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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전북 총선 선거구 10석 지켜질까?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북 내 대다수 지역구가 인구부족에 따른 선거구 조정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인구하한·상한선에 걸려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가 우려되는 등 전북이 현재의 10석을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사다. 전북내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주갑·을·병 3석, 익산갑·을 2석, 군산 1석, 완주진안무주장수 1석, 김제부안 1석, 정읍고창 1석, 남원임실순창 1석 등 10석이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구는 1월 31일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조정되며, 2024년 22대 총선거구 획정시한은 본투표 1년 전인 4월 10일까지다. 지난 21대 총선때 인구상한은 27만8000명, 인구하한은 13만9000명이었다. 인구하한에 걸리면 의석수가 없어지게 돼 지역간 도시를 묶는 합구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022년 11월 기준 행안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주지역을 제외한 13개 시군이 모두 선거구 인구기준에 미달된다. 물론 도시와 도시를 묶어 합구된 선거구가 다수지만 이마저도 인구감소로 위태롭다. 현재 익산갑과 익산을 선거구로 나뉘어 2석인 익산시의 인구는 27만4117명으로 21대 총선 인구상한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3883명이 부족하다. 1석이 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익산은 인근 도시와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제부안 선거구도 두 지역을 합한 인구는 13만1530명으로 인구하한 13만9000명에서 7470명이 부족하다. 남원임실순창 선거구 역시 세 지역을 합산한 인구는 13만1230명으로 7770명이 부족하다. 이들 지역 모두 다른 지역과 묶는 합구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역구 합산 방식을 인구수가 많은 지역과 다시 합산해 조정하는 합구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역구 변동에 따른 여파로 차기 총선구도 또한 태풍이 휘몰아칠 전망이다. 반면 전주의 경우 전북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등의 신도시가 들어서 인구가 증가한 전주병(21대 총선때 28만4058명) 선거구의 경우 인구상한을 넘겨 분구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에서는 전북 내 선거구 합구를 전주익산(5석), 새만금 경계에 있는 군산김제부안(2석), 완주순창임실(1석), 남원진안무주장수(1석), 정읍고창(1석)으로 나눠야 지금의 10석을 지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11 17:45

“22대 총선 선거구 전주완주 통합 선거구 획정해야”

완주전주상생발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완주군을 단일선거구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구하한선에 걸려 완주 단일선거구가 안된다면 완주-전주 통합 선거구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완주군의 인구는 9만1000명이 넘고 있음에도 그간 국회의원 선거구는 15대때 완주, 16대 완주임실, 17~19대 완주김제, 20~21대는 완주진안무주장수으로 조정돼 완주군은 자주성과 주체성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회의원 선거구를 완주군을 익산시와 통합 조정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완주군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완주군민들은 그간 타지역 국회의원 때문에 역차별만 있었고 변화된 것이 없어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제문화교통복지교육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구는 완주군이 중심이 돼 조정돼야 한다”면서 “완주군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군민의 뜻에 따라 완주군 단일 선거구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구 부족으로 단일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전주완주 상생발전을 위해 전주와 하나로 묶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11 17:44

윤대통령 “한미, 북핵 위협에 함께 노출…힘 합쳐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최근의 북한의 잇단 도발과 관련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과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한미 양국의 북핵 대응 공조에 대해 “한국이나 미국이나 서로 북핵에 대한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AP통신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해 “북한 내부적인 이유도 있을 텐데, 왜 이런 도발을 하는지 우리나 다른 나라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면서 “북한의 이런 불법적인 도발 행위들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긴장 관계가 심화하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대부분 전쟁이 그렇듯이 어떤 오판이 심각한 전쟁 상태로 가는 것을 우리 역사상 많이 봐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관련 미국과의 공동 대응에 대해선 “소위 말하는 공동 기획, 공동 실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공동 실행에는) 도상연습(TTX), 시뮬레이션도 있고 핵 투발수단의 기동에 관한 연습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북쪽에서 회선을 전부 차단하고 있고 대화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런 침략행위를 저지르고도 국제사회에서 상응하는 제재나 징벌을 받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부추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AP는 “검찰총장 출신의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기조를 약속하며 대통령직에 올랐다”며 대선 기간 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분고분한’(submissive) 대북 기조를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핼러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어떻게 우리나라 같은 기본 시스템이 돼 있는 나라에서 대규모 인파 관리가 잘못돼 이런 대형 인파 사고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해 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가 결국 피해자 본인이나 유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많은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국가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1.11 17:44

