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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구촌의 마지막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기 위해 25일 출국한다.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를 차례로 들러 각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하고 새로운 방식의 맞춤형 개발협력 프로젝트인 코리아 에이드(Korea Aid)사업을 국가별로 선보인다.박 대통령은 특히 에티오피아 방문길에서는 아프리카의 유엔으로 불리는 아프리카연합(AU) 본부를 방문해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최초로 특별연설을 한다.이어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 내달 1일 프랑스를 방문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우리나라 정상의 프랑스 국빈 방문은 2000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16년만이다.박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협력 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또 북핵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10박12일 동안의 이번 순방에는 역대 두 번째 규모인 166개사, 16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우리 공군의 전략 기획을 담당하는 간부가 공군이 유사시 수행해야 할 핵심임무 가운데 하나로 북한 최고지도부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제시했다.유재문 공군본부 전략기획과장(공군 대령)은 공군발전협회 세미나를 하루 앞둔 24일 미리 배포한 발표 자료에서 한반도 유사시 항공 우주력이 담당할 핵심임무에 '적 지도부(참수작전) 제거 시행'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참수작전은 유 과장이 제시한 '한국형 합동전투개념'의 5대 중점인 여건 조성, 결심 이점 확보, 종심 방어, 다양한 영역에서의 공격, 작전 지속 가운데 결심 이점 확보의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한국형 합동전투개념은 미국의 새로운 합동전투개념이 한반도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군력 중심의 공세적 작전'을 특징으로 한다.유 과장은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킬 체인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수행하고 필요시 적 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리 군의 현역 간부가 공개적인 학술회의에서 참수작전을 거론한 것은 작년 8월 말 조상호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육군 준장)이 북한군에 대한 비대칭 전략으로 참수작전을 언급한 지 9개월 만이다.유 과장이 제시한 작전 개념에서는 참수작전을 수행할 때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한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공군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국방부는 지난 3월 북한이 참수작전을 강하게 비난해 논란이 일자 "참수작전을 공식적인 작전 용어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그러나 현직 고급 간부가 잇달아 참수작전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유 과장은 참수작전 외에도 유사시 항공 우주력의 정밀 타격 능력으로 북한의 핵심 표적을 선제적으로 파괴하는 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북한 핵미사일 공격 징후 포착시 킬 체인 시행으로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하고 사이버전자전으로 항공우주작전 수행을 위한 작전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심리전으로 적의 심리적 마비 효과를 달성하고 전쟁 수행 의지를 약화시켜야 한다"며 고도의 심리전을 수행하기 위해 미군 항공기 EC-130과 우리 군의 '전단 살포탄'을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도 기조연설문에서 "(북한의) 핵 도발이 예상될 경우 이 를 선제 타격하고 북한 정권 지도부와 군 지휘부도 공격할 수 있는 병렬적 타격 수단을 확보한다면 상당한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가 23일 홍보대사를 위촉했다.위촉된 홍보대사는 필리핀 출신 이자스민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 탈북 기업인 전철우, 가수 문연주, 연기자 유동근, 개그맨 심현섭 씨, 다문화어린이 레인보우 합창단 등이다.이번 홍보대사는 이념과 계층을 넘어 지역과 세대를 아우를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 다문화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갖춘 인사들을 골고루 위촉했다는 게 대통합위원회의 설명이다.한광옥 위원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국민대통합 홍보대사는 소통과 화합의 활동을 통해 대통합의 문화를 확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자리라며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다양한 행사와 실천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각자 활동 분야에서도 국민대통합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해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상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의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란 걸 알아 야 한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조종할 수 있는) 로봇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로보트가 아니다'라는 표현에 대해 "의장은 의장의 권위가 있다.국회의 권위가 의장의 권위"라며 "여야가 합의 안 되면 의장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한다면 '꼭두각시'"라고 설명했다.정 의장은 새누리당에서 '의장이 여당의 반대에도 직권상정을 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직권상정 아니다"라며 "법사위를 통과하면 특별한 하자 없는 이상 본회의 에 (의사)일정을 잡아야 하고, 그 일정을 잡는 건 전적으로 의장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또 "법사위 자구심사까지 다 끝나서 본회의에 왔는데, 그걸 정부가 이상한 오해때문에, 과거에 얽매인 생각 때문에 그걸 제어한다면, 삼권분립 정신에도 엄격하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장은 청와대 내부에서 국정 마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과거에 얽매인 그런 사고로 판단하면 안 되고, 정치권에선 이것을 정치공세로 악용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또 최근 발생한 '공용화장실 여성 피살사건'을 언급, "그 공용화장실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 그때그때 대처를 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그 사안이 어떤 상임위에 해당한다면, 그 상임위에서 그 다음 날부터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청문회가 인사청문회 때문에 국민 인식이 오해의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인사 청문회와 달리 정책청문회"라며 "정치적 공세나 여야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언론인과 국민이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써 정부 관료들이 나랏일을 볼 때, 이런 법이 메기 역할을 한다"면서 "악용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 그런 악용은 없애야 하고 선용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대부분 사안은 1개 상임위에서만 이뤄질 수 있어서 장차관이 나올필요도 없다"면서 "실무 책임자로서 국장이 나온다면 과장을 통해 보고받고 국민의 뜻을 전달해 시행되도록 아주 간편하게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청와대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20대 