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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군산 자동차 전용道 보강공사 질질 재붕괴 우려

전주∼군산자동차 전용도로의 대형붕괴현장이 장마철을 앞두고 또다시 붕괴 우려를 낳고 있다.특히 지난해 부실시공 의혹까지 불러일으켰던 이곳은 예산확보 등으로 뒤늦게 착공했으나 최근 주민들과 보상협의와 복구방법 등이 늦어지는 바람에 제때 완공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전군자동차 전용도로의 옥산진입로 부근 경사면 붕괴사고현장은 지난해 7월10일 폭우로 경사면의 토사 수t이 무너져 약 10개월간 방치되어왔다.사고현장 주변에 구불구불한 도로여건에다 급경사로 이뤄진 이곳은 오랫동안 붕괴현장을 방치하는 바람에 차량들의 곡예운전이 빈발하는 등 차량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위험지역의 하나로 꼽혀왔다.그러나 익산국토관리청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예산타령으로 지난해를 넘기는 등 위험구간을 오랫동안 방치, 운전자들이나 시민들의 비난을 자초했다.옥산 붕괴현장은 붕괴사고이후에도 약10개월동안 예산확보문제는 물론 일부 토지주와의 보상협의문제와 복구방법문제 등으로 공기를 질질 끌어와 조만간 닥칠 장마철을 앞두고 새로운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본래 연말까지 이 구간을 제대로 복구, 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이었지만 장마철을 앞두고 또다른 붕괴사고를 막기위해 오는 8월말까지 공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주민들은 이같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강한 의지에도 일부 토지주와의 보상협의문제나 복구방법을 결정하는데도 엄청난 시일을 끌어왔는데 과연 장마철을 맞아 공기를 앞당길 수 있겠느냐고 믿기지 않은 눈치이다.주변을 통하는 운전자들은 "이곳과 같은 붕괴현장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환경
  • 정영욱
  • 2004.06.04 23:02

방폐장 주민청원 반발 확산

방폐장 주민청원 지역에서 방폐장에 대한 반발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어 앞으로의 사업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특히 완도나 울진 장흥 등에서는 자치단체장이 공공연하게 방폐장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예비신청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경북 울진군의 경우 울진군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가 최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자부 과기부 한수원을 항의방문키로 결정했으며 울진군의회는 오는 4일 임시회를 열어 '원전 추가시설 전면백지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전남 완도군에서는 군수가 방폐장 반대 공문을 산자부 등에 발송했으며 군의회도 유치반대 결의문을 채택,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있다. 장흥군수도 '예비신청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군산시와 고창군, 전남 영광군, 인천시 강화군에서는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활동이 시작되고 있으나 자치단체장이 분명한 입장표명을 보류하고 있다. 고창군의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방폐장 주민청원이 접수됐으나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순수 주민들의 의견”이라며 "자치단체장의 예비신청으로 이어지는 곳은 매우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
  • 이성원
  • 2004.06.03 23:02

학교 공원화로 학생들 심성발달 큰 도움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교내 환경개선을 위해 학교 숲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녹색학교를 구상, 교육부 사업에 선정되면서 교정을 푸른 빛으로 바꿔놓은 김용석(金用錫) 정읍여고 교장은 "학교의 역사가 61년에 이르고 현재의 부지로 신축 이전한지도 33년이 흘렀는데도 불구, 교정에 나무가 너무 적어 교내 환경개선 사업이 시급했다”고 밝혔다. 김교장은 또 "학생들이 1년에 1∼2차례 행사때를 제외하고는 운동장을 거의 이용하지 않아 잡초가 생길 정도였다”며 "2002년 하반기부터 학교 공원화 구상을 구체화시키던중 이듬해 마침 녹색학교 사업이 공고돼 신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운동장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인만큼 우선 체육교사의 동의를 얻고 교직원과 동창회·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게 김교장의 설명이다.그는 녹색학교의 효과로 학생들의 정서와 심성발달을 꼽았다. 친환경적 자연공간인 숲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의 심성을 아름답게 가꿔주고 꿈을 키워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학교 주변에 고층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학교 숲의 필요성과 효과는 더 높아지고 있다.김교장은 "전에는 운동장에 나오지 않던 학생들이 학교 숲이 조성되면서, 점심·저녁식사 시간이면 우르르 몰려나오고 기숙사생들도 산책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창회나 학부모·지역 독지가들의 기념식수등을 통해 해다마 몇 그루씩 나무를 늘려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 환경
  • 김종표
  • 2004.06.03 23:02

