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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이병철(전주7) 의원은 12일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학생,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병철 의원은 “학교의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해 응급처치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고, 실제 학교 구성원의 대처능력도 매우 미흡한 실정" 이라며, "국민의 응급처치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바로 학교에서의 응급처치교육" 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교육감에게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한 응급처치교육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법령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의무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하고 있으나, 응급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응급처치 교육이 형식적 교육이 아닌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아이들이 위기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일상화되어야 한다" 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교육청이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조(粗)혼인율 전국 최하위 전북도가 신혼부부에 대한 대대적 지원에 나선다. 전북도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신혼부부에게까지 늘리기로 했다. 실제 지난해 전북도에서는 5394건의 혼인이 이뤄졌다.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은 3.0으로, 전국 평균 3.7건에도 못미치고,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전북도는 주택가격 불안정 및 금리상승 등에 따라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한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민선8기 공약사업인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오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14개 시·군에서 접수한다.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거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는 임대보증금 2000만 원 무이자 융자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은 도내 시·군 및 LH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갖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다. 지원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최대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융자하며,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6년까지다. 자녀수에 따라 1자녀 가구는 2년을 추가한 8년까지, 2자녀 이상 가구는 4년을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주 중이거나, 입주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관할 시·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군에서는 자격 확인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지원하고, 이번 1차 지원은 총 625가구에 대해 접수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해까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으로 한정됐으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올해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까지 지원하기로 했다”며 “많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관할구역인 군산과 김제, 부안을 하나로 묶기 위한 새만금 군산·김제·부안 통합시 추진위원회가 발족됐다. 새만금 군산·김제·부안 통합 추진위(김철규 공동대표)는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할권 분쟁에 휘말린 새만금에 대해 더는 바라볼 수만 없기에 3개 시군통합의 의지를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새만금은 사업 초기 환경문제로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가 30년 동안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했다”며 “최근들어 십자망 도로개통으로 내부개발의 가속화가 기대되는 시점에 지자체 간의 관할권 다툼으로 인한 분쟁에 휘말려들고 있다”고 추진위 발족 배경을 밝혔다. 이어 “새만금은 군산, 김제, 부안군만의 소유가 아닌 전북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견인하는 미래희망의 땅임을 천명한다”며 “3개 시군 모두 새만금 통합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추진위는 여론 수렴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와 토론회 및 각계 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통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오는 19일 전주 한옥마을 한벽문화관을 찾아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 조국 전 장관의 전주 방문은 황현선(더전주포럼 대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호남지역에서 치러지는 대부분의 굵직한 행사가 광주에서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 전북을 대표하는 전주를 널리 알리고 싶었다는 게 황 전 선임행정관의 설명이다. 황 전 선임행정관은 1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국 전 장관의 저서 ‘법고전 산책’의 의미와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출간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심불복종’,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 등 고전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책이다. 북콘서트는 100분 동안 진행되며 책에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독자와의 대화,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진다. 이날 이 자리에는 전북 출신인 최강욱 국회의원과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참석하며, 김학의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깜짝손님’도 등장할 예정이다. 저자와의 대화는 유튜브 ‘황현선TV’로 생중계될 계획이다. 이날 북콘서트는 무료로 진행되며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150명을 선착순 접수받는다. 황 전 선임행정관은 “조 전 장관의 ‘법고전 산책’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히는 책”이라며 “조 전 장관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주 독자들과 특별한 만남을 갖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전 선임행정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을 맡고 있을 당시 조 전 장관을 보좌하며 함께 근무했다.
