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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옛 서남대학교 몫으로 배정됐던 49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 21대 국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폐기 위기에 더해 이달 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확정 공고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남원 국립의전원법, 일명 ‘공공의대법’이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휴지조각이 되고, 의대 정원 확대가 결정되면 전북대와 원광대가 공공의대 몫인 서남대 정원을 그대로 흡수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역시 남원 공공의대 설치 계획과 정원 확보 계획을 사실상 배제하고, 도내 의대 정원에 49명을 포함한 증원 확정 공고를 낼 조짐이다. 이럴 경우 폐교된 남원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공의대를 통해 남원시의 몫이었던 서남의대 정원을 사수하겠다는 방침도 공수표가 될 전망이다. 전북 도내 자치단체장과 전북정치권의 간절함도 사라졌다. 남원지역 일부 정치권 인사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 호소 외에는 이렇다 할 방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전북의 대표 현안이었던 남원 공공의대가 흐지부지된 데 대한 책임있는 자세나 사과도 물 건너간 모양새다. 정치권은 22대 국회에서 남원공공의대법을 또다시 발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의대에 배정하기로 했던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2025학년도 전북대·원광대 의대 정원에 포함해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면 사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앞서 정부는 전북대 58명, 원광대 57명의 정원을 각각 추가로 배정했다. 전북대와 원광대는 각각 200명, 150명의 의대 정원을 확보한 것인데,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전북대와 원광대 정원에 포함시킨 것이다. 한마디로 남원 공공의대 설립 명제를 무력화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일부 국립대의 요청으로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각 대학이 배분받은 의대 모집정원 증원분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내년도 학과별 모집인원 등이 표기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는 당초 정부 발표대로 2000명 증원이 적용될 방침이다. 도내에선 전북대가 증원분의 50%를 줄여서 제출했다. 지난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에 따르면 증원 인원은 총 1469명으로, 차의과대의 모집인원 결정에 따라 1509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 계획 안에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전혀 고려돼 있지 않다. 쉽게말해 서남대 의대 정원은 전북 몫으로 흡수시켜 정원을 늘린다는 방안이 현실화한 셈이다. 전북에선 전북대가 일단 29명으로 기존 의대 증원 배정인원의 50%를 줄여 제출했다. 원광대는 기존대로 57명의 증원 방안을 유지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중인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관련 법령에 대해 21대 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발의자는 남원이 지역구인 이정린 부의장이다. 남원시의회는 지난달 26일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4월 말 국회를 방문해 결의안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남원공공의대 추진 시민연대 김원종 공동대표는 “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최근 영수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진 사실을 (민주당 지도부와의 면담과정에서)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부의장은 지난 3일 제409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관련 법령에 대해 21대 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부의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 증원 계획이 현실화되며 의료계와 정부의 격한 대립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증원 계획은 우리 의료계가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허울뿐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난, 도시와 농어촌의 심각한 의료격차, 공공의료 체계 부족 문제는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만이 아닌 국립의전원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률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임종명 의원이 발의한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진실 은폐 규탄 및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도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특검법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당 차원의 거부의사를 밝혔고, 특검법 통과 직후 대통령실이 특검법 처리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최종 특검법 시행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고 채수근 해병 특검법 시행 요구는 10년 만에 얻은 귀한 외동아들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적 요구를 거부하는 데 오용한다면 총선에 담긴 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3일부터 17일까지 제409회 임시회를 열고 15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구제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서난이 도의원= 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북자치도의 구제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 등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확정일자 등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등 촘촘한 행정차원의 예방대책 마련과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또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북자치도 주도의 유관기관 협업 등의 적극적 대응 및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한 한시적 이자차액 지원을 소개했다. △전용태 도의원= 도내 농산어촌 읍면지역은 전국 읍면지역 평균 대비 초등학교는 5.82분 더 많은 18.59분, 중학교는 7.66분 더 많은 26.75분, 고등학교는 10.32분이 더 많은 35.3분이 걸린다. 