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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7일 성과상여금을 재배분하던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행자부는 우선 올해 성과급이 차질 없이 정상 지급되도록 성과급비리 신고 핫라인을 설치, 관련 제보 접수 때는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또한 주요 제도 개선사항을 보면,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급 운영절차 개선과 더불어 재배분 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한 지급방식 개선, 위반 행위자에 대해 성과급 불이익 및 징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행자부는 특히 전공노 주도의 불법적인 성과상여금 반납 투쟁에 대해서는, 선량한 공무원들이 연루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성과급을 노조로 반납한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에도 실제 재배분을 위한 반납행위가 실행된 것으로 보고 성과급 재배분 행위로 다루기로 했다.정부합동감사 및 공직감찰 등을 강화해 성과급 노조 반납 등 재배분 행위 적발 시, 해당 성과급 환수 및 다음연도 지급 금지는 물론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하며, 해당 기관에 대해서도 기준인건비 삭감 등의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가 다음 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어린이날인 5일부터 일요일인 8일까지 나흘간 연휴가 된다.정부는 오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며, 현재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곧바로 안건 상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임시공휴일 안건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최종 확정된다.청와대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전반적인 분위기로 볼 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정부는 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되살리고,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및 관광활성화 방안도 함께 확정할 계획이다.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났던 점을 강조하면서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란 방문을 마치고 여야 3당 대표와 만나겠다며 3당 대표와 모임을 정례화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힌 뒤, 국면 전환용 개헌이나 개각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개각 여부에 대해서는 국면 전환을 위한 개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할 일이 많고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도 있어 (개각을 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개헌을) 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경제가 살아났을 때 공감대를 모아서 (개헌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박근혜 정부가 413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이반을 회복하기 위해 소통에 나선다고 밝히면서도 지방의 목소리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여론조사회사인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각각 지난주와 이번 주 전화여론조사를 한 결과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29~31%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총선 이후 민심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대통령은 이에 따라 악화된 민심의 소리를 청취한다며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청와대는 이번 간담회가 총선 이후 박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행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도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자리가 여러 문제들에 대해 소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와 국민과의 가교에 좋은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간담회에서 청와대 출입 지역언론사는 배제한 채 서울지역 46개 신문방송사 편집보도국장만 초청해 지방의 민심과 지방언론의 목소리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청와대에는 서울지역 46개 풀기자단과 함께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36개 지방풀기자단이 출입하고 있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지방언론사를 초청 대상에서 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달라며 현재로서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언론사 초청 간담회를 별도로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앞서 박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2013년 3차례에 걸쳐 각각 서울지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서울지역 언론사 정치부장, 서울지역 언론사 논설실장 및 해설위원실장 초청 간담회를 가졌으나 지금까지 지역 편집보도국장들과의 간담회는 단 한번도 갖지 않았다.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2월, 2010년 10월, 2012년 2월 등 3차례에 걸쳐 지방언론사 사장단 간담회(2회), 지방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1회) 등을 가졌다.노무현 정부와 김대중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지방언론과 훨씬 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방의 목소리를 국정운영에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지역주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대구와 부산경남,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의 민심이 새누리당을 외면한 것은 박 대통령의 불통과 경제정책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며 민심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언론을 배제한 것은 소통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청와대 지역풀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남은 임기 동안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잘 반영해 변화와 개혁을 이끌면서 각계각층과의 협력, 그리고 소통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한 46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함께 하신 이 자리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새누리당의 413 총선 참패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국정쇄신 및 소통강화 요구가 불거져 나오는 가운데 4대 구조개혁 등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대화와 소통에 방점을 둔 국정운영 기조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그동안의 국정운영과 관련 "제가 나라의 국정을 맡은 이 후로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제2도약도 이루면서 한편으로는 안보도 챙기고, 거기에 모든 힘을 쏟고 살았지만 지나고 보면 아쉬운 점이 참 많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경제가 침체 상태로 지속적으로 나가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경제도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국민께서도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왔다"고 회고했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호가 '3년의 개혁으로 30년의 성장을 이룬다'고 되어 있다"며 "우리가 하는 노력이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어려움을 넘기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기초를 다지고 경제활성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이것을 통해 미래성장동력도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안보라는 것이 우리 혼자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신뢰와 교류를 통해서 지켜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계속 하면서 안보도 잘 챙기고 남은 기간 어떻게 해서든 성장동력을 꼭 만들어내고 국민의 삶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이런 노력에 힘을 보태주시고, 정부와 국민과의 가교에 좋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입 확대노력과 더불어 세출 절감에 앞장선 김제시, 장수군, 순창군 등 도내 3개 시군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훨씬 많은 교부세를 받았다.