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손님 없어도 업무방해!

내담자는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특히, “아르바이트 직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에 화가 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한 것뿐이고, 매장 내에 나와 직원만 있었지 다른 손님은 없었다, 그리고 사장님도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영업방해 된 부분이 없었다며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서도 제출했는데, 왜 내가 영업방해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야 하느냐, 화도 나고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며 “어떻게 다른 손님이 한 명도 없었는데,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냐”고 물었다. 법을 잘 모르는 내담자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건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판사님께 같은 내용으로 주장하면 선처는커녕 오히려 피해변제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벌에 처해질 것 같아 일단 진정시키며 업무방해죄에 대해 설명하고,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벌금 감액의 선처를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반드시 피해자와의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유형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서 설사 소란행위 중에 가게 안에 손님이 없었고, 들어오려다 되돌아간 손님이 없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당시 손님이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우니(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노126 판결 등 참조), 선처를 구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담자는 조언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더 화난 어조로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를 보고 듣고, 업무방해 CCTV 영상과 녹취파일까지 재생했던 공판검사님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보다 100만 원 더 많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내담자는 속이 시원했을지 모르나,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언제, 어디서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필요함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박형윤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5.08.04 18:32

[오목대] 만경강·새만금 수변도시, 기대와 우려

장밋빛 미래일까, 예고된 실패일까.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변도시 프로젝트’가 새삼 관심이다. 하천·호수·항만 등 물과 접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주거와 문화·레저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지향적 도시 모델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으로도 주목받는다. 여기저기서 수변도시가 조성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경기도 화성 송산그린시티, 시흥·안산의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등을 꼽을 수 있다. 단순한 공간 확장을 넘어 지역사회의 수자원과 자연환경을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다. 전북에서는 ‘만경강 수변도시’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7000세대 규모의 미래형 주거단지 ‘만경강 수변도시’를 놓고는 최근 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다. 지역의 인구구조와 주거 수요, 구도심의 현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익산시는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기반을 위한 새만금 배후도시이자 공공기관 거점도시 조성 프로젝트라고 반박한다. 새만금에도 6.25㎢ 규모, 거주 인구 3만9000명으로 설계한 거대한 수변도시가 조성되고 있다. 바다를 메운 수변공간에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스마트 서비스와 산업을 결합하는 형태로 주거와 업무·관광·레저가 집약되는 복합도시다. 약 2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새만금지구 첫 도시개발 사업으로 올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다. 기대만큼 우려도 크다.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토지 분양과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기후위기 시대, 홍수 등 재해 위험성도 제기돼 수질 회복과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관리수위 조절 등의 과제도 안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향후 새만금지구에 70만명의 인구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과연 가능한 청사진인지 의문이다. 더 걱정인 것은 만경강 수변도시다. 단순 주택공급 사업이 아닌 미래 주거 수요에 대비한 신성장 거점도시 조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친수공간 활용계획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 전략 등 친환경 미래도시라고 할만한 공간디자인을 찾아보기 어렵다. 인구절벽 시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의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분양도 걱정인데, 새만금 배후도시를 내세운 만경강 수변도시 사업까지 거의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 시흥 ‘거북섬 개발사업’의 전철을 밟을까 걱정이다. 1994년 시화호 방조제 완공 이후 세계적 수준의 해양레저도시라는 야심찬 청사진을 내걸고 개발된 시흥 거북섬은 최근까지 유령도시로 불렸다.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마저 이 지경이다. 장밋빛 전망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5.08.04 18:32

