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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학계와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는 연일 시국선언을 하고 있으며, 국민은 광장에 모여 박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5%대로 폭락, 사실상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북의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권력형 비리의 당자자로 지목된 상황인 만큼, 국민과 국회,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전주대 임성진, 우석대 황태규, 전북대 신기현, 서남대 김욱 교수가 현 사태의 원인과 해법 등을 진단했다.△원인 =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적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박 대통령의 개인성향, 지역패권주의에 기반한 선거구도 등을 지적했다.신기현 전북대 교수는 권력의 틀 안에서 평생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대통령이 문제라며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권력의 공적 소통 통로가 붕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황태규 우석대 교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 부재가 주된 원인이라면서, 국가발전을 위한 로드맵과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관료들이 국정에 매진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사적 이익만 추구했다고 꼬집었다.임성진 전주대 교수와 김욱 서남대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문제로 지목했다. 김 교수는 현행 대통령제는 출신지역을 기반으로 패권행사를 하는데 유리하게 돼 있다. 후보 출신에 중점을 두고 선거를 했기 때문에 폐해가 드러난 것이다고 말했다.△해결책 =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하야탄핵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통령이 통치권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의 혼란부터 수습하는 게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신 교수는 정치권에서 제시되는 거국중립내각도 좋지만, 국민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을 포함한 협의체와 정치권이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황 교수도 국회에서 국가정상화 특별위원회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통해 국정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는지 진단한 뒤, 국민 의견을 받아 헌법 개정 등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임 교수와 김 교수는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에 방점을 찍었다. 임 교수는 정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이 하야한 뒤,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며 거국중립내각은 통치기구가 아니라 다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관리내각과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국민내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절차 뒤 조기 대선과 개헌 논의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거국중립내각 구성 후 개헌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며 역사의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현행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선 및 전북정치권 파장 = 현 사태는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임 교수는 민심이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고 있다며 보수 정당에서 대선을 앞두고 합리적 보수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김 교수는 현 사태가 유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각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했을 것이라면서 기성 정치인보다 새로운 정치를 내세운 인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신 교수는 새누리의 분당 가능성, 제3지대론 등 다양한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다자구도에서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한 쪽에 크게 힘이 쏠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전북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김 교수는 지방 분권형이나 독일식내각제 등의 개헌이 빠른 시일내 이뤄지면,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돼 전북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이른바 '거국내각론'을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정국 혼란 상황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박 대통령은 8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 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전격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최순실 정국 수습을 위해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로 인해 김병준 책임총리 카드는 철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이 정기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이나 국회 개원연설 등 공식 일정을 제외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국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3년 9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정국을 풀기 위해 여야 대표와 국회 사랑재에서 회동한 적이 있다.하지만 이번 방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국정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향후 정국 수습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박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하면 꼬인 정국을 풀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저의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의장님을 만나 뵈러 왔다.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이어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여전히 어렵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해서 경제를 살리고 또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여여가 힘을 모으고 국회가 적극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정세균 국회의장은 오후 2시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이날 한편 국회의사당에서는 야당 의원 및 보좌진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개편과 개각 등 인적쇄신 조치에 이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특검 수용 의사까지 밝혔지만, 정국 상황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위기 수습을 위한 박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야권은 담화 이후에도 강경 입장을 고수하며 정권 퇴진운동까지 거론하고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말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리는 등 악화된 민심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일단 박 대통령은 담화의 방점은 진솔한 사과와 검찰수사 수용이라는 청와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중심으로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 철회와 국회 추천 총리 수용, 2선 후퇴 등을 요구하는 만큼 이 부분이 타개할 해법 고민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지금으로선 박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 내정을 철회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는 야당 요구의 핵심 중 하나인 권한 이양 문제에 대해 직접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되는 상황이다.