불필요한 행사, 축제를 줄이고 세금과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교부세를 더 지급받게 된 자치단체들이 공개됨에 따라, 주민에 의한 재정 감시가 강화되고 자치단체 간 효율적 재정운용에 대한 선의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자치부는 25일 현재 시범서비스 중인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http://lofin.moi.go.kr)를 통해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을 공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세출효율화 또는 세입확충 등 자치단체별 자체적 노력의 결과를 인센티브 로 반영했다.도내에서는 김제시, 장수군, 순창군 등 3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인센티브를 받는다.김제시는 행사축제성 경비 12억7700만원을 절감했고, 업무추진비 5700만원 등을 절감해 총 67억48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장수군은 지방세 징수율을 1.9%P 높였고, 세외수입체납액 16억9800만원을 축소, 총 28억8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수여하게 됐다.순창군은 지방세징수율 0.2%P 제고, 경상세외수입 6억4100만원 확충 등으로 총 14억2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새만금 산업단지12공구 매립지 관할이 군산시로 결정됐다.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는 25일 2016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새만금 4호 방조제 동쪽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매립지를 군산시로 귀속하기로 의결했다.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는 그동안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지적등록 및 토지등기가 지연돼 입주업체들이 토지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 매립지는 지난 2월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 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구역을 조기에 확정키로 결정했었다.중앙분쟁위 홍정선 위원장은 이번 매립지 관할 결정은 국토 이용의 효율성과 지리적 연접성,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는 입주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립을 끝낸 구간의 행정구역을 우선 확정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행자부 장관은 이 같은 의결 내용을 조만간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조정에 불복하는 자치단체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업무성과가 탁월하고, 역량을 갖춘 우수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우수 성과자의 승진기회를 늘리기 위한 승진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임용령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승진심사범위를 최대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로 확대해 우수 성과자들이 심사 대상에 포함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 게 특징이다.지금은 상위직급의 결원 수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도 상위직급의 결원이 적어 승진심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따라 인사혁신처는 2001년 이후 15년 만에 이를 개정했다.자격이 충분한데도 결원이 없어 승진이 적체되고 있는 실무직공무원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우수한 7급 공무원은 상위직급(6급) 결원이 없어도 성과 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는 범위를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방역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방역직류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의 전문성과 학습 문화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지방재정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지금은 인구 수 50%, 재정력 20%, 징수실적 30%를 반영하여 조정교부금을 시군에 배분하고 있는데, 인구 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을 높여 도내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게 골자다.지방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단체의 경우,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로 인해 제도 개선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불교부단체는 조정교부금의 일정금액을 우선 배분받게 되어 있어, 다른 시군에 비해 재원 보장이 과다하게 이뤄지고 있다.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간 세수 격차가 크고, 시군세여서 도의 기업유치 노력과 SOC 투자 등의 기여도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그간 도세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따라 행자부는 향후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고, 도세로 전환된 재원은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재정 여건이 좋을 때 지방세입 중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불경기때 자체 재원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 등 낭비성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연도 간 재정형평화를 통해 미래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첫 도입, 행사나 축제 관련 예산이 지난해 최종예산 수준을 넘지 않도록 동결키로 했다.지방공사나 공단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인 혁신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국민 접점에 있는 상하수도 직영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혁신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서민의 삶과 함께 해온 새마을금고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책임성이 강화되고, 지역별 단위금고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22일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강화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금고중앙회 상근이사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단위금고 예산에 대한 사전 시정권을 폐지하여 자율성을 강화했다.우선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된다.단위금고의 경우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각각의 금액한도를 행자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단위금고의 자율성도 크게 강화된다.독립법인인 단위금고의 자율성 보호를 위해 단위금고 예산에 대한 중앙회의 사전 시정권을 폐지하고, 단위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자의적인 경영지도 방지를 위해 현장지도 요건을 강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총선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새누리당 참패로 끝난 413 총선에 대해 민의를 겸허히 받들겠다며 여소야대의 새로운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따라 향후 당정청 인사개편은 물론, 국정운영의 변화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으나, 야권은 반성과 변화 의지가 빠졌다고 지적하는 등 현격한 시각차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총선 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언급했다.박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특히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의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총선 결과를 인정하고 민의를 반영해 야당의 협력하는 정치를 펼쳐나가겠다는 뜻을 원론적 입장에서 밝힌 것으로 보인다.