁 선언문이 발표된다.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며 31일까지 환경·시민단체와 연대, 정부종합청사에서 핵폐기장 추진 일정 중단을 위한 농성과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환경
이성원
2004.05.24 23:02

재ㆍ보선 투개표소 136개 건물 소방검사

전북도 소방본부는 6.5 재·보선때 사용될 도내 4개 선거구 투개표소 1백36개 건물에 대해 24일부터 1주일간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키로 했다.이번 점검에서는 투개표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전기와 가스시설의 안전 관리 상태, 화기 취급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한다.

환경
전북일보
2004.05.24 23:02

"고속철 개통 관계없이 김제공항 필요"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김제공항의 수요감소는 타당성 용역조사때 이미 반영돼 있어 고속철도가 김제공항의 지속추진 여부를 좌우할 변수가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또 최근 지방공항의 적자원인은 고속철도 개통의 영향뿐 아니라 인구수가 적은 일부지역에 공항이 편중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교통개발연구원이 지난 99년 김제공항 타당성조사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당시 계획·건설중인 고속도로와 호남고속전철을 모두 고려하여도 김제공항의 수요가 2005년 1백10만명, 2010년 1백4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정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1백10개의 공항중 45개가 신간센 개통이후 건설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일부 지방공항이 고속철도 개통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인구 20만명이상 도시에 인접하지 않았거나 일부 지역에 공항이 편중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강원·동해안권과 대구·포항권에는 각각 4개, 광주·목포권에는 3개의 공항이 몰려 있어 인구수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이와는 반대로 전주·군장권은 전국 10대 광역권중 유일하게 공항이 없어 김제공항이 건설될 경우 전주와 군산, 익산으로 부터 20∼30분이면 접근이 가능하고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3년을 기준으로 리무진버스를 이용해 인천공항을 찾은 도민이 하루평균 1백60명으로 조사됐다.게다가 청주공항이 최근 화물수송량의 증가로 경영 흑자로 돌아서는 등 공항은 여객은 물론 화물수송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21세기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김제공항이 필수시설이라는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우선 당장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경제가 활성화 되어 공항이 필요할때 대처할 수 없다는 것.전북도는 '김제공항을 포기할 경우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많다'는 점을 건교부에 설명하고 있으며 강현욱지사도 조만간 건교부장관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제시 일부에서는 호남고속철도의 개통으로 김제공항의 필요성이 크게 줄었다며 김제공항을 포기하고 현재의 부지를 공공기관 유치 등에 활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
이성원
2004.05.24 23:02

용담댐 수질대책 너무 안이

전북도의 용담댐 수질보전대책이 너무 안이하다.용담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멀리 뒤로 미룬 채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사이에서 도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전북도는 용담댐 수질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용담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2005년 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용담댐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수질이 전체적으로 호소 수질보다 양호하고, 댐 주변이 이미 수변구역으로 묶인 데다 수변 구역 이외 지역은 오염 우려가 없는 산림으로 되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초기 수질보전에 실패할 경우 수질개선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효과를 내지 못해온 사례들을 전북도가 간과하고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용담댐수질보전협의회 주최로 지난 20일 전북대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이정현 전주환경운동연합 기획팀장(용담댐 맑은물담기대책위 집행위원)은 전북도의 판단과 달리 용담댐 수질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진안군이 지난해 5월 수질오염을 가속화 할 내수면 어업허가를 담수 지점도 아닌 곳에 무분별하게 내주었으며, 저수지 불법 성토와 국유지내 불법경작행위, 펜션과 유흥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묵인하거나 제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용담댐 저수구역내 불법영농행위, 건축물 신축을 위한 성토, 휴게소 부지조성에서부터 심지어 채석작업까지 진행되고 있어 진안군의 수질보전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이위원은 지적했다.여기에 지천을 살릴 수 있는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이 부진하게 진행되는 등 환경기초시설 대책이 미흡한 점도 용담댐 수질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꼽았다.이위원은 현재의 용담호 평균 수질과 주변의 개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은 불가피하며,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이 늦어질 수록 오염원이 늘어나 주민갈등과 행정력 낭비 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다만 주민에 대한 일방적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되며, 지금부터라도 주민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지역지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지역 상황에 맞는 발전전략을 제시해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이에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담수호 수질이 3급수이지만 수변구역지정 이후 계속 좋아지고 있으며, 주변 상황도 환경단체에서 우려할 정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환경
김원용
2004.05.22 23:02