김 내정자가 총리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청와대 관계자도 박 대통령이 권한을 줬으며 총리가 국정을 주도할 것이라고 설명했음에도 박 대통령이 권한 이양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 정국 수습에 중요한 걸림돌이 된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인식이다. 이런 맥락에서 박 대통령이 김병준 내정자와의 공개 면담 등의 일정을 통해 직접 이런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권력 이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정 위기수습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다.이를 위해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대표와의 회담을 성사시키는 데도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회담은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허원제 정무수석 등이 맡고 있으나 야당이 전제 조건을 내세우며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은 내주 초반에 국회에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국국정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면서 다각도의 수습방안을 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박 대통령의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담화 당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진정성이 없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57.2였다.이어 미흡하나 수용한다(28.6%), 대국민 사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9.8%), 잘 모름(4.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이 조사는 전화면접(14%), 스마트폰앱(38%), 유선(26%)무선(22%)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무선전화(78%)와 유선전화(22%) 병행 임의전화걸기(RDD)와 임의스마트폰알림(RDSP)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이른바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의 영향으로 5%까지 떨어져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이달 4일 밝혔다.갤럽이 지난 1~3일 전국의 성인남녀 1005명을 상대로 실시한 정례 주간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5%였다.전주(17%)에 비해 무려 12%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취임 이후 최저치이며 지난 9월 둘째주(33%) 이후 7주 연속 하락곡선을 그린 것이다.반면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나 수직상승한 89%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6%는 모름응답 거절로 나타났다.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2013년 취임 초기 인사 난맥을 겪으며 40%선에 머물다가 그해 5월 초 처음으로 50%를 넘었고, 그해 9월 둘째 주에는 67%라는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그러나 올해 10월 들어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이 확산되면서 4주 연속 본인의 국정지지율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한국갤럽은 과거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 최고치와 최저치 기록은 모두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1년차 23분기에 83%에 달했으나 IMF 외환위기를 맞았던 5년차 4분기에 6%로 하락했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박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역대 대통령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역별로 서울에서 지지율이 2%였고, 대구경북(TK)은 10%로 비교적 높았으나 호남 지지율은 0%였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1%에 그쳤고,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여겨졌던 60대 이상도 13%에 불과했다.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그 이유로 최순실 및 미르K스포츠재단(49%)을 가장 크게 꼽았고,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13%), 소통 미흡(6%), 리더십 부족책임 회피(5%) 등이 그 뒤를 이었다.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1%로 가장 높았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18%와 13%를 기록했다.특히 새누리당의 지지도 18%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최저치라고 갤럽은 밝혔다. 당명 변경 전인 한나라당 시절 기준으로는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당시 18%를 기록한 바 있다.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국민께 머리를 숙였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번 사과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고, 퇴진 압박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정치권의 요구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최순실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염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박 대통령은 먼저 국가 경제와 국민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됐는데 과정에서 특정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사태는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어떤 구애도 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엄정한 사법 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진상을 규명하는데 최대한 협조하겠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검찰 수사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 내용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다며 앞으로 기회 될 때 밝힐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잘못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책임 져야하며, 저 역시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국 혼란 상황 극복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의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안보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있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외 어려 현안이 산적한 만큼 국정이 한시라도 중단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돼야 한다. 더 큰 국정 혼란과 공백상태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 하루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이 맡겨준 책임에 공백 생기지 않게 언론인, 종교지도자, 여야 대표와 자주 소통하며 국민과 국회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담화문 전문 >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전주 출신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74)이 내정됐다.박근혜 대통령은 3일 신임 비서실장에 한 위원장을, 정무수석에는 원조 친박(친박근혜)으로 분류되는 허원제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65)을 발탁했다.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청와대 비서실 추가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로써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태에 따라 진행한 청와대 및 내각 인적쇄신의 큰 그림을 완성했다.4선 의원 출신의 한 신임 비서실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초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새천년민주당 대표 등을 지냈다. 한 실장은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100% 대한민국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 대통령직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역임했다. 한 비서실장은 청와대 인사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보고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을 잘 모시겠다고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최악의 혼돈 상황에 빠진 정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으로 더욱 꼬이는 모습이다. 