사망 처리됐던 실종자 생존 확인 잇따라…대책 마련 필요

사망 처리됐으나 생존이 확인된 사람들이 전국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생존이 확인되더라도 신원 회복 절차 등의 문제로 자칫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달 25일 사망 신고가 되어 있던 A씨(70대)가 중국에서 귀국했다. 군산이 마지막 주소지였던 A씨는 실종 신고된 뒤 시간이 지나 사망 선고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법 28조에는 실종 선고가 확정되면 보통실종의 경우 5년의 기간이 만료됐을 때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실종으로 인한 사망 신고자의 생존이 확인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노숙인 등 불안정한 주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과 연락이 끊기면서 실종신고가 된 이후 사망으로 간주해 처리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이번 군산 사례 이외에도 지난 2022년 대구와 청주, 2023년 대전, 올해 1월에는 서울에서 실종으로 인한 사망 신고자의 생존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우 사망자 상태였던 만큼, 의료보험이나 기초생활수급 등 공적 지원 체계에서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조 활동을 진행한 경험이 있던 기관들은 신속한 신원 회복 및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단체 홈리스행동의 이동현 행동가는 “2년에 한 번 정도 유사한 케이스를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제도상 어느 정도 절차는 있으나 행정 쪽에서는 아직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담당자들이 사망 간주 말소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된 생활 중 지문이 모두 닳아버리는 홈리스들도 다수 있다”며 “이 때문에 지문으로 신원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기호 변호사는 “이러한 인원들은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종 신고를 취소하는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며 “또한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길어지니 유관기관이 신원 조회 과정을 신속히 처리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형사 사법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이렇게 사망 신고됐던 인원이 과거에 범죄 사실이 있었다면, 신원 회복이 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수사나 조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실종기간 중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도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종 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확실한 물증 없이 사망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공소시효를 포함해 관련 규정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8.04 18:01

전북 심정지 환자 회복률 15.8%…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아

전북 지역 심정지 환자의 회복률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에서 이송된 심정지 환자는 총 650명이다. 이 중 103명(15.8%)이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 도내 병원 전 단계 심정지 환자의 회복률은 전국 평균(11.7%)보다 4.1% 높았다. 이는 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전북도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의 현장 대응체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소방본부는 심장박동 회복률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현장 전문 자격자의 확대 배치, 찾아가는 구급대 컨설팅 운영, 고난이도 전문 처치 반복 숙달 훈련 등을 꼽았다. 심정지 환자 회복에 영향을 주는 전문 처치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현장을 지도하는 전문의료지도 실시율이 66.7%로 지난 3년 평균(34.6%)보다 크게 높아졌다. 현장 약물 투여율도 44.6%를 기록해 지난 3년 평균 29.3%와 비교해 상승했다. 또한 회복된 환자의 67.9%가 심정지 순간을 목격한 도민이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행한 사례로 분석됐으며, 이에 소방본부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 CPR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심정지 환자의 회복률 향상은 119 구급체계의 전문성과 대응력 강화가 만들어낸 성과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119 구급 서비스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8.04 18:01

'재개발 조합 비리' 피의자, 경찰 압수수색 도중 사망

재개발 조합 비리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가 압수수색을 받던 도중 숨진채 발견됐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60대)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대전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이날 A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었다. A씨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고 협조하는 듯 보였으나 5분 뒤 숨진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압수수색으로 절차 상 문제는 없었다”며 “재개발 조합 관련 수사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8.04 18:01

'익산시 수의계약 특혜 의혹'⋯경찰 수사 확대

익산시에서 발주한 간판개선 사업 수의계약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익산시청과 또 다른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간판 개선 사업 외에 익산시에서 진행한 다른 사업들에 대한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익산시청 회계과와 간판·폐기물 업체 등 4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지난 3일부터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익산시청이 발주한 간판개선 사업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담당 부서 과장 A씨가 특정 업체들에게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에도 익산시청 회계과와 도로관리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 안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A씨의 간판업체 특혜 의혹을 포함, 여러 업체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A씨와 함께 사업에 관여했던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공모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기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8.04 18:00

"균형발전 핵심 해법은 지역금융 활성화"⋯지노협 성명서 발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지노협)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핵심 해법으로 지역금융 활성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노협은 4일 성명을 통해 "지방은행은 수십 년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지만 인구 감소와 산업기반 붕괴 속에서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균형발전은 단순한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지역 자금이 지역에서 돌도록 만드는 금융 순환망 구축이 받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재 공공 부문이 지역금융을 외면하며 균형발전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금고 선정 시 지방은행 우대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금융 거래도 지방은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고 선정 경영평가 항목에 지역금융거래 실적 반영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산업투자 효과를 지역 내 일자리와 소비로 연결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은행이 처한 이중 규제의 부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지노협은 "지방은행은 제한된 영업권과 낮은 자본력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경기 대응 자본 규제와 스트레스 완충 자본 기준 차등 적용, 지방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 지역 특화 금융에 대해서는 총량 규제에서 예외를 두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원호 의장(전북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은 "균형발전은 단순히 기관 이전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지역금융 네트워크를 살리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전북은행을 비롯한 지역은행이 지역금융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노협은 전북은행지부를 비롯해 iM뱅크대구은행지부, 부산은행지부, 경남은행지부, 광주은행지부, 제주은행지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금융·증권
박현우
2025.08.04 17:50

