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비선실세 의혹 당사자인 최순실씨가 지난 30일 오전 전격 귀국한데 이어 31일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태를 둘러싼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최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영국 항공편을 이용해 자진 귀국했다. 최씨가 국내에 모습을 드러낸 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확대일로에 있던 지난달 3일 독일로 출국한지 57일 만이다.최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 대표변호사는 31일 오후 4시 검찰 기자실에서 브리핑할 예정이라며 (현재 제기되는 최씨의) 국정농단, 돈 문제(미르K스포츠 재단 횡령), (딸의) 부정입학, 이 세 가지의 장막을 내일 걷어내겠다고 예고했다.검찰의 최순실씨에 대한 즉각 소환이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 소환통보를 하겠다는 입장과 관련,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이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씨를 즉각 체포해 조사하라고 압박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 등 참모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비서실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이르면 이번 주 초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던 비서실에 대한 인사가 이뤄지면서 청와대의 인적쇄신 방안 발표가 들끓는 민심을 수습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국정상황을 고려해 이 중 비서실장과 정책조정정무민정홍보 수석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이원종 비서실장과 안종범 정책조정우병우 민정수석김재원 정무수석김성우 홍보수석 등의 사표가 이날 수리됐다.박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면서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홍보수석비서관에 배성례 전 국회대변인을 각각 임명했다.최재경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중수부장, 전주대구인천 지검장을 지낸 수사 분야 전문가라고 정 대변인은 설명했다. 또 배성례 신임 홍보수석비서관은 KBS와 SBS 보도국을 거쳐 국회 대변인 등을 거친 홍보 전문가라고 소개했다.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의 사표도 수리했다.정 대변인은 신임 비서실장과 정책조정정무 수석비서관 등의 후속인사는 조속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사표가 수리된 3인방 가운데 정호성 비서관의 경우 최 씨에게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 유출됐다는 언론 보도과 관련해 본인의 e메일 아이디가 유출된 문건의 작성자 아이디와 같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안봉근 비서관은 제2부속 비서관 재직 시절 최 씨의 박 대통령 순방 관련 의상구매 의혹, 청와대 내부 사이버 보안 등을 관리하는 이재만 비서관은 연설문 사전유출 의혹과 관련해 각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또 안종범 수석과 우병우 수석도 미르K스포츠 재단 및 최씨 의혹 등과 관련해 야당 뿐 만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도 집중적인 공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한편 김종(55)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제2차관이 30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종 차관은 30일 현재 상황에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문체부 직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했다고밝혔다.2013년 10월 문체부 제2차관에 선임된 김종 차관은 3년간 재직하며 현 정권 최장수 장차관으로 불렸다.
최순실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이 확인되면서 전북지역에서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민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사태로 참담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정부의 퇴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종교계, 문화예술계, 학계의 시국선언도 잇따르고 있다.가톨릭농민회 전주교구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 30곳이 참여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북지역 비상시국회의 는 27일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총 사퇴를 촉구했다.비상시국회의는 잇따른 의혹의 도미노 끝에서 최순실 일파에 의한 국기문란의 혼돈을 마주했다며 대통령의 사퇴와 새누리당의 해체를 강도높게 요구했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최순실 게이트는 봉건시대에나 가능한 일이라며 특검도입과 공정한 수사를 위해 대통령의 탈당은 물론 청와대 참모 교체, 내각 총 사퇴 등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조사와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전북작가회의는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작가회의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대통령이 국가 최고수반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며 사법부는 엄정한 수사를, 각 부처는 그릇되게 진행된 일들을 모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석대 교수협의회도 시국선언문을 내고, 대통령의 하야와 청와대 참모 전원사퇴, 국민거국내각 구성 등을 요구했다.전북도의회 의원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선택을 촉구했다. 도의회 강영수 국주영은 박재만 양성빈 양용모 이해숙 의원은 시국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신뢰가 무너지는 처참한 상황이라며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과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문서전달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등에 대한 특검과 사법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전북인권선교협의회와 전주YMCA 등 개신교 단체들은 이날 오후 7시 전주YMCA 강당에서 시국기도회를 열고 대통령 하야를 촉구했다.