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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허남식)는 2일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지발위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2차 본회의를 열고 참석 위원들 간에 규제프리존 특별법 내용과 효과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대국회 설명 강화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김선일 위원(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제조업대량생산체제에서 창조경제시대로의 세계경제 전환과 승자독식의 새로운 사업 룰이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과 시장선점이 매우 중요하다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제정의 시급성을 지적했다.김창식 위원(한국ICT융합협동조합 이사장)도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아직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답답하다며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지역경제 회생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한 특별법 통과로 화답해 달라고 당부했다.허남식 지역발전위원장은 경제적 자생력 확보가 지역발전의 선결조건이며, 창조 경제 지역전략산업 육성은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벗어나 지역 경제의 체질을 전환하고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그 첫 단추가 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일 저출산 문제가 극복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총리실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금년 15월까지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역대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2005년보다도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황 총리는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젊은이들은 여전히 결혼출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복지부 등 각 부처는 전문가, 미혼 청년, 예비부부, 신혼부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을 꼼꼼히 점검해 기본계획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확실히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이 교통계획과 교통영향평가가 의무화되는 도시인 도시교통정비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을 진행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종전 79개에서 모두 84개 도시로 변경해 28일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시교통정비지역이 바뀐 것은 지난 2004년 최초 지정 이후 12년 만이다.이번 결정으로 완주군과 세종양주양평당진칠곡음성홍성진천 등 9개 도시가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추가됐으며, 삼척마산진해문경 등 4개 도시는 제외됐다.이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배치 결정을 놓고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난에도 굴하지 않아야 한다. 비난이 무섭다고 피해가지 말고, 국민에게 소상히 말씀드려 협조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공격 압박 속에서도 지금 일부 정치권과 일각에서 사드 배치를 취소하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은 자위적 방어조치인 사드배치 결정을 적반하장격으로 왜곡비난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 정쟁화 돼 가고, 이것을 재검토하자는 것까지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고심과 번민을 거듭해 왔다면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단하게 된 것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해서라며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는 8월 30일부터 전국의 장례식장을 포함한 장사시설의 가격과 위치 등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한 곳에서 비교 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8일 전국 장례식장에 이어 봉안당과 묘지 등도 가격과 위치 정보를 e-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에 8월 30일부터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앞서 복지부는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 1월 29일부터 장사시설 중 장례식장의 임대료와 수수료, 장례용품 가격 등을 이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전국 장례식장 1089곳 중 95.9%인 1044곳이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8월 30일부터 등록이 의무화되는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중 일부는 그동안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왔는데, △화장시설 57곳 모두 △묘지 490곳 중 416곳(84.9%) △봉안시설 319곳 중 223곳(57.0%), 자연장지 96곳 중 58곳(60.0%)이 현재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복지부는 장례식장에 이어 장사시설의 가격 등이 공개되면 유족이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가격을 미리 검색해 자신의 형편에 맞는 시설과 장례용품 등을 선택할 수 있게돼 경제적효율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몽골 공식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5조원 규모의 도시개발 등 몽골 인프라사업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박 대통령은 17일 몽골 정부청사에서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14개 양국 경제협력 프로젝트에서 44억 9000만 달러 규모의 인프라 사업 참여를 추진키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되는 양해각서(MOU)는 경제 분야 16건을 포함해 모두 20건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몽골 제5열병합 발전소(15억 5000만 달러), 타반톨고이 발전소 건설사업(5억 달러) 등 모두 27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전력 인프라 사업 참여를 추진키로 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지역으로 경북 성주읍 성산리 일대를 사실상 결정하고 최종 확정에 앞선 마지막 단계의 세부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한미 국방 당국은 공동실무단이 성주를 최적 부지로 평가한 내용을 담은 이행보고서를 양국 군 최고 수뇌부에 보고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내주 배치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이날 한미가 군사적 효용성 등을 면밀하게 따져본 결과,공군 방공포대가 있는 경북 성주지역을 최적합지로 결론을 내리고 양국 군 당국의 행정적인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행정적인 승인 절차 과정에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평가한지역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 소식통이 전했다.성산포대에는 병력 170여명과 대공유도무기인 호크가 여러 대 배치돼 있다. 호크는 차량으로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다른 지역으로 이동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일각에선 대구 군 공항이 이전하는 장소 인근에 성산포대의 호크를 이동 배치해 사드 작전기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광복절 특별 사면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 사면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지난 8일 박 대통령과의 의원단 오찬에서 국민통합 분위기를 진작하기 위해 분야별로 규모 있는 특사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박 대통령의 사면 결정은 2014년 1월 설 명절 직전, 지난해 8월 광복 70주년 사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이 사면을 공식적으로 지시함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날 오후 사면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올해 사면에 대해 청와대 안팎에선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한다는 시각과 주요 경제인이 대거 사면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시각이 나뉘고 있다.전자는 예년과 비슷하게 민생에 초점을 맞춰 서민과 영세업자, 중소기업인 등을 위주로 사면을 할 것으로 관측한다. 집권 후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한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설 명절 특사에서는 비리 정치인과 기업인을 완전히 배제했고,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사에서는 주요 경제인 14명만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14명 중 재벌 총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1명에 불과했다.