전주 팔복예술공장에 홀로그램 체험 공간 들어선다

전주의 근대·산업화를 견인해 온 팔복동에 위치한 예술 놀이터 팔복예술공장에 홀로그램 체험 공간이 들어선다. 올 하반기 주요 장비 구축과 콘텐츠 시범 운영을 마치고 10월에 열리는 미래문화축제 '팔복'을 통해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전북테크노파크는 4일 전주문화재단과 팔복예술공장에 실감형 미디어아트(홀로그램) 체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서울 서대문형무소, 익산 청년시청·석재문화관 등지에 이어 네 번째다. 주요 내용은 △콘텐츠·구현 장비 구축에 필요한 기술 및 정보 상호 공유 △홀로그램 등 미래 기술 기반 콘텐츠 제작 및 활용을 위한 협력 △콘텐츠 성과의 확산 및 공동 활용 △구현 장비 구축 이후 운영·관리 협력 등이다. 도민 누구나 기술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공간은 도민이 직접 기술을 경험하고 몰입할 수 있는 실감형 문화 공간으로 조성된다. 미래 기술인 홀로그램과 전주의 전통문화 자산을 융합하는 등 기술과 문화가 만나는 일상 속 홀로그램 현실에 가까워질 전망이다. 최락기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문화도시 전주가 기술 기반 콘텐츠 분야에서도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주의 전통성과 (미래의) 기술 융합 역량을 바탕으로 실감형 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설명했다. 전북은 이를 통해 관광·공연 등 관련 산업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규택 테크노파크 원장은 "홀로그램 기술과 예술의 융합은 새로운 문화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다"면서 "전주문화재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홀로그램 기술이 지역 문화와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19년 홀로그램 산업을 전략 육성 분야로 지정했다. 인프라 조성, 기술개발(R&D), 제품 제작·실증까지 전 주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사업 수행 기관에 테크노파크 부설 전북디지털융합센터가 최종 선정되면서 디지털 신성장 산업으로서의 도약 기반을 확보한 바 있다.

산업·기업
박현우
2025.08.04 17:50

군산 어청도 240㎜, 전북지역 호우 피해 잇따라···주말까지 많은 비 예상

전북지역에 최대 240㎜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해피해가 잇따랐다. 4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군산 어청도 240.5㎜ △남원 178.5㎜ △순창 풍산 169.5㎜ △장수 133.8㎜ △임실 133.3㎜ △진안 112㎜ △완주 92㎜ △정읍 내장산 91㎜ △김제 89㎜ △고창 심원 77.5㎜ △전주 68.7㎜ △익산 68.8㎜ △무주 60㎜ △부안 56.1㎜ 등이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남원시 인월면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긴급 배수 작업을 펼쳤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께에는 남원시 왕정동의 한 도로에 토사물로 맨홀이 막혀 물이 역류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맨홀 배수 작업 및 안전 조치를 진행한 뒤 시청에 관할 업무를 인계했다. 또 같은 날 오후 10시 38분께에는 익산역 부근 도로에서 약 50㎝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출동한 경찰과 익산시 등은 철판으로 씽크홀을 뒤덮는 등 임시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전북소방본부에는 나무 쓰러짐, 도로침수 등 지난 3일부터 11건의 크고 작은 신고가 접수됐으며, 전북경찰청에도 18건의 관련 신고가 있었다. 특히 전북지역에는 이번 주말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번 주 한반도 상공에는 북상한 다량의 수증기(태풍 꼬마이 영향)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가 서해상에서 충돌해 국지성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오는 10일까지 남부·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해당 기간 열대야는 일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기적으로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남하해 8일 이후 강한 강수가 나타나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하강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전북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 달라”며 “저지대 침수, 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위험 징후가 보이면 즉시 대피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8.04 17:39

