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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여기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며 억울하다고 항변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10월 첫 검찰 출석 당시 죽을 죄를 지었다며 고개를 들지 못하던 때와 대조된다.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씨가 25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집행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최 씨는 호송차에서 내려 특검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어린 손자까지 멸망시키려고 그런다 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큰 목소리로 불만을 쏟아냈다. 최 씨는 특검 사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까지 가면서 한시도 말을 멈추지 않았다.교도관들은 이런 최 씨를 억지로 엘리베이터에 태웠다. 이 과정에서 최 씨와 교도관간의 작은 몸싸움까지 벌어졌다.최 씨를 바라보는 현장 분위기는 싸늘했다. 이 과정을 바라본 일부 시민들은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특검팀에 따르면 최 씨는 그간 7차례에 걸친 특검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정신적 충격, 재판 일정,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지난달 24일 단 한 차례 출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6차례 모두 소환에 불응했다.특검팀은 최 씨에 대해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뒤, 뇌물수수의료법위반 혐의 등에 대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또 다시 대선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황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첫 번째 질문은 단연 대권도전 여부였다. 지지율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대선 출마에 대한 현재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이번에도 대권도전 가능성을 공식 부인하지 않으면서 즉답을 피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지율에 관한 보도는 저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으로서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면서 거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은 오직 그 생각뿐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대답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의 대답과도 동일한 것이다.당시에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황 권한대행은 이미 이야기를 다 했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가운데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지원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최 씨가 고영태 더블루K 전 이사의 회사인 더블루K 지원을 정부에 직접 요청한 사실과 최 씨와 고 전 이사가 내연관계였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날 오전 재판에 참석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박 대통령이 최 씨의 딸 정 씨를 직접 언급하며 체육계 영재 프로그램 마련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김 전 차관은 2014년 4월 박 대통령이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같은 끼 있고 능력있는 선수를 위해 영재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대통령이 정유라의 이름을 직접 언급해서 충격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정 씨가 최 씨와 정윤회 씨의 딸인 사실도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했다.미르K스포츠재단 운영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스포츠컨설팅회사 더블루 K에 관한 증언도 나왔다.김 전 차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더블루K를 직접 소개해줬다며 최순실 씨도 더블루K가 유명한 회사라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이는 앞서 탄핵법정에 증인으로 섰던 최 씨의 증언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최 씨는 지난 16일 탄핵법정에서 미르나 K스포츠 재단 운영에 관한 사실을 전면 부정했다.오후 변론에서는 최 씨와 고 전 이사가 내연관계였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검찰에서 최 씨와 고 씨의 관계에 대해 내연관계라고 진술했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추측된다고 얘기했다고 답변했다.이 같이 추측한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차 전 단장은 지난 2014년 고 씨가 만나자고 해 청담동의 레스토랑에 갔더니 최 씨와 고 씨가 딱 붙어서 식사하는 모습을 봤다며 분위기가 내가 받아들이기엔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이밖에도 차 전 단장은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통화하느 모습과 최 씨가 자신의 컴퓨터로 국무회의 자료를 수정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소환된 최순실씨가 탄핵 소추 사유가 된 국정농단을 전면 부정했다. 노골적으로 박 대통령 구하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씨는 기존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처럼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최 씨는 청와대에 출입한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개인적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 들어갔다면서 개인적인 일에 대해선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청와대의 문서유출 논란도 부정했다. 최씨는 대통령 연설문은 감정 부문만 다뤘고, 인사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녹음 파일이나 구글 메일, 태블릿PC 등 최 씨가 청와대 문서들을 봤다는 증거가 있는데도, 최 씨는 이를 부정했다. 최 씨는 내가 다 주도한 것으로 얘기하지만 대통령 정책 철학으로 정해진 것이다며 선을 그었다.박 대통령과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전혀없다면서 부인했다. 최 씨는 대통령이 개인적인 채무를 갚아주거나 대통령과 같이 사업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이밖에 박 대통령의 의상비 논란,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등에 대해서도 불성실한 답변태도를 보였다. 특히 세월호 행적과 관련해서는 저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했다.최 씨는 미르나 케이(K)스포츠 재단 설립에 개입한 사실도 부정했다. 최 씨는 박 대통령의 재단 설립 의지에 대해서만 들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에서 출연금을 받아 재단을 설립하라고 했던 기존 증언들 역시 완전한 조작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 파행되자, 헌법재판소가 초강수를 뒀다.