전북도 지진 위험지대

지난달 29일 오후 7시14분께 경북 울진군 동쪽 80㎞ 해상에서 관측사상 남한 최대인 리히터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 도내는 물론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학계의 목소리가 높다.이 가운데 지진 발생에 따른 관계당국의 대응책은 사실상 미흡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31일 전주기상대에 따르면 지난 29일 울진군 해상에서 관측된 강진이 도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기상대 관계자는 "전주와 익산 등지에서 지진발생 이후인 오후 7시22분에서 27분까지 가정집 침대가 흔들렸다는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다”며 "지난 4월29일 오후 1시29분께 대구 서남서쪽 40㎞ 지점에서도 리히터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 1분뒤에 전주지역 창문이 흔들렸다는 시민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군산대 해양과학대학 정희옥 교수(49·여)도 "지진의 징후가 점차 높아지는 등 전북은 물론 한반도 전체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 도시에 콘크리트 고층건물이 많아 강진이 발생한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또 "건물과 교각 등의 내진(耐震) 설계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자세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실제 전북도는 주민대피 요령외 별다른 대비책이 없는 상태여서 강진이 발생한다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털어놨다. 특히 노후화된 건물이 밀집한 도내 곳곳에서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이 때문에 최근 건설교통부가 연말부터 건축물 용도변경 기준을 대폭 강화, 내진 설계 의무 건축물도 기존 6층 이상·연면적 1만㎡ 이상에서 3층 이상·연면적 3천㎡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환경
  • 홍성오
  • 2004.06.02 23:02

"피해 최소화 가능한 위도 적합"

"만약 방사선폐기물이 위험한 물질로 변했을 때를 가정한다면 가장 피해가 적은 지역에 방사선폐기물 처리장을 건립해야 함은 당연한 이치입니다”1일 부안 앞바다에서 1백여척의 어선 해상 퍼레이드 등 '위도 원전센터 유치 기원 궐기대회'를 주관한 위도발전협의회 정영복 회장은 "방사선폐기물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는다”고 전제하면서도 "국가적으로 원전센터의 건립이 시급한 상황에서 반대대책위의 주장처럼 방사선폐기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인명 피해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위도에 방폐장이 건립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날 농악 및 노래자랑, 위도면민 호소문 낭독, 결의문 채택, 해상퍼레이드, 뱃고동 2분간 울리기, 위기의 위도 살리기 퍼포먼스 등 행사를 주관한 정 회장은 "정부에서 작년 7월 24일 위도의 지질이 방폐장 적합한 것으로 판정했다”면서 "또다른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가 유치 청원을 접수받은 것은 정부의 갈팡질팡 행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어쨋든 부안 위도를 포함 11개 읍·면·동이 방폐장 유치를 신청했으므로 이들 읍·면·동 지역만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가장 찬성률이 높은 곳에 방폐장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위도에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 3백명을 제외하고 순수 위도 주민중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는 1천3백8명이며 이중 1천2백57명이 위도 한정 주민투표 진정서에 서명했다”면서 "그동안 위도에서 반대하던 주민들도 1일 행사에서 반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위도 주민은 1백% 가까이 원전센터를 찬성한다고 보면 된다”고 소개했다.정회장은 "육지에서 14.7㎞나 떨어져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도에 방폐장이 들어서야 한다”고 재삼 촉구하며 "정부가 안면도와 굴업도의 사태를 잊고 또한번 위도 주민을 우롱한다면 정신적 피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환경
  • 백기곤
  • 2004.06.02 23:02