국회의 룰을 19대 국회에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 "선진화법도 19대 국회에서 할 것을 19대 국회 마지막에 했는데, 그것과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이것은 이미 2년 전에 논의됐고 1년 반 전 내가 합의를 제안해 운영위에서 논의해 법을 만들었고, 약 1년 전에 법사위를 통과한 것으로, 20대에 할것을 갑자기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0일 19대 국회 마지막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한 이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나 정부 내에선 입법부가 개별 국정 현안에 대해 사안별로 쟁점화할 경우 자칫 정쟁만 격화시키고, 행정부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특히 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對) 국회로 재편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만 합의하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어버이 연합 의혹,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 등에 대한 청문회도 언제든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매 현안마다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공무원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는가"라며 "입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행정부가 거의 마비 상황에 올 수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다른 참모도 "정쟁의 목적으로 청문회를 활용할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력에 마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와 함께 청와대는 전날 상시 청문회법이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처리됐다는 분위기다.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법 개정안 의결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 의장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안건 상정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한 바 있다.청와대 한 관계자는 "상시 청문회법은 20대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청와대는 이날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으나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줬던데 검토를 해보고 드릴 말씀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상시 청문회 개최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제2의 국회법' 파동으로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청와대는 일단 신중 대응기조다.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분립 침해 등 위헌소지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고, 당시 새누리당은 국회로 넘어온 재의안을 표결하지 않음에 따라 자동폐기 수순을 밟았다.청와대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상시 청문회법은 일단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국회가 정부로 해당 법안을 넘기면 그때가서 여러 대응절차를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신문에 대한 불통에 이어 관련법을 무시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금 폐지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존폐 문제와도 직결돼 지역신문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최근 산하 기금운영평가단의 평가를 근거로 정부 기금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규정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언론진흥기금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기재부는 1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 후 정부의 국가재정 효율화 실적으로 언론에 홍보한 후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등의 필요성에 따라 시한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2016년 말에서 오는 2022년 말까지 6년 연장된 가운데 법에 규정된 기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지를 밀어붙여 말썽이 되고 있다.해당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존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적하고, 특별법에 명시된 기금을 법 개정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통폐합을 추진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지역신문발전기금이 2014년 81억 원, 2015년 105억 원 규모에 불과한 가운데 기재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취지와 목적 등을 무시하고 언론진흥기금에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부처 생색내기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과 관련 기금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신문의 발전 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그동안 전국 100여개 지역신문을 지원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었다.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재경 언론의 편집 보도국장, 논설위원, 정치부장 등을 잇따라 불러 소통을 시도하면서도 지역 언론에 대해서는 3년이 넘도록 대화를 하지 않고 있어 반쪽 소통이라는 비판이 청와대 출입 지역 기자단,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연맹 안팎에서 제기돼왔다.지역신문발전위원회 관계자는 기재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매년 축소하고, 특별법 시한 연장에 반대하면서 고사작전을 편데 이어 이젠 기금 폐지까지 강행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지역신문에 대한 불통에 이은 특별법의 존폐와 관련된 기금 폐지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청와대 지역공동취재단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지역위)가 행정자치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고향희망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고향희망심기는 국민 정서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고향이라는 가치를 매개로 고향방문, 봉사, 기부 등을 통해 지역에 사람의 온기를 불어넣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위해 지역위는 지난 3월 29일 제29차 지역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며, 이날 지역위 행자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5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역위 관계자는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 기업, 단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체가 돼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잃어버린 향토애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향지역에 희망을 주고, 마을 주민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으면 일을 하지 않는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은 급여가 대폭 삭감된다.