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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수도’ 외치는 전북도, 홈페이지엔 문화가 없다

전북특별자치도가 ‘K-문화수도’라는 청사진을 내걸고 있지만, 정작 도민과 소통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문화를 외면하고 있다. 대외적 홍보와는 달리 문화·예술 카테고리를 찾아보기도 어렵고, 특정 단일 사업보다 낮은 단계로 분류돼 있어 전북도가 내세우는 문화중심지로서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19일 전북도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를 살펴보면 △전북 고향사랑 기부제 △전북 복지 △저출생 대응 정책 △전북, 마이웨딩 △토지/교통 △전북 농업 등이 배치돼 있다. 하지만 도의 미래전략이라고 주장하는 문화는 메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 때문에 도민들은 문화 관련 정책이나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 방대한 공고문을 뒤지거나 홈페이지 하단에 배치된 관련 사이트 링크를 찾아 헤매야 하는 처지다. 반면 결혼지원사업인 ‘전북, 마이웨딩’은 분야별 정보에서 한번의 클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문화분야는 별도의 사이트가 있어서 홈페이지에 넣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도립미술관이나 문화관광재단 등 기관 홈페이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농업 등 다른 분야도 별도의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유독 문화·예술 분야만 메뉴에서 증발한 것은 행정 내부의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고 문화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하면 더욱 초라하다. 전남도나 경북도는 홈페이지 첫 화면부터 문화와 관광 메뉴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2023년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문화 메뉴를 넣을지 고민하고도 결국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문화수도’를 외치면서도 행정 내부에서는 문화를 마이웨딩 사업보다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지역 문화계는 행정이 문화를 대하는 저급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지역의 한 문화계 인사는 “거대한 축제 예산으로 생색내기보다 도민의 정보 접근성 같은 기본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개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메인 메뉴에 문화를 배치하려면 전체적인 시스템 확인과 타·시군 사례 비교가 선행돼야 한다. 예산 편성 문제도 얽혀 있어 당장 개편은 어렵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전북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홈페이지에 ‘문화관광' 카테고리를 추가했다.

  • 문화일반
  • 박은
  • 2026.03.19 17:45

"전주 문화의 다음 20년”⋯정책 전환 목소리

전주문화재단 설립 20주년을 맞아 열린 ‘미래전략 포럼’ 종합토론에서 재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단순한 사업 수행기관을 넘어 지역문화정책을 설계하는 주체로의 전환 필요성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19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이흥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초빙교수의 ‘지역 공진화 문화전략’과 라도삼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의 ‘AI시대, 지역과 문화기획’ 발제로 시작돼 향후 문화정책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은 원도연 원광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은정 전북일보 콘텐츠기획실장, 김영주 가톨릭대 교수, 박영준 문화기획자, 설지희 프롬히어 대표가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갔다. 김은정 실장은 “문화재단의 성과는 사업 규모 확대가 아니라 지역문화 생태계의 건강성과 문화단체의 자생력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공모사업 중심 구조 속에서 재단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교수는 “AI 시대에는 기존의 산업·이벤트 중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산학 협력, 문화데이터 구축, 실험적 플랫폼 조성 등 ‘공진화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영준 문화기획자는 “지역에 축적된 서사와 진정성이 문화의 본질”이라며 단기 성과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창작 인큐베이팅과 지속적인 지원 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설지희 대표는 시민 참여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전주는 문화 향유 역량이 높은 도시”라며 시민이 기획과 소비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와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문화재단이 공모사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정책 설계와 생태계 조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행정과 예술가, 시민을 연결하는 매개 조직으로서 ‘플랫폼’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번 포럼은 전주문화재단 20년을 계기로 지역문화정책의 방향을 재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재단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에 따라 전주 문화정책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문화일반
  • 전현아
  • 2026.03.19 17:45

‘한’을 탱고로⋯페탈예술기획 ‘세한송백’ 무대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우리소리 우리가락’이 올해 첫 무대로 색다른 음악적 실험을 선보인다. 도내에서는 접하기 힘든 장르 ‘탱고’를 통해 ‘한국적 정서’를 현대 음악으로 풀어낸 공연이 관객을 찾는다. 우진문화재단은 20일 오후 7시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제152회 ‘우리소리 우리가락’ 공연으로 페탈예술기획의 ‘세한송백: 겨울을 춤추는 푸른 열정’을 선보인다. 전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무대는 클래식과 탱고가 결합된 ‘누에보 탱고’를 통해 동시대 청년 예술가들의 내면과 시대 감각을 풀어낸다. 공연 제목인 ‘세한송백’은 ‘추운 계절이 와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안다’는 의미처럼,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예술적 열정을 상징한다. 페탈예술기획은 이를 ‘겨울을 이기는 춤’이라는 이미지로 형상화해, 관객들에게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우리소리 우리가락’이라는 이름에 대한 재해석에서 출발했다. 페탈예술기획은 “우리 소리라고 하면 흔히 국악을 떠올리지만, 한국인의 정서인 ‘한’을 현대적인 누에보 탱고와 결합해 표현하고자 했다”며 “정서적으로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선택한 음악적 기반은 누에보 탱고의 거장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작품들이다. 피아졸라의 음악에는 노동자 계층의 삶과 애환이 녹아 있는 만큼, 오늘날을 살아가는 관객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체 측은 “당대의 아픔이 담긴 음악을 통해 지친 현대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건네고 싶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은 자작곡과 피아졸라 작품을 넘나들며 구성됐다. ‘Rdando lentamente’를 시작으로 ‘항구의 겨울’, ‘Escualo’, ‘Cafe 1930’, ‘천사의 죽음과 부활’ 등 서정성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무대가 이어진다. 바이올린·첼로·피아노 등 클래식 악기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탱고 특유의 강렬한 리듬과 감정선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2018년 결성된 페탈예술기획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젊은 예술가 그룹이다. 학교 선후배로 구성된 이들은 클래식과 무용을 결합한 융합 공연을 통해 자신들만의 색을 구축해 왔다. 최근에는 창작곡 EP ‘흑백개화’를 발매하며 음악적 정체성을 확장하고 있다. 단체는 이번 무대에 대해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전북은 국악의 기반이 매우 탄탄한 지역인 만큼, 클래식 기반 팀으로서 선정된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며 “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탱고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관객들에게 신선한 ‘마음의 충격’으로 다가가는 공연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람료는 1만 원. 공연 예매는 전주티켓박스를 통해 가능하다.