전주시 서부권 공공청사 부지, 남정동→도도동 변경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본부를 한데 묶는 '공공통합청사' 부지가 남정동에서 도도동으로 변경된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공공청사 부지 변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전주시의회 의견 청취까지 완료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회는 "행정 수요 변화와 부지 여건을 반영해 보다 효율적인 청사 이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정하다"며 해당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전주시 공공청사 건립은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소음 등 주민 피해 보상과 지역 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다. 당초 이전 대상지는 남정동 710-2번지 일대였다. 이곳에 장동 농업기술센터, 효자동 상하수도본부를 이전하는 것이 시의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해당 부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농지 잠식'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우려로 기존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전주대대 이전, 공공청사 건립 등으로 추가 농지 잠식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결국 전주시는 지난해 5월 전주대대 이전을 위한 농식품부 농지전용협의를 통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조건은 항공대대와 전주대대 이전 대상지 주변의 추가 농지 잠식이 없도록 공공청사 이전 계획 변경 등 포괄적인 농지보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농식품부 농지전용협의 조건 이행을 위해 공공청사 부지를 남정동 710-2번지 일대에서 도도동 5-29번지 일대로 변경하기로 했다.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밖(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체 부지는 농식품부와 이해관계자 설득이 가능한 곳으로 선정했다"며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농식품부 협의 대상이 아니다. 항공대대 영향권으로, 이전에 매입한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어 추가 부지 매입비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청사 부지는 시유지 62필지, 국유지 14필지, 사유지 10필지로 이뤄져 있다. 국유지, 사유지 매입을 위해선 약 14억 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추가 부지 매입비로 인해 총사업비도 364억 원에서 378억 원으로 증가했다. 향후 전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할 계획이다. 내년 공공청사 설계 공모 등을 거쳐 2027년 6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9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2020년부터 논의된 전주시 공공청사 건립은 부지 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완공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

전주
문민주
2025.08.04 17:38

"서민 고통 외면한 이자 장사”⋯김성수 도의원, 전북은행 예대금리차 강력 비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4일 본회의에서 전북은행의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자 장사에 몰두하는 향토은행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은행의 6월 기준 전체 예대금리차는 5.83%로 전국 1위다. 일반가계 예대금리차는 7.30%로, 같은 JB금융 계열인 광주은행(2.48%)의 세 배에 달한다. 김 의원은 “서민 고통을 외면한 고금리 장사는 지역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은행은 “정책서민금융 비중이 높아 금리가 높게 나타난다”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정책대출을 제외한 수치도 최고 수준이다.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일반가계 예대금리차가 대단히 높은 이유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될 수 없다”며 일축했다. 특히 가계대출금리는 1년 새 8.08%에서 9.79%로 상승했다. 김 의원은 JB금융의 상반기 순이익(3,704억 원)과 312억 원 규모의 주주 배당을 언급하며 “서민의 고혈로 배당 잔치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 금고 재선정 시 예대금리차를 평가에 반영하고, 고금리 수익에만 몰두할 경우 금고 자격 박탈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전북은행은 "은행연합회 공시 자료는 각 신용등급구간의 은행별 대출 비중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용점수 850점 이하 구간의 대출 비중이 전체 가계 대출의 69.1%로 중·저신용자에 취급한 대출 비중이 매우 높다"며 "해당 금융 지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산금리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북은행은 "은행연합회 가계대출금리 비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을 포함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많을수록 가계대출금리가 낮게 산출되는 방식이다. 전북은행은 주담대보다 신용대출 취급 비중이 현저히 높다"고 설명했다.

금융·증권
이준서외(1)
2025.08.04 17:33

"여기서 자동차 공회전 하시면 안됩니다"⋯전주시, 제한지역 84곳 신규 지정

전주시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재정비했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새롭게 적용·운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에 따라 제한지역은 147곳에서 103곳으로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버스터미널과 차고지 등 14곳은 제한지역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거나 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한 차고지, 의료기관, 공영주차장, 대규모 점포 등 84곳은 제한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차고지, 체육시설 등 5곳은 제한지역을 일부 변경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거나 폐업·이전 등으로 미운영 중인 128곳은 제한지역을 해제했다. 전주시는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장 단속에 나선다. 조미영 전주시 환경위생과장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주·정차를 할 때 반드시 시동을 끄는 친환경 운전 습관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 넘게 차량 공회전을 하면 1차는 경고, 2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다만 대기 온도가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인 경우 5분까지 공회전을 허용한다.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일 땐 제한이 없다.