진영록은수정백세종남승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국정개입 의혹 파문의 수습 조치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주 중에는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관측된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빨리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면서 후임자 인선과 앞으로의 정국 운영 방향을 먼저 고민해보고 결정을 내린다면 다음 주 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당초 박 대통령은 본인의 잘못을 참모진과 내각에 떠넘기는 모양새라는 점에서 비서진 총사퇴나 전면 개각 등의 정치권 요구에 부정적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전날 새누리당으로부터 전면 인적쇄신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뒤 이정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당의 제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다만 여당 일각과 야권의 요구대로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들과 정부 각료를 전부 바꾼다면 심각한 국정 공백으로 당장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별 교체 카드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따라서 최순실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거나 정국 운용에 부담이 되는 측근 참모 45명이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우선 대통령비서실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최 씨의 연설문 관여 의혹에 대해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국회에서 답변해 결과적으로 논란을 부른 이원종 비서실장이 물러날 가능성이 거론된다.아울러 최 씨에게 사전 유출된 일부 연설문과 동일 아이디를 쓰는 것으로 보도된 정호성 부속비서관을 포함해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당시 제2부속비서관)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번 사태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야권으로부터 몇 달째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데다 최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로 여겨져 청와대 내부에서도 퇴진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의 경우에는 미르재단 관련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보도가 쏟아져 교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이와 함께 황교안 국무총리를 교체해 쇄신 의지를 보여주는 방안도 청와대 내에서 거론된다.그러나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 야권에서 요구하는 거국 중립내각 제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한 참모는 황 총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다소 비켜있는 입장 아니냐면서도대통령께서 깜짝 카드를 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이날 발표된 리얼미터의 10월 4주차 주중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1.2%로 전주보다 7.3%포인트 급락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고,부정 평가는 사상 처음으로 70%대(73.1%)를 기록했다.특히 조사 마지막 날인 26일 하루 동안의 결과만 보면 긍정 평가가 17.5%에 그치는 등 민심 이반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돼 특단의 조치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이른바 최순실 비선 실세 파문과 관련해 새누리당 지도부가 요청한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적인 인적개편 등 국정 전반의 쇄신 요구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당 최고위원회의 입장을 들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 대표가 전했다.이 대표는 박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했다고 복수의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앞서 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 대표 주재로 긴급 간담회를 열어 청와대 수석 참모진과 내각의 대폭적인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이런 의사를 전달했었다.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26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최고위는 또 전날 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했으나 충분치 않다고 보고 이번 파문과 관련한 인사들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와 처벌 등도 요구했다.박 대통령이 당 지도부의 국정 쇄신 요구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청와대와 내각 개편이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에게 각종 연설문과 발언자료 등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직접 발표했다. 앞서 한 종합편성채널은 지난 24일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열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박 대통령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또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며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며 의혹제기를 인정했다.박 대통령은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질의응답 없이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최순실씨에게 연설문이 사전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정확한 문서유출 경로와 범위, 시기 등은 여전히 이번 사태의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현 정부에서 아무런 공식 직책도 없는 일개 사인에 불과한 최 씨에게 대통령 기록물이 넘어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법 논란이 일면서 파장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서는 무단 대외유출이 금지돼있다.특히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사전유출 의혹을 제기한 JTBC 보도에 따르면 최 씨 소유의 PC에서는 박 대통령 연설문과 각종 회의 발언자료를 담은 파일이 44개나 발견됐다.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사전유출로 의심되는 문건만 해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2013년 5월18일) △국무회의 발언자료(2013년 7월23일, 2013년 8월6일) △첫 지방자치 업무보고(2013년 7월24일)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자료(2013년 10월31일) △통일대박론 구상을 담은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2014년 3월24일) 등이다.취임 이전 문건은 △육영수 여사 추도식 인삿말(2012년 8월) △당선 소감문(2012년 12월19일) △당선 후 첫 신년사(2012년 12월31일) △삼성동 코엑스 유세문(2012년 12월15일) △대전역 1차 유세문(2012년 11월27일)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 문건(2012년 12월4일) 및 TV광고(2012년 12월2일) 등이었다.최씨에게 연설문 등이 사전유출된게 사실이라면 정확한 유출경로와 범위, 시기 등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JTBC는 보도에서 문건 전달자를 박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라고 표현했다는 점에서 누가 전달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가 2014년 12월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에 대해선 국기문란 불법행위로 규정한 바 있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도 주목된다.