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지시…2029년 착공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재개를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2023년 7월 특혜 의혹 논란으로 사업이 멈춰 선 지 약 3년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새로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신속하게 노선을 결정하고 2029년 말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노선으로, 수도권 동부 지역의 간선 기능 강화와 경기 광주 북부 및 양평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되어 온 숙원 사업이다. 홍 수석은 “그동안 지역 주민과 지자체, 정치권에서는 특혜 문제와 별개로 국민 편의와 지역 염원 등을 고려해 수도권 동부 핵심 교통축이 될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망의 극심한 교통 혼잡, 그리고 2029년으로 예정된 교산 신도시 입주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완공 시점은 2035년경으로 계획하고 있다. 최대 쟁점인 노선 결정에 대해서는 ‘원점 재검토’ 원칙을 분명히 했다. 홍 수석은 “원안과 수정안 모두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노선이 나온다면 이 역시 반영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경제성과 주민 편의성”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사업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당시 종점이 양평균 양서면이었으나, 이후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강상면 일대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거듭되자 정부는 2023년 7월 사업 중단을 발표했고, 이후 해당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까지 이어졌다. 홍 수석은 “정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양평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켜 수도권 동부 지역의 오래된 숙원 사업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6.03.20 17:31

조봉업 단장,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취임

지방시대위원회 조봉업 기획단장이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에 취임했다. 이번 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조 지도이사는 행정안전부 출신 고위관료로 지역균형·지방분권 전문가로 불린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행정고시(3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 행안부 복무과장과 재정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유엔거버넌스센터 협력국장 등 중앙부처와 국제기구를 오가는 폭넓은 경력을 쌓았다. 전북도 기획관리실장과 전주시 부시장, 전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하며 공공기관 이전, 공공의대 설립, 군산조선소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적극 추진했다. 2023년, 국가균형발전위 자치분권위가 통합되면서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획단장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관련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해 왔다. 앞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략 방향과 지역금융 활성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호금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전국 새마을금고(1250여개)를 통합·지원하는 중앙기관이다.

사람들
김준호
2026.03.20 17:31

공소청법 與주도로 본회의 통과…중수청법 상정에 野필버 돌입

올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공소청의 조직 구조, 공소청 검사의 권한 등을 담은 공소청법이 2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 재판 집행 지휘·감독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정했다. 이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은 법안에 포함했다. 아울러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공소청법은 또 부칙에서 검사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유사한 직무와 상당한 직급의 중수청 등 국가기관으로 인사 발령이 가능하게 했다. 공소청의 장(長)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검찰 파괴법"이라고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관련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토론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진보 성향의 군소정당과 함께 투표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에는 공소청법 통과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상정됐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주요 수사 대상은 ▲ 부패 ▲ 경제 ▲ 방위산업 ▲ 마약 ▲ 내란·외환 등 ▲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이른바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또한 개별 법률에서 중수청이나 중수청장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도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된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는다. 공개 채용이 원칙이나 직무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 등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 법의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으나, 민주당은 당·정·청(黨·政·靑) 논의 과정을 거쳐 이 부분을 삭제했다. 중수청법 상정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다시 돌입했다. 이 법 역시 공소청법과 같은 절차로 21일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중수청법 통과 후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한단 방침이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치일반
연합
2026.03.20 16:20

대전 자동차부품공장 화재로 53명 다쳐…'14명 연락두절'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90여대와 인력 200여명을 투입했으며 산림청 헬기도 동원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명 피해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중상 24명, 경상 29명이다. 부상자들은 대부분 유독가스를 흡입하거나 건물에서 추락하며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당시 공장 내 근무자는 170명으로 이 중 현재까지 14명이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건물은 붕괴 우려로 현재 내부 수색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 건물은 연결통로로 연결된 2개 동으로, 처음 불이 난 건물은 전소됐고 옆 건물까지 불이 옮겨붙었다. 건물 내부에는 나트륨이 200㎏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 우려 때문에 소방 당국은 나트륨으로 불이 확대하지 않게 저지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조립식 건물로 연소 확대가 빠르고 건물 붕괴 우려로 내부 진입이 어렵다 보니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이 확대되지 않도록 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건물 내부에 있는 실종자 파악 등 피해 규모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연합
2026.03.20 16:20