  • 전시·공연
  • 전현아
  • 2026.03.19 17:34

“예산은 없고 크기는 작고”⋯전주 복합스포츠타운 질타

전주시의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신축 야구장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국제대회 필수 시설인 보조경기장 건립 예산은 확보되지 않고, 신축 야구장 규격은 권장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김윤철(중앙·노송·풍남·인후3동) 전주시의원은 19일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평소 ‘강한 경제’ 전주를 주장하면서 행정은 팔짱 끼고 먼 산만 본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면서 보조경기장 건립 예산과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국제대회의 기본 요건인 보조경기장을 착공할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복합스포츠타운을 국제 행사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허공 속의 메아리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은 “당초 보조경기장에 15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면서 “시 재정 여건상 주 경기장, 육상 경기장, 야구장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내년도부터는 설계 검토 및 공사 발주를 위한 보조경기장 건립 예산도 단계적으로 편성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복합스포츠타운에 조성되는 신축 야구장 규모에 대해 지적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야구장 규모가 작아 동네 야구 수준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계획대로 짓고, 향후 증축 계획을 밝히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축 야구장은 관람석 8176석, 좌·우측 펜스 98m, 중앙 펜스 121m 규모다. 야간 조명은 내야 1500룩스, 조명 타워 6개, 개당 25등 설치를 계획 중이다. 그라운드 규격은 프로야구 권장 기준에 부합하나, 조명·관람석은 권장 기준에 미달되는 실정이다. 결국 구단 유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계획대로라면 다시 증축 공사를 하는 건 행정력과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될 것이 뻔하다”면서 “지금이라도 야구장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며,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권한대행은 “프로야구 유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야간 조명은 설계 변경 없이 추가 설치 등을 통해 가능하지만, 관중석은 설계 변경 또는 완공 후 증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설계 변경의 경우 최소 300억~500억 원의 추가 재원과 최소 2~3년 이상의 건립 기간이 소요된다. 현재 KBO(한국야구위원회)가 11·12구단 창단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창단과 유치 경쟁 전에 아마추어, 생활체육대회, 전국 규모 대회, 프로 2군 주간 경기 등을 유치해 야구장의 활용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겠다”며 “야구장 준공 시점에 맞춰 기아타이거즈 구단, KBO와 적극 협력해 제2 홈구장으로서 일부 경기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전주
  • 박현우
  • 2026.03.19 17:31

[줌] 정읍 ‘발 마사지’ 봉사 김대식 씨

“어르신들의 삶에 고생한 모습이 발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흐트러지거나 투박한 발을 마사지해드리고 스케일링해주면 마치 내 발을 하는 것처럼 개운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읍지역에서 매주 어르신들의 발 마사지 봉사를 실천하며 ‘노력의 천재’를 자임하는 김대식(47) 자원봉사자는 “발 마사지 봉사 실천에 스스로 정신적으로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대식 씨는 정읍시청 문화예술과 공무직 직원이다. 지난 2011년 이평면사무소에서 기간제로 근무할 때 직원들의 권유로 시작한 발 마사지 봉사가 15년 동안 계속되면서 지난 3월 16일 5만 회차를 기록하며 발 마사지를 받은 어르신이 5만 여 명에 달하고 있다. 김 씨는 학창시절 정주고등학교 태권도부 활동을 하면서 현재 5단으로 선수트레이너 자격증(민간자격증)을 갖고 있다. 매주 쉬는 날이면 2회씩 시골 경로당,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좀, 발톱 스케일링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씨는 “5만여 명에 달한 것은 1명이 여러번 받은 횟수도 포함된 것이다” 며 “당일 어떤 봉사를 진행했는지, 대상 어르신들의 특이한 사항 등 오랜 기간 마사지 봉사 일지(日誌)를 작성해 왔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내 정읍, 고창, 전주 등 30여 곳을 방문해 봉사한다. 방문 대상지에서 전화로 요청이 오면 날짜 약속을 하고 방문하는데 “어르신 1인당 5분~10분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알고 발 마사지를 요청하는 어르신들도 있어서 약속 날짜를 정해서 찾아뵙고 마사지를 해드리고 있다. 김 씨는 “시골마을에서는 병원을 안가는 어르신들이 있다”며 “발에 병이 생겼거나 모습이 흉하다면서 마사지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는데 다른 분들이 마사지를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응하는 분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봉사활동에 시련도 있었다. 2025년 근무중에 뇌경색으로 쓰러져 다행히 주변 분들의 발빠른 대처로 1주일만에 퇴원할 수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봉사활동을 실천하니까 하늘에서 보호해 준것 아니냐고 성원해 준다“고 말했다. 아직 미혼인 김 씨는 “언젠가는 봉사활동을 이해해주는 짝을 만나지 않겠느냐”면서 “연지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어머니(77세)에게는 죄송할 뿐이다”고 속마음을 피력했다. 김 씨는 혼자하는 발 마사지 봉사활동 이외에도 정읍지역 자원봉사단체 ‘채움늘 봉사단’과 ‘VIP봉사단’에서 사무국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그는 “발 마사지 봉사가 나에게는 낚시인들이 손맛을 보는 것과 같다” 면서 “앞으로도 몸이 허락될 때까지는 발 마사지 봉사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읍
  • 임장훈
  • 2026.03.19 17:26