청와대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을 내놨지만 야권은 박 대통령 퇴진카드까지 꺼내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일단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는 국정 정상화를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청와대를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모습이다.일각에서는 대통령의 탈당과 분당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분위기여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정상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고,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차기 대선국면과도 맞물리면서 연말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치닫는 양상이다.새누리당은 3일 신임 비서실장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이 임명된 것과 관련, 논평을 통해 어렵고 혼란한 정국에서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의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국무총리로 내정하고,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위원장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한 것은 야당에 대한 국정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 불통인사를 단행한 것이라며 야당은커녕 여당과도 대화하지 않는 모습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국면전환용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 대선주자들에 이어 민주당 의원 6명도 이날 집단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으며,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꼼수 정치와 공작 정치를 계속한다면 하야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사실상 박 대통령이 국정수습을 위해 내놓은 카드가 오리혀 정국을 더욱 꼬이게 하는 것은 물론 들끓고 있는 야권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정 공백사태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국회 인준 통과이후 펼칠 국정 밑그림을 공개했다. 김병준표 정책을 소신껏 펼치겠다는 구상이어서 국정운영의 대변화가 예상된다.김 내정자는 우선 정치적 수사에 그칠 수 있는 책임총리를 확실하게 구현해 사실상 내치(內治)를 전담하겠다는 게 기본 전제다. 김 내정자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총리가 되면 헌법에 규정된 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내정자는 이를 위해 국회와 상설 협의기구 또는 협의채널을 만들어 여야 각 당과의 협치를 통해 후속 개각을 진행, 새 내각을 구성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국정을 통할한다는 헌법 규정을 폭넓게 해석해 경제, 사회 정책 전반에 걸쳐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경제, 사회 정책은 제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이 부분은 제게 맡겨달라고 했다.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처럼 김 내정자가 내치 대통령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기존 국정 운영 틀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김 내정자는 대통령과 이야기를 해보니 정책적으로 다른 부분이 많다. 제 생각에 변화가 없다. 제 소신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며 출동이 불가피함을 예고했다.이와 함께 김 내정자는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수습 대책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가능하고, 필요시 박 대통령의 탈당까지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치적 현안에서 소신 발언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김 내정자는 대통령과 총리의 생각이 다르다면 원만한 국정운영이 되겠느냐 는 질문에 앞으로 우리 국정은 대통령과 총리의 뜻이 맞는다고 해도 어렵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는 협치 구도가 아니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당연히 야권과 같이 앉아서 협치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국정 논의의 테이블을 행정부 안에 가둬놓지 않겠다는 뜻도 피력했다.김 내정자의 이 같은 뜻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통과와 내각 구성 과정에서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한다면 사실상 이런 구상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냉랭한 야당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4일 대국민 담화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추가 사과를 하고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밝혀 혼란에 빠진 정국 수습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이 경우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달 25일 대국민 사과 이후 열흘 만의 두 번째 사과 메시지가 된다.새누리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정국수습을 위해 최 씨와 본인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진솔하게 사과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것으로 안다며 필요하다면 검찰의 조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최순실 사태로 국민에게 큰 고통을 초래한데 대해 진심을 담아 사과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담화 형식 등을 통해 이르면 내일, 늦어도 주말에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야당의 인사청문회 거부 방침으로 난관에 부딪힌 김병준 책임총리 카드를 살려내기 위해 김 내정자에게 경제사회 분야 전권을 주고, 본인은 외교안보에 전념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검토는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이 휴대전화로 내일 의원총회가 2시에서 4시로 변경됐다. 그 이유가 그 전에 대통령이 수사 받겠다고 기자회견할 것이라는 첩보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히면서 외부에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한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정국수습 의지는 절박하지만,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만 말했다.다만, 박 대통령이 쏟아지는 의혹을 직접 해명하고 검찰 조사 수용과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국민에 직접 밝히겠다는 뜻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자리의 마련은 시간 문제라는게 청와대 안팎의 공통된 인식이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신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신임 비서실장에는 전주 출신의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정무수석에는 허원제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내정했다.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한광옥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은 4선 국회의원으로서 김대중 정부 대통령비서실장, 정당대표, 노사정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민주화와 국민화합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이라고 소개했다.그는 그러면서 오랜 경륜과 다양한 경험은 물론, 평생 신념으로 삼아온 화해와 포용의 가치를 바탕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을 국민적 시각에서 보좌하며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적임이라고 판단돼 발탁했다고 밝혔다.국제경향신문, KBSSBS를 거쳐 국회의원을 지낸 허 신임 정무수석 내정과 관련해서는 언론국회정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며 현 상황에서 국회 및 각계각층과 긴밀하게 소통협조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 사태로 코너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인적쇄신에 이어 책임총리 카드를 꺼내들며 국정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번 조치를 놓고 야권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 조차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전개되는 등 민심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박 대통령은 2일 신임 국무총리로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경제부총리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각각 내정했다.