윤대통령 “북한인권 제대로 알려야 유사시 국제사회 지지 얻어”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히 인권 수호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우리 국민과 해외에 제대로 알려야 북한의 도발이 강화됐을 때 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고 남북간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군사적 우위라는 것도 명분 없이는 유지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라며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는 역사상 사라졌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자신들의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인류 사회에 이바지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코 침략 전쟁을 하지 않지만, 우리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군에서 교육과 훈련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훈련이란 실효적인 전쟁을 대비하는 연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와 미 핵 자산의 운용에 있어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을 통한 긴밀한 협력은 미국이 우리 안보를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의 안보 이익에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 외교부 해외 공관을 우리 경제 외교, 수출의 거점기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외교부의 해외 공관은 외교부의 지부라기보다 대한민국 정부의 지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수출 상대국을 상대해주지 않으면 기업이 혼자 나가서 일하기 쉽지 않다”며 “정부도 기업의 한 전략 부서라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제대로 도울 수 있다”고 당부했다. 최근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 데 대해선 “외교 문제도 경제 통상 문제도 아니고, 그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만약 전염병이 창궐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보건이 무너질 뿐 아니라 양국 간 경제 통상도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안보까지 흔들리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입국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라며 “양국이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전혀 없도록 외교부가 중국 측에 설명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비공개로 논의된 한일관계 개선 방안과 관련, “강제징용 문제는 피해자 측과 계속 협의해나가고, 민간협의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피해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일관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양국이 공급망 교란 등 여러 복합 위기 속에서 협력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남북 간의 우발적인 국지적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나’라는 기자 질문에 오히려 “대통령은 단순히 비례적 대응이 아니라 압도적 대응을 해야 북한의 도발 의지를 원천적으로 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방부 업무보고 슬로건 자체가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었다”며 “압도적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해야 지속 가능한 평화가 가능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자 저희 정부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에 방산수출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팀 형식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1.11 17:43

전북도, 87억 원 투입…관정 개발, 저수지 준설 등 용수원 확대 개발

전북도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사업비 87억 원을 들여 관정 개발 및 저수지 준설 등을 통해 용수원 확대 개발에 나선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농업용 저수지는 2188개소로 총 저수량은 3억8200만톤, 평균 저수율은 54%다. 현재 평년대비 저수율은 76%지만 김제, 정읍, 부안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섬진강댐 저수율이 18%로 낮아 겨울철 강수량이 적을 경우 영농기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 농어촌공사와 협력해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 관정 개발, 저수지 준설, 하천 담수, 저수지 물 채우기, 보충수원 개발 등에 나서기로 했다. 도와 시·군은 영농기 이전에 2023년 가뭄대책사업비 87억 원(특교세 27억 원, 도비 5억 원, 시군비 55억 원)을 투입해 관정 661공, 둠범 15개소 및 저수지 준설 18개소 등 공급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겨울철 강수량이 부족할 경우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추가적으로 조사해 농업용수 공급능력 향상을 위한 가뭄대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국비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용수확보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농민분들도 물꼬 관리, 논 물가두기 등 농업용수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10 17:47

전북선관위, 선거법 위반시 무관용 원칙 강력 대처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설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안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올해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 8일, 상반기 재선거가 4월 5일에 실시된다. 이로 인해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찾아가는 적극 행정 서비스를 통한 특별 예방·안내 활동에 돌입했다. 또한 전북선관위는 ‘돈 선거’ 척결을 위해 각 조합,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 일대일 방문·면담과 각종 계기시 법규 및 위반사례안내,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사전 예방·안내 활동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위반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도내 기부행위 관련 위반행위는 꾸준히 발생, 1회 선거에서 7건, 2회 11건이 고발된 바 있으며, 3회 선거기준 현재 인쇄물 관련 1건이 고발 조치됐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되나 자수자에게는 적극 감면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재선거 관련은 5억)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시 최고 1억 원, 도내에서는 8백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10 17:46

전주을 재선거 잠룡들 ‘윤곽’…역대급 격전 ‘셈법’ 복잡

오는 4월 5일 치러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출마를 기정사실화했거나 저울질하고 있는 잠룡들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벌써부터 거론되는 인물만 10여 명에 이른다. 전주을 지역구가 역대급 격전이 치러질 선거구로 급부상하면서 지역 정가의 이목이 전주을에 쏠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을지역에 대한 무공천을 확정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해 출마하거나 민주당 색상을 입은 무소속 후보들의 다자구도 경쟁이 예상된다. 출마 후보군 가운데 김호서 전 전북도의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오는 14일 오후 3시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세진빌딩 1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선거출마 경력을 가진 임정엽 전 완주군수 역시 출판기념회를 열고 전주을 재선거 출마 신호탄을 쐈으며, 오는 16일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임 전 군수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려면 당적을 버리고 탈당해야 하는 만큼 이번 선거에 정치 생명을 걸 것으로 보인다. 최형재 전 민주당 전주을지역위원장의 출마 여부도 관심사다. 최 전 위원장은 주변으로 부터 출마를 종용받고 있지만 또 다시 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다. 최 전 위원장은 오는 12일 선거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최 전 위원장은 불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비례의원인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의 출마 여부도 이번 4.5 전주을 재선거의 승부수를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구 내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현직을 포기하면서 선거에 나서기에는 다소 부담이 따를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국민의 힘 김경민 전 전주시장 후보도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고 있으며, 진보당 강성희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과 김광종 전 우석대 기획부처장도 출사표를 던졌다. 또한 이관승 민생당 전북도당위원장과 박종덕 전 한국학원총연합회장 등도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민주당 후보가 빠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다자구도의 선거가 치러질 경우 각 후보들이 서로 ‘표심 나눠먹기’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선거전이 치러질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이번 선거가 2~3명 내외의 후보로 압축될 경우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10 17:46