용담호 유휴지 경작료 말썽 국가땅 전환前 토지주 요구

용담호 수몰 유휴지 영농과 관련, 전 토지주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며 경작자들에게 경작료를 챙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3년전 담수를 시작한 용담호는 상류와 호안 등 제내지에 십수만평의 유휴지가 발생, 지역민들이 임의로 전답을 경작하고 있다.지역주민들은 대부분의 전답이 용담댐으로 수몰돼 아쉬운대로 제내지에서 일정부분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그러나 이마저도 일부 전 토지주들이 '남의 땅에 농사를 짓느냐'며 경작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진안군 상전면 Ｓ모씨는 "마을 인근 유휴지에 벼를 심었으나 동네를 떠난 전 토지 소유주가 찾아와 임대료를 요구했다”면서 "3년동안 쌀 다섯가마씩을 꼬박꼬박 전했다”고 하소연했다.정천면의 Ｋ모씨도 "어쩔 수 없이 경작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봉이 김선달같은 자들의 행태에 너무 속이 상한다”면서 "엄밀히 보면 이제 국가 땅인데 경작료를 받아 챙기는 것은 도의적으로 지나친 행위”라고 주장했다.이같은 사례는 상전면과 안천면, 정천면, 주천면 등지서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개 다섯가마에서 많게는 열가마까지 경작료를 내고 있다고.제내지에 농사를 짓는 농가들은 제내지 경작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잡음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전 토지주의 요구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관련 수자원공사 용담댐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관련법상 제내지의 경작이 금지돼 있으나 지역민들의 정서 등을 감안해 일시점용에 대해 강력한 단속보다는 계도와 행정관청을 통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미 국가소유로 이전된 토지에 대해 전 소유주가 경작료를 받는 사례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정대섭
2004.05.22 23:02

전주시 그린시티 우수상 수상

전주시가 2004년 환경경영대상 그린시티부문 우수상을 수상한다.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세계 환경을 날을 맞아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 6회 2004년 환경경영대상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린시티부문 대상은 제주 서귀포시가 선정됐다.시는 자연환경과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 진동 등 16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
권순택
2004.05.22 23:02

지하수 수질오염 비상

도내지역 지하수 가운데 일부가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지하수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3천9백34개 지하수 수질측정소에서 TCE(트리클로로에틸렌),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 질산성질소(NO₃-N), 대장균, 일반세균 등 수질 측정항목 수치조사를 벌인 결과 1백42개(3.6%)가 기준을 초과했다. 이 가운데 도내에서는 익산시 어양동에서 PCE가 0.065㎎/ℓ(생활용수기준 0.01㎎/ℓ·공업용수 0.02㎎/ℓ) 검출돼 사용중지 및 시설점검됐다. 전주시 여의동도 기준치(생활용수 20㎎/ℓ·공업용수 40㎎/ℓ)를 초과했다.전국적으로는 초과항목과 지점수는 TCE가 32곳(36%), 질산성질소 29곳(33%), PCE 14곳(16%)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지역 가운데 폐기물매립지역과 공단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초과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질산성질소, 대장균, 일반세균이 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곳은 관정 주변의 축사나 화장실에서 발생한 축산폐수와 생활하수가 지하수에 흘러든 것으로 조사됐다.환경부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에 대해 용도변경, 이용중지, 시설보완, 폐쇄 등의 조치를 내리고 해당 지자체에 지도·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환경
정진우
2004.05.22 23:02

