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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뵈면서 저 자신 백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그런다 해도 그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립니다.국민 여러분, 돌이켜 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했던 여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국민 여러분, 그동안 저는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결심을 밝히고자 합니다.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 정부·청와대
  • 박영민
  • 2016.11.29 23:02

청와대, 국정 컨트롤타워 '기능 상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국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채 해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현재 국회의 탄핵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고, 특검과 국정조사 일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청와대 참모들은 온종일 내부회의만 하면서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실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이후 28일까지 40일째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 등 국정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는 탄핵 전에 박 대통령이 입장을 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위해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내부회의를 계속 열고 메시지 내용과 형식,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박 대통령과도 소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거의 종일 진행되는 이 회의에서는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기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나왔으나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등의 이유로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대면 조사를 압박하는 검찰발로 피의자 박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계속 보도되고 있지만 이에 즉각 대응하는 목소리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정국 상황은 물론 검찰 수사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탄핵 등 정무 현안 대응에 몰입하면서 정책 현안은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정무홍보민정수석 등이 수시로 회의를 열어 탄핵정국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 등 정책라인은 이 회의에 고정멤버로 참여하지 못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 정책 대응에서 누수 현상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정교과서 문제 등 각종 현안이 매일 쏟아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안까지 발의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고 국회의 탄핵 논의, 국정조사, 특별검사 임명절차 등이 추진되고 있어 국정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분야별 소관 정책과 현안 등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청와대
  • 박영민
  • 2016.11.29 23:02

사상 첫 청와대 앞 '포위 행진'…전국 190만 촛불 최대규모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주말촛불집회가 최대 규모를 또 다시 경신하자 정치권도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탄핵을 서두르고 있다.지난 26일 서울 광화문과 전국 곳곳에서 열린 촛불집회는 첫눈에 비까지 내린 날씨 탓에 참가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190만 명(주최 측 추산)에 이르는 인파가 전국을 메웠다. 전북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전북도당, 전북비상시국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400여명이 상경해 광화문과 종로의 촛불을 밝혔다.박근혜 하야를 외쳤던 시민들의 구호는 박근혜 구속으로 바뀌었고,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200m 앞까지 포위행진을 벌였지만 끝날 때까지 연행자 없이 평화집회가 이뤄졌다.촛불민심을 확인한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과 국정수습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야권에서는 탄핵소추안 표결 일정을 못 박은 뒤, 새누리당을 점차 압박하고 나섰다.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일정에 대해 30일 야3당이 모여 결정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쪽에서는 9일에 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처리돼야 헌법재판소도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기 전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은 계파에 따라 의견이 나뉘고 있는 가운데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당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잡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고 반발했다. 반면 새누리당을 탈당한 전현직 의원들은 정기국회 안에 탄핵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부·청와대
  • 김세희
  • 2016.11.28 23:02

코너 몰린 박근혜 대통령 '돌파구 찾기 카드' 만지작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코너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 등 줄줄이 맞닥뜨릴 겹 악재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하나하나가 엄청난 폭발력을 지난 사안이어서 이번 주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일단 박 대통령은 주초부터 검찰의 수사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표 반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검찰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9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이 가장 부담스럽다.검찰 조사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 더는 조사에 응하지 않고, 특별검사 수사로 건너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박 대통령 측은 이번 요구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확대되고, 검찰 내부에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깊게 고민하는 모습이다.이런 가운데 대통령 법률 보좌를 책임진 김 장관의 사표 반려가 늦어지고 있어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사의가 완강한 것으로 알려진 김 장관을 설득해 주초까지 이들의 사표를 반려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28일 공개 예정인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교육부의 반기 조짐과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에 따른 국민적 후폭풍을 어떻게 무마하느냐도 중대 고비다. 현재까지는 청와대와 교육부가 주말 동안 회동을 갖고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 후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등은 계속 협의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 시사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경우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견지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여기에 야당이 주 후반인 다음달 2일까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탄핵안 처리가 내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여당 비박(비박근혜)계 가세로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이 밖에도 박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특검을 이번 주 중 임명해야 하며, 주중 본격화할 국회 국정조사에도 대비해야 한다. 특검수사를 자청한 만큼 야당 추천 2명의 후보자 중 1명은 곧바로 임명할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후보자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야당과 극한 충돌도 치달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주말 동안 참모들과 수시로 회의를 하거나 보고를 받으면서 이르면 이번 주 중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고 사태를 정면 돌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청와대
  • 박영민
  • 2016.11.28 23:02