전북지역 초등학교 평균 접근 시간이 30분 이상인 지역은 56개, 중학교는 89개, 고등학교 80개 지역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 도내 농어촌 마을 5200곳 중 걸어서 1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는 마을은 320곳으로 10년 전 240곳보다 30%나 증가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통학차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통학차량 운영 체계는 학생 중심이 아닌 학교 중심의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이병도 도의원= 이 의원은 아이들의 보편적 권리이자 가치인 놀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첫걸음으로 놀이시설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충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8만1924개이며, 도내에는 이중 4.3%에 해당하는 3489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시군별로 보면 전주시가 1184개소로 가장 많고 장수군이 46개소로 가장 적어 최대 편차가 26배에 달해 어린이 놀이시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윤정훈 도의원= 윤 의원은 도내 아동·청소년들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 경험을 충족하고 나아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동계종목의 생활체육화를 위해 전북자치도만의 차별화된 발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과거에 비해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이 학교와 일상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전북자치도 내 학교 및 지역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주로 구기 종목이나 하계스포츠 종목에 치중돼 있다. 전북은 강원, 경기 등과 함께 전국에서 몇 없는 동계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지역으로, 동계스포츠 체험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연국 도의원= 장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방과후학교는 공급자 위주의 프로그램 개설, 학교의 과다한 책임과 업무, 민간위탁 업체의 다양한 갑질 행태, 불합리한 강사 채용과 처우, 학교 공간의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형·맞춤형 방과후프로그램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재검토 대안으로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신설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10일) 기자회견을 연다. 김수경 대변인은 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먼저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 3년 국정 운영의 계획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룸에서는 질의응답에만 집중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언론과 소통의 접점을 넓히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국민이 알고 싶어 하거나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 드리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에 대해 준비하자"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4.10 총선에서의 여당 참패 이후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 이은 변화된 기조의 하나로 풀이된다. 기자회견은 1시간 이내로, 질문은 주제 제한없이 자유롭게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질문은) 자유롭게 받을 것이고 질문의 제한은 없다"며 "다만 제한된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은 영역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것이 국민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만 집중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회견에서는 윤 대통령이 각종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관심사다. 최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민정수석실 부활, 의과대학 증원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 윤 대통령은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이 성공적인 크루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모델을 제대로 벤치마킹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역시 이들 도시를 궁극적 지향점으로 삼고 여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행력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싱가포르와 두바이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크루즈 기항지로 세계적 수준의 국제공항과 크루즈 국제터미널을 통해 전방위적 관광산업이 발달해 있다. 두 도시는 특히 간척지로 만든 인공도시의 성공사례라는 점에서 새만금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싱가포르와 두바이가 아시아 크루즈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접근성과 국제표준을 맞추는 서비스 수준에 있었다.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두바이 국제공항과의 인접성 역시 세계 곳곳에서 크루즈를 타기 위해 싱가포르와 두바이를 찾도록 만들었다. 주변에는 호텔·리조트와 쇼핑 시설이 풍부해 기항지로서의 매력을 한층 더 높였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와 두바이의 두바이 몰 등에 주목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그리는 지향점과도 일치한다. 1일 전북일보가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북자치도의 새만금 계획을 취합한 결과 정부는 새만금을 농지에서 ‘국제해양 경제도시’로 개발계획의 방향을 전환한 이후 싱가포르와 두바이, 그리고 홍콩의 모습을 새만금에 적용하고자 했다. 이 같은 기조가 본격화한 것은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수립된 ‘새만금 기본계획’부터다. 당시 정부는 산업·관광용지의 비율을 30%에서 70%로 변경했다.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로 만들겠다는 말도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꺼낸 말로 크루즈와 같은 산업의 유치구상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후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기조는 이어졌다. 