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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여야 3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북핵위기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의 여야 대표와 회담은 20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이고, 현 정부 들어서는 8번째다.이번 회담에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핵 안보위기에 따른 초당적 협력과 내부 단합을 당부할 예정이다.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의 의지를 꺾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내부단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다.박 대통령은 우선 국가 안위 및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북핵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여야 대표들과 공유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반도 주변 4강 등도 회원국으로 참석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하는 비확산 성명을 처음으로 채택했다는 점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11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는 내년도 예산 배정의 필수 통과 과정으로, 본격적이고 분명한 사업 재추진을 의미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오래 기다려온 대형병원이라며 개원 시 군산은 물론 인근 시군 지역의 의료복지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2년 8월 처음 김영란법을 발표한 지 4년 1개월 만에 법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권익위가 지난 5월 13일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4개월 만이다.제정안에는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 범위를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로 정했다.또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 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은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으로 정했다.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다만,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 지급 기관의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이와 함께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개시종료한 때에는 열흘 내에 그 사실을 공직자 등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아울러 시행령에서는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C형간염을 표본 감시에서 전수 감시 체계로 전환하고, 국민건강검진 때 C형간염 검사를 포함하기로 했다.최근 C형간염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순창군에서 C형간염 환자가 집단 발병했다는 오해까지 불거지는 등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보면 C형간염을 전수 감시 체계로 전환해 환자 신고 의무를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기존 C형간염 관리 체계는 전국 186개 표본 감시 의료기관에서만 환자를 의무적으로 신고했다. 이마저도 의료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역학조사를 실시했다.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C형간염 신고 건수는 2012년 132건(표본 감시 의료기관 5개), 2013년 183건(5개), 2014년 212건(5개), 2015년 236건(5개), 2016년 8월 기준 185건(6개)이다.또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C형간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고(高)유병 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만 4060세)에게 시범 실시하고, 전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한편 C형간염은 주로 오염된 주사기 사용이나 수혈, 오염된 기구를 사용한 문신피어싱 등으로 감염된다. 예방백신은 없지만, 조기 치료하면 신약으로 90% 이상 완치할 수 있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모두 4만 919개로 확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공개했다.공공 분야를 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등 6개 기관과 중앙행정기관 42개가 포함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 교육청 등 260개 기관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다.이와 함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982곳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321개 기관도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유치원 8930개, 초중고등학교 등 1만 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89개, 기타 학교 30개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1211개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48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30개, 위성방송 사업자 1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41개, 신문사업자 3400개 등 1만 7210개도 이 법의 대상이다.적용대상을 살펴보면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3만 9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권익위는 적용대상 기관과 관련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적용대상 기관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북의 경우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14개 시군과 전북개발공사, 전주시설관리공단,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연구원, 전라북도체육회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언론사, 학교 등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내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전국 지방공기업과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청탁방지담당관이 지정, 운영된다.행정자치부는 지방공사와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143개 지방공기업과 30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토록 했다고 28일 밝혔다.청탁방지담당관은 각 기관마다 의무적으로 1명씩 지정되며, 부정청탁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과 상담, 신고 접수처리 및 내용의 조사 등을 총괄한다.행자부는 이달 말까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전체 지방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행자부는 이와 함께 이들 기관에 대한 청렴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우선 다음 달 중 4차례에 걸쳐 권역별 지방공공기관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진행한다.또 10월부터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운영 중인 지방공공기관 직원 대상 교육과정에 청탁금지법 관련 강좌를 개설,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9월부터 소득 수준을 불문하고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가 지원된다. 또 남성육아휴직 급여가 내년 7월부터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했다.이는 올해 1~5월 출생아수가 전년 동기 보다 무려 5.3% 감소하는 등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자 정부가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실행을 위해서는 6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우선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에게만 지원하던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난임 부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인공수정은 3회 20~50만원씩, 체외수정은 최대 3~4회 30~300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다만 난임 시술 지원은 내년 9월까지로 한정된다. 