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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에미상 수상 황동혁·이정재에 축전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징어게임’으로 에미상 감독상을 받은 황동혁 감독과 남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이정재 씨에게 각각 축전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축전에서 황 감독에게 “이번 수상은 지난 2011년 ‘도가니’, 2014년 ‘수상한 그녀’, 2017년 ‘남한산성’을 통해 장르를 넘나들며 쌓인 감독님의 치열한 노력과 재능이 꽃피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불평등과 기회의 상실이라는 현대사회의 난제에 대한 치밀한 접근과 통찰이 세계인의 큰 공감을 얻었다”며 “멋진 작품을 탄생시킨 황 감독님과 배우, 제작진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배우 이 씨에게는 “데뷔 30주년을 맞는 올해, 세계인의 더 큰 사랑과 관심을 받게 돼 더욱 뜻깊다”며 “이번 수상은 그동안 ‘도둑들’, ‘신세계’, ‘관상’, ‘헌트’ 등의 영화와 ‘모래시계’, ‘보좌관’ 등의 드라마를 통해 이 배우님이 쌓아온 탁월한 연기력이 꽃피운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배우님의 뛰어난 연기가 캐릭터와 보는 이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세계에 감동을 주는 좋은 작품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13 18:09

윤 대통령 “부모세대로서 부끄러웠다…자립청년 과감한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보호종료 후 홀로서기를 앞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공간인 충남 아산시 소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방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다 과감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립준비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실 자립준비청년들의 문제점을 잘 몰랐다”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국가가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는 못하고 너무 내팽개쳤더라. 18살이 되면 별 준비 없이 돈 500만 원 딱 쥐여주고 ‘사회에 나가 알아서 살아라’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소식이 끊겨 관리도 안 되니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내가 취임하면 하루아침에 당장 바꿀 수 없지만 자립준비청년을 잘 살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여건이 어려워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 관해 쓸 돈은 딱 써 가면서 우리 자립준비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방치한 것은 아닌지 부모세대로서 부끄러웠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우리 미래를 위한 의무이자 배려”라며 더 과감한 지원과 기회의 평등 보장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A씨는 “자립준비청년 사이에서는 ‘자립은 정보싸움’이라는 말이 있다. 집을 구하고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적성과 맞는 민간기업의 취업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청년들 사이에서 나왔다. 간담회에 배석한 종교계, 학계, 기업 인사들은 지속적인 멘토 프로그램 제공, 자립준비청년 지원 요원의 처우 개선, 지원기관과 연락이 끊긴 자립준비청년 실태 확인 및 지원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13 18:08

김대기 실장 “기회는 드릴 수 있지만, 보장은 해줄 수 없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하는 조회를 열었다. 최근 대대적으로 이뤄진 대통령실 인적 개편을 마무리하고 2기 대통령실을 시작하면서 내부 기강을 잡기 위한 자리로 분석된다. 앞서 김 실장은 390여 명 규모의 비서실을 300명 초반대로 대폭 축소하는 인적 개편을 주도해왔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40여 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조회는 김 실장의 모두발언 후 직원들과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로서 국민에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 달라고 거듭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대통령실 근무가 다섯 번째인데, 이렇게 여건이 나쁜 적이 없었다”며 경제 위기와 여소야대의 정치적 환경을 함께 언급하면서 “여기 어공(어쩌다 공무원)도 있고 늘공(늘 공무원)도 있는데, 각자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달라. 국정 운영에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눈에 보이는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다”며 “어디서 ‘짱돌’이 날아올지 모르니 항상 철저히 리스크를 점검해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김 실장은 직원들에게 인적 개편의 기준을 설명하며 “위축되지 말라”고 격려하면서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때 대통령실을 개편하면서 “기회는 드릴 수 있지만, 보장은 해줄 수 없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긴장감을 불어넣기도 했다. 더불어 전 직원의 정무·홍보 감각 겸비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조회를 마친 후 기자들로부터 ‘오늘 제일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여러분 모두 대통령이 돼라’고 했다”고 답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13 18:08