그만큼 국제 관광도시라는 모델이 세계 여러 간척지의 트렌드가 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새만금을 찾아 “농토 중심, 지역 중심으로 돼 있는 지금의 새만금 개발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종합적인 사업으로 바꿔야한다”며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새만금 태스크포스(TF)팀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김경안 새만금청장 또한 싱가포르와 두바이처럼 국제적인 크루즈 연관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는 것이 새만금에 답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취임 전부터 역설한 모델도 싱가포르와 두바이였다. 전북자치도의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은 김 지사가 취임한 2022년부터 싱가포르와 두바이 등 간척지가 발달한 해외사례를 검토했다. 이후 도는 지난해 전문가실무단을 구성해 스마트 수변도시 구축과 테마파크 유치, 크루즈선 운항 등을 중점 논의 과제로 선정했다. 2008년 열렸던 ‘새만금 국제포럼’에서도 싱가포르와 두바이는 크루즈 유치 등을 통해 국제적인 도시로 나아가려 하는 새만금에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새만금은 사막에 세워진 두바이보다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뛰어나다는 이야기도 이때 나왔다. 아이러니하게 1991년 첫 삽을 뜬 새만금은 크루즈 산업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싱가포르와 두바이의 간척사업, 그리고 중국 푸동 지구 사업보다 시작은 빨랐다. 세 곳 모두 다 바다를 매립해 만든 인공 땅이고 들어간 자본과 인력, 토목공사 기술 역시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새만금은 다른나라의 간척지 인공도시가 크루즈 중심지로서 국제공항과 항만을 아우르는 경제도시로 부상할 동안 아직도 출발선에서 신발끈도 제대로 묶지 못한 채 머무르고 있다. 새만금은 개항을 고작 2년 앞두고 신항 성공에 필수적인 크루즈 산업에 대한 로드맵도 그리지 못했다. 전북이 새만금에 묶여있는 33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 주요 도시들은 크게 전진했지만, 새만금과 전북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끝>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신연금제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국민연금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2일 “현행 국민연금의 확정급여형(DB)을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면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금운용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하므로 수익률이 낮으면 연금액도 떨어지게 돼 안정적 노후소득방안이 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청년들의 경우 보험료율은 15.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대 간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선진국에서 DC형으로 전환된 사례는 없으며, 미국이 부시 행정부 때 부분적인 DC형 전환을 논의했으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했다”며 “수익비 1(낸 만큼 받는)을 목표로 하는 민간보험의 원리를 따를 거면 각자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되지 굳이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냐는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보험료를 15.5%로 올리고, 국고 609조원을 투입하면 재정이 안정화돼 기금 소진 우려가 사라질텐데 굳이 신‧구연금을 분리해서 국민을 차별할 필요가 없다”면서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게 설계된 국민연금제도를 낸 만큼만 받도록 바꾸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3일부터 17일까지 제409회 임시회를 열고 15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각종 동의안 등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3일에는 지역 현안 및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다. 이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진실 은폐 규탄 및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오는 9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청(약5138억원)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약2267억원)의 총 740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폐회날인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번 회기는 ‘24년 들어 처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합리적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찬반 투표가 연내에 진행될 전망이다. 전주-완주 통합 시도는 이번이 4번째다. 지난 1997년 1차 통합 시도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재까지 28년간 꾸준하게 추진돼오고 있다. 일제시대에 분리됐던 전주와 완주를 다시 하나로 묶는 동시에, 생활권이 같은 두 도시를 하나의 행정권역으로 묶어 소멸 위기에 놓인 전북의 변혁을 이끌어내자는 논리다. 이번 통합 추진은 관 주도가 아닌 순수 민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완주·전주 통합추진연합회는 전주시와 완주군에서 각각 통합 건의 서명을 진행중이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전주시의 경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54만 4159명 가운데 법적 요건인 1만 884명 이상이 이미 서명했다. 완주군은 청구권자 8만 4645명 중 50분의 1인 169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1400명이 서명했고, 5월 말까지 최대 3000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명 기간은 지난 1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로, 4.10 총선 선거기간인 2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서명 활동이 제한됐었다. (사)완주·전주 통합추진연합회는 오는 6월 8일 전주시장과 완주군수에 각각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며, 통합을 위한 주민 투표는 빠르면 11월 중 실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에는 완주 삼봉지구와 인접해있는 전주 에코시티, 그리고 혁신도시 등이 조성되면서 전주-완주 단일 생활권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통합 전례가 있는 창원과 청주 등의 도시가 급속도로 커지고 발전하는 모습에서 통합의 필요성도 줄기차게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완주군민을 설득하는 문제는 과제로 남아있다. 완주군의회가 대표적으로 통합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완주를 기반으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및 정치인들 역시 통합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0년 창원시라는 메가시티를 탄생시킨 창원, 마산, 진해의 통합이 있었고, 현재 창원시는 110만 명이 넘는 지방 최대도시로 부상했으며, 국가 예산과 지역 총생산도 광주와 대전광역시보다 2배가 넘는 대도시가 됐다. 2014년도에는 청주와 청원군이 통합해 현재는 84만 명의 청주시가 됐다. 청주는 한때 전주보다 훨씬 작은 중소도시였지만 인구와 도시 규모, 대기업 유치 수, 도시 이미지 상승 등 이제는 전주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도시가 됐으며, 경제발전 속도 역시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급성장하고 있다. 한편 전주-완주 1차 통합 논의는 1997년 주민투표에서 찬성(전주 83%, 완주 66%)이 높았지만 완주군의회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됐고, 2009년 추진된 2차 통합 논의는 완주군민의 반대(전주 88%, 완주 36%)가 많아 무산됐다. 2013년 실시된 3차 완주군 주민투표에서도 찬성(45%)보다 반대(55%)가 더 높았다.