일자리·삶·락…전북 지자체 청년친화지수 '낙제점’

전북의 청년 수천명이 매년 전북을 빠져나가고 있지만, 도내 대부분 지자체가 낮은 ‘청년친화지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북 등 지방으로 이주한 청년들이 짧은 기간 거주한 뒤 다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빈번해 정착지원 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19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의 지역이동과 정착: 지역별 청년친화지수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WORK), 삶(LIFE), 락(FUN), 연(ENGAGEMENT) 등을 종합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분석한 결과, 전북 지자체는 상위 10% 지역에 포함되지 못했다. 상위권 23개 지역 가운데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충북 청주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전북에서는 전주시가 일자리 부문 전국 14위를 기록했고, 완주군은 사회적 관계망과 정책 참여 기회를 의미하는 ‘연’ 부문에서 전국 16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또 보고서는 지역을 청년선호지역(상위 10%), 청년매력지역(상위 10~30%), 청년기대지역(상위 30~60%), 청년준비지역(하위 40%)으로 구분했는데, 전북에서는 전주시만 청년매력지역에 포함됐다. 군산, 익산, 완주군은 청년기대지역으로 분류됐으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청년준비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고서는 지방으로 이주한 청년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의 지역 간 이동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뒤 비수도권에 정착하는 비율은 전체의 21.3%에 그친 반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해 정착하는 비율은 42.7%에 달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역 정착 여부였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수도권으로 회귀한 비중은 11.4%로, 10명 중 1명은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으로 이동했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회귀를 결정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6년에 불과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이 수도권에 머문 평균 기간은 2.6년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재이동이 이뤄지고 있었다. 보고서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요 이유로 경제적 기회를 꼽았다. 실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5명 중 1명은 실질소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연구원 등에 따르면 전북은 매년 6000~8000명의 청년이 순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남, 경북,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규모로 추정되며, 전체 인구 규모가 작은 전북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올해 청년정착 관련 예산으로 총 3577억원을 투입했지만 노인 관련 정책 등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며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으나, 일자리와 문화 등 다양한 여건이 함께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경수
  • 2026.03.19 17:21

국민연금 경영방침 바뀐다…“모두가 누리는 연금”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이 경영방침에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당초 국민연금의 경영방침은 연금 지급을 위한 재정안정성을 중시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경영방침 변화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정책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경영방침을 바꾸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새로 변화하는 방침은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국민연금, 국민 모두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든든한 연금’으로 풀이된다. 또한 경영방침은 4가지 핵심 키워드 책임, 공감, 상생, 선도로 구분된다. 먼저 ‘책임’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설명된다. ‘공감’은 국민의 삶에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연금, ‘상생’은 상생의 가치 실현, ‘선도’는 끊임없는 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경영방침인 ‘모두가 누리는 연금’에서 모두는 국민 모두를 의미한다. 소득이 낮아 보험료를 제대로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출산·병역 크레딧의 확대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의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앞서 국민연금의 경영방침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이었다. 이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이번 경영방침에서는 선도와 책임 등이 강조되고 있는데, 최근 코스피 상승 등으로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1500조 가량으로 증가함과 법 개정으로 재정건전성이 향상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김성주 이사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경영방침의 변화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며 “다양한 크레딧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려주고 청년들이 빨리 연금에 가입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소득이 낮아 실질적으로 연금을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노후에도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국민연금을 만들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 금융·증권
  • 김경수
  • 2026.03.19 17:19

[사설] 규제 풀어야 현대차 새만금투자 성공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2차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입법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9부능선을 넘어섰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 32개 특례가 담겼는데 미래 산업과 도민 삶의 질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세부사항을 보면 진일보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크고 확실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곧바로 3차 개정안 입법에 나서야 한다. 쉽게 말해 광주·전남 행정통합법 수준의 특례 보완은 필수적이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현대차 새만금 투자협약 이행을 뒷받침할 법적 장치를 갖추는 거다. 무엇보다도 과감한 규제 혁신이 관건이다. AI로봇 실증사업 규제 면제, 수소 생산 운송 인허가 원스톱 처리,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확대 등 선제적으로 각종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 기술 경쟁은 누가 얼마나 빠르게 규제를 벗어나는가 하는게 관건이다. 이미 대통령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현대차 투자협약식이 열렸지만 많은 기업들이 새만금에 투자하고 이전하려면 규제혁신과 인프라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것도 결국은 보다 나은 삶을 향한 선언이다. 실질적이며 가시적 성과를 거두려면 특별법에서 각종 규제를 확 풀어야만 된다. 이제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새만금 투자가 전북도민의 삶을 바꾸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정책과 민간 투자가 동시에 가동될 경우 전북 산업 지도가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런데 새만금을 중심으로 국가와 민간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일거에 규제를 혁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얼마전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전북 대혁신 TF’가 출범하면서 올 상반기중에는 규제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종합 지원 계획이 마련될 전망이다. 그런데 로봇·수소·AI 데이터센터가 제대로 살아나려면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전북특별법 개정이 정말 중요하다. 이번 2차 개정안에 상당 부분 포함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역정치권과 전북도는 올 상반기 가장 우선순위를 특별법 3차 개정안에 둘 것을 강력 촉구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6.03.19 16:48