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총리 내정자는 학문적 식견과 국정경험을 두루 겸비한 분이다. 내정자의 가치관과 경륜에 비춰볼 때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방향과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번 개각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고위 참모 5명을 물러나게 한 데 이어 사흘 만에 단행된 2차 인적쇄신이다. 애초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진 후임 인사를 먼저 한 뒤 총리 교체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을 벗어난 조치다.검찰 수사 본격화로 박 대통령을 향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릿수 대 까지 떨어지면서 참모진 인선보다는 내각 쇄신 의지를 보여줘 흔들리는 국정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그러나 박 대통령의 국정혼란 수습을 위한 카드가 정치권과 국민의 반발을 사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청와대가 주도하는 내각 구성에 반발하고 있다. 야3당은 국무총리 등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독선적 대통령에게 절망을 느낀다. 앞으로 박대통령은 더 큰 시련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이런 분노는 국민에게 더 큰 탄핵, 하야 촛불을 유발시키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는 등 민심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날도 전국에서 시국선언과 서명운동이 잇따랐다.전국대학생시국회의는 이날 서울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선포식을 열었으며, 3일부터는 각 대학별 학내 집회와 권역별 동시다발 시국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연합뉴스는 2일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여부와 관련한 청와대 관계자와의 통화내용을 보도하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고 필요한 순간이 오면 숙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또 다른 관계자와의 통화내용을 토대로 검찰의 수사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면서 조사에 응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수사 상황에 따라 박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검찰 조사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부와 검찰 차원에서 대통령 조사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은 것과는 분명히 달라진 태도다.이런 가운데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들면 결국은 박 대통령 본인이 해명하지 않고서는 꼬인 실타래를 풀지 못하는 단계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날 검찰에 출두한 안종범 전 수석이 동아일보 보도처럼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이라는 진술을 유지할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안 전 수석과 최 씨에 대한 검찰 조사결과 박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포착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습을 위해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내각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박 대통령은 2일 신임 국무총리에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정했다.또 신임 경제부총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에는 김 총리 내정자의 추천을 받아 참여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박승주 씨를 내정했다.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각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현 상황과 관련해 지난 10월 30일 대통령비서실을 개편했고, 이어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장관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김 총리 내정자 발탁과 관련, 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역임하는 등 학문적 식견과 국정 경험을 두루 겸비했다며 내정자의 가치관과 경륜에 비춰 볼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방향과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해내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김 내정자가) 현재 직면한 여러 난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내각을 탄탄하게 이끌어 갈 적임자로 판단돼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현 경제 상황과 금융공공 분야 개혁에 대한 이해가 깊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고, 현재 추진 중인 개혁을 마무리하는데 적임이라고 기대돼 발탁했다고 전했다.박승주 국민안전처장관 내정자와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 차관, 광주발전연구원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직관리 역량을 발휘해 왔고, 퇴직 후에도 여러 분야에서 지속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그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 안전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60)를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57)을 향하고 있다. 최씨를 긴급체포한 검찰이 안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가 전 방위로 확대되는 모습이다.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일 오후 2시 안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밤 11시 57분께 최씨를 긴급체포한 뒤 이날 오전 검찰청사로 다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국내 대기업들에 80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과 운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최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나는 등 최씨를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이와 함께 최씨를 긴급체포하면서 48시간을 번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최씨를 구속시키기 위한 결정적 내용을 찾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최씨의 범죄 혐의는 횡령배임 등 10여개에 달한다. 검찰은 우선 재단을 통한 횡령 등 일부 혐의만 소명해 구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씨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검찰이 2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일 법원의 영장을 받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검찰이 최씨의 호가호위를 방조한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으로 직접 수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최씨가 받는 10여 가지의 혐의 중 일부에 박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로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특히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최씨 의혹에 관여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해 대통령 수사가 불가피해진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법리적 난점이 있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 사례는 전무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의혹의 정중앙에 등장한 전례 역시 없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의 향배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핵심과제로 삼고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기존 대책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보육 등 지원사업 성과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5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이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공급률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55.4％에서 89.2％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공급률은 영유아 인구수대비 어린이집 총정원의 비율로, 전국 평균은 65.4％다.