김이재 도의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이민정책 적극 나서야"

전북도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인 김이재(전주4)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이로 인해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군산 현대조선소 협력사 직원 모집에 애를 먹고 있으며 하림·참프레를 비롯한 식품 대기업조차도 인근 도시에 가서 인력수급을 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촌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제대로 된 농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몇 가지 해법을 내놓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먼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코트라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같은 국가기관과 협력해 전북의 해외 거점을 많이 확보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공동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며 “정부 기관의 노하우 전수는 물론 전문가들을 통해 효율적인 해외마케팅과 유학생 유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유학생 유치센터 또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 이들의 비자, 취업, 거주, 장학, 법률 등을 지원하고, 특히 석박사 이상을 취득하는 학생에게는 일자리와 함께 이민 비자를 주고 도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외국인 산업연수생 모집에 적극 나설 것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들의 주거는 농촌의 빈집과 도시의 구도심을 활용하고, 5년 이상 사고 없이 체류할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이민 비자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산업연수생 모집을 위해 전북도, 전북도의회, 교육청과 협의기구를 상설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10%를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외국인 산업인력 유치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13 18:07

전북도 도로교통과, 2022년 3분기 혁신도정상 ‘최우수상’

전북도청 도로교통과가 2022년 3분기 혁신도정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9월 중 소통의 날에 업무성과가 탁월해 전북의 위상을 빛낸 5개 부서를 대상으로 ‘혁신도정상’을 시상했다. 도는 민선 8기에 새로운 전북 구현을 위해 ‘혁신도정상’을 운영해 분기별로 선정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올 3분기에는 도정 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극대화한 5개 부서를 최종 확정했다. 최우수 부서에 도로교통과를 비롯해 우수 부서에 해양항만과, 여성청소년과, 군산의료원, 농촌활력과가 각각 선정됐다. 도로교통과는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총 9046억 원)를 위해 새정부 전북공약에 반영하고 부지 유치 공모 대응을 위해 협력기구를 구성·운영해 전문분야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노력을 거쳐 유치에 성공한 점이 인정됐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시험센터와 연계한 실증, 연구 관련 기업 유치로 향후 20년간 9조8000억원의 경제효과 발생이 기대된다. 해양항만과는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이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8개월 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요구액보다 628억 원이 증액된 점이 높게 인정됐다. 여성청소년과는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유치를 위해 민·관·정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노력한 결과, 최종 익산시가 선정됐다. 군산의료원은 군산권 장애인 및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재활 서비스사업을 코로나19 상황에도 꾸준히 추진했으며, 9회 연속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농촌활력과는 혁신도정의 일환으로 농촌 활력을 위해 국비 총 880억원을 확보했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비 725억원을 농촌 사회서비스 활성화로 국비 75억원을 확보했으며 귀농귀촌,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을 구현했다. ‘혁신도정상’ 선정부서에는 격려금과 함께 최우수 부서 및 개인에게 가점을 성과로 부여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분기별 선정되는 혁신도정상은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라며 “전북이 여러분과 함께 전진하고 있으며, 이런 성취를 계기로 도민과 함께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새롭고 담대하게 도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13 18:07