대통령실은 11일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정황을 담은 외신 보도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 관련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며 "앞으로 굳건한 '한미 정보 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 운용 중"이라며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 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 현재는 통합 보안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진위를 가릴 생각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식의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며 "이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 전쟁'에는 국경이 없다"며 "한미 정보 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의 외교 자해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전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한 2023년도 지역혁신 메가 프로젝트시범 사업에 선정됐다. '동물용 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용 농생명 소재 개발' 과제에 선정된 전북도는 3년간 국비 55억 원을 지원받는다.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주요 과제로, 지역산업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특화 원천 기술 확보 및 사업화를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역주도(Bottom-up) 또는 정부중심(Top-down) 기획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지역과학기술 현안을 발굴‧기획하고, 정부가 전문가단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상호보완(Middle-out) 방식으로 추진한다. 전북도는 '동물용 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용 농생명 소재 개발' 과제를 10년 장기 프로젝트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과기부는 3년간 사업 후 성과평가를 거쳐 추가 지원에 나설 계획으로, 전북도는 오는 2026년부터 7년간 총 560억 원 지원까지도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과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등으로 사료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점을 주목해 기획됐다. 아울러 반려동물 의약품 개발 및 기능성 펫푸드 안전성 평가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국가 차원의 지원과 연구역량 결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전북도는 지역 혁신 주체들이 보유한 동물용 의약품의 연구개발(R&D) 기반을 활용해 반려동물 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용 원료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주기 지원 모델 발굴로 글로벌 선도 기술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1단계(‘23~’25) 농생명 소재 기반 효능평가시스템 구축과 반려동물 의약품 플랫폼 개발 △2단계(‘26~’28) 반려동물용 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 원천기술 개발 △3단계(‘29~’32) 반려동물용 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 실용화 및 동물 적용 등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반려동물 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용 소재 원천기술 확보와 도내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기술 선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윤희숙 대표는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권 심판, 민생정치, 전주발전을 꼭 이루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민들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뽑아준데 대한 감사 인사다. 윤 대표는 “윤석열 검찰독재에 대한 분노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고, 정치개혁의 포문을 열어주신 전주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진보당은 억울하게 다치고,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보정치의 힘을 키우고 기득권 국회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호한 민심은 무명의 정치신인을 4개월 만에 여론조사 1위 후보로 만들어 주시고 선거 막판 흑색선전과 색깔공세 마저 이겨내고 진보당 강성희를 국회로 보내주셨다”면서 “진보당은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심을 받들어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정부와 여당에 맞서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음주 전력에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경영자로 재직했던 다수 기업의 상장폐지 등 논란이 불거진 전북테크노파크(이하 전북TP) 이규택 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규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던 전북도의회 역시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전북TP는 전북 내 기업을 지원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책임지는 전북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4일 이규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6일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전북도로 넘겼다. 전북도는 이규택 후보자의 전북TP 원장 임용을 결정했으며, 전북TP 지분 33.3%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공직사회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이 후보자는 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인 7대 비리 가운데 하나인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기업인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0년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농지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이 후보자 배우자는 수도권에 151평(500㎡)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농지취득 과정에 문제가 없고, 땅을 팔 예정”이라고 답했다. 주식과 관련한 문제도 불거졌다. 이 후보자는 2010년 3월 자원외교와 관련한 A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2010년 11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으며, 얼마지나지 않아 A사 주식은 상장폐지됐다. 이와 관련 서난이 전북도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A사 경영진과 전 대표였던 이 후보자는 타 법인 지분취득 약정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또한 줄기세포와 관련한 주식 73만주를 횡령한 혐의로 고소됐었다”며 “당시 뉴스에서는 전 경영진의 잘못으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도됐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같은 논란 외에도 이 후보자는 포항TP 원장과 전북TP 원장 공모에 각각 지원해 이중공모 비판이 일었고, 심사에서 제출한 경영기획서 역시 포항TP에 제출한 자료와 전북TP에 제출한 자료 내용이 거의 흡사해 ‘베끼기’ 논란도 일었다. 전북TP 노조는 비판 현수막을 걸고 이 후보자 임용 반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러 문제점이 불거졌지만 공직사회의 여론과는 달리 전북도는 원장 임용을 강행해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곧 가동된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11일 '전북특별자치도 지윈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 재가 후 3∼4일 안에 공포할 예정으로, 오는 18일 실제 가동을 앞두고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다. 규정안은 위원회·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및 조사·연구 의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부처별 지원 사항과 발전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등 중앙행정기관장, 전북도지사, 도시 개발과 지방자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다. 전북도는 향후 입법 활동을 위해 기존 특례발굴단을 국회 통과 활동을 위한 입법추진단으로 전환하고, 각계 전문가를 포함한 범국민 지원체계를 구축해 국회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가 청년농 육성과 정착을 전폭 지원한다. 전북도는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한 '2023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619명을 선발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단계별 21개 사업에 438억 원을 지원한다. 619명에게 이르면 4월부터 최장 3년간 90만 원에서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매월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의 청년유입 촉진과 청년농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별(진입‧정착‧성장)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진입단계로 신규‧예비 청년들의 농업 분야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6개 사업에 41억 원을 투자한다. 