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89.2％로 가장 높았고, 전북 79.2％, 강원 78.0％ 등의 순이었다. 반면 부산(55.4％), 울산(57.8％), 서울(58.0％) 등은 공급률이 낮았다.특히, 감사원이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95.5％가 농어촌 지역이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는 두레나 향약(鄕約), 계 등 공동체 문화가 발달됐지만 최근에는 그 문화가 약해지면서 이웃 간 소소한 다툼, 그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1일 전주에서 열린 2016 공동체 한마당 개막식에 참석한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53행시 30회)은 요즘같은 시대에 지역 공동체가 더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창 출신으로 행자부에서 공동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심 실장은 최근 들어 마을 기업, 마을 공방,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이 전국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며 전북과 전주시가 그중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도 공동체의 하나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회에서 공동체 지원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발의를 준비 중인데, 법이 통과되면 행정재정적인 공동체 육성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공동체 한마당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공동체 활성화가 가장 잘 되고 있는 전주시에서, 그것도 고향인 전북에서 이 같은 행사가 열려 뜻 깊다며 공동체 생활자치가 정착되고, 주민이 진정한 지역의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창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1987년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한 심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 전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촉발된 이후 사실상 청와대 시스템이 마비상태에 가까운 모습이다. 박 대통령이 1일 공식일정을 소화하기는 했지만 대국민메시지 등을 전해온 수석비서관회의 등 외부 일정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스라엘, 우루과이, 핀란드, 스위스, 독일 등 5개국 상주 주한대사와 나미비아, 기니, 슬로베니아, 짐바브웨, 리투아니아, 마이크로네시아, 모리셔스, 사모아, 부탄 등 9개국 비상주 주한대사의 신임장 제정식을 가졌다.그러나 지난달 30일 사표를 수리한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의 추가 인선이 늦어지면서 청와대는 고립된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실제 비서실 인적쇄신 이후 외부 일정 진행은 물론 수석비서관회의, 국무회의 등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또 참모들을 진두지휘할 비서실장과 정책조정수석 등 상당수 수석자리가 여전히 공석이어서 국정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를 돌파할 동력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최순실 파문에 따른 국정 위기수습 차원에서 책임총리 콘셉트의 후임 국무총리 인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오전 진행된 내부 일정 이외에 다른 일정을 잡지 않는 것도 인적쇄신을 장고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이 비선 실세 의혹의 장본인인 최순실(60)씨를 강도높게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긴급체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최씨는 지난 31일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다. 이날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최씨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검찰특별수사본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사유화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안팎에서는 횡령부터 탈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강요, 업무방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최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혐의가 10여개 안팎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최씨는 각 의혹을 둘러싼 본인의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가 검찰 출석 전 관련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난 데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귀가시키지 않고 바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31일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만나 검찰 수사에 대통령이 응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진 전 부총리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는 엄중한 국난이다. 빨리 극복하기 위해선 철저한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박 대통령과 나눈 이야기를 전했다. 진 전 부총리를 비롯한 전직 정부 고위관료 10여명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비공개로 만나 최순실 게이트로 성난 민심 수습책에 대해 조언했다.진 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선 대통령도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건의했다며 또, 이번 일에 책임을 지지 않고 거짓말만 하는 사람을 걷어낼 것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진 전 부총리는 그러면서 향후 단행될 개각에서 책임총리로 거론된 데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1일 일정을 비우고 인적쇄신방안에 대한 숙고에 들어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인적쇄신 카드에도 대학가와 노동계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등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모습이다.박 대통령은 30일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4명의 수석비서관 등 핵심 참모들과 18년간 자신을 보좌해온 3명의 비서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이로 인해 박 대통령은 손과 발이 다 잘린 상태에서 향후 정국수습 방안을 결정해야 하는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졌다.정가에서는 박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단행을 통해 국정수습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이날부터는 후속 인적쇄신 구상에 집중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거국 중립 내각 구성 내지 책임총리 임명 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고민의 중심에는 총리 교체 등 개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마음을 터놓고 상의할 수 있는 핵심 참모들은 청와대를 다 떠났다고 보면 된다며 박 대통령이 외롭게 결단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김재원 전 정무수석도 이날 취재진에 문자로 외롭고 슬픈 우리 대통령님을 도와 달라고 했다.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뒤로는 내부회의 일정을 잡지 않았다. 평소라면 이날 수석회의가 열릴 법도 했으나 일정을 비웠고, 1일 열리는 국무회의도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다.또 지난달 27일 부산을 방문한 이외에 외부일정도 잡지 않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일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이 모든 일정을 비우고 인적쇄신방안에 대한 숙고에 들어갔다고 보이는 대목이다.박 대통령이 후속 인사와 정치권의 거국 중립 내각 구성 내지 책임총리 임명요구를 두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면서 언제쯤 결론을 내놓을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한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두고 이날도 대학가와 노동계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한양대인하대카톨릭대광운대덕성여대 등 전국의 대학교수 수 백 여명은 이날 각각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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