"민주당이 해준 게 뭐가 있나" 추석밥상 성난 민심

“말로만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지 도대체 민주당이 전북을 위해 해준게 뭐가 있나.”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인 전북 등 호남민심이 싸늘하다. 추석 연휴 동안 곳곳에서 민주당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표출되며 차기 총선을 앞두고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물가는 연일 오르고 환율도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는 등 민생은 파탄나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추석 연휴 기간에 만난 택시기사 김모(62)씨는 “선거때마다 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줬는데 돌아온 것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며 “지역의 오랜숙원 사업인 남원 공공의대, 제3금융도시 등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이어지고 '말로만 전북'을 외치고 있는 꼴을 보니 이제는 민주당도 못 믿겠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모두 당선된다고 생각해 전북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 차라리 충청권처럼 표를 골고루 줘야 한다”며 “1년 7개월뒤 치러질 총선에서는 당 보다는 인물을 보고 투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박모(45)씨 역시 “선거때만 반짝 등장해서 지지를 호소하고 당선증만 받으면 언제 그랬느냐 듯이 태도가 바뀐다”며 “지역 유권자를 무시하는 민주당 행태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민선 8기가 시작한 지 석 달도 안돼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선거기간에 불거진 위법 행위들로 경찰과 검찰을 오가고 있다”며 “내 손으로 뽑은 지역일꾼의 역량을 많이 기대했는데 외려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민주당이 이제는 확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중개업자 박모(52)씨는 초라한 전북 정치의 현실을 꼬집었다. 이는 관록과 존재감을 과시하는 현역은 전무한데다 최근 새로 구성된 민주당 지도부에 최고위원을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씨는 “한때는 대선 후보를 지냈던 정동영 전 의원이나 국회의장·국무총리를 역임한 정세균 전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다수 포진했었는데 이제는 중앙정치 무대에서 전북정치의 현실은 초라하다”며 “전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없다. 지역구 예산 확보 등에서도 ‘파워 게임’에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의 새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8·28 전당대회가 끝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전북 등 호남민심은 전당대회를 외면했던 민심 그대로였다. 실망감은 투표율로 그대로 나타났다. 전북은 올해 3월 대선에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투표율 80.6%로 전국 세 번째를 기록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에선 48.7%로(전국 평균 50.9%)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 급기야 8·28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율은 34.07%로, 전국 평균(37.09%)에 미치지 못했다. 저조한 투표율은 전당대회 결과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호남 출신 의원이 단 한 명도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한 것이다. 전북 의원들은 이번 8·28 전당대회를 포함해 지난 12년 동안 선출직 최고위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21대 국회 당시에는 한병도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호남 단일주자로 최고위원 도전에 나섰으나 고배를 마셨다. 최근 새로 출범한 민주당 지도부 주요당직에 재선인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과 김윤덕 의원(전주갑)을 각각 수석대변인과 특보단장에 임명해 전북 몫으로 배려했다지만 지역정가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호남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이유는 대선 패배(정권 재창출 실패)이후 허탈감이 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가장 큰 문제는 남원 공공의대 등 현안 해결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등 묶여있던 지역현안 1∼2개를 연내에 해결한다면 돌아선 민심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민주당이 승리하는 정당이 되어야만 호남에 역동성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육경근 기자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12 19:00

첫 거리두기 없는 명절... 이번 주 확진자 증가세 기로

처음으로 ‘거리두기’가 없는 추석 연휴를 보낸 가운데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 9일부터 11일 24시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683명이다. 일자별로는 9일 1848명, 10일 1263명, 11일 1572명이다. 전북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5일 3350명에서 6일 3078명, 7일 2730명, 8일 2452명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 같은 확진자 감소는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검사 수 감소 등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의 경우 확진자 증가를 억제해주던 거리두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동과 만남이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 앞서 올해 설 연휴(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를 기점으로 전북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차이는 매우 컸다. 이전까지만 해도 전북에서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89.4명(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확진자)으로 매우 적었다. 그러나 설 연휴 이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332.5명(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치솟았다. 이 때문에 이번 연휴 이후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어김없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오는 10월 황금연휴(개천절과 한글날)까지 겹쳐지면 확진자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의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코로나19 악몽이 재현될 것이라는 걱정까지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전반적인 여건 상황상 많은 분들이 감염되거나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을 확보하고, 현재 전체적인 유행세가 감소하는 추세는 일정 정도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는 중이다”며 “추석 기간의 여파는 연휴가 끝난 지 대략 3~4일 뒤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유행상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12 18:37