창립 10주년 맞은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람을 침대 길이 맞춰 자르거나 늘여서 죽였다는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고도 성장 속에서 늘 뒤따르기 마련인 환경 문제도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위에서 몸부림을 쳐왔다. 철저한 개발 논리에 따라 그 가치와 비중이 무시되어 왔기 때문이다.이른바 초창기 시민운동으로 불리는 신사회운동이 한창인 지난 90년대 초반, 환경을 테마로 한 신사회운동 전면에 나선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았다.새만금 간척사업, 부안 방폐장 등 환경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 내에서 환경단체가 10돌을 맞는 소회도 그래서 남다르다. 그들은 현안마다 반대만 부르짖는 '반대론자'가 아니다. 지역 주민의 권익을 고민하는 단체다. 다만, 왜곡된 개발 논리를 지적하고 공익성과 친환경적 개발에 우선적 가치를 둘 뿐이다.전북환경운동연합의 지난 10년은 도내 환경운동의 역사와 다름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93년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에서 실천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지역환경운동에 첫걸음을 내딘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모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으로 전환된 것은 모임이 발족된 지 불과 1년만의 일이었다.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 지상주의에 맞선 조직적 환경운동이 불가피했고, 이는 시대적 요청이기도 했다." 환경운동 초창기는 '보존'위주의 선언적 시민운동이 주류를 이루면서 오히려 정부의 개발 의지는 더욱 확산됐던 시기였다. 이에 따른 견제 능력이 요구됐고, 조직적 환경운동이 태동하게 된 것이다.”창립 때부터 단체에서 활동해온 전북환경운동연합 최형재 사무처장(42). 그는 환경운동연합과 도내 환경운동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하지만 고민이다. 지역 주민의 이해와 공익성이 상충되면서 줄곧 주민들로 부터 눈총을 받기 일쑤기 때문이다. 환경 의식이 높아지면서 그 입지도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환경 현안마다 불거지는 '지역 소외'의 책임을 떠안는 아픔을 겪어야했다. "환경을 보존하는 단체가'좋은 일을 한다'며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새만금 논쟁에 반발해 2백명 정도가 탈퇴하기도 했다.” 최 사무처장은 지역 주민의 이해와 공익성을 조화해 나가는 게 현 단체의 당면 과제라고 강조하고, 한층 성숙된 환경의식이 이같은 해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년동안 단체에서 중점적으로 펼쳐온 환경 교육과 모악산 살리기, 전주천 살리기, 자전거타기운동 등 다양한 환경운동은 환경 의식을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그는 덧붙였다. 박사 출신으로 지난 2001년부터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몸을 담아온 김진태 사무차장(45)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전문가 참여 활성화'와 '백화점식 시민운동 지양'을 새로운 단체상으로 제시했다.김진태 사무차장은 "주민 참여형 환경운동이 최근 확산되는 등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한층 성숙된 만큼 보다 전문화된 시민단체상이 요구된다”면서 "현 단체 여건상 재정과 인력이 부족한 형편에서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환경운동 참여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북생태환경연구소'를 활성화해 이같은 전문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집행위원으로 임원활동으로 하다 지난 2002년부터 상근 업무를 맡게된 이정현 기획조정팀장(36)은 기존 '문제 제기위주' 의 환경운동에서 탈바꿈, 주민 밀착형 현장 운동을 강화할 생각이다. 지난해 방폐장 문제로 부안에 상주하다시피 했던 이 팀장은 올해는 단체 활동에 전념키로 했다. 오는 5일 환경의 날에 맞춰 열릴 창립 10주년 행사를 일일이 챙기고 있는 그는 "전북환경운동연합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10주년 기념 책자가 이번에 발간된다”면서 "앞으로는 단체 활동상과 사진 등 데이터를 모아 환경운동의 사료로 남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는 5일 오후 5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건지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시·노래패 '나팔꽃'의 축하 공연과 단체 공동의장인 김용택 시인의 시화전 등 다채롭게 꾸며진다.