윤준병 "군산 재선거에 조국 출마해도 철저히 준비해서 이길 것"

윤준병(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20일 "군산 재선거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마해도 최선을 다해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가 10석밖에 안 되는데, 힘을 키워야 할 판에 (군산 재선거에) 후보를 안 내서 당의 전투력을 약화하면 되겠느냐"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대표는 신영대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지역의 일부 인사와 조국혁신당 지역위원회는 조 대표의 출마를 요청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인데 (이 지역구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들고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가 출마해도 이길 수 있다는 취지냐는 질문에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오만이고 최선을 다해서 이겨야 한다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재선거는 신 전 의원의 전직 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데 따라 신 전 의원이 직을 잃으면서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이 재선거에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청장 임명 8개월 만에 사직한 후 지난 16일 출마를 선언하자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민주당의) 유책 사유에도 반성 없는 민주당과 김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도당위원장은 도당의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당초 기초단체장은 4월 10일, 광역·기초의원은 20일 전후로 선거 관리(공천)를 마치려고 했는데 일정이 좀 늦어졌다"며 "중앙당 재심이나 인준 등이 늦어지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열흘 정도 늦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6.03.20 16:19

주차 차량 들이받고 전복된 음주운전 차량⋯경찰 조사 중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40대)를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길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의 차량은 사고의 충격으로 전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6.03.20 15:13

고창 돈사서 불⋯돼지 300마리 폐사

20일 오후 1시 5분께 고창군 고창읍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건물 1동(600㎡)가 전소되고 돼지 300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4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소방당국에 의해 약 3시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6.03.20 15:05

보이스피싱 수거책 차에 태워 감금한 일당 체포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차에 태우고 감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제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A씨(30대)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B씨(50대‧여)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B씨를 차에 태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납치당한 것 같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에 나섰고, 공조 요청을 받은 김제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8시 20분께 서김제나들목 인근에서 A씨 등을 붙잡았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B씨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주지 않아 데리러 온 것이라는 진술이 나오자 경찰은 B씨를 포함한 4명을 긴급체포했다. A씨 등은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6.03.20 14:10

음주단속 피해 역주행, 차량 들이받은 20대 덜미

음주 단속을 피해 역주행을 하다 순찰차 등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20대·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 검문을 거부하고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 이후 역주행을 하다가 택시와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차를 움직이지 않았고, 이를 의심한 경찰이 검문을 시도하자 불응하고 도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6.03.20 13:49

오임선 익산시의원 “창고에서 잠자는 대상포진 백신, 시민 배분 필요”

백신 재고가 충분함에도 접종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임선 익산시의원은 지난 19일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업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질병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0년 의원 발의를 통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2025년 1월에 이를 개정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모든 시민으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어르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었고 시민과의 약속이었지만, 시의 사업 운영을 보면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시는 약 4500명분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실제 접종 인원은 1497명으로 집행률이 33%에 불과하다. 주목할 부분은, 백신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 2600명분의 백신이 남아 있었다는 점이다. 오 의원은 “백신은 쌓여 있는데 시민들은 접종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이라며 “대상포진 백신은 일반 백신보다 보관·관리가 까다롭고 유통기한도 존재하며, 장기간 보관 과정에서 관리 부실이나 장비 문제로 인한 위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 시민 입장에서 이러한 백신을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행정의 경직된 태도”라며 “백신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우선’이라는 이유로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았고, 실제로 보건소와 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수급자 우선 접종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듣고 돌아가는 일이 수차례 반복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 문제는 이미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고, 조례 개정에 함께 참여했던 박철원 의원도 취약계층과 일반시민의 접종 물량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방안을 수차례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현재 익산시 65세 이상 인구 약 6만 5000명 중 공공 및 민간 접종을 제외하고 약 2만 6000 명의 어르신이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시는 올해 예산을 60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했고, 기존 재고를 포함하더라도 실제 접종 가능 물량은 약 3000명분에 불과한 실정이다. 오 의원은 “행정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고 상황이 달라졌다면 계획도 달라져야 한다”면서 “변화를 외면한 채 기존 방침만 되풀이하는 것은, 결국 시민의 건강보다 행정의 편의를 앞세우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우선 원칙은 유지하되 일반시민에게도 일정 비율의 접종 물량을 배정하는 유연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백신을 창고에 쌓아두지 말고 당해 연도 구입 당해 연도 접종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65세 이상 미접종 시민 전원을 대상으로 한 다년도 접종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
송승욱
2026.03.20 10:31