불법전단지 투기 도시미관 헤쳐

아파트단지나 번화가를 지나가다 보면 거리에 단란주점과 각종 개업전단지등의 전단지가 무수히 버려져 있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차에 꽂아놓은 것을 운전자가 버린 줄 알았으나 술집이나 식당등에서 사람을 고용하여 간격마다 떨어뜨리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붙여놓은 것들이다. 이는 명백히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다. 불경기라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이해하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나 아파트 출입문에 붙여 도시의 미관이나 아파트 복도등을 흉물스럽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일부전단지는 선정적인 여성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 이것은 성인만 다니는 길이 아닌 이상 청소년 교육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단지등을 붙이거나 차량에 꽃는 것을 보면 청소년들이 이런 선정적인 전단지등을 차량에 꽃고 다니는 일이 부지기수이다. 청소년들을 아르바이트식으로 고용하여 전단지등을 돌리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영업수단도 중요하다지만 이러한 불법전단지등은 업주측에서 자제를 해야겠다. 또한 관계기관을 쓰레기 투기로 단속을 하거나 벌금을 물려야 할 것이다.

환경
전북일보
2004.05.22 23:02

백두대간보호법 촉각

내년 1월1일부터 백두대간보호법이 시행될 경우 그 직접 영향권에 들어갈 무주 덕유산 일대에 국제규격에 맞춘 스키장 건설 등이 가능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무주군 설천면과 무풍면 일대가 백두대간 능선이어서 백두대간보호법상 핵심구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이경우 체육시설로 개발이 금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핵심구역의 경우 군사시설만 할 수 있다.반면, 전북과 2014년 동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강원도 평창 가리왕산의 경우 백두대간이 아니어서 핵심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없다. 백두대간보호법이 2014년 동계올림픽 후보지 경쟁에서 전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이에 대해 도관계자는 덕유산의 경우 백두대간보호법보다 더 엄격히 규제를 받는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어 백두대간보호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동계올림픽 후보지가 될 경우 어차피 올림픽지원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만들어지게 되며, 특별법 및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시설 보강을 할 수 있다는 배경에서다.백두대간보호법상 핵심 및 완충구역 구분은 산림청과 환경부, 자치단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중 확정될 예정으로 있다.

환경
김원용
2004.05.21 23:02

도내 3개 특수학교 현대화사업 지원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사립 특수학교 시설·설비 현대화 사업에 따라 도내에서도 전북혜화학교와 전북맹아학교·동암재활학교등 사립 특수학교 3곳이 올해 예산지원을 받게됐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시·도별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에 3백여억원이 책정된 가운데 도내에는 모두 9억8천9백만원이 지원됐으며 이중 5억9천4백만원은 특별교부금(국고), 3억9천5백만원은 지방비로 충당하게 된다. 사업비는 보통교실과 직업보도 훈련실·치료교육실 증·개축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를 시범사업기간으로 정해 시설이 열악한 전국의 사립 특수학교 58개교에 일반·특별교실과 직업훈련실, 치료교육실, 화장실 등을 증·개축하는 데 모두 3백33억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2007년까지는 집중 지원기간으로 설정, 공·사립학교 급식실과 기숙사 개선등에 1천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
김종표
2004.05.21 23:02