법무장관·민정수석 동반 사의 '초유 사태'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취재진에 문자를 보내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다만 대통령의 수용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일단 김 장관과 최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 의혹으로 박 대통령이 검찰 및 특별검사 수사를 받게 된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이들의 사표 제출이 결국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20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박 대통령이 최씨 등의 범죄 혐의 상당부분에 걸쳐 공모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중간 발표했다.당시 청와대는 검찰 발표를 놓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 부당한 정치 공세, 인격살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측 유영하 변호사도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었다.청와대 내부에서는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 폭발 직전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됐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했다는 강한 불만이 청와대 안에서 공유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은 사실상 검찰에 대한 경고메시지가 아니겠냐는 해석이다.여기에 더해 여권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목소리까지도 나온다. 편파적인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사실상 검찰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특검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두 사람의 사표가 검찰 수사는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여론에 좌우됐지만, 특검은 중립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 정부·청와대
  • 박영민
  • 2016.11.24 23:02

김무성 "내년 대선 불출마…박 대통령 탄핵 추진"

여권의 대선잠룡이었던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김 전 대표는 23일 오전 9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꿈이었던 대선 출마의 꿈을 접는다며 이같이 선언했다.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에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직전 당 대표로서 국가적 혼란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김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실패했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면서 보수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합리적인 보수 재탄생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김 전 대표는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하고, 새누리당도 배신했으며, 헌법을 심대하게 위반했다면서 국가는 법으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김 전 대표는 지금 야당이 탄핵에 대해서 갖가지 잔머리를 굴리며 주저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보수를 만들고 또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의미에서 당 내에서 탄핵 발의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새누리당 탈당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새누리당 내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부터 하겠다고 답했다.다만 대통령부터 분노를 더욱 조장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그러면 우리나라를 건전하게 유지시킬 보수의 몰락이 온다면서 한계점이 오면 결국은 보수의 몰락을 막기 위해 결단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탄핵과 연관돼 있다고 밝혀 탄핵안 추진 과정에서 당 내부의 변화가 있을 것을 시사했다.또 개헌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껏 7명째 대통령 하에서 5년 마다 한 번씩 이런 비극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끝으로 다시는 국민에게 괴로움을 끼치면 안되며, 그 해결책은 개헌이라 생각하고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 전 대표는 당 지도부 사퇴와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과 관련, 현 지도부 사퇴와 비대위 구성을 전제로 중진 3 대 3(친박 대 비박) 회의를 시작했는데 진전이 잘 안되고 있다면서 현 지도부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이정현 대표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무성 전 대표의 대선 불출마 선언과 관해 그 분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제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진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론에 대해선 12월 21일에 사퇴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 정부·청와대
  • 김세희
  • 2016.11.23 23:02

김현웅 법무부 장관·최재경 민정수석 사의 표명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 문자를 보내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다만 정 대변인은 대통령의 수용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김 장관과 최 민정수석은 지난 20일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등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21일 박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법무부는 이날 김 장관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비선실세 최순실 의혹으로 박 대통령이 검찰 및 특별검사 수사를 받게 된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박 대통령을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과 사실상 공범 관계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 입건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사상누각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대면조사를 거부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검찰 조직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이런 일련의 상황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김 장관은 지난 22일 국무회의 직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에 부서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6.11.23 23:02

최순실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23일 발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인들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인 이른바 최순실 특검범이 23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습이다.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오후 늦게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관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국회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한 지 닷새만이다. 이에 따라 특검법은 23일 오전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발효된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23일 발효될 최순실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으로 불리고 있다.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이처럼 박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가하면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야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변에서는 구체적인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 대법관과 문성우 명동성 변호사 등 호남출신 법률가들이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양당은 내부적으로 후보군을 압축한 뒤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특검법이 23일 발효됨에 따라 청와대는 곧바로 45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특검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청와대
  • 박영민
  • 2016.11.23 23:02

헌정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씨 등을 기소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관계라고 밝히는 등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청와대는 검찰이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 특검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또 박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이번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대기업을 상대로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청와대 문서 유출 혐의 등 핵심 사안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이날 최씨 등 3명을 기소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써서 대통령이 이들과 공범 관계임을 드러냈다. 또 기소 전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정식 사건으로 입건했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에 입건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검찰은 박 대통령 입건과 관련해 형법 30조(공동정범)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과 동급의 피의자 신분인 셈이다. 검찰이 대통령의 혐의를 특정해 공개한 것은 최순실 의혹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이미 대통령에게 쏠려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꼭짓점이라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혐의 내용을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검찰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검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 직접 조사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박영민
  • 2016.11.21 23:02