  • 환경
  • 안태성
  • 2004.06.02 23:02

방폐장 유치 10곳 주민청원

방폐장을 유치하기 위한 주민청원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전국 각지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이어져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비신청 단계로 인정받고 있는 부안군 위도면 주민들은 '방폐장을 다른 곳으로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을 느끼면서 위도지역 한정 주민투표를 주장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산자부가 지난달 31일 마감한 방폐장 유치 추가공모에는 전국 4개 도, 7개 시·군, 10개 읍·면·동이 주민청원을 접수, 부안군 위도면과 함께 10개 지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 (관련기사 3면)지난 27일 경북 울진군 근남면과 기성면을 시작으로 28일에는 고창군 해리면과 전남 영광군 흥농읍, 완도군 생일면, 마지막날인 31일에는 군산시 소룡동(비응도)과 옥도면(어청도), 경북 울진군 북면, 전남 장흥군 용산면, 경기 강화도 서도면이 접수를 마쳤다.이는 3∼4개 지역에서 주민청원이 접수될 것이라던 산자부 등의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것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일부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의 예비신청이 뒤따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방폐장 유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주민들의 유치 요구가 거세질 경우 이를 마냥 무시할 수만도 없기 때문이다.이처럼 방폐장 유치경쟁이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자 위도면 지역발전협의회는 1일 파장금항과 일대 해상에서 6백여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방폐장 위도유치 기원 궐기대회'를 갖고 위도 면민들의 방폐장 유치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기로 했다.이들은 또 행사가 끝난 직후 위도만의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산자부와 총리실, 전북도 등 관계기관에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한편 울진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강진과 관련, 울진군이 방폐장 후보지로서 부적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울진군은 당초 지질조사 결과 전국에서 지질이 가장 양호한 4곳에 포함돼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 환경
  • 이성원
  • 2004.06.01 23:02

"핵폐기장 실상 눈으로 확인

"핵폐기장의 실상을 알기 위해 다녀 왔는데 본대로 얘기하면 주민들이 싫어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최근 8박 9일 일정으로 유럽의 원자력 관련 시설을 시찰하고 돌아온 부안군의회 최서권 의원(진서면)은 "찬반이 치열한 상태에서 설사 (방폐장 유치가) 좋은 일이라 해도 유권자들이 반대하므로 유권자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부안군 의회 의원 13명중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번에 유럽을 방문한 의원은 불과 5명이다. 이들 5명중 최의원은 그동안 가장 강력하게 부안의 방폐장 유치를 반대한 의원이라서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반대도 이유있고, 찬성도 이유있어 과연 핵폐기장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양성자가속기, 핵폐기장 등의 시찰 일정에 참가했다”면서 "유럽 방문 후 핵폐기장 유치를 찬성한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의원은 "29일 저녁에 집에 도착했지만 여기저기에서 전화를 받느라 잠을 한 소금도 못잤다”며 원자력 관련 시설의 안전성 여부를 묻자 "뭐라 입을 빵긋하기만 하면 앞뒤가 막힌 채 일방적으로 해석돼 말하기가 무섭다”고 밝혔다."양성자가속기는 정부에서 2만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있다고 했으나 영국의 시설에는 불과 1천7백여명의 인력이 일하고 있는 연구기관이었다”는 그는 "정부의 양성자가속기가 결코 부안군민들에 대한 보상일 수 없어 실망했다”고 강조했다."(정부에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찬반 주민들이 공평하게 견학을 다녀와서 선진국의 실상을 눈으로 보고 확인한 후 입장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최의원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 대해 "절대 신문에 실으면 안된다”고 신신당부했다.