아이 1명을 낳을때마다 정부가 1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출산 동기 부여가 된다’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다. 설문에는 1만3640명이 참여했으며, 여성이 57.2%, 남성이 42.8%, 기혼자가 58.8%, 미혼자는 41.2%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60.5%)가 가장 많았고, 40대(14.4%), 20대(13.7%),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 순이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로 조사됐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정부는 지난해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36.4%였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51.0%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저출산)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를, 49.0%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선택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융복합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5개 사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강소기업은 순수․융합 소프트웨어 기업 가운데 작지만 기술력을 갖춘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지칭한다. 선정은 매출·고용 현황, 기업 혁신의지 등의 지표에 대한 1차 서류평가와 성장 목표·전략, 기술 역량 등에 대한 2차 발표평가를 거쳤다. 5개 신규 기업은 △액티부키(주):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인포커스(주):종합미디어 서비스 △치얼업코리아(주):데이터 기반 전자상거래 서비스 △㈜엔티에스: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개발 △㈜명지정보기술:지적 및 공간정보 구축 제공 등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북자치도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인증서’가 수여되며, 앞으로 연구개발 지원과 강소기업 전용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최창석 미래산업과장은 “전북자치도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육성체계 구축을 통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을 이루겠다”면서 “기업과 소통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 강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프트웨어 강소기업은 2015년 3개사 선정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30개사를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합의 처리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다”면서 “이번 이태원특별법 합의는 그 구체적 첫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현안에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여야 합의를 통해 민주당이 독소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부분도 있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주장했던 시기나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양쪽이 합의했기 때문에 환영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게 핵심 내용으로,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저와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에서 "근로자 여러분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며 "대한민국이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 덕분이다. 2840만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근로자 여러분, 힘내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5월 3일 공포된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추진된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실행방안 등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관협력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묻는 사후 규제 성격이 커, 지자체 차원에서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예방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 도민과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4개월 동안 전북자치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모두 14건이었으며, 이 중 8건이 중대재해에 해당된다.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는 9월까지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의 부패나 행동강령 위반 행위는 많이 감소했으나, 일부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출장여비 허위청구, 지방세 징수포상금 부당집행, 피복비 부정사용 등과 관련한 비위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이러한 고질적 부패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의회를 포함한 28개 지방의회(광역 5개, 기초 23개), 17개 광역지자체 및 67개 기초지자체 등 총 1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행동강령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실태 점검은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통해 진행되며, 지방의회 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지자체의 징수포상금 및 피복비 부당집행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예산의 사적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부당집행 비용의 환수 및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 할 예정이다.