김슬지 도의원"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참가비 지원"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참가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전북도의회에서 발의됐다. 참가비 지원을 통해 도내 학생과 교원의 참여를 높이자는 취지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더 많은 학생과 교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참가비 153만 원 중 103만 원 지원 등을 통해 전북의 학생과 교원이 적극적으로 세계스카우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 경우 비교적 해외 교류 및 체험활동 기회가 적기 때문에 세계적 행사인 잼버리 참여는 학생과 교원 모두에게 좋은 기회이자 경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슬지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교원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 온전히 잼버리를 즐기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21일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30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여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참가비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08 20:18

[한가위 특집] 100년 도약 꿈꾸는 전북, 보름달 같은 희망을 찾아보자

모처럼 고향에서 온가족이 모여 조상에 예를 갖추는 연중 으뜸 명절인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추석은 태풍 '힌남노'가 할퀴고 간 상처로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탓에 예전과 사뭇 다른 명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8일)은 지방선거 후 100일째를 맞습니다. 격전을 치른 만큼 출발을 알리는 승자들의 포부도 대단했습니다. 이들 모두 전북의 ‘100년 도약’을 꿈꾸며 ‘전북도민 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전북도정' 4년 간의 항해에 나선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역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야 협치 행보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례로 들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가 국민의힘 인사를 민선 8기 정책보좌관으로 등용한 것입니다. 이후 전북발전을 위한 여야 협치의 행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도당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지난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북만 초광역메가시티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전북정치권이 의기투합한 것이죠. 전북도지사, 전북교육감, 14개 시군 단체장은 임기 내 “이것만은 꼭 완수하겠다”며 1순위 공약을 본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대기업 중심 기업유치’, 서거석 교육감은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우범기 전주시장 ‘재개발·재건축팀 운영’, 정헌율 익산시장 ‘익산역 광역교통 허브 구축’, 강임준 군산시장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이학수 정읍시장 ‘청년 일자리 보육 해결’, 최경식 남원시장 ‘드론·항공산업단지 조성’, 정성주 김제시장은 ‘전북 4대도시 기반 구축’을 내놨습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만경강 프로젝트’, 전춘성 진안군수 ‘대도시 수준 정주여건’, 황인홍 무주군수 ‘태권시티 무주 완성’, 최훈식 장수군수 ’농군 사관학교 건립‘, 심민 임실군수 ’옥정호 생태관광 종합개발’, 최영일 순창군수 ‘귀농귀촌 전원마을 조성’, 심덕섭 고창군수 ‘노을대교 파급 효과 제고’, 권익현 부안군수는 ‘민간 투자의 대대적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저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려낸 새로운 전북의 청사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민선 8기가 출범한지 얼마 안돼 잇달아 낭보가 들려왔습니다. 차세대 초고속 이동수단인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가 새만금에 들어서고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익산 유치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5000억 원의 규모의 국비가 투입되고 1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까지 확정됐습니다. 지난 5일엔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관영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외국 인력 유입 활성화가 정책으로 이어져 전북도가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죠.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행보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서 교육감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아이들의 실력과 인성을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에 나서면서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9월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도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국회의원들의 현안 해결 능력과 정치적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죠.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주목이 됩니다.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가장 풍성한 명절인 추석처럼 전라북도 역시 한 해 농사를 잘 짓고 수확해야 하겠습니다. 단체장들이 희망을 품고 전진하듯이 전북도민들도 앞날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추석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07 18:40