한국전력 본사 이전지역에 건립 검토 '방폐장 유치'최대변수 전망

정부가 한국전력(한전) 본사의 지방이전 후보지를 방폐장 사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방폐장 유치에 최대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특히 일부 자치단체는 한전과 방폐장의 연계가 확정될 경우 주민청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예비신청을 접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폐장 후보지의 부상도 예상되고 있다.한전은 본사 1천명을 포함해 직원수만 1만9천명이며 연 매출액이 22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기관으로 전북을 비롯한 거의 모든 지역이 1순위 타켓으로 삼고 있는 초대형 기관. 그러나 한전이 특정지역에 배정될 경우 과열경쟁에 따른 후유증이 우려되고, 한전의 업무성격상 국가의 에너지 정책과 궤를 함께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방폐장과의 연계추진 가능성이 사실상 확정단계이다. 전북도도 그동안 '한전은 한수원과 함께 시·도의 안배대상에서 제외해 방폐장 유치희망 지역에 배정돼야 한다'는 점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정부가 한전과 방폐장의 연계를 가시화하는 시점은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 1차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인 7∼8월께로 전망된다. 5월말까지 각 지역의 주민유치청원을 접수한 뒤 9월 15일까지로 예정된 자치단체장의 예비신청 움직임을 보아가면서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주민 유치청원 마감일을 10일 앞둔 현재 고창군 해리면과 군산시 비응도 등 전국적으로 4∼5곳이 유치청원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역내 찬반갈등이 만만치 않아 자치단체장의 예비신청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한전본사의 이전을 방폐장과 연계시켜 유치청원이 접수된 지역의 주민여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극하고, 유치청원을 접수하지 않은 다른 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예비신청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청원이 접수되지 않은 자치단체도 지방의회의 의결동의가 있으면 자치단체장이 예비신청을 할 수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한전이라는 기관이 가진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전의 본사이전이 방폐장과 연계 추진되면 방폐장 사업추진에 새로운 변화가 올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이성원
2004.05.21 23:02

도내 3개교에 특수학교 현대화사업 지원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사립 특수학교 시설·설비 현대화 사업에 따라 도내에서도 전북혜화학교와 전북맹아학교·동암재활학교등 사립 특수학교 3곳이 올해 예산지원을 받게됐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시·도별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에 3백여억원이 책정된 가운데 도내에는 모두 9억8천9백만원이 지원됐으며 이중 5억9천4백만원은 특별교부금(국고), 3억9천5백만원은 지방비로 충당하게 된다. 사업비는 보통교실과 직업보도 훈련실·치료교육실 증·개축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를 시범사업기간으로 정해 시설이 열악한 전국의 사립 특수학교 58개교에 일반·특별교실과 직업훈련실, 치료교육실, 화장실 등을 증·개축하는 데 모두 3백33억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2007년까지는 집중 지원기간으로 설정, 공·사립학교 급식실과 기숙사 개선등에 1천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
김종표
2004.05.21 23:02

청거북이 덕진연못 '접수'

전주 덕진공원 연못에 붉은귀 거북(일명 청거북)이 대량 서식함에 따라 생태계 파괴와 수질 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환경기술센터(대표 김익수 전북대교수)에 덕진연못 청거북이 실태조사를 의뢰한 결과, 최소 1천여마리 이상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청거북이는 토종 물고기와 수서곤충류, 양서류 등을 닥치는데로 잡아먹음에 따라 덕진연못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또한 청거북이의 수중 동식물 포식으로 인해 이들의 다양성과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연못의 자정기능이 떨어져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시는 이에 석탄일을 맞아 덕진연못에 청거북의 방생을 금지시키고 반입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시민들과 사찰 등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시는 또 다음달 5일 외래어종 퇴치행사를 갖고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고무보트와 정치망 및 채집망 등을 이용, 대대적인 포획에 나설 예정이다.