헌법재판소는 예정에 없던 특별기일을 잡고 주3회 재판을 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향후에도 주요 증인들이 잇따라 불출석해 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처로 보인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6일 특별기일을 열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을 증인으로 재소환한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하겠다고 못 박았다.따라서 해당 주의 탄핵심판은 16일과 17일, 19일 등 세 차례 열리게 됐다. 일반적인 형사재판이 매주 한 차례만 열려도 빠른 진행으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강행군이다.헌재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국정농단의 핵심증인인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이날 열린 3차 변론에 불출석한데 따른 조치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무더기로 불참했다.이 때문에 일각에선 관련 증인들이 향후에도 형사 재판을 핑계로 헌재 심판 출석을 미루면서 탄핵심판 일정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다.박 소장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이 모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재판) 기일이 있어 특별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밖에도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단이 신청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과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청한 유상영 더블루케이 과장을 불러 17일 신문할 계획이다.법조계에선 헌재가 매주 23차례 증인을 신문할 경우 탄핵심판 결론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윤곽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법정공방이 본격화 된 가운데 국회 소추위원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인용과 기각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소추위원들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 등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었다.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들과 박 대통령 측은 1시간 30여분 동안 공방을 이어갔다. 소추위원측은 박 대통령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 대통령 측은 소추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기각을 주장했다.소추위원인 권선동 의원은 박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게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해 국정담당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결코 비선조직으로 하여금 국정운영에 관여하도록 한 적이 없고 김종덕차은택 등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했다. 세월호 사고수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소추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각을 세웠다.그러면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모두 해소되고, 본 탄핵심판청구가 기각됨으로써 헌법이 수호돼 국가가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어 이날 오후에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 행정관이 국회 소추위원 측의 신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일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피청구인인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개정 9분 만에 맥없이 끝났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3일 오후 2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별다른 절차 진행 없이 실시를 종결했다. 이로써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이 사실상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가리는 첫 라운드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은 탄핵심판의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바로 다음 기일을 정해 재판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첫 변론기일이 끝난 직후 헌재는 박 대통령 측에 오는 5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두 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보냈다.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돼 헌법이 정한 기본 통치구조에 심각한 변동이 초래된 위기상황이라며 헌재는 이 사건을 대공지정(大公至正)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소추위원단에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절차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국회는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 전문 기사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국회 측은 간담회에서의 박 대통령의 발언에 최순실씨를 지원한 간접 정황이 포함됐다고 본다.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는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이어 10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소환된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26일 서울 구치소에서 열리는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현장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특위 측에 불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특위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 증인의 출석 의사를 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 모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검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끝내 이들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구치소 청문회는 지난 16일 청와대 현장조사와 마찬가지로 무산된다. 다만 청문회가 진행되는 26일 오전 10시까지 증인들이 마음을 바꿀 경우 출석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국조특위는 세 증인이 앞선 청문회에서 각각 두 차례씩 불참하고 동행명령까지 거부하자, 22일 전체회의에서 구치소를 직접 찾아가 현장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충남지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정치와 삶의 이력 전 과정을 따져볼때 국민을 위한 인생은 아니었다며 기회주의적 처신을 한 이는 미래를 열 수 없다고 평가했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서는 호남과 영남, 양 지역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진통도 여기에 있다고 진단했다.23일 전북을 방문한 안 지사는 자신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잇는 적자라며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고, 민주주의와 정의인권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를 일구기 위해 대권도전에 나섰다고 밝혔다.