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아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급여의 2/3을 삭감했지만 앞으로는 전액 삭감된다. 또 무(無)보직 공무원에 대한 연봉도 대폭 깎인다.고위공무원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로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무보직 시점부터 3개월 동안 기준급이 20％ 감액되고, 3개월6개월 30％, 6개월 이후 40％ 감액된다. 다만 직무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무보직일부터 전액 지급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공무원이 휴직을 하면 휴직을 하는 순간부터 성과연봉을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업무 실적을 반영해 전년도 분의 성과연봉은 지급하도록 했다.또 기존에는 교육파견으로 1년에 2개월 미만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교육성적 등을 고려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16일 국가보훈처가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 방식으로 부르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 공식적인 반응을 내지 않았다.청와대는 이날 '님을 위한 행진곡' 합창 유지에 대해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보훈처의 발표 내용을 참고해달라"고만 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건의하자 "국론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좋은 방법을 찾도록 국가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따라서, 청와대는 님을 위한 행진곡 합창 유지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기 보다는 소관부처인 보훈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보훈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자에게 의무적으로 부르게 하는 제창 방식을 강요해 또다른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보훈안보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보훈처 결정에 대해 "협치 합의에 대한 파기"라면서 재검토를 요구하자 "님을 위한 행진곡 문제는 또다른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어 국론통합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내려진 결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도 13일 회동 이후 주말 사이에 청와대 참모진을 비롯해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이 문제에 대해 고심을 거듭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한 참모는 "님을 위한 행진곡 문제는 오랫동안 평행선을 달리며 논란이 돼왔을 정도로 찬성과 반대가 뚜렷하게 갈리는 이슈였다"며 "국론통합을 위해 고심 끝에 불가피하게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신임 비서실장에 이원종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다.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 위원장은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참모진 개편안을 발표했다.이 신임 비서실장은 1966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1990년대 초부터 2006년까지 서울시장을 비롯해 민선과 관선으로 충북도지사를 3차례나 역임했다. 충북도지사를 마친 뒤에는 한국지방세 연구원 이사장과 서울연구원 이사장 등을 지냈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장을 지냈다.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책조정수석에 안종범 현 경제수석을, 경제수석에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기업에 좋은 제품 생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박 대통령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5단체 초청 경제외교 성과 확산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 기업인이 내수다, 수출이다 구별하지 말고 최고로 좋은 것을 만들면 내수수출할 것 없이 시장이 열린다고 말했다.이어 새 아이디어로 기막힌 제품, 어디도 따를 수 없는 최고 제품과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고 개발한다면 내수와 수출이 따로 없고, 국내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 것이고 해외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개혁의 성과가 노동개혁을 비롯한 다른 구조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각 부처는 공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정한 보상 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서 120개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해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다 풀려서 없는 규제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꽁꽁 묶여 있는 것을 비교할 때 정말 답답한 마음이라며 이래 놓고서 어떻게 우리가 경제 성장하겠다고 할 수 있는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적어도 국제기준 정도까지는 규제가 혁파돼야지 이것도 못하면서 기술산업 발전의 이 빠른 속도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성장과 일자리를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달 13일 여야 3당 신임 원내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번 회동에서 박 대통령에게 집권 후반기에는 지금까지와는 달라진 국정 운영 방식을 보여달라고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3일 오후 3시에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회동할 예정이라며 민생경제를 포함해서 국정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폭넓게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회동 초청 대상은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및 오는 11일께 인선 결과가 발표될 신임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김성식 정책위의장 등이다.이번 회동과 관련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박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한 뒤 모두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협치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여야 원내 지도부도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여야의 의견을 존중하는 협치(協治)를 펴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더민주는 박 대통령에 대해 야당과의 소통 강화와 입법부 존중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서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 받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이날 권익위의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는 지난해 3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 2개월만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또 기존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직무관련자에게 원천적으로 선물을 줄 수 없도록 했지만 이번 제정안에서는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을 5만 원으로 정했다. 또한 경조사비용은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다.