  • 환경
  • 백기곤
  • 2004.06.01 23:02

원전센터 유치 결의대회 개최

부안군 위도발전협의회(회장 정영복)는 1일 위도 파장금항에서 원전센터 유치 찬성 주민 500여 명과 부안군 내 찬성단체 대표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센터 유치기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밝혔다.원전센터 유치 청원을 한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위해 열리는 이날 대회는 주민한마음행사와 '위도의 희망은 원전센터 유치뿐 우리가 살길을 막지마라'는 내용의 호소문 발표, 주민투표에 대한 위도의 입장과 결의문 채택, 100여 척의 어선이 참여하는 해상 퍼레이드 등으로 진행된다.특히 위도면 진리 앞 해상의 어선 퍼레이드에는 주민 염원을 널리 알린다는 뜻으로 2분간의 뱃고동소리를 울리고 외부의 간섭을 막고 '위기의 위도를 희망으로 바꾸자'는 취지로 대형 현수막에 그린 위도면 지도를 바닷속에서 끌어올려 펄럭이게 한다.위발협은 이날 위도만의 주민 투표 실시에 찬성하는 주민 1천257명(주민등록 인구의 82%)이 서명한 진정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행자부와 산자부, 전북도와 부안군 등에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했다.이밖에 위도발전협의회는 오는 10일 주민 400여 명과 향우회원 200여 명이 참석하는 '위도 만의 주민 투표로 원전센터 확정 촉구' 집회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열예정이다.

  • 환경
  • 백기곤
  • 2004.06.01 23:02

[딱다구리]부안군민 멍든가슴 어쩌라고

"전국적으로 방폐장을 유치하겠다는 신청을 받는 것은 정부가 제2, 제3의 부안 사태를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90년 안면도, 94년 굴업도, 03년 부안의 교훈을 잊은채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이상은 부안 핵반대 대책위 관계자의 말이다.반면 부안 국책사업추진연맹 관계자는 "자칫 꿀은 못먹고 벌만 쏘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안전을 보장하는 방폐장이 이웃 군산이나 고창, 영광에 들어선다면 부안은 혜택은 못보고 피해만 입는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라고 역설하고 있다.20여년 가까이 정부의 에너지정책중 최대 현안인 방폐장 설치 문제가 지난달 31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방폐장 유치 지역 신청을 마감한 것이다.일단 방폐장 유치 우선권은 분명히 부안에 있다. 이로 인해 부안은 또한번 고요속에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반대 대책위 주민들은 2월 14일의 주민투표에서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확인됐으므로 더이상 부안이 방폐장 설치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찬성 주민들은 정부가 실시하는 합법적인 주민투표에서 주민의사를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인정받자고 주장하고 있다.반대주민들은 "정부 정책이 음모·공작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순을 밟아야 한다. 방폐장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고 찬성주민들은 "안전성을 담보하고 대신 부안 발전을 위해 정부가 약속한대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3조원 이상 집중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방폐장 찬반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는 요즘의 부안에서 한가지 꼭 이뤄져야 일이 있다. 방폐장 유치라는 원인에서 비롯된 민심의 불안이 더이상 지속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군민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정부도 지원해 인심좋은 생거 부안의 명성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

  • 환경
  • 백기곤
  • 2004.06.01 23:02

군산 방폐장 청원지역 적격성 논란

31일 방폐장 주민청원 마감을 앞두고 군산의 청원예상지역에 대한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다.군산시에 따르면 소룡동 비응도와 옥도면 어청도 주민들이 서명정수를 채우기 위한 대대적인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소룡동의 경우 유권자의 1/3수준에서 2백50명정도 모자라는 3천2백여명이 서명에 참여한 가운데 소룡동발전협의회는 방폐장 주민청원 마감일 유치청원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옥도면의 어청도는 방폐장 요건충족선인 1천2백명을 기준으로 할 때 1백21명의 서명이 부족하지만 막판 피치를 올리고 있는 상황.그러나 이들지역 유치의 최대걸림돌은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이하 중간 저장시설 기술기준)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특히 중간저장시설 기술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조 지질 및 지질학적 특성중 중간저장시설을 중심으로 한 반경 8km이내에 활동성 단층이 위치해선 안된다는 규정을 고려할때 비응도 지역은 과거 신시도지역의 활성단층에 대한 지질조사 결과가 상당히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와함께 이 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 항공기 추락과 관련하여 인접 비행장 및 항공관련정보를 조사 평가한 후 항공기의 추락사고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여 이 시설 및 안전운영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이어야 한다는 규정(제4조 제1호)으로 볼때 비응도의 경우 미공군기지의 전투기 비행항로에 인접, 많은 걸림돌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비응도 지역은 또 산업 및 군사시설과 관련 활동으로 인해 당해시설 및 안전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기준(제4조 제2호)에 따라 시설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따라 이들 기준과 대부분 상치된 비응도지역은 사실상 자동배제될 가능성을 안고 있지만 어청도의 경우 군사시설과 관계만 마무리되면 대체로 안정적된 여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다만 어청도의 경우 주변지역에 대한 정밀지질조사를 하지 않아 그결과가 유치여부의 주요변수로 남아 있다.