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 당선인은 30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공모사업에 전주시가 선정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전주산단이 디지털 대혁신 4차산업혁명기지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전주시와 힘을 합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전주시 팔복동 일대 노후 산업단지에 국비 1519억원 등 2843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친환경 산단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전주 4개 산단에는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산업단지의 디지털 대전환 혁신기지 △스마트그린 선도 산단 및 벨류체인 고도화 △신기술 융합사업 다각화 등을 위한 5개 분야 23개 사업이 추진된다. 정 당선인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노후화된 전주 산업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전환이 첫 번째 약속이었다. 노후 산단을 4차산업의 혁명적인 첨단산업공간으로 바꿔야만 도시의 틀을 바꾸고, 전주를 먹여 살리며, 청년들이 돌아오는 전주의 청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 그는 “지난해 공모에 선정되지 못해 아쉬웠는데, 전주 노후산단을 변신시키는 것은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완전한 디지털 산단으로 재조망하기 위해 전주시와 힘을 합쳐 매진할 것을 거듭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4.10 총선 이후 소통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는 5월 1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9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취임 2주년 관련 기자회견 개최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소통은 이미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룸으로 가서 질문과 답변도 받고 있다”며 “이제 무슨 기자회견을 새로 하냐 마냐는 뉴스가 안 될 정도로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한 이후 국내 현안과 관련해 공식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인선을 직접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열어 무역과 보건, 치안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번 방한은 23년 만의 앙골라 대통령 방한이라는 점에서 더욱 각별하다"며 "특히 탁월한 리더십과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앙골라 발전과 아프리카 안정을 이끄는 로렌수 대통령을 직접 만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1992년 수교한 양국 협력의 역사를 거론하며 "앙골라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 비중이 높고,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제 발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로렌수 대통령은 "이렇게 멋진 도시를 방문할 수 있게 돼 굉장히 기쁘다"며 "사실 영부인이 동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에 많은 발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배워갈 생각"이라며 "이러한 대한민국과 협조를 통해 한국이 가진 발전 경험을 앙골라도 함께할 수 있게 된다면 더더욱 앙골라는 단단한 경제협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로렌수 대통령은 또 "세계 곳곳의 분쟁에 있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 함께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있어 안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같은 국민간 소통을 통해 잘 해결해 나가리라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이 배석한 가운데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앙골라 산업통상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양측은 또 기존 교육, 농업, 어업 등에 국한된 개발협력을 관세행정 등 신규 분야로 확대하고, 2024∼28년 10억 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보건당국 간 보건협력 MOU 체결을 통해 보건의료 협력 확대 기반을 구축하고, 양국 경찰청간 경찰협력 MOU를 기반으로, 국제범죄 대응 공조 및 재외국민 보호 토대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약 1개월 앞두고 아프리카 국가 정상의 방한을 통해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영수회담을 열고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계속 만남을 이어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 외 특검법을 비롯한 대부분 현안들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견을 보여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합의문 발표는 없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회담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총론적·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고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면서도 "다만 민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협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와 관련,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윤 대통령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며 "이 대표도 영수회담에 대한 소회를 물으니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겠다'고 말을 했다"고 말했다. 차담 형식의 회담은 당초 1시간가량 예정했지만, 의제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길어져 약 2시간 10분 만인 이날 오후 4시 14분에 종료되면서 130분간 진행됐다.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내년 최대 22만 톤의 초대형 크루즈 선박이 기항할 수 있는 부두가 새만금 신항에 완공되면서 전북이 크루즈 관련 산업에 올라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이 부두는 당장 2년 뒤인 2026년 개항을 앞두고 있지만, 전북은 천문학적인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크루즈 전후방 산업을 키우는데 후발주자로 남아있다. 크루즈는 ‘바다 위의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크루즈 선박 1대가 가져오는 경제적인 잠재력은 이미 싱가포르와 홍콩, 중국 상하이 등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하지만 새만금은 크루즈 생태계의 후발주자로 갈 길이 멀다. 