[사설] ‘공직자 줄서기’ 악습, 이번엔 뿌리 뽑아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줄서기 구태(舊態)가 반복되고 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반복되는 공직사회의 고질병이다. 최근에는 공무원들이 참여한 메신저 단체방에서 특정 후보의 일정을 공유하거나 내부 동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지세를 결집, 확산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메신저 단체방이 사실상 선거운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여기에 공직자들까지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자체 공무원들이 줄서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은 향후 인사에서 덕을 보려는 속셈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직기강 확립’을 내세우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기강 해이, 소극행정’ 등 부적절한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오랜 악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정 후보나 유력 인사에 기대어 인사상 이익을 얻으려는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는 공직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뿌리째 흔든다. 게다가 선거 후 논공행상(論功行賞)식 선심성 인사나 보복성 인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방행정 효율화에 큰 걸림돌이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키워나가려면 공직자들의 줄서기 악습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우선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선거 때마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적발과 처벌은 미흡했다. 그 사이 ‘눈치보기’와 ‘줄서기’는 더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했다. 철저한 단속을 통해 승진 제한, 핵심 보직 배제 등 실질적 불이익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줄서기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인사권 집중과 불투명한 기준에 있다. 승진과 보직이 공정하게 결정된다는 신뢰가 없다면, 공무원은 결국 권력의 향방을 살피게 될 것이다. 성과 중심 평가와 투명한 승진 기준 확립 등 인사시스템 정비를 통해 ‘누구 편에 서느냐’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강력한 처벌과 근본적인 인사시스템 개편을 통해 공직사회가 권력이 아닌 시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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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6.03.19 16:47

[오목대] ‘연두색 넥타이’와 개헌의 봄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연두색 넥타이’가 화제를 모았다. 우 의장은 계엄이 해제된 뒤 SNS에 “오랜만에 김근태 형님의 유품인 연두색 넥타이를 맸다. 이 넥타이는 제가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꼭 매던 것이다. 오전 4시 30분 비상계엄 해제 의결 소식을 듣고 ‘형님 감사합니다’를 속으로 되새기며 본회의장을 나왔다”고 적었다. 우 의장은 사흘 뒤인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와 12월 14일 2차 탄핵안이 가결된 국회 본회의에서도 연두색 넥타이를 맸다. 우 의장이 큰 결정,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연두색 넥타이를 매는 이유는 “형님이자 정치적 스승”으로 부르는 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상임고문 생각 때문이다.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김 상임고문은 생전에 독재정권과 맞서 싸우다 고문을 당하며 수없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 온화한 이미지를 가졌던 그는 연두색 계열 넥타이를 즐겨 매던 정치인이었다.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당할 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한 색이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나온 새싹의 연두색‘이었다고 한다. 김 상임고문에게 연두색은 희망과 새 출발,민주주의와 인권, 온건하지만 단단한 개혁의 상징색이었다. 1980년대 연세대 재학시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김 상임고문과 인연을 맺은 우 의장은 그의 정치적 가치와 노선을 이어받은 ‘김근태계(GT계)’ 정치인으로 꼽힌다. 2011년 김 상임고문이 별세한 뒤 그의 유품 가운데 연두색 넥타이 몇 개가 가까운 정치적 후배들에게 전해졌고, 우 의장도 그중 한 명이었다. 우 의장에게 연두색 넥타이는 정치적 스승에 대한 기억과 김근태의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겠다는 다짐이 담긴 상징인 셈이다. 비상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의 현장에서 의사봉을 두드렸던 우 의장은 여야에 6·3 지방선거와 연계한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일 연두색 넥타이를 매고 나온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비상계엄의 상처를 겪고도 아무 것도 바꾸지 못하는 것은 정치의 책무 유기”라며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을 호소했다.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이 즉시 자동 무효화되도록 하는 것이 개헌안의 핵심이다. 우 의장은 지방선거일에 개헌 투표를 실시하려면 3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7일까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여야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개헌 블랙홀로 만들 수 없다”며 속도전에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개헌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의 단계적·점진적 개헌 제안에 공감한다”며 우 의장의 제안에 힘을 실었다. ‘연두색 넥타이’를 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안’을 의결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다시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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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6.03.19 16:46