  • 환경
  • 정영욱
  • 2004.05.31 23:02

방폐장 유치 주민청원 잇따라

방폐장 주민청원 마감일을 3일 앞두고 각 지역에서 잇따라 유치신청을 내는 등 방폐장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그러나 이들 지역 대부분의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는 주민들과는 달리 방폐장 유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전북도에 따르면 27일 울진군 근남면과 기성면이 방폐장 유치청원을 제출한데 이어 28일에는 고창군 해리면과 영광군 흥농읍, 완도군 생일면 주민들이 유치청원을 마쳤다.또 군산시 소룡동 비응도와 옥도면 어청도 주민도 막판 서명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오는 31일까지는 1∼2곳에서 주민청원이 추가 접수될 전망이다.고창군 해리면 주민대표들(공동대표 김춘용·표재호·이길연·박권철)은 28일 주민청원서와 함께 1천3백9명의 서명부를 산자부에 접수했다.주민들은 '국가의 숙원사업인 방폐장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잘사는 군, 풍요로운 고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방폐장 유치를 청원한다'고 청원서에 명기했다.전남 영광군 흥농읍도 총 유권자 6천4백55명의 1/3이 훨씬 넘는 4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유치청원을 접수했으며, 완도군 생일면에서도 9백73명의 유권자중 3백50명의 서명으로 유치청원을 냈다. 이에앞서 울진군 근남면과 기성면이 27일 오후 4시께 주민청원을 접수했다.군산시 소룡동의 경우 유권자의 1/3 수준에서 2백50명 정도 모자라는 3천2백여명이 서명에 참여한 가운데 소룡동발전협의회는 기준요건을 충족한 뒤 오는 31일 유치청원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군산시 옥도면의 경우에도 요건충족선인 1천2백여명에 비해 1백 20명 정도 서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막판 피치를 올리고 있어 유치청원 접수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현재 주민청원을 마쳤거나 주민청원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 모두 참여할 경우, 방폐장 사업은 이미 예비신청 단계로 인정받고 있는 부안군 위도면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8곳이 경쟁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고창군농민회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유치신청 지역마다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한편 산자부장관은 유치신청 접수사실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게 되며 오는 9월 15일까지 시장·군수가 예비신청을 접수하면 주민투표를 통해 후보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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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원
  • 2004.05.29 23:02

롯데百 개장 첫 날 주변 교통량 평소 10배 교통지옥 '현실로'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문을 연 28일 인근 일대가 몰려드는 차량으로 인해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특히 오후 6시 이후부터 퇴근길 차량(러시아워)까지 한꺼번에 겹치면서 서신동 일대를 비롯해 전주지역 전 구간이 최악의 교통체증을 겪는 등 이날 백화점 개점 여파와 빗길 운전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과 구청 관계자들은 개점시간에 앞서 현장에서 교통질서 확립에 나섰으나 쉼없이 밀려드는 차량으로 진땀을 흘렸고, 백화점 뒷편에서 수십여대로 추정되는 차량에 주정차위반 스티커가 발부되기도 했다.전주 북부경찰서 정성호 교통지도계장은 "백화점이 개점으로 평소보다 10배 이상의 차량들이 이 곳으로 몰려들어 현장에 출동한 수십여명의 직원들이 쉴 틈조차 없었다”며 "평소보다 많은 차량이 찾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상상을 초월했다”고 제대로 말조차 잇지 못했다. 교통지도계장은 "퇴근시간대에는 관할 서신지구대 직원들까지 동원돼 현장에서 활동했지만 상당히 당황스러웠다”고 덧붙였다.롯데백화점측도 이날 9백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외에 임시로 6백여곳을 더 마련해 몰려드는 쇼핑객에 대비했지만 역부족인 상태였다.심지어 백화점내 지하2층 주차장에서 출구까지 도달하는데 30여분이 소요돼 쇼핑을 마친 시민들이 차량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이 잇따랐다.이날 광주에서 백화점을 찾은 가정주부 오모씨(33)는 "광주에서 전주IC까지 운행시간보다 백화점으로 진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백화점 쇼핑을 마친 뒤 백화점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전쟁이었다”고 혀를 내둘렀다.백화점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측도 사실상 이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백화점을 찾는 시민들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해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잇따랐기 때문이다.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백화점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차량이 몰려 이를 제지하느라 하루종일 분주했다”며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내 주차공간을 찾지못해 관리사무실측에 항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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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오
  • 2004.05.29 23:02