공소장 속 박대통령 혐의…'직권남용·비밀누설'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먼저 제안하는 등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대부분 범죄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공무상기밀을 누설한 것도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비서관을 일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공소장을 보면 안 전 수석과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를 기술하면서 대통령의 공모범행이라고 썼다.특히 박 대통령이 단순히 공모를 넘어 사실상 범죄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먼저 박 대통령은 2015년 7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설립 아이디어를 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회원 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충당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그리고 같은 달 20일 안 전 수석에게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인 그룹 회장들에게 연락해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24~25일 이틀 동안 현대자동차그룹, CJ그룹, SK이노베이션, 삼성그룹, LG그룹, 한화그룹, 한진그룹 회장들과 각각 단독 면담이 진행됐다.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씨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해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혀있다.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르재단이란 명칭과 인사 구성도 챙겼다. K스포츠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공소장에는 안종범은 2015년 12월 11일과 20일 박 대통령으로부터 임원진 구성과 사무실 위치를 알아보라는 지시와 함께 재단 정관과 조직도를 전달 받았다고 명시돼 있다.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최순실과 관계된 주변 인사들을 손수 챙겼다. 최씨에게서 지인의 대기업 납품 부탁을 받고 안 전 수석을 통해 현대자동차 회장에게 직접 납품을 요청했다. 최씨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도 박 대통령인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정 전 비서관에 적용된 공무상비밀누설죄도 역시 박 대통령이 주도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지시로 공무상 비밀을 최순실에게 전달한 것으로 공소장에 드러나 있다.

  • 정부·청와대
  • 박영민
  • 2016.11.21 23:02

靑, 국정 재개… 野 "꼼수·물타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촉발 이후 숨을 죽이고 있던 청와대가 반격에 나섰다. 사실상 마비상태였던 청와대가 일부 국정 운영을 재개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야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엄단하라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하는가 하면 외교부 차관 인사를 단행하고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을 포함한 정부 고위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하는 등 업무를 재계했다.이에 야권은 꼼수 또는 물타기라며 강력 반발했지만 청와대의 반응이 종전과 다르다.청와대 관계자는 17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기본적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업무를 비판하는 것은 야당 프레임의 논리로 우리를 완전히 무장 해제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의 태도변화와 관련,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혼란한 시국에서도 국정의 운영주체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미지 회복과 지지층 재결집을 꾀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법적 권한 보장을 약속하고, 여야 대표에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등 정국 해소를 위한 전향적 태도를 보였음에도 강경일변도로 대통령 퇴진을 압박하며 정치적 해결보다는 장외투쟁을 선택한 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계산도 있어 보인다.

  • 정부·청와대
  • 박영민
  • 2016.11.18 23:02

[혼돈의 정국, 지혜를 모으자] 이병호 천주교 전주교구장 "죽어야 산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혼돈에 빠졌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본보는 사회지도자와 오피니언 리더 등 각계 전문가가 현 시국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특별기고를 연재한다.대통령을 두고 하야 탄핵 2선퇴진을 외치는 함성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당장에는, 그 분이 물러간 자리에 누가 들어설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계속, 모든 선출직, 나아가 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언제까지나 잊혀져서는 안 될 과제가 될 것입니다.정치는 폴리스라는 서양말의 뿌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많은 사람, 여럿이 함께 살 때에 생깁니다. 남자나 여자가 각기 혼자 외딴 섬에 사는 동안에는 정치가 들어설 여지가 없지만,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같은 공간에 살기를 시작하면 거기 정치가 나타납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한 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잘 꾸려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올바른 관계를 정의라고 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인권과 존엄성,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재화의 분배 등에 있어서 똑같은 기회와 권리를 인정받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정의가 서 있는 것입니다.가정, 동, 구, 군, 시, 도, 국가 하는 식으로 테두리가 점점 커졌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에 정의가 사라지면 그것은 강도떼가 된다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를 절실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예외 없이 본인이나 가족, 혹은 가까운 사람들이 저지른 부정 때문에 불행한 마지막 모습을 보였습니다.그런 불행을 막고 본인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요즈음, 죽어야 산다 혹은 써번트 리더쉽, 곧 정말 지도자가 되려면 소속 단체 구성원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부쩍 유행합니다. 이 역설적인 말 속에 길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의 구체적인 표현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입니다(마르코 10,42-25).이 원칙,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누구나 어느 순간, 이러려고 내가 그렇게 기를 써가며 이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가?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기준에 접근하여, 누구나 타고난 이기심을 쳐 이기고, 정말로 봉사하며, 공복이라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면, 그 자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인간으로서 성장시키고, 더 없이 보람 있는 삶을 실현시켜 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 대하드라마가 참으로 정의롭고 밝은 사회로 뛰어오르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부·청와대
  • 기고
  • 2016.11.16 23:02