[청춘예찬] 오래된 다정함, 남문사잇길

요즘 우리 동네 골목 어귀에는 낯선 발걸음이 잦아졌다. 우리끼리만 부르던 이름이 이제는 밖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곳은 ‘남문사잇길’이라 불린다. 한옥마을이라 부르기엔 너무 일상적이고, 웨딩의 거리나 남부시장이라고 하기엔 살짝 비껴난 곳. 말 그대로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정체성이 모호했던 동네에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고 있다. 2025년 5월, 특별할 것 없던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건 남부시장 곁 오래된 구도심에서의 시간이었다. 낡은 공간을 쓸고 닦고 고치며 지내온 날들이 우리를 느슨히 이어주기 시작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공간을 가꾸고, 지향하는 바 역시 조금씩 달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같았다. 남들이 ‘오래된 구도심’이라 부르며 떠날 때, 우리는 그 시간의 결이 좋아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 내 가게의 안녕만큼이나 옆 가게의 안부를 묻는 인사가 쌓이며 구도심의 낙낙한 정을 이어가고 있었다. 동네의 젊은 상인들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각자의 소식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어지던 어느 날, 문득, 마음속에 잠겨 있던 질문이 떠올랐다. ‘우리는 이 동네를 어디에 속한 곳이라 불러야 할까.’ 누군가 이름을 붙여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우리가 직접 정의해보기로 했다. 상인들끼리 이름을 공모했고, 그렇게 탄생한 이름이 바로 ‘남문사잇길’이다. 우리 가게들이 자리한 도로명 주소 ‘풍남문n길’에서 출발해 ‘남문’이라는 상징과 여러 동네와 길 ‘사이’에 위치한 이곳의 성격을 담아 붙인 이름이다. 누군가 불러주기를 마냥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만든 이름을 스스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알리기 위해 동네의 분위기를 담은 종이 지도를 만들었다. 가게마다 지도를 나누고, 사람들은 종이 지도와 핸드폰 속 지도를 손에 쥔 채 골목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구불구불한 골목과 오랜 세월의 흔적이 짙게 묻어있는 동네의 정취를 사람들이 직접 걷고 머물며 느낄 수 있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 그렇게 ‘남문사잇길’이 만들어지고 1주년을 앞둔 봄. 요즘은 이곳을 일부러 찾아왔다는 사람들을 자주 마주친다. 외진 골목과 구도심을 향한 발걸음들이다. 소문이 어디까지 닿은 걸까. 취재와 촬영을 위해 찾아오는 이들도 늘었다. 관공서를 찾았을 때, 남문사잇길 이야기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면 비로소 실감이 난다. 어쩌다 보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로컬 브랜딩’이라 불리고 있었다.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동네에 대한 애정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출근길에 동네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부재를 챙기는 일. 새 메뉴를 만들면 이웃 가게들과 함께 나누고 의견을 묻는 일. 한 해의 끝과 시작을 서로의 수고와 안녕으로 건네는 일. 우리 가게뿐 아니라 이 골목의 다른 가게들도 꼭 들러보라며 기꺼이 소개하는 일. 그렇게 우리는 이 동네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곁에 누가 살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스쳐가는 시대에 우리는 참 다정한 동네에 머물고 있다. 이 골목에 빠지게 된 마음을 나누고자 다가오는 계절에도 몇 가지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이 오래된 동네를 지금의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게 한다. 오래된 것을 소중히 간직한 채 그 위에 새로운 발자국을 겹쳐가고 있다. 구도심의 시간을 째깍째깍 이어간다는 즐거운 사명감을 받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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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19 16:46

[금요칼럼] 고래가 싸우는 세계, 한국의 길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 승리하고 영국 국민이 브렉시트를 선택했을 때였다. 그 순간 나는 세계가 어딘가 불안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변화가 새로운 세계 질서로 굳어지고 있는 시점에 서 있는 듯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는 하나의 이상을 세웠다.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힘과 군사력이 곧바로 침략의 정당성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만들자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2026년의 세계는 그 약속이 힘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선출된 지도자를 납치했고 이스라엘은 이란 지도자를 암살했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행동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던 국제 규범과 질서는 더 이상 강력한 억제력이 되지 못하는 듯하다. 심지어 서방 국가들조차 그 규범에 묶어 두지 않을 뿐더러 많은 나라는 그저 무력하게 이를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무슨 일이 가능할까. 그린란드의 합병일까 캐나다나 쿠바에 대한 공격일까 혹은 김정은을 납치하는 일일까. 지금의 국제 환경에서는 그 어떤 일도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갈등은 한국과 멀리 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만약 강대국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 지도자를 제거해도 된다고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 파장은 곧바로 동아시아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만 문제 역시 그 가능성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한국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다. 세계가 다시 군비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갈등을 한국과 무관한 먼 나라 이야기로 넘겨버릴 수는 없다. 오늘날의 세계는 서로 깊이 연결된 글로벌 사회다. 전쟁과 갈등은 순식간에 확대돼 결국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대에 한국의 외교는 매우 섬세한 균형을 요구받는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에게는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일본과 유럽연합이 최근 서로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러한 관계 변화는 한국 외교에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동맹과 파트너십의 구조를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미국은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믿어왔던 것처럼 선의의 ‘큰형’ 혹은 보호자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려워졌다. 지난 1년 동안 트럼프가 보여준 강압적이고 협박에 가까운 외교 방식은 많은 나라에 동맹이 항상 조화로운 관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 실제로 캐나다와 유럽연합은 인도와 남미의 메르코수르 국가들과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제법은 점점 더 가볍게 취급되고 있다.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라는 이상은 이제 과거의 꿈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최근 한국 사회가 보여준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과 그 이후 이어진 정치적·사회적 위기 속에서도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켜냈다. 한국은 아직 비교적 젊은 민주주의 국가다. 그러나 시민들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많은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더 큰 용기와 책임감을 보여줬다. 최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란과의 불공정한 싸움에서 이미 땅에 쓰러진 상대를 계속 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으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싶은 가치인가. 만약 그 답이 “아니오”라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미국이 여전히 세계의 지도 국가로서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거대한 힘의 논리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길일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때로는 작은 존재도 거대한 힘에 맞서 승리할 수 있다. 어쩌면 작은 새우가 고래에게 옳은 것을 위해 일어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거대한 목소리를 내는 포퓰리스트와 독재자를 흉내 내는 지도자들 뒤에 그저 조용히 줄 서 있기보다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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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19 16:46