코오롱 하늘채APT 제연설비 부담금 시공사·입주민 옥신각신

전주 중화산동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입주민들과 코오롱건설 사이에 10억원대에 달하는 제연설비 부담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당초 코오롱건설측에서 하늘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와 현관 사이 베란다에 창문을 설치, 제연시설이 필요없었으나 입주민들이 준공검사이후 현관문을 환풍 창문 앞쪽으로 이동설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입주민들은 현관 베란다를 자기 집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출입문을 불법 구조변경했던 것.완산소방서는 이와관련, 지난해 11월 전체 입주민 8백58세대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8백8세대를 제연설비 미설치에 따른 소방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올 11월까지 시정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따라서 별도의 제연설비를 하려면 세대당 1백20만원, 입주민 전체적으로는 10억원 정도 부담해야 함에 따라 부담금 주체를 놓고 입주민과 코오롱건설 사이에 옥신각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코오롱건설측은 "준공검사때 하자가 없었고 현관문을 입주민들이 환풍 창문 앞으로 옮긴 만큼 제연설비 비용부담은 입주자 책임이다”는 입장이다.입주민들은 이에대해 "현관문을 창문 앞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회사측에서 고리걸이 시설을 해놓았을 뿐만 아니라 인터폰도 현관문과 창문 앞쪽 2곳에 시설했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을 조장했다”고 들고 "회사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제연설비 부담은 회사측에서 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회사측과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에따라 이달말께 제연설비 비용부담문제에 대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제연설비는 화재발생때 질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연기를 실외로 빼내는 장치로 소방법에 16층이상 고층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시설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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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04.05.29 23:02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경위

익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2백톤 가량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던 용안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달하면서 폐기물 처리설이 추진되기 시작했다.총 사업비 7백억원이 투입되는 이 시설은 오는 10월 최종 부지가 선정될 경우 4년 가량의 공사기간이 소요된다.시는 지난 2002년 7월30일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추진 계획을 수립한 뒤 같은해 9월9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입지선정위원회는 익산시의회의원 2명과 시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3명,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2명, 시장이 추천한 전문가 2명, 시 공무원 2명 등 모두 11명이다.이후 시는 지난 2002년 9월14일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공고를낸 뒤 같은달 25일 1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이어 시보와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 공개 모집을 실시했다.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는 지난 2002년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후보지 공개 모집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지난 2002년 11월30일 춘포면 신동리와 낭산면 낭산리가 처리시설 후보지 공모에 나섰다.이에따라 시는 지난해 1월17일 3천2백여만원을 들여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이들 2개 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은 원광대학교 부설 도시 및 지역개발연구소가 맡았다.지난해 4월25일에는 금마면 갈산리 일대 주민들이 추가로 유치 신청에 나섰다.시는 이들 3개 지역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천점 만점에 금마면 갈산리 갈산마을이 6백48점을 얻어 1위로, 춘포면 신동리 노적마을이 6백35점으로 2위, 낭산면 낭산리 내산동 마을이 6백4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그러나 문화재 훼손과 혐오시설임을 주장한 주민들의 반대가 잇따르자 시는 지난 4월13일부터 한달동안 후보지 재공고에 들어갔다.그 결과 오산면 오산리 원오산마을을 비롯 부송동 부평·송정·망산, 팔봉동 하왕, 왕궁면 금오농장 일원, 춘포면 노적, 여산면 태성리 일원 등 모두 6개 지역이 공모에 응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해당 지역이 시가 추진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최적지임을 들어 적극적인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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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4.05.29 23:02