후자는 올해는 예년과 달리 주요 경제인들이 대거 사면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관측한다. 박 대통령이 사면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경제적 위기를 거론했기 때문이다. 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와 산업계 구조조정 등 대내외 위기가 겹친 상황에서 기업인을 대거 사면해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위기 대응에 앞장서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원안대로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권익위는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초까지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권익위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입법예고 기간 수렴한 의견을 취합, 시행령 최종안을 마련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로 송부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지난 5월13일부터 6월22일까지 40일 동안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했으며,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존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시행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농축산물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며 "이미 검토한 의견이 반복되고 있어 시행령을 변경할 만한 상황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는 20여일 동안 시행령에 신설된 규제가 합당한지에 대한심사를 하게 된다.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법제처가 체계자구 등에 대한법제 심사를 하게 된다.권익위는 8월 중순까지는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를 마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까지 시행령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직원들의 잇따른 기강해이 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5일 관계 기관들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달 한 사무관이 프랑스 출장 중 산하기관 직원에게 아들 숙제를 시킨 사실이 적발된데 이어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감사원 징계 요청을 받은 직원이 민간근무휴직제를 통해 편법으로 징계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창조경제를 담당하는 핵심 정부 부처에서 계속 기강해이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실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업무를 부정 처리한 혐의로 올해 2월 감사원 징계 요청을 받은 미래부 팀장급 간부가 현재 민간근무휴직을 통해중견 소프트웨어 기업의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민간근무휴직은 공직자가 휴직하고 나서 사기업이나 민간 협회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며 업무 역량을 개발하는 제도다.그러나 감사원 징계 요청을 받아 비위 의혹이 적잖은 간부를 계속 기업에 일하게 놔둬 민간근무휴직을 '사안 무마' 수단으로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문미옥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달 아들 숙제를 산하 기관 직원에게 시킨 미래부 사무관은 진상 조사를 위해 바로 대기 발령시킨 것과 대비되는 행태"라며 "당사자를 봐주려고 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징계 절차 관련자를 애초 무조건 대기 발령하지는 않는다고 미래부가 설명했지만, 롯데홈쇼핑 재승인 문제가 큰 파문을 일으켰고 부당 업무 의혹이 심각한 상황에서 매우 안일한 조처"라고 주장했다.감사원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때 해당 팀장이 롯데홈쇼핑 임원의 배임수재 문제를 눈감아주고 해당 기업의 예상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산출검토했다면서 징계 처분을 미래부에 요청했다.다른 미래부 과장급 간부는 올해 3월 경찰의 유흥업소 성매매 단속에서 적발돼 현재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간부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과 호텔로 갔다가 객실에서 불시 단속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고, 검찰에서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미래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미래부 사무관이 프랑스 출장 중 산하 기관 직원에 게 아들 영어 작문 숙제를 시켜 '갑질'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를 한 바 있다.과학기술계와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미래부 장관 교체설 등으로 조직이 뒤숭숭해 내부 기강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과학기술계 관계자는 "미래부 산하 기관들이 최근 개각 소문이 돌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나 보고를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Summit) 참석과 몽골 공식 방문을 위해 14일 출국한다. 박 대통령은 18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올해로 출범 20년을 맞는 ASEM은 아시아와 유럽 주요국 정상 및 정부 수반이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 협의체로, 이번 정상회의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브렉시트) 이후에 열린다는 점에서 브렉시트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박 대통령은 우선 15~16일 ASEM 20주년 : 연계성을 통한 미래 파트너십을 주제로 진행되는 ASEM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시아유럽 간 연계성 증진방안을 논의하고, 북핵문제를 포함한 주요 지역국제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벌인다.박 대통령은 이어 17~18일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몽골 공식방문 일정을 진행한다. 우리 대통령으로는 5년 만인 이번 방문을 통해 박 대통령은 몽골과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할 방침이다.박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자원부국 몽골과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에너지 신산업, 보건 등 신규 협력 분야 발굴 △우리 기업의 에너지인프라 건설 참여 등 호혜적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개발협력 및 인적문화교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안보 위기상황이 커지는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때일수록 지방과 중앙이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해야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제대로 실천 되지 않으면 소용없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임 다하고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분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날 행사는 박 대통령이 일선에서 봉사하는 공직자들을 직접 격력하고,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의지를 공직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박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방공무원들이 힘을 모아주신 덕택에 지역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제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규제를 풀어서 외자를 유치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거나 규제 핫라인을 구축, 기업 체감도 전국 1위를 끌어낸 규제혁파의 선봉장들이 오늘 함께해주셨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규제개혁의 전도사라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프리존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낼 특단의 대책인데 지역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의료원이 2001년 이후 15년 만에 흑자를 달성했다.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사이트에 등록된 2015년 지방의료원 운영정보를 분석한 결과, 군산의료원 등 13개 지방의료원의 경영환경이 개선됐다고 21일 밝혔다.의료 이익이 늘어난 의료원은 군산(21억 원), 영월(10억 원), 목포시(8억 원), 마산(8억 원), 원주(7억 원), 삼척(2억 원), 포항(14억 원), 충주(21억 원), 서울(28억 원), 의정부(15억 원), 김천(6억 원), 속초(3억 원), 울진군(3억 원) 등이다.15년 동안 원광대에 위탁 운영됐던 군산의료원은 지난 2014년 1월 직영으로 전환한 뒤 우수한 전문의 4명을 추가로 확보하고, 외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내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면서 환자가 늘어났다.