청와대 보안시스템상 내부에서 생산된 문서를 온라인으로 발송하려면 허가를 받아 내부망 공식이메일 계정을 통해서만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최 씨에게 문서가 건네졌다면 청와대의 적법한 시스템을 거쳤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여기에다 야권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쟁점화할 경우 사태의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어떤 내용의 문서가 얼마만큼 최 씨에게 넘어갔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최 씨가 받은 문서에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이와 관련해 최씨에게 유출된 보고서에는 이미 거론된 연설문이나 발언자료 수준을 넘어 국정운영이나 경제정책, 인사 등 공무와 관련된 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최씨가 소유한 PC에는 정부조직개편안 평가 가계부채-B 고용복지-업무보고-참고자료등의 이름을 단 파일이 들어있었다. 또 역대 경호처장 현황 대통령당선인 대변인 선임 관련과 같은 중요한 청와대 인사파일과 식사, 티타임 대상자 청와대 회동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말씀자료 등 대통령의면담일정과 관련한 파일도 담겨있었던 것으로 보도됐다.대외적으로 보안이 요구되는 외교자료들까지 들어있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나아가 최씨가 거의 매일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하고 국정전반을 논의하는 비선 모임까지 운영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최씨와 가까왔던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지난달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씨의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30㎝ 가량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가 놓여있었다며 최씨는 주로 자신의 논현동 사무실에서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 대통령의 향후 스케줄이나 국가적 정책사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유출이 이뤄진 시기도 추후 논란이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최 씨의 도움을 받은 시기를 대선 과정부터 취임 후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시점까지로 언급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4일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그동안 개헌에 반대 입장을 보여 온 박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완수를 공식화하면서 올 하반기 본격화할 차기 대선정국과 여소야대 체제의 새로운 국회 구도가 맞물려 개헌문제가 하반기 모든 정국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전망이다.여야를 막론하고 개헌을 요구해온 목소리가 다수였고, 국민 여론 역시 개헌 찬성이 높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는 집권 전략을 급선회해야 하고, 야권 입장에서는 대통령 주도 개헌 정국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실제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제안을 적극 뒷받침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일단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는 정국 전환용 계책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긴 했지만, 개헌 자체를 반대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새누리당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개헌에 대한 여론을 청취해 왔다.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개헌과 관련해 블랙홀이라고까지 하더니 오늘 갑자기 개헌 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며 과거 입장을 180도 전환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고, 국민의당도 이제 와서 개헌론을 내놓은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뒤늦게나마 임기 내 개헌 추진 입장을 표명한 것에는 환영을 표한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 개정을 전격적으로 제안하면서 이를 예상치 못했던 정치권이 핵폭탄을 맞은 듯 요동치고 있다.임기를 약 1년 4개월, 차기 대통령선거를 약 1년 2개월 남긴 시점에서 깜짝 카드로 던져진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앞으로의 대선 구도마저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여서 이제 막 출발점에 선 대선 레이스를 더욱 복잡다단하게 끌어갈 변수로 떠올랐다.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을 요구해온 목소리가 다수였고 국민 여론 역시 개헌 찬성이 높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지금까지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생경제의 어려움, 엄중한 국제 정세, 개헌 블랙홀론 등을 들어 개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최근 여권과 관련한 각종 의혹 제기에 따른 국정 지지도 하락 속에서 박 대통령이 이를 정면돌파하기 위한 특유의 정치적 승부수를 내던졌다는 평가도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해온 야당이 무작정 이를 반대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특히 박 대통령은 1987년 체제의 낡은 틀을 바꿀 때가 됐다는 국민과 국회의 여망을 통치권자로서 여과 없이 수용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야당에서 반박하기 어려운 논리와 명분을 부각했다.아울러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2017년 체제라는 분명한 목표와 함께 정부에 개헌 조직을 설치하는 등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공산이 커졌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일단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일단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는 정국 전환용 계책이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긴 했지만, 개헌 자체를 반대하지는 못하고 있다.두 야당은 내부적으로 대책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다소 당황한 기류 속에서 개헌 정국을 돌파할 전략 마련에 착수하는 등 정치권 전체가 대통령의 한 마디에 이미 개헌 정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분위기다.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윤근 사무총장도 대통령 주도 개헌을 경계하면서도 개헌의 필요성에 더욱 방점을 뒀다. 국회 개헌특위 구성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처럼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대선 정국을 앞둔 여야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30년 만에 대선 정국과 개헌 정국이 겹치는 정치적 전환기가 만약 도래하면 지금까지의 대선 전략은 크게 의미가 없어진다. 