정치권 주변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날 향후 정국 운용과 관련, 의미있는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여당 총선 참패의 원인에 대한 성찰과 그 성찰을 토대로 한 향후 국정운영방식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총선 결과가 새누리당에 공천파동에 대한 심판과 함께 지난 3년 간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청와대측은 책임론은 커녕, 국정 쇄신에 대한 약속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은 총선 민의에 대한 인식이 안이한 것 같다면서 청와대 및 정부 전체가 확 바뀌었단 것을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정도로 반성하고 변화하지 않는 이상 국회의 협조도, 경제활성화도 어려울 것이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내놓았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총선 결과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고, 야당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절제되고 정제되게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기관을 설립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계획 단계부터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없고, 설립을 위한 협의 시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마련, 18일부터 시행한다.현재 전국의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총 618개로 지방공기업(410개)보다 많다. 하지만, 일부 출자출연기관 기관의 경우 설립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됨으로써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지난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 50개 출자기관 중 76%인 38개 기관이 자본잠식 상태였고, 6개 기관은 완전 자본잠식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남발로 유사기관이 있는데도 신규 설립하거나, 지방자체단체의 기준인건비 제약에서 벗어나 조직 확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도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우려된다. 특히 72%에 달하는 403개 기관이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규모로 운영 되고 있어 소규모 기관의 난립에 따른 비효율 문제도 심각하다.이에따라 행자부는 설립 타당성이 없는 기관, 기존 기관과 유사한 기관 또는 소규모 기관 등의 무분별한 설립으로 인한 지방재정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타당성 검토와 설립 협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설립 계획 단계에서 시도는 행정자치부와 시군구는 시도와 1차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또한, 지방연구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를 금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의한 검토 결과만 인정하도록 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조직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공무원의 정원감축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설립 협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등 무분별한 설립을 억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 다짐대회에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사고 위험성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가 안전한 사회라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안전을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황 총리는 이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전 분야, 안전에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노인장애인의 안전, 사회적 파장이 큰 고위험 중대사고 등 4대 분야는 특별히 중점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황 총리는 또 2년 전 세월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우리는 세월호 사고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난안전관리체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해 컨트롤 타워를 체계화하고 재난에 통합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안전관련 매뉴얼도 대폭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야권의 분열속에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확보는 커녕, 원내 제1당의 지위마저 야당에 내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이의 돌파카드로 당정청 인사 태풍설이 급부상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현 정부들어 발탁인사의 사각지대였던 호남, 그중에서도 전북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새누리당 지도부는 14일 20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잇따라 표명, 사실상 비대위체제에 돌입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 해단식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고, 총선에 불출마한 김태호 최고위원도 사의를 표명했다.이번 선거에서 이인제, 김을동 최고위원이 이미 낙선함에 따라 선출직 최고위원 5명중 서청원 최고위원 혼자만 남은 상태여서 조기 전대를 통한 인적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청와대측은 일체의 공식적인 입장을 피력하지 않고 있으나 14일 현기환 정무수석과 신동철 정무비서관 등이 이미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이병기 비서실장도 사의를 밝혔다는 후문이다.만일 비서실장이 사퇴할 경우, 정무라인 뿐 아니라 전 수석이 일괄사퇴후 신임을 묻는 형식을 취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당청이 인적개편의 회오리에 휘말릴 경우, 대폭적인 개각 또한 피하기 어려운 수순으로 탐문된다.특히 장차관급이나 1급상당 고위직 인사들중 현 정부 출범때부터 3년 넘게 재직해온 사람도 많아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충격적 요법을 통한 대대적 인적쇄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다.한편 새누리당 인사가 전북과 전남에서 각 한명씩 당선됐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은 대탕평 인사를 통해 이반된 민심을 달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나라의 운명은 결국 국민이 정한다는 마음으로 빠짐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20대 국회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 핵문제와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를 비롯해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만 한다며 지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있다고 20대 총선의 성격을 규정했다.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유권자들이 역대 최악의 국회 내지 식물국회라는 평가를 받아온 19대 국회를 심판하고, 노동개혁법 등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변화된 20대 국회를 만들어달라는 호소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국회가 이와 같은 국민과 기업의 열망을 잘 읽어서 20대 국회는 민심을 헤아리고 국민을 위해 성숙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부디 20대 국회는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던질 수 있는 진정한 민의의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11일 한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한식을 강력한 문화콘텐츠로 육성하겠다는 국정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한식문화의 본고장인 전북이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식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이뤄질 경우 한식관련 전통문화도시인 전주를 중심으로 전북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막상 한식문화의 세계화 과정에서 전북이 중앙정부의 들러리 역할에 그칠 경우, 자칫 전북은 한식문화의 중심지로서의 명성을 잃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서울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열린 문화융성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한식문화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 △정보제공 △한식문화 관광상품 개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가 필요하다며, 이에따른 후속조치를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특히한식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식 아카데미를 만들어 우리 음식의 뿌리, 컨셉, 스토리텔링과 조리법 등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게 해야한다고 배석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지시한뒤,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의 국가별 음식문화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가 밝혔다.