전북특별자치도법안 국무회의 통과… 다음주 대통령 공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10일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어갈 전북특별자치도법안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다음 주 대통령이 특별법을 공포하면 전북에 특별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절차는 모두 종료되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전북의 위상을 격상하고, 특례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새만금 경제효과를 내륙에 확산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 제정 절차도 4월과 8월 발의에 이어 12월 말 완료될 정도로 신속하게 추진된 만큼 향후 추진도 빠르게 진행될 기세다. 전북도는 타 시·도 벤치마킹 일정을 준비하는 한편 종합계획 수립과 특례발굴을 위한 회의를 운영하면서 기업유치와 교육자치, 농생명식품바이오, 문화산업 등 특례 발굴 대상 분야를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과 목표 달성 과정이며, 이를 활용해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겠다”며, “전북의 매력적 투자여건 조성과 기업유치, 농업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권한이양과 재정지원 등 자율성을 강화하는 특별지원을 관철해 전북 발전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1.10 17:33

檢 출석한 이재명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당당히 맞서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소환 조사는 정치검찰이 파 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라며 "이미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며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또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있다.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검찰에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다"며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내겠다. 당당하게 정치검찰에 맞서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며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3.01.10 11:04

윤대통령 “국민만 생각하며 세금 써야…정치·선거·진영 영향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데에서 세금을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며 “절대로 정치나 선거, 진영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새해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약자 복지’를 언급하면서 “그 사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보편 복지’에 대해 “단순히 잘 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제도를 그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보편 복지에서는 적절한 자기 부담, 그 다음에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시스템이 되려면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념,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이 개재되면 국민을 정말 복되게 하기 위한 국가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도 “노동의 유연성·공정성,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의 안전을 업그레이드하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아닌, 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당시 조직 폐지를 공약했던 여가부와 관련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되지 않아 여가부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여성과 청소년, 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대해서는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지키면서도 규제가 풀리면서 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라며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에는 “감염병 대응에선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지,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고 했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강도 높게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과제를 거듭 강조하며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일”이라며 “개혁의 목표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개혁은 필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를 추진해달라”며 “국민과 국회에 개혁 취지와 진행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국민과 함께 추진할 때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1.09 19:03

전북교육시민단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전북지역 시민사회·교육단체들이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10개 단체는 9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해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각종 위원회 정비를 입법예고 하면서 전북학생인권조례 제40조에 규정된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규정을 '둔다'에서 '둘 수 있다'로 바꾸고, 동 조례 제41조의 '전북 학생참여위원회' 조항을 삭제했다"면서 "이는 인권보장의 의무를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자치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보장의 의무 주체이고, 학교 안의 상대적 약자인 학생에 대한 인권보장 없이 교육은 성립될 수 없다"며 "올해로 제정 10년을 맞이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수많은 시민의 염원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서거석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고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리는 도교육청의 입법예고를 규탄하고 개악안 철회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3월 1일 이후 출범할 학생의회는 학생인권을 포함한 전북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제도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며 "또 아직 입법 예고 기간 교육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수정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3년 제정된 전북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학생인권심의원회를 비롯해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인권 전담부서 등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도교육청의 개혁안에는 현재 운영되는 학생참여위원회의 기능을 새롭게 출범하는 학생의회 분과로 포함시키는 내용이 추가돼 교육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을 비롯해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성평등한 청소년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연대(가칭), 성평등활동기획단바스락,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함께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3.01.09 18:17

['전라북도' 명칭 마지막 해, 담대한 도전] (하)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성공시대 "특별자치도 위상 맞는 시스템 구축을"