그 이유는 내년 10월부터는 난임 시술 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내년 7월부터 연간 3일의 난임 휴가 제도도 도입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쓸 때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최대 150만 원)를 지원하는 아빠의 달 수당을 내년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는 2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아울러 두 자녀 이상 가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이 현행수준으로 의결됨에 따라 54억 원의 지방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016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예산 요구안 지방비 부담수준 적정성과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방안을 심의 확정했다.정부는 보조율 인하 요구가 있었던 사회적기업 육성(국비 75%, 지방비 25%)과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국비 67%, 지방비 23%)의 보조율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54억 원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신임 경찰청장에 이철성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박 대통령은 23일 자정까지로 시한을 정해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박 대통령의 임명 재가로, 이 청장은 이날 오후 4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이 신임 경찰청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99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모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고,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23년 전 일어난 사건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수차례 밝혔고, 1995년 사면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퇴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의 모욕이자 국회 모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두 야당은 국회 검증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 신분을 숨기고 징계를 피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인사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24일 오전 7시30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대책을 논의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NSC에서는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한 군사외교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이 이날 오전 5시30분 동해상에서 발사한 SLBM은 지금까지 북한이 진행한 SLBM 시험발사 중 가장 먼 500㎞를 비행했다.SLBM이 300㎞ 이상 비행할 경우 성공한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번 SLBM 발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NSC 상임위는 김 안보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실장, 외교통일국방 장관, 국가정보원장, 안보실 1차장,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 대상이다.
2016 리우데자이네루 올림픽 폐막(한국시간 22일 오전 8시)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SNS를 통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21일 올림픽 폐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선수들이 보여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랫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우리 선수단이 마지막까지 도전정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어, 영어, 한국사 위주로 치러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시험과목이 전공 과목 중심으로 개편된다.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 관계자는 21일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한 채용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오는 2019년부터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시험에 전공과목 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시험은 공직사회에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로 선발 대상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 졸업 또는 졸업 예정 학생 중 학과 성적이 상위 30％ 내에 있는 학생이다.학교장이나 총장의 추천을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선발 전형은 인사처가 주관하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선발직군은 행정기술우정 등 3개다.그러나 필기시험 과목이 국어영어한국사로 국한돼 실제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에 따라 인사처는 기술직 필기시험부터 국어영어한국사 시험을 없애고, 대신 전공과목 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공업 일반기계 직렬은 물리기계일반기계설계 시험을, 공업 일반전기 직렬은물리전기이론전기기기 시험을, 공업 일반화공 직렬은 화학유기공업화학무기공업화학 시험을 각각 봐야 한다.또 방재안전 직렬은 물리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시험을, 농업 직렬은 생물재배학 개론식용작물 시험을, 임업 직렬은 생물조림임업경영 시험을, 보건 직렬은 생물환경보건공중보건 시험 등을 치른다.국어, 영어, 한국사 등 기본소양에 대한 교육은 공무원 임용 이후 기본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체하기로 했다.다만 행정직과 우정직은 국어, 영어, 한국사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인사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시험과목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균형인사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험과목이 개편되면 학교 교육 과정과 공무원 시험의 연계성이 높아져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인사처는 기대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4~5일 제11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된다.청와대는 18일 박 대통령은 G20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함께 금년 정상회의 주제인 혁신, 활력, 포용적 세계경제 건설을 위한 G20의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글로벌 현안 문제에 대해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선 △세계 경제 저성장 극복을 위한 거시정책 공조 방안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포용적혁신적 성장방안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금융안전망 강화 방안 △세계교역 위축에 대응한 G20 협력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78일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해 △제18차 한아세안 정상회의(7일) △제19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7일) △제1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8일)에 차례로 참석한다.청와대는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공동체로 출범해 역내 주요 행위자로서 위상이 더욱 높아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관계 강화 및 역내 국가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권 후반기 개각에서 전북 출신의 중용을 기대했던 도민들의 열망이 물거품이 됐다.16일 단행된 개각에서 전북 출신 장관이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개각에서 전북 출신 장관 배출을 기대했던 도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는 모양새다.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문체부 장관에는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농림은 김재수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환경부는 조경규 국무조정실 제2차장이 각각 내정됐다.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4개 부처 차관급 교체 인사도 단행했다.국무조정실 2차장에는 순창 출신의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 관리관, 산업부 1차관에는 정만기 청와대 산업통상자원 비서관을 임명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박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농촌진흥청장에는 정황근 청와대 농축산식품 비서관을 선임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개각을 두고 박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하지만 이번 개각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박근혜 정부 들어 전북 무장관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만큼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매우 컸고, 집권여당 수장인 이정현 대표까지 나서 탕평과 균형 인사를 건의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16일 발표된 개각에서 전북 출신 중용은 이뤄지지 않았고, 현 정권 들어 지속하고 있는 무장관 상황을 끝내지 못했다.