전주
문민주
2025.08.04 17:17

'B급' 감성 입은 전북도립미술관 특별전 '진격하는 B급들'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 특별전 ‘진격하는 B급들’이 공개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B급 감성에 관람객들은 흥미롭다는 반응이다. 지난 1일부터 본관 1~5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진격하는 B급들’은 한마디로 신선하다. 동시대 미술에서 B급으로 분류되는 시각언어와 현실 속 2등 시민으로 간주되는 존재들의 접점을 포착해 시각화했기 때문이다. 전시에서는 다양한 삶의 초상에 시각예술 형식을 입힌 독특한 작품 72점이 전시된다. 이를 통해 소외된 존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미술관이라는 공간에서 대상을 ‘미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의 모순에 대해 질문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지난해 베니스 비엔날레의 슬로건이자 동명의 작품 ‘외국인은 어디에나 있다(Foreigners everywhere)’로 화제를 모은 영국-이탈리아 출신 아티스트 그룹 클레어 퐁텐(Claire Fontaine)이 참여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외에도 국립현대미술관이 2007년 주최한 ‘올해의 작가’에 선정된 정연두와 2012년부터 SBS 문화재단의 후원이 더해져 개편된 올해의 작가상의 역대 선정 작가인 방정아, 이강승 작가, 수상작가인 정은영의 작품까지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소보람과 엄수현 등 전북 청년 예술가들도 합류해 인간 중심에서 벗어난 ‘B급’들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풀어낸다. 다양한 국적과 매체로 이뤄진 특별전 ‘진격하는 B급들’은 오는 11월 2일까지 이어진다. 미술관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11시 30분, 오후 2시와 3시에 각각 전시 해설이 진행돼 풍성한 관람 가이드가 제공된다.

전시·공연
박은
2025.08.04 16:58

김관영 지사, 金총리 만나 “전북 미래산업에 전폭적인 정부 지원 필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서울 종합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전북의 미래 성장 기반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민선 8기 후반기 전북도의 중장기 전략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새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김 지사는 먼저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지방소멸 대응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중추도시 육성이 시급하다”며 “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 완화, 보통교부세 확대, 통합청사 건립비 등 행·재정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AI, K-컬처 등 미래 국가 브랜드를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국정과제 채택과 총리실 직속 유치지원위원회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새만금 글로벌 첨단산업전략기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새만금은 이제 속도가 필요하다”며 △SOC 일괄 예타 면제 △신산업 메가샌드박스 도입 △공공주도 매립 등을 통해 바이오·방산·미래 모빌리티 실증기지로 조성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전북은 이미 7GW급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췄다”며 선도지역 지정과 함께 전력요금 감면,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건의했다. 아울러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등 주요 현안 사업의 국가예산 반영도 함께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번에 제안한 과제들은 전북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산업 전환에 긴요한 사안”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더해질 때, 전북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견인할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전북이 건의한 사항들에 충분히 공감하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8.04 16:35

익산소방서, 소방 민원 만족도·청렴성 ‘도내 1위’

익산소방서(서장 라명순)가 2분기 소방 민원 분야 만족도 및 청렴성 조사에서 도내 15개 소방서 중 1위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처리한 민원 업무(완공검사, 완비증명, 위험물, 방염) 439건 중 민원인 305명을 대상으로 전화 ARS 콜백 방식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설문 항목은 민원 처리 신속성, 업무 처리 투명·공정성, 친절성, 민원 처리 전반적인 만족도 등으로 구성됐으며, 문항별로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4점 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평가했다. 익산소방서는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민원인의 만족도와 업무 투명성을 동시에 입증했다. 특히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신속하고 친절한 대응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강민수 예방안전팀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민원인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해 온 직원들의 진심이 전해진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하고 공정한 소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
송승욱
2025.08.04 16:34