전북일보는 이에 세 차례에 걸쳐 크루즈가 새만금에 가져다 줄 효과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전북에서 크루즈 연관 산업 유치나 육성은 선택이 아닌 새만금의 생존을 위한 전제조건이 됐다는 분석이다. 크루즈는 그 자체가 ‘움직이는 테마파크’로 크루즈 선사의 유치가 곧 꽉 막힌 새만금의 육해공을 뚫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9일 해양수산부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크루즈의 핵심은 크루즈 선박 기항 그 자체보다 구매력이 높은 하선 승객들이 기항지에서 통 크게 지갑을 열어주면서 생기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막대한 데 있다. 소비지출이 큰 승객들이 늘어날수록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이 발전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실제로 최근 정부가 추산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6년 기준 국내 크루즈 관광객 입항의 경제효과’는 5조 5000억 원에 달했다. 관광쇼핑(2조 165억 원), 항만수입(197억 원), 선용품 수출(103억 원) 등 지역 소비지출만 2조 465억 원 규모였다. 생산유발 효과는 3조 4465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2만 4763명으로 집계됐다. 크루즈는 승객·승무원이나 크루즈선 자체로 상당한 규모의 직·간접 소비를 유발한다. 크루즈는 기본적으로 쇼핑 활동은 물론 크루즈 선에 공급할 식자재, 호텔 용품, 급유, 급수, 물품공급, 청소 등 크루즈 운항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이나 노동력의 구매가 필요하다. 크루즈는 코로나 사태로 산업이 잠시 침체됐었으나 2020년도부터 50~70대 기성세대의 버킷리스트에서 벗어나 20~40대 젊은 층에도 매력을 어필하는 상품으로 급부상했다. 새만금의 성공은 국제공항·항만·철도 트라이포트의 완성이 선제적으로 이뤄야 가능한데 대형 크루즈를 유치할 경우 자연스럽게 철도와 연결도로는 물론 공항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크루즈는 가장 작은 편에 속하는 3만 톤 이하 선박이 한 번에 승객 400명을 실어 나른다. 국내를 오가는 가장 큰 배인 17만톤 수준의 선박은 5600명이 함께 움직이는데 새만금이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기항지가 된다면 이들이 가져올 이익은 천문학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크루즈 하선 관광객이 많아질수록 그 지역의 도로와 철도는 발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연계 상품까지 마련되면 지역 내에서 상당한 수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구조다. 이는 아시아 최대 기항지인 싱가포르와 홍콩, 중국 상하이는 물론 소도시이면서도 크루즈 기항지로써 발달한 일본 오타루, 가나자와 같은 지역이 보여주고 있다. 새만금 크루즈 부두에 대형 크루즈 선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새만금과 전북의 매력을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하선 관광객이 즐길 거리를 충분히 어필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북의 경우 ‘맛의 고장’으로서 ‘테이스팅 로드(미식기행’ 등의 연관 상품을 고려할 수 있다. 해수부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제2차 크루즈 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내놓았는데 2025년 크루즈 부두의 완공과 2026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도 여기에 빨리 올라타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인천·강원 속초·제주·전남 여수 등 국내 5대 크루즈 기항지에 이어 중국과 싱가포르 출발 대형 크루즈 선의 경유지로서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이기도 하다.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은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면서 별다른 성과없이 마무리 됐다. 궂이 성과라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1야당 대표의 말을 듣겠다는 '소통'을, 이 대표는 '총선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했다'는 정도가 꼽힌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동이 끝난 후 "오늘 회동은 무엇보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2시간 15분 동안 민생 문제와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충분히 들으려고 이 대표를 초청했고, 특히 이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논의할 의지를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의제들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의 복원, 여야 협치 시동 바로 이런 것이 지난 총선을 통해 드러낸 민심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오늘 만남이 그런 민심에 순응하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이번 회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야당과의 소통 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며 "향후 정치적 상황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소통과 협치가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공개된 회담에서 작심한 듯 정치, 경제, 사회, 또 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덕담을 곁들인 인사가 끝난 뒤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퇴장할 건 아니고"라며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 써가지고 왔다"며 준비해 온 15분 분량 정도의 A4 용지를 꺼내 읽었다. 화기애애하게 시작됐던 회담 분위기는 이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면서 다소 무거워졌다. 다소 긴 모두발언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끝까지 경청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을 직접 요구했다. 또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달라"며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고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고, R&D 예산 복원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화급한 민생 입법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 정부, 여당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진지한 표정으로) 좋은 말씀 감사하다. 평소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며 “자세한 말씀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후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비공개 회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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