[기고] 아리랑에 담긴 한민족의 고유정서

BTS가 재기공연에서 아리랑을 새롭게 보여준다고 하니 관심이 크다. 우리가 오늘날 즐겨 부르는 아리랑은 신아리랑. 춘사 나운규가 직접 각본을 쓰고 주연 감독까지 했다는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다. 그러나 원래 아리랑은 먼 옛날부터 우리 아낙들이 고된 마음을 한탄에 실어 자신을 추스리던 노동요였다. 우리 민요는 원래 연이어 부르던 토리가락. 그것은 진도 아리랑, 밀양아리랑, 정선아리랑 등 토속아리랑의 사설과 가락에 잘 나타나 있다. 이들 아리랑 사설들은 모두 한탄과 원망, 해학 해탈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지. 그렇다면 아리랑은 무슨 뜻이었을까? 아리랑의 기원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기원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필자는 아리랑의 뜻은 그 노래가사 자체에 잘 나타나 있다고 주장한다. 진도아리랑과 밀양아리랑 가사를 들여다 보자. 문경 새재는 웬 고갠가 구비야 구부 구부가 눈물이고나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낫네 아리랑 응 응 응 아라리가 낫네. (진도아리랑)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조매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낫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 주소. (밀양아리랑) 특히 가사 후렴을 주목해 볼 것. 분명히 가락은 다른데 두 아리랑은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낫네, 라는 같은 가사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가. 왕래가 쉽지 않은 곳인데도 같은 가사가 있으니 놀랍다. 우리 여성들은 자고로 칠거지악의 족쇄에 억눌려 살아야 했지. 그래서 내색할 수조차 없었던 마음의 아픔 즉 원망과 한이 많았고 이것은 여성이 지녀야 할 당연한 숙명이었던 것. 우리말에는 아리다 쓰리다 란 말이 있지. 둘 다 아프다는 말이지만 쓰리다가 좀 더 가혹하다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 그러나 특별히 차이 나는 아픔은 아니어서 이 말들은 흔히 강조의 대구로 쓰인다. 그런데 바로 이 아리고 쓰린 마음이 우리 아낙들의 심중에 깊이 자리한 아픔의 대명사였던 것. 그렇다면 우리 여성들이 아리고 쓰린 마음을 내색하지 못하고 삭이며 스스로 터득한 삶의 지혜, 그것이 아리랑의 사설이고 가락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체념과 자위가 아리랑 가락으로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랑’은 너랑 나랑 처럼 두 가지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접속사. 그러므로 별 차이가 없는 아린 것과 쓰린 것을 비교하면서 그래도 아린 것이 더 낫다는 식의 해학으로 자신을 위로했던 것. 진도아리랑은 아리랑 응 응 응 아라리가 낫네, 라며 구성진 응석까지 가락에 실어 계속 흥을 돋우고 있고 밀양아리랑은 한 술 더 떠 차라리 아리랑고개로 날 넘겨 주소, 라고 푸념까지 늘어놓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리랑 가락 속에 용해되어 있는 우리 아낙들의 독특한 정서다, 라고 말하면 비약이라고 하겠는가. 전통적인 우리 한민족 서민의 정서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이 ‘정’, ‘한’, ‘흥’ 이다. 우선 이 정과 한과 흥은 모두 한문이 가능하지만 한문의 뜻과는 전혀 다른 개념. 한문 情은 喜 怒 哀 樂에 好 惡를 더한 인간의 일상감정들을 말하지만 우리의 ‘정’은 다르다. 우리 ‘정’은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순수한 마음이 기울어져 일어나는 간절함이다. ‘한’ 역시 恨이 아니다. 恨은 원한에 가까워서 恨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복수심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우리 ‘한’은 ‘정’의 끝자락(端). 차라리 한숨의 한과 닮았다. 이 경우 ‘한’은 ‘정’의 노여움이 굴절되어 나타난 체념일 수 있는 것. ‘흥’ 역시 떠들썩한 興이 아니다. 우리의 ‘흥’은 한의 승화로 해석할 수 있는 해탈의 몸부림이니까. 그래서 필자는 한국여성의 고유정서로 정과 한과 흥을 내세우면서 이들 세 요소는 한 끈으로 연결된 유기적 정서라고 정의한다. 우리가락에는 서양음악과 같은 정확한 음표가 없지. 오히려 즉흥적인 ‘추임새’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래서 정과 한과 흥이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는 것이 우리 민요의 가락이고 사설이다. 우리 민요 아리랑가락 속에는 우리 고유의 정서인 이 정과 한과 흥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애절한 사랑과 원망을 해학 넘치는 사설로 엮어 풀 수 있고 한탄과 절망으로 오열할 수도 있는 다양한 정서가 우리 가락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지. 그래서 다양한 정서를 넘나들며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리랑타령이다. 그래서 민요 아리랑은 불가항력의 역경 속에서 ‘한’을 달래고 ‘정’을 그리며 ‘흥’을 이끌어내는, 우리 민족의 다양한 정서를 모두 담아내고 있었다. 한민족의 전통적 고유정서가 뚜렷한 우리 아리랑을 우리 BTS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까? △홍지득 선생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1957년 전주고등학교 졸업하고 서라벌예술대학에서 공부했다. 516 혁명 후 해산된 국회에 설립된 재건국민운동 중앙회 간사를 지냈으며 국민신문 기자를 거쳐 미술과 연극 관련 평론을 발표했다. 이미지연구소 설립, 기업이미지 관련 논문 등 번역했으며 한국상업은행 등 여러 기업의 이미지작업도 주관했다. 미국영어발음 해설과 우리 외래어 문제점 등 논설 다수 발표했으며 시사논쟁 글을 다수 집필했다. 극단 가교(架橋) 대표와 한국예총 연극협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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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19 16:46