권익위는 다만 한우굴비 등 농축수산업이나, 화훼 관련 업종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특정 업종을 배제하지는 않기로 했다.제정안에서는 또 공직자 등의 외부강연 사례금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했다. 먼저 공직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은 원고료 등을 포함해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은 40만 원, 4급 이상은 30만 원, 5급 이하는 20만 원이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직유관 단체 기관장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40만 원, 임원은 30만원, 그 외 직원은 20만 원이다.반면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민간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직무참여 일시정지, 전보,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 변경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 세계 비핵화에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사실상 북한 비핵화를 거부한 원론적 언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정부 당국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책임있는 핵보유국이라고 하면서 세계 비핵화를 언급하는 것은 비핵화를 안 하겠다는 의미라며 세계 비핵화는 전세계가 핵을 포기하면 자기도 포기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북한 매체가 보도한 김 제1위원장의 노동당 7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보고 내용과 관련 핵 분야에서 별다른 긍정적인 메시지가 없다.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북한의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것이 없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연합뉴스
세무당국이 고소득 전문직의 차명계좌를 조사하지 않는 바람에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감사원은 4일 이같은 부실 과세 사례를 담은 과세 사각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2015년 6월까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실제로 감사원 감사 결과 성형외과 대표, 치과 대표, 웨딩업체 대표, 기업 대표등 4명이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특히 한 성형외과 대표의 차명계좌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40억1700만 원의 현금 매출액이 입금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가 내가 쓰는 아빠, 엄마 이야기를 공모한다. 공모전은 자녀가 부모님의 자서전을 씀으로써 부모님의 인생을 특별한 이야기로 만들고, 세대간 벽을 허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공모에는 초등학교 5학년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4일부터 7월 31일 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통합위원회는 응모작 가운데 30개 내외의 수상작을 선정해 10월 초에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한광옥 위원장은 부모님을 이해하고 더욱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박 4일 일정으로 이란 국빈 방문을 위해 1일 오전 경기 성남의 서울공항에서 대통령전용기편으로 출국했다.우리나라 대통령이 중동의 마지막 블루오션인 이란을 방문하는 것은 1962년 양국수교 이래 처음으로, 제2의 중동 붐 초석을 다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날 공항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등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이 참석했다.박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일 오후 테헤란에 도착한 뒤 3일 오후까지 대략 50시간가량 체류하며 정상회담 및 비즈니스 포럼, 문화교류 행사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박 대통령은 2일 오전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1시간 15분간 정상회담을 한다.정상회담을 마친 뒤 박 대통령은 협정 서명식과 공동 기자회견, 공식 오찬 일정을 진행한다.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사전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발전방향과 실질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세계평화와 안정에 위협되는 북핵 문제와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2일에는 특히 이란에서 절대권력을 보유한 최고 통치권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내각에 앞으로 여러분들도 굳건한 마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의 행정을 펼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대비와 함께 개혁과제 완수, 정책 홍보 강화, 관광 활성화, 기업 구조조정 문제, 수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지시를 내각에 내렸다.박 대통령은 먼저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 내각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19대 국회 임기만료 전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대통령은 이어 4대 개혁을 비롯해서 핵심개혁과제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심기일전에서 과제의 조기이행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이와 함께 내집연금 3종세트 정책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을 우수 사례로 소개하면서 각 부처는 현장에 맞는 선순환적 민생정책들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한 뒤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5월1~14일 여행주간과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 이를 계기로 국내여행의 붐을 일으키고 이것을 통해 내수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는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8일 일요일까지 나흘간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살리고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이 날 회의에서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임시공휴일 당일인 5월 6일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5월 131일 3인 이상의 가족이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열차를 이용하면 모든 구간의 운임을 20％ 할인하기로 했다. 단, 할인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매표소에 가족관계증명서나 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5월 58일 연휴 기간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과 과학관, 휴양림, 수목원 등을 무료로 개방한다. 또 24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의 연수시설이나 60여 개의 공공기관 운동장이나 강당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5월 5일 어린이날에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5월 6일 임시공휴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50％ 할인한다.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58번째로,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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