농기계 빌릴때도 오픈 런?…영농철 앞둔 농기계임대사업 ‘가뭄에 단비’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예로부터 우리나라 곡창지대의 대표격인 김제시의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업인들의 큰 호응 속에 ‘오픈 런(Open Run)’을 예고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적인 농업인력 부족과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비용이 고가의 경우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현실에서, 영농에 필수적인 농기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제시의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옥산동)와 동부분소(봉남면), 서부분소(만경읍), 북부분소(공덕면) 등 권역별 임대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트랙터, 논두렁조성기, 탈곡기 등 총 68종 1630대를 보유하고 있어 농업인들은 작물별 농작업시기에 맞춰 예약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장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대폭 확대한 민선 8기의 임대실적을 보면 지난 2022년 1만1000건, 2023년 1만3000건, 2024년 1만6000건, 2025년 1만7000건으로 임대건수가 매년 1000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임대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매년 노후 농기계 교체와 함께 농업인의 수요에 맞춘 신규농기계 구입으로 보유 기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농번기 수요가 높은 장비를 중심으로 농기계를 보강해 농업인들의 만족도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실제 임대실적과 노후 농기계 교체 예산이 도내 지자체 중 단연 최고라는게 김제시의 설명이다. 김제시는 올해에도 노후 농기계 교체와 최신 농기계 구입에 14억3000만원을 투입해 파종기, 농산물탈피기, 퇴비살포기, 들깨탈곡기 등 총43종 145대를 신규 구입할 계획이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농기계 배달서비스’도 농기계 운반수단이 없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관내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영농현장까지 임대농기계를 배달하는 사업으로, 연간 150여건의 실적을 올리며 농기계임대사업소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정성주 시장은 “농기계임대사업소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농촌 인력 부족 해소 등을 위한 농작업 기계화가 필수인 만큼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다양한 농기계 활용으로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강현규 기자

김제
강현규
2026.03.20 10:22

‘배지’ 먼저 떼버린 지방의원들…뒤늦은 선거법 개정에 ‘허탈’

오는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뒤늦게 바꾼 공직선거법이 현장에서 극심한 혼선을 빚고 있다. 법 개정으로 현직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음에도 이를 제때 인지하지 못하고 이미 의원직을 내려놓은 출마자들 사이에서 “정보 격차로 인한 불이익”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시·도 내에서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현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선거법 제53조는 지방의원 등이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반드시 사퇴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사퇴 요건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해당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도’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원이 전북 지역 내 시장·군수 선거에 나갈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변화가 선거를 불과 70여 일 앞두고 기습적으로 이뤄지면서 현장의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북도의회에서는 국주영은(전주), 박정희(군산), 나인권(김제), 이정린(남원) 등 4명이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 기초단체장 선거전에 뛰어든 상태다. 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윤정훈(무주), 김정기(부안), 오은미(순창) 의원은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뒤늦게 법 개정 소식을 접한 이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 통과를 며칠만 더 기다렸다면 ‘도의원’이라는 현직 프리미엄을 유지한 채 선거를 치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직 배지를 단 후보와 ‘무직’ 상태로 뛰는 후보 사이의 ‘현직 프레임’ 차이는 선거 전략상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광역의원에 출마하는 한 김제시의원은 “선거법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줄 알았더라면 의원직을 던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선관위 등 관련 기관의 사전 안내가 너무나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전주시장에 도전하는 국주영은 전 의원 역시 “본회의장에서 도민들께 마지막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캠프 분위기에 밀려 서둘러 사퇴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법적 구제책도 전무하다. 개정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수리된 사직서를 되돌릴 방법은 없다. 이번 개정안이 지방행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결과적으로 정보에 어두웠던 후보들에게만 독이 된 셈이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법안 통과와 공포 시점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 선관위가 사전에 예측해 공지하기는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회와 선거 당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게임의 룰을 경기 도중에 바꾸면서 충분한 공지조차 없었던 격”이라며 “결과적으로 정보력이 곧 경쟁력이 되어버린 불공정한 선거판이 됐다”고 꼬집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세우겠다며 내놓은 법 개정이, 정작 현장에서는 준비 부족과 소통 부재로 인해 후보자들의 허탈감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6.03.20 09:35