靑 '질서있는 퇴진' 거부, 탄핵정국 가나

야권을 중심으로 정국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론에 대해 청와대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결국 탄핵정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절서있는 퇴진론은 당장 대통령이 하야(下野)하는 것은 정국 혼란을 키우고 현실성도 없다는 이유에서 박 대통령이 퇴진 선언을 한 뒤 국회가 합의한 총리를 임명하고, 총리가 향후 정치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결국 박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대선을 조기에 진행하자는 것이지만 청와대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단축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불가 입장이다.청와대 관계자는 1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뜻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모든 해결 방안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다른 관계자도 질서있는 퇴진이라고 하지만 헌법에 관련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규칙이 있는 게 아니다면서 하야나 퇴진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청와대의 이런 반응에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검찰 및 특검의 수사를 수용했으며 잘못이 드러나면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지난 4일)고 밝힌 만큼 일단 검찰 수사를 봐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돼 있다. 박 대통령 역시 대통령 거취문제를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된 지난 12일 촛불 집회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책임을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상황을 대통령 사고시로 보고 헌법 71조 조항을 토대로 이른바 거국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은 사고시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완전한 2선 후퇴도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결국 현재의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탄핵 밖에 해법이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탄핵 문제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헌법상 절차에 따라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 정부·청와대
  • 박영민
  • 2016.11.16 23:02

15년 前 오늘 우석대 특강서 박근혜 '결단하라' 했다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 국민들로부터 이민 가고 싶은 나라,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마치 헬조선론이 사회 곳곳을 채우는 요즘 나온 것 같은 발언. 15년 전인 2001년 11월 16일 자 전북일보 12면에 실린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부총재)이 전날인 11월 15일 우석대에서 특강한 것을 다룬 기사였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우석대 총학생회의 초청으로 800여 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천년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그는 이날 1인 보스 체제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는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를 에둘러 공격한 것으로 해석됐다.당시는 박 대통령의 비판의 대상이었던 이회창 총재 또한 김대중 대통령을 겨냥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공격하던 시절이었다.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총재를 겸하던, 그러나 서서히 권위주의가 과거의 잔재로 여겨지기 시작하던 무렵이었다.15년 뒤 오늘. 1인 보스 체제를 비판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에서 다 무너져 가는 1인 보스 체제 속에 있다.그리고 지난 12일에는 서울에서만 100만 명, 각 지역에서도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수만 명이 모여 촛불을 들었다. 전주 풍남문 광장에도 2000여 명이 모였다.15년 전 당시 특강에서 박 대통령은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앞서 그해 11월 8일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민주당 총재직을 사퇴한 것에 대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결단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김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 뒤 민주당을 이끌게 된 인물이 바로 한광옥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다.15년 뒤인 오늘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결단이란 무엇일까?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날아든 것은 당내의 요청이었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날아들고 있는 것은 온 국민의 요청이라는 점이다.