정착단계로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금·네트워크·영농기반·역량강화 등 패키지 지원으로 11개 사업에 391억 원을 투자한다. 끝으로 성장단계는 선도 농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술 고도화 및 컨설팅 등 3개 사업에 6억 원을 투자한다. 주요사업은 품목별 기술‧경영 전문교육인 미래농산업 CEO과정운영 4개 과정,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경영체 컨설팅사업 23개소 지원 등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청년농 창업 1번지 조성을 민선 8기 농업분야 미래 비전 6대 전략 제1번으로 설정한 만큼, 미래 농업을 좌우할 청년농업인 육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며 “청년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 소통하고 협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내 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지시각 지난 10일 베트남 호찌민시 과학기술국장을 만나 양국의 스타트업 교류와 협력, 창업생태계 활성화, 대학생 기업가정신 고취 등과 관련한 방안을 논의했다. 호찌민시 과학기술국은 전북센터가 도내 스타트업 진출 거점으로 확보한 KORETOVIET 센터를 관할하는 정부 부처로, 베트남 남부의 벤처 및 스타트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다. 강영재 센터장은 응우옌 비엣 두응 과학기술국장과 관련 실무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호찌민시 과학기술국 산하기관인 사이공이노베이션허브(이하 SIHUB)와 협력 가능하도록 도와준 것에 감사함을 전하고, SIHUB의 활동이 더욱 탄력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센터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 2020년 구축한 KORETOVIET 센터의 운영 확대와 올해 선정된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센터(KSC) 프로그램 등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활발히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K-스타트업 센터는 베트남 담당 액셀러레이터인 VSV Capital과 롯데벤처스와의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이 더 활력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북도와 교류 협력을 논의 중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의 실무 협력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IT 기업의 현지 진출 및 기술 교류 활성화에도 앞장 설 예정이다. 강영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이번 협의는 도내 스타트업들이 베트남을 기점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다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강화된 양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도내 및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10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에서 ‘전(全) 세대 농업인의 농지형평성 확보와 한국농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정기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차인 선정방식이 청년 및 신규 농업인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대다수의 기존 농업인이나 청년이 아닌 40대 이상의 농업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차의 기회가 줄어 농지임대수탁사업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농업에서 40~60대 농업인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청년도 언젠가는 40대 이상이 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한국농업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할 제도와 지원정책은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40대가 넘어도 농지가 없어도 세대별, 단계별로 누구나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농지는 청년농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자 동시에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기초자원”이라며 “농지를 임대함에 있어 오직 청년 및 신규 농업인 등 일부 특정대상에게만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면, 이것은 결코 형평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오류를 가진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40대 이상 농업인에 대한 차별없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18일 국무총리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1단계 특례 발굴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대변할 비전 구상도 마무리되면서,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발굴한 특례를 법제화하기까지 난관도 예상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국가 차원 지원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위원회·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및 조사·연구 의뢰 등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윈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11일 국무회의 후 공포 예정이다. 전북도는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과 전략에 맞춰 전북형 특례 사업안을 마련했다. 농생명 고도화와 첨단소재 융·복합화, 청정 에너지 집적화, 문화·관광 국제화 등 12개 분야가 포함됐다. 개별특례사업 650여 건을 마련했고, 이를 뒷받침할 사업 시행을 위한 특례 1400여 건이 담긴 300여 법 조항도 마련했다. 전북도는 향후 입법활동을 위해 기존 특례발굴단을 국회통과 활동을 위한 입법추진단으로 전환하고, 각계 전문가를 포함한 범국민 지원체계를 구축해 국회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10일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정황을 담은 외신 보도와 관련해 “양국 상황 파악이 끝나면 우리는 필요할 경우에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런 과정은 한미 동맹 간 형성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금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 미 국방부도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도가 나온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자료 대부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내용이다. 미국에서는 유출 자료 일부가 수정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정 세력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혹은 왜곡해서 동맹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에게 저항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측에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했느냐’는 물음에는 “이번 사안에는 한국 외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 말리, 튀르키예 등 여러 나라가 연관돼 있다”며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우리 측의 자체적인 진상규명 노력도 이뤄지고 있느냐’는 물음엔 “양측에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이번 사태가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때문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청와대보다 (용산) 대통령실이 더 안전하다”는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청사의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전해 올 때부터 완벽하게 준비했고 지금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점검이 이뤄지고 있고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청와대 시절 벙커 구조가 반쯤 약간 지상으로 돌출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의 보안이나 안전은 오히려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감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보안점검 계획을 묻는 말에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감청 관련해 여러분이 아는 상식적 방지 장치들이 있다. 