완주 공장서 불⋯2억 9500만 원 피해

20일 오전 4시 15분께 완주군 용진읍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2동 등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2억 9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6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완주군은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므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차량은 우회해달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6.03.20 09:34

경찰 ‘명예훼손 등 혐의’ 군산시의원 2명 불송치

군산시의회 정례회의에서 군산시체육회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군산시의원 2명이 혐의를 벗었다. 군산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군산시체육회로부터 고소당한 서동완·한경봉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의원은 지난해 6월 시의회 정례 회의에서 체육회의 한 간부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이에 대한 자료를 체육회에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시체육회는 이러한 발언들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고소한 죄명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한 질의라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6.03.19 20:03

[여론조사 : 진안군 시급 현안] 모든 연령층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화’ 최우선 꼽아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전북일보와 JTV, 전라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공동 의뢰해 진행한 ‘전북지역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진안군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지역현안은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화’로 나타났다. 조사기관이 제시한 지역 현안 6가지 가운데 진안군민의 33%가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화(1위)’를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그다음 시급한 현안(2위)으로 ‘농업경쟁력강화 및 정주여건개선(24%)’이 순위에 올랐다. 주천면 양수발전소 유치(16%), 보룡재 선형개량(5%), 군립도서관 건립(4%), 목저전망대 조성(2%)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급성 인식 1위 현안인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화’의 경우, 연령별로는 30대(40%)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며, 60대(39%), 40대(38%), 50대(38%), 18~29세(34%), 70세 이상(24%)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41%), 주부(39%), 화이트칼라(36%), 블루칼라(30%), 무직·퇴직·기타(27%), 학생(24%) 순이었으며, 지지정당별로는 조국혁신당 지지자들(54%), 진보정당(51%), 민주당(34%) 순으로 시급성을 인식했다. 군민 24%가 시급하다고 꼽아 현안 2위에 오른 ‘농업경쟁력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의 경우, 연령별로는 60대(32%),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36%)의 시급성 인식이 높았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목조전망대 조성, 군립도서관 건립 등은 “사실상 군민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SKT·KT·LGU+ 등 3개 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상 무선전화 면접조사로 진행됐다. 표본 크기는 진안군 11개 면을 성·연령·2개 권역별 층화 확률로 구분해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7명이다. 응답률은 48.0%,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4.4% 포인트다. 조사 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정수로 표기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20260318500349-전북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설문지_08진안군_최종.pdf ● 일러두기 △통계표에 제시된 응답 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척도형 문항(예: 매우+대체로 등)에서 두 개 응답 값을 합산하여 제시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합산하여 반올림하였으므로 통계표에 제시된 응답 값의 단순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부 특성별(예: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표본오차는 전체 응답 값의 표본오차보다 크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진안
국승호
2026.03.19 19:40