이는 진료수입 증대로 이어졌고, 군산의료원의 당기순이익이 35억 원 증가로 이어지면서 15년 만에 11억 원 흑자 달성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군산의료원은 여기에서 나아가 올 하반기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획득을 목표로 질 높은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혁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0일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을 이뤄가야 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정부 3.0 국민체험마당 개막식에 참석해 지금 세계 각국은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모든 혁신의 궁극적 지향점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 3.0이 국민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국민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다면 국민이 편리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혁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께서 손끝만으로 손쉽게 꼭 맞는 서비스를 찾도록 정부의 모든 시스템과 제도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완성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정부 업무 방식 변화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 지원 등을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 허남식 전 부산시장(67)을 임명했다. 허 신임 위원장은 행정고시 19회 출신으로, 부산 영도구청장과 부산 정무부시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부산광역시장 등을 지냈다.청와대는 허 위원장은 정통 행정관료 출신으로 부산광역시장 3선 등을 역임하는 등 지방 행정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폭넓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인사는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의 임명으로 지역발전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된데 따른 것으로 허 신임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의 남은 임기(내년 7월7일) 동안 지역발전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참모진 추가 개편을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에 친박 핵심 인사인 김재원 전 의원을 발탁했다. 또 미래전략수석에 현대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교육문화수석에 김용승 가톨릭대 부총장을 각각 임명했다.김재원 신임 수석은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낸 친박 핵심 인사로,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경선에서 패배해 공천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 인사를 통해 청와대 참모진으로 입성하게 됐다.현대원 신임 미래전략수석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위원과 미래부 디지털콘텐츠 산업포럼의장 등을 역임한 디지털 콘텐츠 미디어 정책 전문가며, 김승용 신임 교육문화수석은 교육부 개혁추진협의회 총괄 의장, 전국대학교 부총장 협의회 의장 등을 지냈다.박 대통령은 통일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3개 부처 차관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통일부 차관에 김형석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농림식품부 차관에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환경부 차관에 이정섭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9급 공무원이 업무능력이 우수하면 10년 이내에 5급으로 승진이 가능해진다.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1981년 특별승진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2014년 기준으로 5급 이하 공직자 중 우수성과자로 특별승진을 한 인원은 전체의 2.2%인 291명에 불과했다. 활용 실적이 미미했기 때문이다.특히 9급에서 5급까지 평균 27년이 소요되다보니 고위공무원 가운데 79급 공채 출신은 10%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특별승진 활성화를 위해 5급 이하 공직자에 대해 승진예정 인원의 10% 내외에서 의무적으로 특별승진을 실시하도록 했다.또 결원이 없어 우수성과자가 특별승진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특별승진 소요(T/O)를 사전에 확보한 뒤 일반승진 심사 전에 특별승진을 실시하기로 했다.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규제개혁 과제 개선 완료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에 기여 △민원 만족도 평가 우수 판정 △업무 관련 부처 주관 경진대회 입상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 등 특별승진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 토론회를 연다.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광역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제한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로,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은 이 제도를 활용해 교통, 상하수도, 쓰레기, 전기, 소방 분야에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치 근거만 있을 뿐 설치절차와 운영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선택해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토론회에서는 선진외국 운영사례, 설치와 운영 규정 입법화 방안 등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심대평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력 방법에 대한 자치단체의 선택 폭 확대가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연말까지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에 대해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이 구형된다. 또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우범지역에 대한 CCTV설치가 추진된다.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법질서 관계 장관회의 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정부는 우선 여성은 양형기준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점을 인정하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또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경찰서별로 편성돼 있는 연인 간 폭력 근절 TF를 활용해 데이트 폭력 등 발생 때 즉시 현장 출동하고, 상습 폭력은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한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여성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선전담변호사를 전주와 제주 등에 추가 배치한다.뿐만 아니라 2017년까지 골목길과 우범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 5493개소에 CCTV를 확충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축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한다.정부는 이밖에도 주취정신장애 등 경미한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된 치료명령제도와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치료감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형기가 종료된 흉악범죄자를 별도로 수용하는 보호수용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자치위)는 임옥기 서울시 전 기후환경본부장 등 지방자치단체 출신 고위 공무원 9명을 실무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19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설치돼 이양사무 심의를 시작한 이래 지방자치단체 출신 공무원들이 실무위원으로 대거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자치위의 설명이다.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지방행정의 일선에서 근무해 지방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 앞으로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심대평 위원장은 위촉식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핵심과제라며 지방분권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에서 쌓은 경험과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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