[세무 상담] 부모님의 땀방울 서린 농지, 지혜롭게 물려받는 법

최근에는 은퇴 후 고향으로 내려와 부모님의 가업을 잇는 자녀분들도 늘고 있는데, 이때 가장 큰 현실적인 고민은 단연 세금입니다. 다행히 우리 세법은 농업의 계속성을 돕기 위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매력적인 혜택은 5년간 합산하여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100% 감면해 준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증여는 자녀 공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지만, 영농자녀 감면을 활용하면 공시지가 수억 원대 농지도 세금 한 푼 없이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 후 부모님이 10년 이내에 돌아가셔도 이 농지는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되지 않아 추후 상속세 부담까지 낮춰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치가 공짜는 없듯이 조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우선 부모님은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어야 합니다. 물려받는 자녀 역시 만 18세 이상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소득 요건입니다. 부모나 자녀 중 어느 한 명이라도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을 넘는 해가 있다면, 그 기간은 영농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이름만 올리는 식의 증여는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김제에서 20년째 벼농사를 짓는 A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아들 B씨가 귀농하자 시가 4억 원 상당의 논을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B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와 실제 농사를 지으며 신고했다면, 자녀 공제와 영농자녀 감면을 통해 세금은 0원이 됩니다. 반면 B 씨가 명의만 넘겨받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후 실경작 위반이 적발될 경우 감면받은 세금은 물론 이자 성격의 가산세까지 무겁게 추징당하게 됩니다. 혜택이 큰 만큼 사후 관리도 철저하기에 증여 후 5년 이내에 땅을 팔거나 농사를 그만두어서도 안 됩니다. 부모님의 땀이 서린 농지가 자녀에게 ‘독’이 아닌 ‘득’이 될 수 있도록, 증여 전 반드시 거주 요건과 소득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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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19 16:44

[해설] 민주당 전북도당 공천 심사 논란 왜?

이재운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장이 1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명단을 발표했지만, 기존의 “공정하고 투명했다”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의 기초단체장 공천심사 논란이 계속되는 배경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도당이 결과를 개인에게만 통보하고 외부에는 결과와 사유조차 통째로 비공개하는 구조, 그리고 그 결과가 유출되면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헌이나 당규에 비공개 범위가 있지만, 이를 근거로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도당위원장의 결정 때문에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민주당 당헌·당규를 보면 지금처럼 ‘결과와 사유를 통째로 비공개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형태는 아니다. 민주당 당규 제1호(당인 및 회의록 규정)에는 중앙당·시도당 회의록을 대외비로 보관하고, 열람도 당대표·시도당위원장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회의 내용 자체를 외부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회의록·당원자료 등에 대해 누설 금지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두고 있어, 개별 후보의 상세 심사 경위·자료를 외부에 직접 공개하는 건 당규 취지와 부합하기는 하다. 하지만 선거 관련 규정(당직·공직 후보 선출 규정) 전체를 봐도 “부적격·하위 20% 명단과 사유는 반드시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식의 절대적인 비공개 조항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개인정보와 구체 심사자료는 보호하되, 기준·원칙·통계는 공개하는 방식도 당헌·당규 안에서 충분히 설계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전북도당은 그 중 ‘최고 강도 비공개 옵션’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처럼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과도하게 비공개를 해 문제가 됐을까. 물론 경남도당도 이번 공천심사 과정에서 예비후보 자격심사 결과를 개별 통보해 유권자는 알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고, 지난 22대 총선때도 중앙당 공천심사 당시 심사결과를 공관위원조차 검증하지 못하면서 논란이 있었다. 이처럼 심사 세부내용과 부적격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은 분명 여러 지역에 공통으로 있지만, 이번 전북사례처럼 명단이나 감점 수치가 선택적으로 외부로 유출돼 ‘깜깜이+유출’이 동시에 문제가 된 경우는 드물다. 이에 지역 정가에서는 현재처럼 사실상 전면 비공개를 해 절차적 투명성 논란을 일으키기 보다는 호남과 전북을 기반으로 하는 유력, 공당으로서 당규에 맞춰 공개 원칙과 내용을 더 강화하는 방향이 당규 취지에 맞고 바로 그것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시스템 공천’과 더 부합하는 것이라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6.03.19 16:09

조국혁신당 등 군소정당 “지방선거제 개혁 이달 내 처리해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소정당과 시민사회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제도 개편을 이달 내 처리하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6개 군소정당과 시민사회 단체는 19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양당이 독점하는 지방선거 구조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소선거구 중심의 지방선거제가 양당 중심 정치구조를 고착화하고 지역 정치 다양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3~5인 선출이 가능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함께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독점적 정치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지방정치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정치개혁 과제는 이번 3월 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정당은 지난 9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이어가며 여야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농성장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공천 비리 의혹 사례를 언급하며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공천권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혁신당이 발의한 ‘돈 공천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소정당과 시민사회는 “지방선거 제도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 정치 구조 개편의 최소한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6.03.19 15:45