전북이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서 거듭나는 2023년 자치도의 위상에 걸맞는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기점으로 실패에 익숙해진 도민의 의식변화와 함께 도민 성공시대를 열겠다는 게 정치권과 전북도의 공통된 입장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보다 앞서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강원도는 제대로 된 자치권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 보고, 정부와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강원도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정권의 실세들이 다수 포진한 점을 적극 활용해 실리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법안이 통과한 전북은 상대적으로 현 정권과의 거리감이 먼점을 감안할 때 특별자치도법을 뒷받침 할수 있는 하위법안이나 시행령 보강이 관건으로 꼽힌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추가돼야 할 조항이나 시행령으로는 새만금사업 관할문제, 중앙정부와의 재원배분 등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전북도가 발주한 특별자치도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다수당인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 특별자치도에 맞는 자치행정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의미다. 올해는 ‘전라북도’ 명칭을 쓰는 마지막 해로 지역발전을 가로막던 갈등을 어느정도 봉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1896년 전라도에서 분할된 전라북도는 최대 250만 명에 이르던 인구가 지난해 말 177만 명으로 폭락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나타내는 GRDP는 지난 2021년 기준 3091만원으로 전국 4012만원의 77%수준이다. 전북의 낙후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주요 배경에는 “남 잘 되는 꼴을 못본다”는 일종의 전북병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각종 불필요한 갈등으로 100년 이상 낙후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문제가 대표적이다. 1997년 처음 통합을 시도했던 전주 완주 통합작업은 26년 동안 세 차례나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새만금은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이 5년여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펼친 데 이어 새만금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신항만, 수변도시 등을 두고 관할권 갈등이 첨예하다. 이 같은 갈등의 선봉장에는 지역정치권이 있다. 이들은 표를 의식해 갈등을 중재하지 않고 있다. 전북출신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성공이 곧 전북의 성장과 이어질 것이라 믿었던 도민들의 실망감을 해소해줄 수 있는 신뢰회복도 절실히 요구된다. 전북의 경우 유독 도민들의 기대와 달리 지역출신 인사들이 약진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다. 진안출신 정세균 국무총리와 군산출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포진해있을 당시에도 제3금융중심지로 전북혁신도시가 지정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예다. 일부 강성단체에 휘둘려왔던 자치단체들와 정부부처의 행정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물론 전북의 발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많은 사업들에는 반대가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전북은 유독 ‘반대를 위한 반대’가 많았다. 더 큰 문제는 반대를 설득할 숙의 과정이 거의 전무 했다는 점이다. 간혹 공론화위원회 등이나 갈등조정위원회를 가동해도 숙의에 따르지 않는 결과가 반복돼 왔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2023년 전라북도라는 명칭을 마지막으로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도민이 생각보다 많다”면서 “가장 먼저 도민들이 전북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는 토대가 올해 안으로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끝>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1.09 17:21

['전라북도' 명칭 마지막 해, 담대한 도전] (상) 전북정치 최대 갈림길 "특별자치도 초석 세울 승부수 띄워야"

전문=2023년은 전북이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쓰는 마지막 해다. 2024년 1월부터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은 126년 간 존속했던 ‘전라북도’가 얼마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정치권과 자치단체장들이 자치도의 초석을 어떻게 다지느냐에 따라 특별자치도로서 전북의 정체성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에는 22대 총선도 기다리고 있다. 2023년 전북이 매듭지어야 하는 과제를 돌아보고,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북도’의 마지막 도전을 그려본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전북정치와 권력구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올해는 전북이 일반광역자치단체로 존재하는 마지막 해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초석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22대 총선과 전북도의 행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선거와 올해 성과가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역정치권의 긴장감도 남다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익산을)을 필두로 연내 남원 공공의전원법 통과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한 것도 22대 총선이 임박한 데 있다. 전북지사에 다시 도전할 것으로 예측되는 김윤덕(전주갑, 민주당),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민주당)의원은 다음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적 중량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김성주 의원(전주병, 민주당) 역시 보건복지통(通)출신으로 바로 직전 민주당 도당위원장이었던 그는 이 두 가지 현안 해결에 큰 무게를 지고 있다. 남원이 지역구로 여당 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도 공공의전원이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 SK데이터센터 투자 정상화를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문제와 전북조선업 부활의 단서인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사업은 군산 신영대 의원(민주당)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공사비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막힌 노을대교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도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심덕섭 고창군수가 4차선 확장을 촉구하는 것도 공사비 현실화와 규모화가 있어야 교량시공 노하우가 뛰어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서다. 이 문제는 정읍·고창 윤준병(민주당), 김제·부안의 이원택 의원(민주당)과 국토위에 있는 김수흥(익산갑)의원의 역할이 절실하다. 오는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정운천 도당위원장(비례)은 당장 연초에 많은 성과를 내야한다는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6대·민선8기 전북도지사이자 초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되는 김관영 전북지사의 역할도 더욱 막중해졌다. 김 지사는 특히 새만금과 관련한 자치권과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다. 만약 중앙부처나 새만금개발청 등과의 불편한 관계를 염려해 이러한 문제를 덮어둔다면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존의 전라북도와 아무런 차이도 없는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오명을 쓸 것으로 염려된다. 올해 전라북도의 마지막 도전을 전북정치권과 단체장이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향후 정치적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1.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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