그는 촛불광장의 시민은 특권과 반칙, 수구 기득권을 청산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역사를 세우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2017년 새로운 정부 수립을 통해 역사적 명령을 받들겠다고 덧붙였다.안 지사는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다.그는 헌법은 국민들이 살고싶은 나라를 규정하는 약속인데,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매개로 정당을 창당하고 정치적 구조를 만들려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기회주의적 정치인들의 호도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개헌 시점과 논의기구 구성 등을 명문화한 특별법을 만들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지사는 또 민주주의 핵심은 모든 권력을 견제받는 장치 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며 검찰과 언론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그는 특권과 반칙이 횡행하는 사회를 공정사회로 전환하려면 출발선의 공정성부터 보장해야 한다며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본사 중심의 노동시장과 유통구조 개혁이 이뤄져야 하며, 검찰과 사법개혁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북과 다른 입장을 보인 금강해수유통에 대해서는 찬반으로 싸울 일이 아니다며 농업화 산업화 시대의 하구언 정책을 생태해양 가치를 중시하는 미래시점에 맞춰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이 22일 열린다.이날 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헌재는 20일 오전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당사자들이 심판정에 출석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인 준비절차기일을 2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결정했다.준비절차기일에는 통상 양 당사자의 대리인이 참석한다. 다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헌재가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어 관심이 쏠린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헌재는 양 당사자들의 변론 진술과 서면 진술 등을 토대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이 정리되면 기일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때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고지한 후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준비절차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심판 지연에 영향이 없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본격 심판기일에 제출할 수 있다. 헌재가 직권으로 제출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헌재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이 검찰 및 특검 수사나 법원 재판에서 한 발언을 심판에서 참고하거나 증거로 활용할지와 관련해 필요하면 정식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것이라며 일반적인 문서 제출 요구,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 등에 따라 필요하다면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헌재는 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도 준비절차기일에 고지하기로 했다.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비선실세 최순실 씨(60)가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니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씨는 이같이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최씨는 이 자리에 출석했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향후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고된다.최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며 이제 (재판에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거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도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더블루케이의 연구용역 사기 미수 혐의, 증거인멸 혐의 등도 모두 부인했다.이날 재판에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나오지 않았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재단을 통한 대기업으로부터의 자금 출연, 최 씨 등 비선실세와의 관계 등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차씨 측 변호인은 차씨가 운영한 아프리카픽쳐스 회사 자금 횡령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송 전 원장도 검찰이 기소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반면 정 전 비서관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검찰에서도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대목도 대체로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과 관련,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국회 측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이날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 요지를 공개했다.답변서 요지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이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관련자들의 1심 재판을 보고 나서 헌재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면서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단정해 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남녀 10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5일 발표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5.7%로 집계됐다.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15.2%였으며, 9.1%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거의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는데, 인용 응답은 광주전라 88.2%, 경기인천 82.3%, 대전충청세종 78.6%, 서울 75%, 부산경남울산 63.5%, 대구경북 60.4%였다.이번 조사는 전화면접(18%)과 스마트폰앱(38%), 유선(15%)무선(29%) 자동응답 혼용방식으로 무선전화(85%)와 유선전화(15%) 병행 임의걸기 방법으로 조사됐으며, 응답률은 10.9%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대법원은 15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승태(68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폭로성 증언에 대해 실제로 이뤄졌다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대법원 조병구(42연수원 28기) 공보관은 이날 오후 대법원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권 독립이 논란의 대상이 된 현재 상황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동시에 책임 있는 관련자들이 전후 경위를 명확히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결정은 시민이 일군 성과이며, 촛불 민심으로 상징되는 시민의 힘은 대한민국 사회구조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국민이 내린 탄핵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선고가 아니라 박근혜식 정치시스템에 대한 탄핵인 만큼 현 정권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본보가 국회의 대통령 탄핵으로 귀결된 현 정국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개최한 긴급 좌담-탄핵정국 길을 묻다에 참석한 송기도 전북대 교수와 황태규 우석대 교수, 이세우 전북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는 탄핵은 엉터리 정부를 향한 명예로운 시민혁명이라고 평가했다. 