여야 모두 집권 전략을 급선회해야 하고 대권 잠룡들의 지금까지 위상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무엇보다 야권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 정국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대통령이 반대하던 시기에는 정부여당을 흔들 거대 이슈 중 하나로 개헌 카드만큼 유효한 게 없었지만, 이제 대통령이 퍼스트 무버로 기선을 잡은 상황에서는 야당과 야권 대선주자들이 객(客)으로 뒤처져 따라가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반면 최순실우병우 의혹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여권은 내심 정국을 반전시킬 절호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기류가 감지된다.당정청이 개헌을 고리로 뭉치면서 야권을 견제하고 여권 내부의 이반을 잠재울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 특히 야권 내 개헌론자와 반(反)개헌론자를 갈라놓을 분열책으로도 쓸 수 있을 만큼 개헌 카드는 다목적이다.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국회에 발의할 수 있는데,현재 박 대통령의 기세로 볼 때 국회가 개헌안을 내지 않을 경우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그러나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개헌이 실제 이뤄지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개헌안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구조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려 있어서 개헌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하더라도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만 무성한 채 말잔치로만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특히 개헌의 실현에 가장 중요한 차기 대권 주자들이 개헌에 모두 찬성할지, 찬성하더라도 실제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를 이뤄낼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실제로 대선 잠룡들의 반응은 소속 정당보다는 각자 개인의 처지와 이해관계에 따라 상당히 엇갈려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를 방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한다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박 대통령의 이번 국회연설은 올해 들어 세 번째이고, 취임 이후로는 여섯 번째다.박 대통령은 지난해까지 모두 세 차례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고, 올해 2월 16일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과 6월 13일 20대 국회 개원연설을 했다.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정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정운영의 방향을 밝혀왔다며 이는 국회를 직접 찾아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는 실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안보 위기와 대내외 악재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중위기 극복을 위한 국론결집과 국민단합, 국회 차원의 국정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 등 국회의장단,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쌀값 하락으로 농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생산되는 쌀 가운데 수요초과분 25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농식품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쌀 실제 수확량은 11월 중순 확정될 예정이지만 쌀 시장 및 수급의 불안정을 방지하고 격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확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10월 말부터 시장격리를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올해 쌀 수요초과분 시장격리 조치는 지난해 격리시점인 11월 12일보다 보름 정도 앞당겨진 것이다.격리물량 25만t은 통계청의 예상생산량 420만 2000t을 기준으로 잠정 결정됐으며, 실 수확량이 발표되는 11월 중순에 최종 격리물량이 확정된다.농식품부는 시장 안정 효과 제고를 위해 연내 최대한 빨리 농가로부터 격리 물량을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동일하게 매입하고, 차액은 추후 수확기 산지 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각 자치단체에 격리 관련 방침을 통보했으며, 이와 동시에 자치단체 담당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이 이뤄지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2016년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족한 인력과 재원으로 관리가 어려웠던 자전거도로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자활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군산시의 정책이 우수시책으로 선정됐다.행정자치부는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자전거 우수시책 공모전에서 경기 남양주시와 서울 송파구를 최우수 자치단체로, 군산시와 광주광역시를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이용 활성화 분야 최우수로 선정된 남양주시는 남한강과 북한강의 경관을 따라 만든 자전거길과 물의 정원 초화단지, 능내역사 문화공원, 다산유적지 등 지역 명소를 기반으로 자전거 레저특구로 지정돼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한 자전거 레저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안전사고 예방분야 최우수 자치단체인 송파구는 자전거안전교육을 받은 학생에게 블루등급, 그린등급의 인증 이수증을 주는 등 자전거 안전교육에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했다.군산시는 자전거도로 관리인원 및 예산부족에 따른 청소차 진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군산지역 자활센터와 협약을 체결해 자전거길 모니터링과 환경정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이 밖에 대구광역시의 도시철도 환승 자전거 주차장과 대전광역시의 자전거 안전교육 및 이용환경 개선, 울산광역시의 자전거 안전교육 확대사업, 울산 중구의 물에 뜨는 자전거 문화센터 등은 장려상을 받았다.행자부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자전거 이용인구가 급증한 만큼 인프라와 편의시설 확충,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이 필요하다며 지역별로 다양한 시책이 추진돼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도는 직계혈족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아 겪어야 했던 불편과 오해가 사라질 전망이다.행정자치부는 10일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 등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다.