하림, 전주대·호원대와 글로컬대학 성공 추진 업무협약

종합식품기업 ㈜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이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연합과 2025년 글로컬대학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림과 양 대학이 글로컬대학 본 지정을 통해 지역과 기업,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하림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자사의 핵심 역량을 적극 투입해 K-푸드 산업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과 동반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 청년 인재 양성, 교육·연구 협력 확대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 혁신을 견인하는 상생 발전 모델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주요 협력 분야는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관련 공동 연구 및 기술개발 협력,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인턴십·취업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농축산물 기반 식문화 콘텐츠 기획 및 공동 프로젝트 수행, 글로벌 식문화 트렌드에 대응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 공동 참여, 기타 글로컬대학 사업 목적과 ㈜하림의 ESG/CSV 경영 철학에 부합하는 협력 사업 추진 등이다. 이는 ‘K-Life STARdium’ 조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는 2000억 원 가치의 대학 랜드마크를 리모델링해 K-Food, K-Contents 등을 체험하는 실습 거점을 만들고 이곳에서 나온 학생들의 성과물을 학교기업 ‘The HATCH’를 통해 사업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림은 이 과정에서 자사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하림이 가진 현장의 전문성과 대학의 우수한 인재 및 연구 역량이 만나 K-푸드 산업의 미래를 함께 열어 가는 매우 의미 있는 약속”이라며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하림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청년들이 지역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5.08.04 16:34

수능 D-100, 전북교육청 "똑똑한 전략과 충분한 공부량 필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남은 기간 수험생들이 실천해야 할 핵심 사항을 안내했다. 국어·수학·영어 영역에서 선택형 구조가 유지되는 올해 수능은 △수험생 증가 △의대 정원 축소 △전공 자율선택제 강세 등 입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전략적인 준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4일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1월 13일 치르는 수능 전까지 순수 공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시 모집에 지원하는 수험생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이 핵심 변수인 만큼 특정 과목에서 목표 등급 확보를 위한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정시 위주로 준비하는 수험생은 전 과목에서의 고득점을 목표로 균형 있는 학습과 실전 감각 유지가 관건이다. 다만 대학별·모집유형별 전형요수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전형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지원 전략을 기반으로 수능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시기부터 생활 습관도 수능 당일 시간표에 맞춰 조정하고, 체력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특히 영어 영역 듣기평가가 점심 직후 진행되는 만큼 생활 리듬을 조정하고 지나친 휴식은 오히려 불안감을 키울 수 있어 효율적인 휴식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전북교육청은 대학입시 설명회와 상시 진학 상담, 순수 공부 60시간 약점 보완 캠프, 수능 한 등급 올리기 90일 프로젝트 등 다양한 대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로와 대입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천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능 학습전략과 입시 정보는 전북진로진학센터 누리집과 대입정보포털 어디가(www.adiga.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남은 기간 올바른 학습 습관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며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진학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험생들이 체계적인 대입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박은
2025.08.04 16:33

같은 듯 다른 감동…김정원·김정미 '자매전'