민주당 전북 기초단체장 경선 10곳 발표…4곳 추가 심사, 다음주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19일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 36명을 1차 발표하고 전주·군산·익산 등 도내 10개 시·군의 경선 구도를 확정했다. (관련기사 3면) 후보자수가 많은 군산·임실은 예비경선, 전주·익산·진안·부안은 본경선, 무주·장수는 2인 경선으로 치러진다. 김제·정읍·남원·완주 등 4개 지역은 추가 면접과 적합도 조사 등이 진행 중이어서 다음주 초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운)는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개 시·군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군산시는 8명, 임실군은 6명이 경선에 참여해 예비경선을 치르고, 전주시·익산시·진안군·부안군은 3인 이상 경쟁 구도로 본경선을 진행한다. 장수군과 무주군은 2인 경선으로 최종 후보를 가리게 된다. 경선은 후보자 수에 따라 예비경선, 본경선, 결선투표 등 3단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100%로 상위 후보를 선별하고, 본경선과 결선은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합동연설회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지역별로 열린 뒤 순차적으로 경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김제·정읍·남원·완주 등 4개 지역은 공관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공관위는 면접과 적합도 조사, 위원 평가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최종 후보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다음주 초 별도 발표를 예고했다. 공천 기준과 절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이재운 위원장은 “일부 후보가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 심사에서 감점이나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은 대해 공관위는 중앙당 기준 변화와 도덕성 검증 강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심사 결과 비공개 논란과 관련해서는 “후보 모집 단계에서 심사 기준은 공개됐고, 세부 사유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개별 통보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된 ‘깜깜이 공천’ 비판에 대해서도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뤄졌고 후보자들은 관련 내용을 충분히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4년 전과 달라진 공천 결과와 기준 적용 문제를 둘러싼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공관위는 “사회적 요구와 당의 기준 변화에 따라 이전보다 도덕성 검증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같은 사안이라도 시기와 상황,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답했다. 또 지역별 정치 환경과 인물 경쟁력을 어떻게 반영했느냐는 질문에는 “적격 여부는 전북 전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판단했고, 지역 현안 이해도와 해결 능력 등은 면접 과정에서 평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북도당 기초단체장 후보자 심사 결과 1차 발표> △전주시(3인) : 국주영은, 우범기, 조지훈 △군산시(8인) : 강임준, 김영일, 김재준, 나종대, 박정희, 서동석, 진희완, 최관규 △익산시(3인) : 심보균, 조용식, 최정호 △진안군(4인) : 동창옥, 이우규, 전춘성, 한수용 △무주군(2인) : 윤정훈, 황인홍 △장수군(2인) : 양성빈, 최훈식 △임실군(6인) : 김병이, 김진명, 신대용, 성준후, 한득수, 한병락 △순창군(2인) : 임종철, 최영일 △고창군(2인) : 심덕섭, 조민규 △부안군(4인) : 권익현, 김양원, 김정기, 박병래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6.03.19 15:08

유희태 완주군수, 예비후보 미등록…본 후보 등록까지 직무 수행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희태 완주군수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현직을 유지하며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내 완주군수 경선 후보군이 확정되지 않은 안갯속 정국에서, 유 군수는 ‘도전자’가 아닌 ‘책임자’로서의 행보를 통해 재선 가도를 달리겠다는 전략이다. 유 군수 측은 예비후보로 등록해 자유로운 선거 운동에 나서는 것보다 본 후보 등록 전까지 군정의 지휘봉을 놓지 않음으로써 얻는 실리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현직 단체장의 경우 조기에 직무를 정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과 정치적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후보 등록때까지 프리미엄을 누리려는 경향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현직 유지가 강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는 어차피 지자체장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엄격히 제한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쟁자들이 명함을 돌리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안, 현직 단체장은 선거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적인 움직임만 가져가야 하는 ‘핸디캡’을 안게 된다. 한편, 완주군수 출마를 공식화한 도전자들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 등록에 맞춰 대대적인 세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 군수와 함께 서남용·이돈승·임상규 출마예정자가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면접을 거쳤으며, 국영석 예정자는 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의 ‘적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다시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경선 참여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완주=김원용 기자

  • 완주
  • 김원용
  • 2026.03.19 15:05

이원택 “전북도 내란 동조 사실로 확인”…도 “통상적 비상대응에 정치공세”

6.3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19일 전북자치도의 ‘12·3 내란 방조 의혹’과 관련해 “내란 동조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북자치도는 이에 즉각 “통상적인 비상 대응”이라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4일 도민안전실장 브리핑 영상을 공개하며 “그동안 김 지사가 ‘몰랐다’, ‘기계적 대응이었다’고 해온 해명과 달리, 계엄 상황에 맞춘 행정 대응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영상에서 “군에서 만든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 “35사단이 지역 계엄사령부가 되며 필요 시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점을 근거로 “전북도가 계엄군 협조 체계를 전제로 움직였다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 지사가 “시민과 함께 계엄군 진입을 막기 위해 35사단에 연락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영상 내용과 배치되는 거짓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공개된 자료로 사실관계는 충분히 드러난 만큼 도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북도는 측은 “당시 조치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통상적인 비상 대응이었다”며 “일부 발언과 문구를 근거로 전체 대응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도 관계자는 “계엄 상황과 같은 비상 시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기본 절차”라며 “이를 두고 내란 동조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서울=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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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19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