임병찬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는 이에 대해 특정인을 위한 회전문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탕평 인사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고 밝혔다.임 총재는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장차관 인사에서 전북 인물이 철저히 배제됐다며 이에 도민들의 자존심이 크게 구겨졌다. 하지만 이번 정부 개각에서 또다시 전북 출신이 고배를 마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임 총재는 이어 이런 현 정부에 대한 도민들의 가슴 깊은 곳에는 불신과 심각한 균열만 가득 차 있다며 지역감정 해소나 국민 대통합을 위해선 인사 대탕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현 내각에서 전북출신 장관급 인사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유일하다. 또 전북 출신 차관도 지난해 11월 임명된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한명 뿐이다.다만 차관급은 국민안전처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 1명 뿐 이었지만 이번 개각에서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2차장에 순창 출신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 관리관이 임명되면서 2명이 됐다.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 투철한 국가관으로 다시 한 번 재도약의 미래로 나아가자고 선포했다. 또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대남도발 위협을 중단하라며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사드배치 의지를 재확인 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할 수 있다는 신념과 긍지를 토대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변화와 개혁의 과제를 완수해 내고, 다시 한 번 힘차게 도약의 미래로 나아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언제부터인지 우리 내부에서는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잘못된 풍조가 퍼지고 있다. 이제 다시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도전과 진취, 긍정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대북 메시지에서 이 땅의 평화는 물론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핵 포기와 대남 도발위협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드배치 논란에 대해 사드 배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였다고 사드배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일본 관계와 관련해 우리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의 주역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한일 관계도 역사를 직시한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의 62만 4,799가구의 가정용 전기 사용자들이 전기료 폭탄 걱정을 덜게 됐다.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국회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고 우선 현행 6단계인 가정용 누진제 체계에서 구간의 폭을 50㎾h씩 높이는 식으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1단계의 경우 100㎾h 이하에서 150㎾h 이하로, 2단계는 101~200㎾h에서 151~250㎾h 등으로 일제히 상향 조정된다. 이럴 경우 한달에 220㎾h를 쓰는 가정의 경우 현재는 3단계 요금(㎾he당 187.9원)이 적용되지만 올 7~9월에는 2단계 요금(125.9원)으로 낮아진다.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한시적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2,200만 가구가 모두 평균 19.4%의 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며 특히 7월의 경우 소급 적용해 요금을 낮춰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4,2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누진제 조정으로 투입했던 재원 1,300억 원보다 3배 이상 많은 액수로, 전액 한전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정은 이와 함께 전체적인 전력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용 전기요금개편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보수정당 사상 최초 호남 출신 당 대표가 탄생되면서 탕평인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정부에 탕평인사를 적극 건의해, 향후 정부 개각 과정에서 전북을 포함한 호남 출신의 중용 등이 기대되고 있다.호남 인사 차별 문제를 지속 제기해 온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오찬 자리에서 개각과 관련해 탕평인사, 균형인사, 능력인사, 소수자에 대한 배려 인사도 조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일 새누리당 89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호남출신 인사 차별과 관련 태어난 지역 때문에 인사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엄연한 인권유린이고, 범죄행위라고 강력 성토하면서 영토를 넓게 쓰듯이 인재도 널리 써야 한다며 인사 탕평책을 강조했다.개각을 포함한 이 대표의 여러 건의에 대해 박 대통령은 감사하다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 참고를 잘 하겠다고 답했다.이에 따라 전북 출신 인사 홀대가 해소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북은 현 정부들어 3년째 무장관 시대를 맞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이래 10년 가깝게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 장관 자리에서 전북 출신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차관도 마찬가지로 부안 출신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최근 교체되면서 전북 출신 차관은 지난해 11월 임명된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1명뿐이다. 특히 장차관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 국가예산을 심의하는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도 전북 출신 고위공무원은 손가락에 셀 정도로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월부터 식품의약품 검사기관의품질보증책임자 전공제한이 폐지된다.일반의약품 안전성 심사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이 마련되고 의약품 재평가 시 국내 사용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정비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식품의약품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를 농화학, 농산 제조학, 식품가공학 등의 전공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전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성산포대 대신 성주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대구경북 지역 초선 의원들, 성주가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성주군민의 우려를 고려해 군에서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성주군 내에 새로운 지역을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 조사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도로명주소의 주요 불편사항인 원룸과 다가구주택의 상세주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행정자치부는 3일 원룸다가구 주택 등 상세주소를 기초자치단체가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 건물 다음에 표기하는 동과 층, 호수를 말한다.그동안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은 지을 때부터 상세주소가 부여됐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수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을 해야만 상세주소를 부여 받을 수 있었다.문제는 이처럼 신청을 해야 상세주소를 부여하다 보니 소유자나 임차인이 바쁜 일상과 관심소홀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소가 부여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세입자나 임차인 등은 택배와 우편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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