김정원·김정미 자매전이 14일까지 전북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언니 김정원 작가가 큰 아픔을 겪으면서 지나온 시간을 정리하며 그동안 작업한 작품들로 지난 2023년 첫 개인전을 열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동생 김정미 작가도 여덟 번째 개인전을 가졌고 자연스럽게 자매전을 기획하게 됐다. 김정원 작가는 학창시철부터 서예를 시작해 활동했고 문인화에 매료되어 수묵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왔다.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리기도 하고 사물을 느끼는 대로 그리면서 먹의 깊이와 여백의 울림을 작품으로 승화해 선보이고 있다. 김정미 작가는 2009년 ‘still’이라는 주제로 염색한 거즈를 형형색색 겹쳐 쌓으며 바느질로 자연의 모습을 다듬고 캔버스에 올리는 작업을 해왔다. 한 색상의 천이 마르길 기다렸다가 다시 붙이고 한땀 한땀 수를 놓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해 색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에 몰두했다. 그렇게 창조한 색을 조합하고, 내면의 생각과 철학을 투영해 ‘김정미’의 작품으로 드러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먹과 색, 동양화(한국화)와 서양화의 다른 듯 같은 느낌을 풍기는 그림들을 만날 수 있다. 선과 여백으로 화면을 채우고, 자유로운 붓질이 돋보이는 작품들은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김정원 작가는 개인전 2회, 단체전 15회 등 활발히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전북미술협회와 전북서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정미 작가는 원광대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9차례 개인전을 열며 김정미의 작품세계를 선보였으며 올해 유휴열미술관에서 열린 제4회 Art Moak 작은그림전 등에 참여했다. 현재 노령회, 여류구상작가회, 전북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시·공연
박은
2025.08.04 16:32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 이것만은 알고 가자] ③ 청춘의 소리, 내일의 판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젊은 소리꾼들이 펼치는 정통 판소리 무대가 펼쳐진다. 축제의 대표 청년 프로그램 ‘청춘예찬 젊은판소리’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열린다. 해마다 전국 공모를 통해 선발된 젊은 소리꾼들이 판소리 다섯 바탕(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적벽가, 수궁가)을 각기 다른 유파와 해석으로 완창하며 관객과 만난다. 입장료는 전석 1만 원이며,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올해 역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5인의 차세대 소리꾼들이 무대에 오른다. 선발된 5명의 소리꾼은 강산제, 정광수제, 김세종제, 강도근제, 박봉술제 등 다양한 바디의 소리를 통해 전통의 깊이와 청춘의 개성을 동시에 선보인다. 젊은 소리꾼들에게는 도전의 무대이자, 관객에게는 오늘의 판소리와 내일의 명창을 만날 수 있는 이틀간의 뜨거운 여정을 들여다 본다. 첫날 무대의 문은 황지영의 ‘강산제 심청가’로 열린다. 서편제의 시조 박유전에서 비롯돼 정응민, 성우향 명창 등으로 이어지는 강산제는 단정하고 절제된 소리, 형식미가 뛰어난 짜임새로 정평이 난다. 황지영은 국가무형유산 판소리와 발탈 이수자이자 ‘놀애 박스’ 동인으로 활동하며 실력과 개성을 고루 갖춘 소리꾼으로 꼽힌다. 13일 오후 1시 30분, 고수 조봉국. 이어지는 무대는 류창선의 ‘강도근제 흥보가’다. 동편제 특유의 강렬하고 시김새 많은 구성과 재담, 해학성이 어우러진 강도근제 흥보가는 관객에게 쉽고도 풍성한 감상의 재미를 준다. 류창선은 국립민속국악원과 동리완창전 등에서 강도근제 완창 무대를 선보인 바 있으며, 최근에는 창작 음반 ‘그냥노래’도 발표하며 소리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13일 오후 3시 30분, 고수 김광윤. 이날 마지막 무대는 김미성의 ‘김세종제 춘향가’로 마무리 된다. 김세종-정응민-정권진-조상현으로 이어지는 보성 유파의 소리로, 절제된 표현과 기품 있는 멋이 특징이다. 김미성은 중앙대와 동국대에서 수학했으며, 가야금 산조 이수자로서 폭넓은 음악적 기반을 지닌 소리꾼이다. 13일 오후 5시 30분, 고수 최재영. 둘째 날 첫 무대는 김기진의 ‘정광수제 수궁가’다. 동편제의 힘 있는 통성과 서편제의 정교한 계면성음을 아우르는 바디로, 격식 있는 사설과 유려한 표현이 특징이다. 김기진은 동아콩쿠르 판소리 부문 금상, 임방울국악제 최우수상 등을 수상한 실력파로, 현재 동국대 예술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14일 오후 1시 30분, 고수 송대의. 이어지는 마지막 무대는 이서희의 ‘박봉술제 적벽가’다. 송만갑에서 이어진 이 바디는 간결하고 담백한 창법, 짜임새 있는 이야기 전개가 강점이다. 우조 위주의 당당하고 장쾌한 소리를 구사하는 이서희는 각종 국악대회 수상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광주시립창극단 상임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14일 오후 3시 30분. 고수 도경한.

전시·공연
전현아
2025.08.04 16:31

전주병원, 임직원 대상 '패밀리 데이' 개최

전주병원·호성전주병원(이사장 최정웅)은 임직원 및 임직원 자녀들과 함께 여름 물놀이 행사 ‘패밀리 데이’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약 30명의 임직원과 자녀들이 참여했으며, 직원 복지 증진 등을 위해 마련됐다. 최정웅 이사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사람들
김경수
2025.08.04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