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한식문화 세계화 기반 구축을 위해 먹거리 차원을 넘어 문화로 접근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세계인이 즐기는 한식문화를 만들기 위해 △한식관련 홍보콘텐츠 제작 △대표 한식메뉴의 개발, 보급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한식문화 확산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이번 회의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식과 한식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한 민관합동 한식정책협의회를 발족시킨 바 있다.하지만, 정작 세계에서 4번째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선정된 전주의 경우 중앙 차원의 중요 의사결정에 개입할 여지가 적어 자칫 뒷전에 머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지역 주민들은 이와 관련, 전주비빔밥, 한정식, 콩나물국밥, 돌솥밥, 오모가리탕, 전주백반, 폐백음식 등 7개 분야는 전주의 특색음식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전북이 한식문화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11일 북한의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출신의 북한군 대좌(우리 군의 대령에 해당)가 한국으로 망명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그런 사실이 있다"며 "인적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앞서 연합뉴스는 북한 정찰총국 출신의 대좌가 지난해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단독 보도했다.문 대변인은 "이 사안은 국방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원과 통일부의 사안으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제한된다"면서도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변인은 북한군 대좌급 간부의 망명 사례가 더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군 군관(장교)이 남쪽으로 탈북한 사례는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다"며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정찰총국은 북한의 주요 군사적 도발을 포함한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으로, 정찰총국 대좌는 일반 부대 중장(우리의 소장에 해당)에 준하는 직위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이번에 망명한 대좌는 군 출신 탈북자 가운데 최고위급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일각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직보하는 핵심 기관인 정찰총국 출신 대좌의 한국 망명은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징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탄소, 농생명 분야 등 전북지역 규제 프리존 지정을 통해 (지역의 자발적인 발전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특히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작은 기업들을 찾아내 지원하고, 작은 기업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글로벌화과정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모든 노력을 통해서 창조경제가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고, 또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기업들로부터 설명을 다 들은 뒤 제품에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하면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고, 수출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문화창조융합센터나 문화창조벤처단지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인삼 생산량을 현재의 두배 이상으로 늘리는 정책이 추진된다.이에따라 인삼과 홍삼 본고장을 표방하는 전북의 경우 지역 차원에서 별도의 세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인삼 종주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적 인삼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발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를위해 농식품부는 인삼 생산액을 2020년까지 1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수출을 3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현재 인삼 생산액은 8164억원, 수출액은 1억5500만 달러에 달하는데 이를 5년 내에 2배 가량 늘리겠다는 것이다. 인삼 생산액은 1995년 이후 줄곧 성장하다가 2012년 1조831억원으로 최고조에 달한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농식품부는 지난해 인삼특작발전대책 태스크포스를 운영한 데 이어 올들어 3월까지 현장 간담회를 열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이를 토대로 민간중심의 산업경쟁력 강화, 인삼 연구개발(R&D)의 산업화 연계 강화, 고품질 청정 인삼 생산유통 기반 조성, 수출소비 및 6차산업화 확대, 제도개선 등 5개 분야에 기존 17개 과제를 보완하고, 20개 과제를 신규로 발굴했다. 민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농산물로는 처음 도입된 인삼 의무자조금을 올해 25억원으로 늘리고, 제조가공유통수출 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려 인삼의 날을 제정하고, 고려인삼 홍보판매관 건립을 추진하며, 오는 11월께 전국인삼한마당대축제를 열기로 했다.농식품부는 연구개발의 산업화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삼 R&D 산업기획단을 중심으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현장중심의 맞춤형 R&D를 추진하기로 했다.인삼의 효능과 기능성 인증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국제약전 등록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체계 구축,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재배,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됐다.
외교부는 5일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 채택 이후 한 달 만에 '협상'을 처음 거론한 데 대해 "북한은 도발과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가 유일한 선택지임을 깨달아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는 북한이 대화를 거론했지만 여전히 진정성이 없으며,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의 고삐를 계속 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당국자는 "우리와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북한에 대해 모든 도발과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의무와 919 공동성명에서 스스로 한 공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북한은 안보리 결의 채택 한 달째를 맞은 지난 3일 국방위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도 "일방적인 제재보다 안정 유지가 급선무이고 무모한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 마련이 근본 해결책이며부질없는 제도 전복보다 무조건 인정과 협조가 출로라는 여론이 크게 조성됐다"면서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처음으로 협상을 거론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이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협상' 뉘앙스를 흘리면서 중국과 한미일간의 틈을 벌리려는 속셈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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