[한가위 특집] 민선 8기 김관영號, '기업이 모이는 전북' 힘찬 항해 시작됐다

“사고 치겠습니다. 사고 쳐야 합니다.” 전북발전을 위해 무엇이든 해내겠다는 김관영 전북지사의 각오다. 지난 7월 1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민선 8기 제36대 전북지사 '김관영호'가 공식 출범했다. 취임한 김관영 전북지사의 대표 공약은 대기업(계열사 포함) 5개 유치다. 이를 대변하듯 취임 이후 김 지사를 따라다니는 대표 수식어라고 하면 단연 ‘세일즈 도지사’라고 할 수 있다. 도지사가 직접 발로 뛰며 기업인을 만나고 기업 유치를 이끌겠다는 것인데 이를 증명하듯 실제 김 지사는 취임 이후 전북 도정 업무를 소화하면서도 틈만 나면 기업인을 찾아 만났다. 단순 수식어로만 비칠 수 있었던 ‘세일즈 도지사’는 취임 이후 성과로 이어졌으며 이에 새롭게 시작된 민선 8기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42개 기업·1조 3000억 원·2211개 일자리 전북도는 올해 기업 유치 목표를 42개로 정했다. 42개 기업은 총 1조 3000억 원 규모로 창출되며 일자리만 2211명에 달한다. 이 같은 전북도의 목표는 올해 상반기에만 42개 중 32개 기업과 유치 MOU 등을 체결헀으며 달성률이 76.19%에 달한다. 32개 기업 중 가장 큰 수확은 단연 ㈜두산과의 투자협약이다. 지난 7월 26일 김관영 전북지사는 ㈜두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본인의 대기업 유치 공약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협약을 통해 ㈜두산과 전북도, 김제시는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인쇄 회로용 기판의 핵심부품인 동박적층판의 생산 공장을 김제에 신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또 협약에 따라 ㈜두산은 2024년까지 김제 지평선산단(8만 2211㎡)에 693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이에 도와 김제시는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 및 인허가 진행에 적극 협조한다. 이번 투자로 11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투자가 완료되면 김제 지평선산단의 분양률은 95.5%, 가동률은 70%에 이르러 산단도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산그룹 지주회사 ㈜두산의 비즈니스 그룹(Business Group)인 ㈜두산전자는 1974년 창립 이래 반도체, 통신장비 등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또 전자 소재 국산화를 목표로 시작한 동박적층판 사업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삼성전기, LG이노텍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21개국 137개 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있다. 지난 20년간 두산은 연평균 6%의 매출액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고사양 제품 구성율은 68%에 달한다.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는 ㈜두산이 향후 공장 증설 등 추가적인 투자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김제시가 ㈜두산전자의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아울러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때 ㈜두산은 2026년 완공 예정인 김제 제2지평선산단에 대규모 투자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상황이다. ㈜두산 유치 외에도 전북도는 올해 첨단정밀소재 생산 중견기업 미원상사㈜와 3000억 원 상당의 투자 협약을 맺기도 했다. 또 로얄캐닌코리와(유)와 2100억 원, ㈜자광홀딩스와 2004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단순 MOU 체결을 넘어 투자이행률도 높인다. 민선 8기가 들어서고 잇따른 기업 유치 성과가 이뤄졌지만 이면에는 아쉬움도 뒤따른다. 쿠팡 유치 무산이 그 내용 중 하나다. 지난해 3월 쿠팡㈜는 완주군에 1300억 원 규모의 첨단물류센터를 짓기로 했다. 