그것을 포함해 그 이상 시설이 가동됐다고 얘기하면 될 것 같다”며 “많은 분이 NSC(국가안보회의)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NSC 보안, 안전은 청와대보다 용산이 훨씬 더 탄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2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준비하라”고도 지시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저환각성 대마인 헴프(Hemp) 재배단지를 조성해 의약품 관련 개발과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은 19일 제399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새만금 헴프 클러스터 조성을 제시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헴프에 대한 규제완화와 함께 바이오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추세로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에서 난치병 치료제나 화장품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되면서 헴프가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급부상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9년 마약류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의료용 헴프가 필요한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뒤늦게나마 국제적 흐름에 맞춰 환자에게 치료 수단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생산 의료용 헴프가 전무해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나 의원은 “전북도는 앞서 500억 규모의 새만금 헴프클러스터를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함께 국책사업으로 발굴,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말뿐일 뿐, 예산확보나 사업화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0.3% 이하의 저환각성 대마인 헴프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헴프 클러스터를 통해 의약품 등의 제품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도 유치해야 한다”면서 “농생명산업에 절호의 기회가 될 새만금 헴프 클러스트를 서랍 속 페이퍼로만 방치하지 말고 당장이라도 팔을 걷어붙여 국책사업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태마스터스 대회와 세계새만금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운항이 중단된 군산공항을 개항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양해석 의원(남원2)은 10일 제399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군산공항 정상화와 새만금신공항 조기건설을 촉구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군산공항은 활주로 포장공사를 이유로 4월 1일부터 5개월간 임시적으로 폐쇄된 상태다. 도민들은 광주, 청주 등 타지역 공항으로 가는 불편을 감내해야 하지만 군산공항측과 전북도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당장 5월에는 50개국 1만명이 참여하는 아태마스터스 대회가 전북 일원에서 열리고, 8월에는 세계새만금잼버리대회가 새만금 일원에서 개최되는데 대형 국제대회 개최 시즌에 맞춰 군산공항 운항이 중단된 것은 큰 문제라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대회참가자들의 이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들 전북을 방문한 참가자와 관광객들이 전북에서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때 항공편조차 없는 전북의 낙후를 여실히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국제대회 파급효과 감쇄는 물론 향후 전북의 지역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는 해마다 수억 원의 도비 보조금을 지급하며, 민간항공사 유치에 전념했는데 정작 활주로의 주인인 미군측과의 접촉은 공항공사에만 맡겨두고 있다”면서 “미군과 민간항공사 양날개를 동시에 고려하지 못한 전북도의 군산공항 활성화 정책의 오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전북도가 본격 대응에 나선다. 철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북도의 경우 사업 발굴뿐 아니라, 논리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이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5년에 한 번씩 수정·보완하는 철도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제5차 구축계획은 오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국가철도망 사업을 담는다. 5차 구축계획은 오는 2026년 7월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이르면 2024년 1월 중 국토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철도망 구축 사업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당초 2026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1년 이상 빨리 수립할 방침이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목표 일정을 2024년 말까지 더 당겨서 추진하자는 의견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하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지역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서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이미 용역을 발주해 계획 수립에 나서는 지자체도 있다. 전북도 또한 최근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공고하고 계획 수립에 나섰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전북권 철도사업 반영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필요성 등 논리 개발에 더해 지난 2021년 추진한 용역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미반영된 사업의 논리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국제공항의 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새만금을 중심으로 철도교통 중장기 개발 전략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전주~김천 철도 사업 타당성 논리 개발 및 보완,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망,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에 대한 대안 노선을 검토한다. 또한, 새만금 연결선(장항선~새만금항 인입철도), 호남고속선(천안아산~익산) 직선화, 호남선(서대전~익산) 고속화, 새만금~장수간 철도 등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앞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 논리를 보강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은 아시아농생명밸리의 핵심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물동량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핵심 교통인프라 시설로 꼽힌다.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망은 수도권과 연계되는 장항선(군산)과 목포를 잇는 철도를 건설해 서해안축의 여객 및 화물의 수송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아울러 KTX 고속철도 연결 확대를 위한 도내 철도역(김제역·임실역 등) 이전 계획 등 장래 발전 방향 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가 초광역화 등을 고려해 광역철도 중심으로 담을 것이라 밝힌 만큼 전북도 차원에서도 5차 구축계획에 담기 위한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북도 관계자는 "철도망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인 만큼 최대한 다각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연말에 우선순위를 정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군산,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를 노리는 후보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역대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떨친 ‘OB의 귀환’부터 비례대표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도전, 새로 국회 입성을 준비중인 ‘신진 후보’까지 다양한 후보군이 거론된다. 