환경
권순택
2004.05.21 23:02

'방폐장 유치' 최대변수 전망

한국전력 본사 이전지역에 건립 검토정부가 한국전력(한전) 본사의 지방이전 후보지를 방폐장 사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방폐장 유치에 최대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특히 일부 자치단체는 한전과 방폐장의 연계가 확정될 경우 주민청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예비신청을 접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폐장 후보지의 부상도 예상되고 있다.한전은 본사 1천명을 포함해 직원수만 1만9천명이며 연 매출액이 22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기관으로 전북을 비롯한 거의 모든 지역이 1순위 타켓으로 삼고 있는 초대형 기관. 그러나 한전이 특정지역에 배정될 경우 과열경쟁에 따른 후유증이 우려되고, 한전의 업무성격상 국가의 에너지 정책과 궤를 함께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방폐장과의 연계추진 가능성이 사실상 확정단계이다. 전북도도 그동안 '한전은 한수원과 함께 시·도의 안배대상에서 제외해 방폐장 유치희망 지역에 배정돼야 한다'는 점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정부가 한전과 방폐장의 연계를 가시화하는 시점은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 1차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인 7∼8월께로 전망된다. 5월말까지 각 지역의 주민유치청원을 접수한 뒤 9월 15일까지로 예정된 자치단체장의 예비신청 움직임을 보아가면서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주민 유치청원 마감일을 10일 앞둔 현재 고창군 해리면과 군산시 비응도 등 전국적으로 4∼5곳이 유치청원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역내 찬반갈등이 만만치 않아 자치단체장의 예비신청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한전본사의 이전을 방폐장과 연계시켜 유치청원이 접수된 지역의 주민여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극하고, 유치청원을 접수하지 않은 다른 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예비신청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청원이 접수되지 않은 자치단체도 지방의회의 의결동의가 있으면 자치단체장이 예비신청을 할 수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한전이라는 기관이 가진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전의 본사이전이 방폐장과 연계 추진되면 방폐장 사업추진에 새로운 변화가 올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이성원
2004.05.21 23:02

방폐장-한전 본사이전 연계추진 배경과 전망

정부가 방폐장사업과 관련, 한전 본사이전의 연계추진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준비하는 것은 방폐장 사업이 잘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이는 정부가 방폐장사업 초기부터 새로운 카드를 계속해서 마련해 활용해 왔던 그동안의 업무추진 경험의 연장선에 있는 것. 정부는 당초 방폐장 1순위 후보지로 꼽았던 고창, 영광 등의 사업이 고난에 부딪치자 심사를 마치고 결과발표만 앞두고 있던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끌어들여 '3개월 시한'을 전제로 추진했다.그러나 양성자가속기와의 연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진전이 없자 정부는 한수원의 본사이전을 약속하게 됐고, 부안군이 단독으로 유치신청을 하게 되자 부안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는 등 공을 들여왔다.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안주민들의 방폐장에 대한 반대가 갈수록 거세지고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닫자 올 2월에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기회를 제공한다며 추가공모 공고를 냈다.추가공모는 우선 읍·면·동 유권자의 1/3이상 동의를 얻어 주민이 산자부장관에게 청원하면 산자부장관이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넘기고 자치단체장은 이를 근거로 9월 15일까지 예비신청을 접수하게 된다. 또 주민청원이 없더라도 지방의회가 결의로 동의할 경우 자치단체장은 주민청원 마감일 이후에도 예비신청을 낼 수 있다. 도내에서도 일부 자치단체는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유치청원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4∼5곳 정도. 고창군 해리면이 주민서명 절차를 마쳤고 군산시에서는 소룡동발전협의회가 19일 간담회를 갖고 20일 대덕원자력연구단지를 시찰하는 등 비응도를 대상으로 한 주민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군산시 어청도의 경우 어청도발전협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다른 섬의 도움이 없이는 유권자 1/3을 채우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경북 울진군의 경우 울진발전포럼 등이 기석면과 금남면을 대상으로 청원을 준비하고 있어 최소한 1곳은 접수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남 영광군 흥농읍도 주민 1/3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당초 한수원 등이 기대를 가졌던 강원도 삼척시와 양양군 등은 반대측의 움직임이 만만치 않고 '사사건건 전북도와 부딪친다'는 오해를 받을 우려도 있어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와 산자부는 최소한 2∼3곳은 주민의 유치청원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지역내 반대세력도 만만치 않아 자치단체장의 예비신청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부안 이외의 지역에서 예비신청이 접수되는 것이 부안지역의 주민여론을 반전시키는데나 방폐장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는게 전북도와 산자부의 공통된 인식이며, 이 과정에서 한전카드가 나오게 됐다.사실 한전은 국가의 에너지정책이라는 큰 틀속에서 한수원, 방폐장과 보조를 함께 할 수 밖에 없는데다, 각 지역의 유치경쟁도 매우 치열해 어느 지역으로 후보지가 확정돼도 후유증을 남길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폐장과의 연계카드는 발등의 불도 끄고 명분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되며 그 영향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환경
이성원
2004.05.21 23:02