[여론조사 : 장수군 시급 현안] “인구감소 대응·정주여건 개선 가장 시급”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수군민들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삶의 기반 확충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일보와 JTV, 전라일보 공동 의뢰로 지난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수군 현안 가운데 인구감소 대응 및 정주 여건 개선이 2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의료·돌봄 서비스 확대 등 의료복지 강화가 21%, 레드푸드 및 농축산업 육성 등 농가소득 증대가 19%로 뒤를 이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정착은 16%였으며 국도·고속도로·철도망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전국 대표 산악관광 명소 육성은 각각 6%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장수군민이 체감하는 지역의 현실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비교적 분명하게 보여줬다.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한 인구감소 대응과 정주여건 개선은 청년층 유출, 고령화, 생활 인프라 부족 등 장수군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계층별로는 학생층에서 인구감소 대응 및 정주 여건 개선 응답이 4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블루칼라 계층에서는 의료·돌봄 서비스 확대 등 의료복지 강화 응답이 38%로 높아 생활 밀착형 복지 수요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젊은 층이 지역의 미래 기반 조성에, 생활 현장에서는 의료·복지 안전망 강화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레드푸드 및 농축산업 육성 등 농가소득 증대가 19%를 기록한 것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장수의 산업 기반인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가 여전히 지역경제의 핵심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에서 장수군민은 ‘사람이 머무는 지역’, ‘생활이 가능한 지역’, ‘소득이 유지되는 지역’을 가장 절실한 과제로 인식했다. 따라서 장수군민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인구감소 대응 및 정주여건 개선을 꼽으면서 이번 선거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해법과 정주 기반 확충 방안을 둘러싼 경쟁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SKT·KT·LGU+ 등 3개 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이용한 무선전화 면접조사로 진행됐다. 표본 크기는 장수군 7개 읍·면을 성·연령·2개 권역별 층화 확률로 구분해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9명이다. 응답률은 51.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다. 조사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정수로 표기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설문지_11장수군_최종.pdf ● 일러두기 △통계표에 제시된 응답 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척도형 문항(예: 매우+대체로 등)에서 두 개 응답 값을 합산하여 제시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합산하여 반올림하였으므로 통계표에 제시된 응답 값의 단순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부 특성별(예: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표본오차는 전체 응답 값의 표본오차보다 크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수
이재진
2026.03.19 19:40

[여론조사 : 순창군 시급 현안] 인구소멸 대응과 정주여건 개선

순창군민 30%가 ‘인구소멸대응과 정주여건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꼽았다. 전북일보와 JTV, 전라일보 의뢰로 케이스텟리서치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전북지역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순창지역의 현안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0%가 ‘인구소멸대응과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문제를 선택했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 40%이상이 이 문제를 최우선 현안으로 선택 할 정도로 인구소멸과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다음으로는 ‘농어촌기본소득 제도 안착’이 23%, ‘소상공인 등 경제활성화’가 16%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정책’이 8%, ‘경마장 유치’가 6%, 송‘전선로 추진사업’이 4%, 기타는 4%, 모름/무응답은 9%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SKT·KT·LGU+ 등 3개 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상 무선전화 면접조사로 진행됐다. 표본 크기는 성·연령·2개 권역별 층화 확률로 구분해 순창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 남녀 504명이다. 응답률은 44.1%,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4.3% 포인트다. 조사 값은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정수로 표기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다. 20260318500466-전북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설문지_12순창군_최종.pdf ● 일러두기 △통계표에 제시된 응답 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척도형 문항(예: 매우+대체로 등)에서 두 개 응답 값을 합산하여 제시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합산하여 반올림하였으므로 통계표에 제시된 응답 값의 단순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부 특성별(예: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표본오차는 전체 응답 값의 표본오차보다 크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순창
임남근
2026.03.19 19:39

[여론조사 : 임실군 시급 현안] 주민소득 증대 등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