당시 전북도는 쿠팡의 투자로 유사 업종 집적 등 관련 산업 활성화로 전국 물류 산업의 거점 기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직접 고용 500명, 간접 고용 2500명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지역 특산품 관련 기업, 소상공인 등이 쿠팡과의 직접거래는 물론, 물류거점을 활용한 간접 판매 활성화로 지역업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투자협약을 맺은 1년 뒤 '무산'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완주군과 효성중공업·오에스개발·동서건설·신성건설·한국투자증권 등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 완주테크노밸리㈜가 쿠팡 측에 3.3㎡(1평)당 83만 5000원의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MOU 체결 당시 논의된 분양가는 64만 5000원 상당으로 최종 분양가가 30%가량 높아진 것이다. 만약 이대로 계약을 맺게 되면 쿠팡은 예상 분양가보다 60억 원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결국 투자는 물거품이 됐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쿠팡 완주 유치 무산으로 지역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는 만큼 MOU 체결 이후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되짚어 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쿠팡 외에도 전북과 MOU를 체결한 기업의 내실화를 위해 투자이행률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우선 투자이행 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전북도, 기업, 유관기관 등이 포함된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시 운영하도록 했다. 또 대기업, 대규모 투자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TF'를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에 나선다. 아울러 MOU 체결 기업 총괄 관리 차원에서 사전 안내 등으로 국비 및 도비를 적기 지원해 MOU 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이행률을 높여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전북도는 MOU 체결 후 투자를 포기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기업동향과 투작 계획 등을 파악해 추가 투자 시 도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유치 전북의 전략은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7월 1일 진행된 취임식에서 “저는 오늘 그 ‘위대한 선택’을 마음에 새기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을 크게 변화시켜라. 반드시 전북경제를 살리고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라’라는 간절하고 절박한 도민의 명령 받들겠습니다”고 밝혔다. 그만큼 민선 8기 전북도정은 경제가 핵심이 된다는 분석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절실한 데 이러한 기업 유치가 김관영 전북지사 혼자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김 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본인의 기업 유치 공약의 날개가 되어줄 전담 부서 설치를 위한 조직개편에 착수했고 공개된 개편안에 기업유치추진단과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을 반영했다. 기업유치추진단은 기업유치 업무를 총괄하며 기업유치애로해소지원단은 유치된 기업의 원활한 투장이행 및 원스톱(One-Stop) 행정 지원을 맡는다.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주무 부서가 정해짐과 동시에 전북도는 기업 유치 전략 마련에 들어섰다. 우선 민선 8기 공약에 발맞춰 이를 반영한 전략산업 중심의 집중 기업유치 대상 분야를 선정했다. 특히 전북도가 기존에 실시했던 기업 유치 관련 용역과 민선 8기 전략산업과 연계성 등을 분석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산업별 가치사슬 보완을 위한 중견기업도 반영해 기업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선정 과정에 있는 기업은 도내에 계열사가 소재하지 않는 상징성 있는 대기업과 기존 유치추진 사례가 있는 기업의 투자 동향을 파악해 대상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전북도는 핵심기업의 투자유치 동향, 향후 발전성, 요구사항 등을 분석해 타깃 기업으로 선정 후 집중 유치 활동을 추진해 민선 8기 기업이 모이는 전북으로 체질을 바꿔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07 18:31