[뉴스레이더]포르말린등 유해물질 용도별로 취급제한

내년 7월부터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물 뿐 아니라 평상시에 접하기 쉬운 유해물질도 용도별로 취급이 제한되며 각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이 공개된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성질환 예방 10개년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환경부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지닌 유독물 뿐 아니라 벤젠, 포르말린 등 평상시에 자주 접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노출량과 용도에 따른 취급대상 연령층 등을 따져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고 유해물질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환경부는 이와 함께 각 사업장이 화학물질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업체들과 자발적 협약체결을 추진키로 했다.배출량을 조사하는 화학물질의 종류도 현행 240개에서 나프탈렌, 알루미늄화합물 등을 포함해 350여개로 늘리고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또 화학물질 사고발생시 각 사업장이 인근 주민대피 계획 등을 세우고 사고발생후 잔류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방제계획을 마련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환경부는 아울러 브롬화난연제(BFR), 비농업용살생물제(Biocides) 등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위해성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국내 사용실태 파악과 관리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
전북일보
2004.05.19 23:02

만경ㆍ동진강 퇴적물 일제 정화

전주지방환경청은 장마철을 앞두고 만경강과 동진강의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전주환경청은 다음달부터 오는 8월까지 3개월 동안 만경강 및 동진강 주변 공장이나 공사장에서 △우수로와 맨홀 등의 퇴적물 청소 △월 1차례 사업장 주변 대청소 실시 △원료·폐기물 등 야적물질에 대한 중점 관리 △공사장 절개면 토사유출 방지시설확충 등을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비점오염원은 퇴적된 대기오염물질이나 지표상 퇴적 오염물질 등 오염장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오염원을 말하는 것으로,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장마철에 71%가 집중되고 있다.환경청 관계자는 "그동안 수질오염물질 관리는 오·폐수 등 점오염원(Point Source) 위주로 해왔으나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만경·동진강의 경우 전체 오염부하의 22%를 차지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
정진우
2004.05.19 23:02

새만금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새만금유역 일대 농경지를 세계적인 친환경농업단지로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농림부는 2005년부터 7개년 계획으로 새만금 일대 2만여㏊를 대상으로 총 2천1백억원(국비 1천2백억원 포함)의 사업비(추정)를 투입, 국내 대표적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농림부의 '새만금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새만금유역 환경개선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체제 구축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새만금호 수질 개선에 효과가 클 것이란 배경에서 출발했다.농림부 사업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상류 주요 수계에 총 21개 단지(8개 시군)를 조성하고, 여기에 축산분뇨 통합자원화센터 등 환경오염 경감시설과 친환경 유통시설 장비, 생태마을·체험학습장 등 친환경관광농업단지,친환경기술지도와 교육을 위한 시설 조성 등을 사업 골자로 하고 있다.이를 위해 내년도 4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단지별 구체적 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2006년도 오염밀도가 높은 2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농림부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새만금간척지를 포함해 세계적 친환경농업 시범지구로 조성되고, 새만금방조제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가 연계돼 세계적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농림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조만간 전북도와 농업기반공사, 농업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협의체를 구성한 뒤, 내년중 관련 기관과 단체로 사업추진단을 구성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환경
김원용
2004.05.19 23:02