505명이 답변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임실군 유권자들의 현안 관심은 ‘주민소득 증대 등 민생경제 회복’을 최대 중점으로 꼽았다. 이는 응답율의 전체 33%를 차지했고 ‘인구감소 대응 및 정주여건 개선’과 ‘농촌인력난 해소 및 농업경쟁력 강화’가 각각 20%로 뒤를 이었다.또 ‘복지안전망 및 의료체계 구축’은 12%에 이어 ‘교육지원 및 체육인프라 구축’과 ‘관광진흥대책 마련 천만관광 임실시대 구현’은 각각 3% 응답에 그쳤다. 특히 ‘주민소득 증대 등 민생경제 회복’의 경우 응답은 60대가 44%를, 40대인 화이트칼라에서는 40%로 비교적 높게 보여줬다.연령대별로는 60대와 70대 이상이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40대 이하 젊은층에서는 ‘인구감소 대응 및 정주여건 개선’에 비중을 실었다. 하지만, 현 임실군이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관광진흥대책마련 천만관광 임실시대’의 경우는 5% 이하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된다.정당별 지지도의 경우도 더불어민주당에 457명이 힘을 보탰고 조국혁신당 13명, 국민의힘 7명으로 극심한 양상을 나타냈다. 이번 여론조사는 SKT·KT·LGU+ 등 3개 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상 무선전화 면접조사로 진행됐다. 표본 크기는 임실군 12개 면을 성·연령·2개 권역별 층화 확률로 구분해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 남녀 505명이다. 응답률은 52.3%,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4.4% 포인트다. 조사 값은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정수로 표기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다. 20260318500387-전북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설문지_11임실군_최종.pdf ● 일러두기 △통계표에 제시된 응답 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척도형 문항(예: 매우+대체로 등)에서 두 개 응답 값을 합산하여 제시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합산하여 반올림하였으므로 통계표에 제시된 응답 값의 단순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부 특성별(예: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표본오차는 전체 응답 값의 표본오차보다 크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임실
박정우
2026.03.19 19:39

[여론조사 : 무주군 시급 현안] 군민 38% “지방소멸대응 및 청년 정책 지원” 시급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주군민들은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가장 시급한 군정 현안으로 꼽았다. 전북일보와 JTV, 전라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공동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전북지역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무주군민들 38%가 가장 시급한 군정현안으로 ‘지방소멸대응 및 청년 정책 지원’이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전주~무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확충 18%, 현대로템 항공우주생산기지 구축 17%, 제2국기원 건립 등 태권도시 위상강화 6%, 도시기반시설 안전인프라 확충 5% 순으로 시급한 현안사업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는 공영화장장(추모공원) 건립 3%, 기타 5% 이었다. 연령대별로 ‘지방소멸 대응 및 청년 정책 지원’은 20대 47%, 30대 64%, 40대 37%, 50대 46%, 60대 39% 등 70세 이상층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시급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무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확충’은 30대 6%, 70세 이상 23%로 시급 현안에 대한 격차를 보였다. ‘현대로템 항공우주 생산기지 구축’은 40대 27%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급한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SKT·KT·LGU+ 등 3개 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상 무선전화 면접조사로 진행됐다. 표본 크기는 무주군 6개 면을 성·연령·2개 권역별 층화 확률로 구분해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이다. 응답률은 50.0%,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 포인트다. 조사 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정수로 표기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20260318500396-전북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설문지_09무주군_최종 (1).pdf ● 일러두기 △통계표에 제시된 응답 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척도형 문항(예: 매우+대체로 등)에서 두 개 응답 값을 합산하여 제시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합산하여 반올림하였으므로 통계표에 제시된 응답 값의 단순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부 특성별(예: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표본오차는 전체 응답 값의 표본오차보다 크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주
김효종
2026.03.19 19:39

[전북만평-정윤성] 안철수 “호르무즈 파병 적극 나서야…”

전북일보 만평/ 안철수 “호르무즈 파병 적극 나서야…상호기여 전환 변곡점…경제·안보 자산 확보 기회” 국힘 내부 일부 의원 ‘파병론’ 전한길 “윤 이라면 즉각 파병 논의… 파병해야..” 트럼프 “호르무즈, 안보 이해 당사자 책임론…”… 동맹 ‘압박’ 정윤성

만평
정윤성
2026.03.19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