김슬지 도의원 "전북도 조직개편에 청년정책과 신설 환영"

민선 8기 전북도 조직개편 최종안에 청년정책과가 신설되는 것과 관련해 김슬지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환영입장을 밝혔다. 전북도는 7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마친 전북도 조직개편안에서 일자리경제국 산하 청년정책과가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공개했다.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슬지 의원은 지난달 초 입법예고에 앞서 발표된 민선 8기 첫 번째 조직개편안에 청년정책 전담부서 축소·조정이 청년정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청년정책 전담부서 축소·조정은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청년정책 전담부서 인력을 강화하는 등 청년정책 확대 추세와 역행”한다고 지적하면서 “일자리 위주의 청년정책을 탈피하고 주거, 복지, 교육, 문화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살피기 위해 청년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청년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슬지 의원은 이번 최종 개편안에 대해 “전북도가 의견수렴을 통해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안으로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신설되는 청년정책과가 전북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지난달 25일까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마치고 7일 전북도의회에 개편(안)을 제출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07 17:38

“거리두기가 없는 첫 명절”.. 전북도, 의료방역대응체계 구축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첫 명절’로 코로나19 확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전북도가 비상 의료방역대응체계를 구축해 대응키로 했다. 전북도는 7일 코로나19 지역사회전파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검사기관, 확진자 진료 등 비상의료방역대응체계를 가동해 대응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 시군에서 코로나19 의료방역대응 15개반을 구성·운영해 확진자 발생대응, 코로나19 응급환자 병상배정 및 재택치료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 또 연휴기간에도 호흡기 유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 진단,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126개소를 확충·운영해 시민들이 명절기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관련 정보는 도, 시군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시군의 경우 보건소를 통해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도 24시간 원스톱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의료상담센터(15개소)와 행정안내센터(15개소)를 연휴 기간에도 중단없이 24시간 운영한다. 의료상담센터에서는 의료증상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며 행정안내센터와 재택치료전담반 등을 통해 재택치료자의 생활지원 사항과 연휴 기간에 개소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거리두기가 없는 첫 명절연휴를 맞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진료, 진단, 치료 등 의료방역대응체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도민께서도 나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일상방역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지금까지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07 17:14

전북도 조직개편안 확정.. 최종안 도의회 제출

전북도는 7일 민선 8기 조직개편안 최종안을 마련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8월 초 민선 8기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을 비롯한 도청 각 부서 등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 등을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입법예고 후 본청 기구(3실 9국 1본부) 및 정원(5471명)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다만 달라진 내용은 지역활력추진단 내 팀 단위였던 청년·인구 업무가 청년정책 강화를 위해 청년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자리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일자리경제국으로 이관했다. 또한 업무 연계를 통한 효율적 도정 운영을 위해 서울본부와 국회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실로 이관했으며 수출·통상 업무는 기업유치지원실로 옮겨진다. 특히 팀제 운영은 통솔범위 및 업무 추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정원 20명 이하 부서를 대상으로 자율팀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율팀제는 기존 팀장급에 대해 인사발령 시 부서에 배치하고 부서장이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 필요시 자체적으로 팀장을 지정해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실국 및 부서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중앙부처와의 연계성 확보 및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명칭을 변경했다. 경제통상국은 일자리경제국으로 농축산식품국은 농생명축산식품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통합물관리과는 물통합관리과로, 공항철도도로과는 도로공항철도과로, 금융사회경제과는 금융사회적경제과로, 농식품산업과는 농생명식품과로 변경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시행할 예정이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남은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07 17:14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행정안전부는 7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 복리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는 개인만 할 수 있으며 법인은 불가능하다.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액 상한은 연간 500만 원이다. 지자체는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0만 원 초과분은 16.5%가 공제된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를 제한하는 세부 기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만약 기부금의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할 경우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이 제한된다. 따라서 지자체는 자신들이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 또는 행사에서 기부를 권유·독려할 수 없다. 행안부는 향후 지자체를 대상으로 참고 조례안을 배포해 조례 개정을 지원하고 답례품 선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북도는 추석을 맞아 귀향하는 출향인과 도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홍보 장소로는 귀성객이 이용하는 주요 터미널과 기차역, 고속도로 출구 등과 도·시군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다. 전북도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을 출향 도민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도 홍보에 최선을 다해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07 17:13

윤 대통령 “완전한 일상회복까지 직접 모든 상황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와 관련해 “모든 국민들께서 완전한 일상 회복에 이를 때까지 제가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난은 사회의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재해보험금, 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예비비 500억 원을 긴급 편성해 특별교부금과 함께 피해 복구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도로, 댐과 제방 등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 농경지 등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각 부처가 모든 역량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내년도 정부 예산은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도 재난 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17% 대폭 증액한 6조1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민생 예산과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국회와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항 지역 피해에 대해선 빈틈없는 후속 조치를 특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태풍이 빠져나가면서 포항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줬다”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침수로 차를 꺼내려던 주민들께서 8분이 희생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늦은 시간에 2분이 기적적으로 구출돼서 정말 생명과 인간의 삶에 대한 그 위대함과 희망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저를 비롯해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이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고 정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잘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며 “거리두기 없는 이번 연휴가 가족 친지, 소중한 분들과 따듯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피해 복구와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07 17:13