[전북광장]새만금사업과 친환경농업

全北道民의 가장 큰 관심과 희망이라면 1억 2천만평의 새 땅을 일구는 새만금 사업인데, 정치적 사회적인 복잡한 여건으로 사법적 제동을 받고 있다.질소와 인 성분은 농작물에 필수 영양소임은 주지의 사실인데도 법원은 향후 2012년 새만금호 수질예측에서 0.003 mg/l이라는 극미량의 인성분이 초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새만금 방조제 축조 중단조치를 한바도 있었다.. 農道인 전라북도는 이런 새만금호의 수질문제 시비도 잠재우고, 농업인들도 살리고, 새만금 지역을 관광 자원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관행 농업에서 벗어나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첫째,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요즘 잘 먹고 잘 살자는 wellbeing 바람이 불어 오면서 소비자들의 농산물 소비패턴도 다양화되고, 친환경적이고 건강에 안전한 농산물을 찾고 있지만 우리 농촌은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 현재는 농업인들이 전통적인 농법을 고집하여 화학비료와 농약과 제초제를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서 소비자들로부터 농산물에 대한 불신과 토양 산성화와 수질오염 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근 친환경농업육성 정책을 농정의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친환경농업정책을 농업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으로 4대강유역, 새만금 상류 등에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 화학비료, 합성농약 절감과 농산물 생산 이력제 등을 본격 가동하여 친환경안전농산물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친환경지구에서 오리농법으로 생산한 쌀을 시중가보다 66%가 비싼 265,000원(80kg)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값싼 외국 농산물이 수입된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가격에 상관없이 국산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할 것이므로 농업인들도 농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둘째, 새만금호 수질보존과 친환경 농업새만금 방조제축조 계속여부는 2006년까지 만경강의 수질목표 달성여부에 달려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오.폐수 중 질소.인 성분으로 이것은 화학비료의 주 성분이다. 만경강은 대부분 농경지로 에워싸고 있어서 주로 농번기에 만경강 유역권의 농경폐수가 새만금 호로 유출될 경우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라북도는 정부 정책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4대강유역과 새만금상류지역에 50개소의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 이라니 농림부 등 중앙의 관련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로 동 사업비 중에서 보다 더 많은 국고 지원사업비를 확보하여 새만금상류 지역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으로 서둘러야 할 것임은 물론이고, 정부 당국에서도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 차원에서 전라북도에 먼저 우선권을 주어야 마땅할 것이다.셋째, 전라북도의 축산폐수 문제특히 전라북도에는 대단위 왕궁 축산단지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축산 사업장이 산재해 있어서 새만금 수질보전에 농업폐수 못지않게 축산폐수가 문제시 되고 있다.이에 대하여 대학과 전라북도 및 국무총리실 수질개선 기획단 등에서 왕궁 축산폐수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 중이므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가축사육과 축산폐수 문제까지도 자연순환형시스템 확대를 통한 친환경 농업으로 가능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전라북도는 정부로부터 새만금 상류 지역을 세계적인 친환경농업 특구로 지정받아 친환경 농산물을 대량생산하여 원활한 물류유통구조를 개발 가동하여 브렌드화하면 어려운 우리 농업의 경쟁력도 살리고 새만금호의 수질보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국내외에 잘 알려진 새만금 지역의 관광 자원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이복렬(호원대교수)

환경
전북일보
2004.05.19 23:02

"클릭하면 아름다운 숲 보여요"

아름다움으로 손꼽히는 교정들이 다 모였다. 학교숲 사이트(schoolforest.co.kr)가 등장했다. 전북 생명의 숲은 "학교숲 시범학교인 전주한일고등학교가 학교숲 가꾸기에 참여하는 전국의 학교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관리사이트를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사이트는 교육부와 산림청이 지원하는 학교숲 가꾸기 운동에 나선 학교들을 위한 공간.전국의 학교들은 이 곳에서 울창한 나무와 꽃이 만발한 교정 사진을 올리고, 수목대장, 관리일지 등 자료를 게시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생명의 숲 운동은 지난 1999년 시작됐으며, 올해 도내 12개 초·중·고등학교가 시범학교로 참여하고 있다. 시범학교는 전주 한일고, 익산 성일고·이리고·이리여고, 정읍 호남고, 남원 수지초, 김제 지평선중, 고창여고, 고창북중, 태인여중, 무주 푸른꿈고등학교 등이다. 이들 학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학교 숲 조성을 위해 3∼5년동안 매년 1천만원이 지원된다.

환경
안태성
2004.05.1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