이들 대부분 당직은 더불어민주당으로 1차 관문인 경선을 통과해야 후보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특히 경선에 앞서 실시될 공천심사위원회 심사는 살생부로 불린다. 객관적 평가 지표 없이 위원들이 결정하면 끝이다. 공심위 제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불거졌지만 수정되지 않았고, 내년 총선에도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군산=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지역구인 군산 선거구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비례의원)과 채이배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전수미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근열 군산시 조직위원장의 출마가 예상되는 등 신영대 의원을 포함해 모두 5명의 후보군이 거론된다. 민주당 소속 후보군들은 저마다 권리당원 모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초선 의원을 지내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을 이끌어 낸 신영대 의원의 아성에 맞서기 위해서는 당원 모집이 필수적이다. 신영대 의원과 김의겸 의원은 군산제일고등학교 동문이다. 김의겸 의원은 종종 군산을 찾아 비주류 세력에 대한 만남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군산이 고향인 채이배 대표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이며, 전수미 부의장 또한 전북과 관련된 모든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얼굴을 알리고 있다. △정읍·고창=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지역구인 정읍·고창 선거구는 윤준병 의원과 3선 경력의 유성엽 전 의원(민주당)의 ‘리턴매치’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생당으로 출마한 유성엽 전 의원은 민주당 바람 속에 윤준병 의원에게 고배를 마셨지만 민주당에 복당해 상황이 달라졌다. 윤 의원과 유 전 의원은 모두 전주고, 서울대, 행정고시 출신으로 숙명적 대결이 예상된다. 여기에 장기철 재경 전북도민회 상임부회장, 권희철 민주당 미세먼지특별위원장, 유재석 민주당 중앙당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후보군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김항술 전 전북도당위원장 역시 후보군이며, 한병옥 정의당 정읍지역위원장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들의 발걸음은 총선 시계와 함께 속도를 내고 있다. △남원·임실·순창=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지역구인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선거구역 합구가 불가피하다. 선거구 하한인구에 미달돼 인근 장수군이 합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수군이 합구되면 선거전략이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지역 맹주인 이용호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호남 유일 무소속 당선’이란 이변을 연출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다. 주변에서는 입각설과 여당 지지세가 강한 경기도 화성 지역구 출마설도 흘러 나오지만 남임순 지역구 출마 가능성은 열려있다. 현재 남임순 지역구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군은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박희승 지역위원장, 이환주 전 남원시장, 김원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최강욱 의원(비례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제·부안= 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지역구인 김제·부안 선거구 역시 총선 하한인구에 미달돼 인근 지자체와의 합구가 불가피하다. 군산·김제·부안을 묶는 지역구로 개편이 검토중이다. 최근 양곡법 사수를 위해 삭발투쟁에 나선 이원택 의원에 맞설 후보군은 박준배 전 김제시장과 김종회 전 의원, 김춘진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OB로 분류되는 김종회∙김춘진 전 의원은 아직 지역 내 입김이 살아 있다. 이원택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종회 의원을 누르고 금배지를 움켜쥐었다. 이번에 다시 재격돌하는 리턴매치도 예상된다. 김춘진 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역시 지역 안팎에서 출마를 권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입지자는 아직 움직임이 없다. △완주·진안·무주·장수= 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지역구인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는 총선 상한인구가 초과돼 인근 임순남 지역구로의 분구가 불가피하다. 장수군이 임순남 지역구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재선인 안호영 의원은 도지사 선거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고, 3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개인 사무실을 열고 지역 곳곳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김정호 호산공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주요 후보군으로 꼽힌다. 또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동생인 정희균 대한테니스협회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정호 변호사는 안호영 의원과 전라고 선후배 사이이며, 그간 안 의원의 선거를 도왔었다. 정희균 협회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전북도당 총괄본부장, 문재인 후보 정무특보,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전북도 창업기업의 인도, 베트남 등 남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 K-스타트업 센터 프로그램' 신규 주관기관 선정 결과에 따르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번에 선정된 4개 주관기관 중 유일하게 비수도권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K-스타트업 센터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으로, 투자유치 또는 수출 실적이 있는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와 연계해 현지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번 공모선정을 통해 4년간 최대 약 6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현재 운영 중인 베트남 호찌민시 'KORETOVIET 센터'를 활용해 아시아권 진출의 핵심거점으로 삼을 예정이다. 더불어 최장 4년간, 베트남과 인도의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중 연간 최대 25개 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4월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6월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윤세영 전북도 창업지원과장은 “이번 선정으로 지역 창업기업이 국내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전북도는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국내 및 도내 창업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오는 4월 24일까지 ‘제5기 전라북도인권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전라북도인권위원회는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 기능 등을 수행한다 모집 대상은 △사회복지 △여성 △노인 △이주민 △노동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분야에 각 1명씩 총 8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신청 자격은 인권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전북도에 주소를 가지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도내 소재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 인권분야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다. 신청은 대상자가 직접 하거나 관련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할 수 있다. 전북도는 인권활동 경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권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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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