  • 정부·청와대
  • 권혁일
  • 2016.11.15 23:02

100만 촛불 함성…'하야정국 횃불'로 번지다

이 사회가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만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촛불을 드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집회현장에서 만난 여고생들의 말이다. 청소년들의 들끓은 분노처럼 민심은 뜨거웠다.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생,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보여준 촛불민심은 서울 도심을 뒤덮었다. 같은 시각 전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일제히 열렸다. 야3당도 시민들의 집회에 함께 했고, 일부 여당의원들도 동참했다. 새누리당 비주류는 13일 박 대통령 2선 후퇴를 촉구하는 등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경찰 추산 26만 명)이 넘게 참여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7월 9일 거행된 이한열 열사 장례식 때 모였던 100만 인파 이후 29년 만에 최대다.전북에서도 60여개의 시민사회단체, 대학교 총학생회 등이 상경해 광화문과 종로에서 이뤄진 광장의 정치에 참여했다. 전북시국회의에 따르면 이날 참여한 전북도민은 1만2000명으로 추산됐다.집회에 참가한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권력이 한 인간과 그것을 비호하는 권력자에 의해 뒤틀리고 왜곡됐다며 1987년 610 대항쟁에서 국민이 전두환의 413호헌조치를 무너뜨린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의 힘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채민 전북비상시국회의 대변인도 헌정질서를 붕괴시킨 당사자가 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퇴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고 주장했다. 임형주 원광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도 박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힌 뒤 하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처럼 100만 촛불은 퇴진이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요구라는 것을 보여줬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촛불집회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13일 촛불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대통령께서는 어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으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고 정국 수습책을 논의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고심의 결과물을 3차 대국민 담화 형태로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야권은 주말 촛불집회에서 폭발적인 시민의 여론을 확인하고 대통령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야3당은 대통령이 민심을 받아들여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도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2선후퇴와 당 지도부 사퇴를 촉구했다.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의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의원들은 대통령이 애국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처럼 퇴진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촛불집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당분간 매 주말 서울 도심에서 촛불 집회를 열 계획이다. 4차 촛불집회는 오는 19일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예정이며, 26일 예정된 5차 촛불집회는 전국 집중 투쟁일로 정해 대규모로 연다.

  • 정부·청와대
  • 김세희
  • 2016.11.14 23:02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수사 임박

비선 실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16일께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 방식에 관심이 집중된다.검찰은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조사하는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다만, 청와대 측과 최종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서면조사와 소환조사 등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시기, 장소 등을 확정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과 관련, 15일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3일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는입장을 이날 청와대에 전달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소환 여부 등 조사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서면 조사는 청와대나 검찰에 모두 부담스러운 선택지다.따라서 검찰 수사팀이 청와대나 제3의 장소를 찾아가 박 대통령을 만나는 방문조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방문조사 때는 검사장급인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수사팀을 이끌고 모처를 방문해 수사 실무책임자들이 각각 신문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은 전례가 없지만, 소환조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시위에 100만명(주최측 추산)의 인파가 몰리는 등 분노의 민심이 명확하게 드러나 소환조사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소환조사는 다만 사실상 청와대 측 결심과 양보가 필요한 부분으로 평가된다.만약 소환조사를 한다면 공개로 할지 아니면 비공개로 할지 등도 조율해야 할 민감한 문제다.확인해야 할 의혹이 많다는 점에서 대통령 조사는 신문조서 열람까지 합해 장시간 진행될 가능성이있다.조사 방식과 상관없이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검찰은 조사 방식과 내용 등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응하는 청와대도 마찬가지다.청와대는 13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과 관련, 15일께 입장을 정할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의 일정과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의 검토로, 모레는 돼야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다른 청와대 참모는 검토할 사항이 많으니 여러 가지 준비를 해봐야 한다며 검토를 해보고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법무부를 통해 검찰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 방침 등을 전달받았고,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 선임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이후, 또는 수사결과 발표이후 3차 대국민 담화 등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 앞에 재차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박 대통령 조사 일정이 금주 중 확정되면 박 대통령은 68년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연합뉴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6.11.14 23:02

다음달 9일부터 이틀간 코엑스서 '공직박람회'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 9일부터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제6회 공직박람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등 헌법기관, 47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주요 공기업 등 모두 77개 기관이 참여한다.박람회는 △공직에 대한 이해관 △공직채용 안내관 △맞춤형 채용 안내 서비스관 △각종 일자리 정보 서비스 및 부대행사 등 4가지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공직에 대한 이해관에서는 공직에 대한 역사를 소개하고,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등 모범 공직자를 안내하며, 윤리관 등 공직가치 관련 영상을 상영한다.공직채용 안내관에서는 공채와 민간경력자,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채용 등 다양한 시험 정보를 제공한다.또 기관별 경력채용, 특수직렬 정보 관련 인사담당자가 1대 1 상담도 제공한다.맞춤형 채용 안내 서비스관에서는 수험생들이 현직 공무원에게 시험공부 방법과공직소감 등을 듣는 1:1 멘토링, 모의 면접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예제풀이, 9급 모의시험 서비스 등을 체험할 수 있다.또 공기업 등에서 활용하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검사를 체험하고, 업무담당자로부터 면접에 대한 특강 강의도 들을 수 있다.이밖에 특정직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에 대한 채용설명회 등 부대행사도 펼쳐진다. 연합뉴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6.11.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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