복지부 장관 후보자 조규홍 차관…대통령실 1차 개편 완료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공석 중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현 1차관을 지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정책기획수석 신설과 새 홍보수석 영입 등 비서관급이 중폭 교체됐고, 행정관급 실무진 50여 명이 물갈이되는 등 1차 인적 개편 작업이 마무리됐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조규홍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행정학 석사에 이어 미국 콜로라도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 후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경제예산심의관·재정관리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예산통으로, 2006년에는 복지분야 재정투자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국내 최초 장기 국가비전인 ‘비전 2030’ 입안을 총괄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는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재정지출 효율화, 건강보험제도 개편 및 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반면, 공석 중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김 실장은 “조금 더 검증을 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시민사회수석실에 있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홍보수석실로 이관하고, 종교다문화비서관실을 사회공감비서관실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홍보수석실에는 해외홍보비서관이 신설됐으며, 신임 해외홍보비서관에 강인선 대변인을 임명됐다. 대변인실은 당분간 이재명·천효정 부대변인 체제로 운영된다. 공석인 정무1비서관에는 전희경 전 의원, 정무2비서관에는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 국민제안비서관에는 정용욱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이와 별도로 행정관급은 상급자인 수석과 비서관의 평가 등에 따라 50여 명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의원면직 형식으로 대통령실을 떠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지나면서 업무기술서를 다 받아봤고, 조직 진단을 했다”며 “근무기강이라든지 본인이 과연 적재적소에 있는지를 다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적 쇄신은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국민에게 최선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포인트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라인만 살아남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 “검찰 출신 비서관은 3명 밖에 없다”며 “법률·공직기강은 원래 검사들이 하는 것이고, 인사비서관 1명 정도”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 일반직 출신 복두규 인사기획관에 대해선 “1만2000명이 되는 검찰 조직에서 인사 업무를 10년 이상 하신 분”이라며 “실제 일을 해보니 인사를 아주 객관적으로 잘하더라”라고 평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07 17:13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압박하는 尹 정부, 새만금 계획 틀어지나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돌입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 수급 대책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6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사업을 집중겨냥한 감사에 착수했다. 그 중심에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이 자리한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새만금을 직접 방문해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농어촌공사는 2020년 6월 새만금 햇빛나눔사업 계획을 발표했고, 새만금에 수상태양광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지역내부에서도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등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갖은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양하고, 원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직접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신호는 윤석열 정부에선 사실상 새만금 사업의 방향성이 문재인 정부 당시와는 180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만금은 문재인 정부시절 ‘탈(脫)원전 탄소 중립’ 핵심기지로 활용돼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정책전환을 예고했다.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특히 수상태양광 사업으로 재정이 악화됐다고 판단, 이 사업에 종지부를 찍으려 하고 있다. 한수원 역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되살리자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추진 의지가 굉장히 약화된 상황이다. 새만금개발청도 마찬가지다.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메카라고 홍보하던 새만금청은 정부가 바뀌자마자 수상태양광 사업과 거리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사실상 이번 정부 내에서 해당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실제 감사원의 감사가 완료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 계획으로 알려졌다. 만약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은 정부와 기관의 뜻까지 맞물리면서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 계획의 핵심축이었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다시 누더기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이는 전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RE100사업에도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 새만금 사업에 큰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수상태양광사업 이상의 지원책’도 절실해 졌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북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새만금 발전 계획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은 “전북은 산업화시대 소외됐던 대표적인 지역”이라면서 “앞으로 지역이 발전하고 새만금이 살아나려면 반드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차에 올라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4차 산업 관련 시설은 투자비용과 함께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한다”며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서 발생 되는 전기량 가지고는 기업유치를 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제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려고 하는데 이건 신산업을 지방에 육성하려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막대한 전기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수립된다면 원전에서 나오는 막대한 에너지를 새만금에서 끌어다 써 기업을 유치하고, 자유경제구역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축소하거나 폐기하는 대신 막대한 전기사용량 지원과 계통망 확충을 돕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또 새만금 사업에 핵심에 철도와 도로, 항만, 국제공항임을 명시한 만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축소의 대안으로 빠른 SOC 확충 등을 약속한 바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9.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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