익산 웅포곰개나루에서 숭림사 구간과 김제 벽골제에서 금산사 구간이 가을 정취를 느끼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에 선정됐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8일 익산김제 등 전북 2곳을 포함, 전국 10곳의 농촌관광코스 10선을 발표했다.이번에 선정된 농촌관광코스는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명소, 고택체험, 생태숲체험, 산책 및 자전거타기, 생태공원, 전시관(박물관, 미술관 등), 역사유적지 등이 포함됐으며, 자치단체와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 심사를 거쳤다.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자치단체,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협업을 통해 코스를 개발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농촌관광자원을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이번에 선정된 전북 2개 코스는 익산 웅포곰개나루산들강웅포체험마을성당포구마을두동편백마을숭림사 구간과 김제 벽골제벽골제마을김제죽산면메타세콰이어길김제코스모스길금산사 구간이다.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농촌관광 포털 우리나라좋은마을(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감사원이 엄정조사 처리 방침을 밝혔다.감사원은 27일 법 위반 행위의 신고 접수와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시행 준비를 마쳤다며 김영란법 시행이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감사원은 지난 8월 초부터 김영란법 시행 준비 TF를 구성한 뒤 위반행위 신고 접수와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으며, 처리 전담 조직체계를 완비했다. 시행 초기에는 상황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필요 시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신고자는 감사원 본원 또는 전국 6개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를 통해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명으로 한 서면신고만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 신고 대상자를 적고 서명한 뒤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신고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10일 동안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내용이 보완되지 않으면 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다.감사원 조사결과 김영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나 과태료 등의 적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범죄혐의자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한다.
최근 3년 7개월 동안 분양권 거래가 급증하면서 전매 차익이 약 2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정동영(전주병) 의원 등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들은 26일 국토교통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국내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114만 건, 거래액은 약 244조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중 50%가 전매됨으로써 분양권 전매 차익은 적어도 20조 원 발생해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2006년부터 이명박 정부 말까지 7년 동안 분양권 거래는 127만 건으로, 이를 박근혜정부와 기간 비교를 해보면 무려 2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개최한 장차관 워크숍에서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는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언급한데 이어 이날 수용불가 입장을 공식화 했다.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더구나 새누리당에선 이번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박 대통령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의 기존 건축물에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 행정자치부는 내진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지진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이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수리해 내진성능을 갖추게 되면 현행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인 감면혜택이 취득세 100%재산세 5년간 100%로 확대된다.또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적용해 신축하는 경우에도 기존 취득세 10%와 재산세 5년간 10% 보다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5년간 500% 감면을 적용한다.행자부는 이와 함께 지진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주민들은 취득세 등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하는 주민소환제도에 사전투표제가 도입된다. 또 재외국민도 투표권이 주어진다.행정자치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투표권이 없던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부재자 투표 대신 사전투표제를 도입했다. 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은 투표일 전 22일로 조정했다.사전투표는 유권자 누구나 사전신고 절차 없이 투표일 전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투표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 치러진다. 개정안에는 또 소환투표일을 주민소환 발의일로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했다.이 같은 조치는 주민소환투표일을 발의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해 투표일을 어느 요일로 정하느냐에 따라 투표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또 장기간 투표운동(최장 28일)이 지역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소환투표운동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소환투표운동기간을 투표일 전 14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로 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여야 3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북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이런 위협에 대처해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해 모든 군사적 능력과 우리 군의 대북 응징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은 추가 도발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올 수도 있고 각종 테러와 국지도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가 되고 단단히 결속된 모습을 보일 때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빈틈없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초당적인 자세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도록 표준화, 규격화했다고 공언했듯이 북한의 핵미사일은 단순한 협박이나 협상용이 아니라 우리를 겨냥한 현실적이고 급박한 위협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드 배치와 관련, 주한 미군의 사드배치도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위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며 지금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매우 엄중한 안보상황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경제문제와 관련, 아직 경기회복의 탄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산업기업 구조조정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국민 체감경기가 나아지고 우리 경제 체질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순방 결과를 설명하며 순방에서 거둔 성과가 앞으로 순조롭게 이행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새만금개발청 군산대 이전 무산…교직원 58% 반대
‘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정년 1년 늦추면 고령 정규직 5만명 은퇴 미뤄질 듯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전북 하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전북출신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미국 고관세 맞서는 전북, 수출기업 맞춤형 종합대책 가동
임승식 전북도의원, 노인 임플란트 지원근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