[지방시대]익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사업

혐오시설로만 여겨지던 폐기물 처리시설이 주민간 뜨거운 유치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지난 12일 재공고 방침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공개 모집을 마감한 결과 오산면 등 무려 6개 지역이 후보지 공모에 나섰다.주민 과반수 이상의 유치 동의를 통해 신청된 이들 지역은 오산면 오산리 원오산마을과 부송동 부평·송정·망산, 팔봉동 하왕, 왕궁면 금오농장 일원, 춘포면 노적, 여산면 태성리 일원 등이다.최종 후보지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결정된다. 신중한 추진과 폐기물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까지 확산되면서 유치 경쟁이라는 또하나의 본보기로 기록되고 있는 익산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추진 과정을 알아본다.익산시가 추진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은 익산 지역 시내권에서 발생하는 2백톤 가량의 쓰레기를 매립하던 용안쓰레기매립장이 포화에 달하면서 시작됐다.익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한 뒤 이를 매립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은 지난 2002년 7월 1차 입지선정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닻을 올리게 됐다.주민 설명회를 거쳐 춘포면 신동리를 비롯 낭산면 낭산리, 금마면 갈산리 등 3개 지역이 후보지 공모에 나섰다.그러나 이들 지역 주민들은 혐오시설임을 내세워 잇따른 집회 등을 갖는 등 크게 반발했다.특히 공모 절차상의 문제점을 들어 쓰레기 소각장 반대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잇따른 집회 등을 계속해 왔다.익산시의회도 이들 주민들이 건의한 청원을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집행부측에 부지 선정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다.시는 폐기물시설의 입지 여건과 환경영향 평가 및 경제성을 고려, 처리 시설에 대한 입지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실시해 이에 대한 결과를 지난해 6월 발표한 바 있다.조사 결과 1천점 만점에 금마면 갈산마을이 6백48점으로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춘포면 신동리 노적마을이 6백35점으로 2위, 낭산면 낭산리 내산동이 6백40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용역 조사 결과 1위로 뽑힌 금마면 주민들은 백제 문화의 중심지로 유적이 산재한 이 지역에서의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는 소중한 문화 유산을 훼손하는 또다른 폐해로 이어진다며 크게 반발했다.이에 익산시의회도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공모 절차의 하자를 인정해 후보 부지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시에 권고한 바 있다.춘포면 주민들도 1순위를 놔두고 2순위를 선정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강도 높은 집회 등을 강행하는 등 반발의 수위가 높았다.이에따라 시는 주민들의 이같은 반발이 거듭되자 지난 1월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부지를 다시 선정하기 위한 재공고 절차에 들어갔다.원점에서 또다시 시작된 후보지 공모에 오산면 주민들이 1백억원의 인센티브를 전제로 유치에 불을 지피면서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라는 뜨거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더욱이 시가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선진지 견학을 통해 시가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결코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인식마저 확산되면서 유치 경쟁은 더욱 불을 뿜기 시작했다.시가 지난 12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공모를 마감한 결과 오산면 등 6개 지역이 앞다투어 접수를 했다.주민 과반수 이상의 유치 동의를 통해 신청된 지역은 오산면 오산리 원오산마을을 비롯 부송동 부평·송정·망산, 팔봉동 하왕, 왕궁면 금오농장 일원, 춘포면 노적, 여산면 태성리 일원 등 모두 6개 지역이다. 익산 시내권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2백여톤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한 뒤 이를 매립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공모 신청 대상 부지는 상업지역과 문화재·상수원·자연환경보호 및 보전지역을 제외한 곳으로 규모는 16만5천㎡다.시는 오는 6월부터 두달동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이들 후보지에 대해 입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9월 주민공람 등을 거쳐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선정된 부지에는 하루 평균 1백여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2기와 소각 잔재물 10만㎡를 묻을 수 있는 매립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부지가 선정된 마을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지원기금 30억원, 지역개발 사업비 1백억원 등 모두 1백3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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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세용
  • 2004.05.2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