송 교수는 국민들이 광장에서 의식있는 시민으로 성장했다며 이번 사태가 국민주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참석자들은 대통령뿐 아니라 정권의 핵심세력도 탄핵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대표는 시민이 제시한 정치대안은 대통령의 즉각퇴진과 내각총사퇴, 새누리당 해체라며 이젠 시민권력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교수도 국민으로부터 탄핵받은 정권에게 대통령선거관리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이들은 시민의 목소리는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공정한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현재 정치를 이끌고 있는 세력은 시민인 만큼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뤄질때까지라도 시민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우 상임대표는 촛불은 대통령 퇴진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이미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만큼 헌재 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즉시 죄값을 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시민의 힘을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황 교수는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이 달라졌다며 사회의 틀을 변화시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또 지역정치지방정부의 소통방식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며 촛불의 힘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변론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는 이를 위해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 2~3명을 다음 주 지정할 예정이다.헌법재판소는 12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소추사유 가운데 일부 사유만 떼어내 선별적으로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 것처럼 일부 사안만 떼어내 너무 이른 조기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준비절차는 변론에서 심리를 집중적이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사건이 복잡할 경우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고 난 뒤에 효율적 변론을 하기 위해서다.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은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해 당사자의 대리인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미리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한다. 헌재는 전담 재판관이 정해지는 대로 23차례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변론을 준비할 방침이다.헌재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때는 별도의 준비절차 없이 바로 변론에 들어갔지만, 이번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준비절차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시민의 힘으로 일궈낸 결과다. 유례없는 촛불집회는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웠고, 국민주권 회복의 계기가 됐다. 대통령 탄핵은 아직은 진행형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남겨두고 있지만 촛불민심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제도를 마련하는데 까지 촛불민심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대통령 탄핵 정국과 시민의 역할을 진단하기 위해 긴급 좌담회를 마련했다.△일 시: 12월 12일 오전 11시△장 소: 전북일보 편집국장실△사 회: 은수정 전북일보 정치부장△참석자: 송기도 전북대 교수, 이세우 전북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 황태규 우석대 교수-탄핵 가결이라는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은 듯하다.△송기도: 사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이 많다. 동학혁명은 일본군에 의해, 419혁명은 516쿠데타로, 6월 항쟁은 야권분열로 열매를 따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한번 기회를 맞았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민족은 그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은 국민의 생각이 대의민주주의에 반영된 것으로 국민이 시민이 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촛불의 힘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이 시민의 자각, 광장의 힘으로들 본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힘을 느꼈나.△이세우: 과거에는 소수의 시민사회단체가 솔선수범했다면, 이번에는 시민이 앞장서고 시민사회단체가 지원했다. 이게 나라냐는 인식 아래 청소년의 발걸음이 광장으로 물밀듯이 이어졌고, 이 발걸음이 대학생과 가족 단위 참여의 기폭제가 됐다. 광장의 힘, 촛불의 힘을 유지하는 것이 과제다. 탄핵 가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전주 촛불집회 인원이 3분의 1가량 줄었다. 아직 우리는 승리하지 않았고, 끈을 놓을 때가 아니다.△황태규: 한국은 중산층의 조건을 경제적 지표로 규정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공분(대중의 분노)할 수 있는가에 둔다. 이번 시민 행동을 보면서 다른 나라가 달성하지 못한 공분의 영역까지 이뤄냈다는 생각이 든다.-시민의 힘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송기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국민이 뭉쳐야 한다. 걱정되는 부분은 보수적인 헌재의 재판관 구성이다. 헌재 재판관은 구성상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보인다. 헌재는 공무원으로서의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를 따지므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고 지켜만 보고 있으면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우려가 있다.△이세우: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도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탄핵 과정은 과정대로 필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라도 죗값을 치르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간의 죗값을 묻지 않고는 청산의 절차를 제대로 밟을 수 없다.-국정 수습을 위해 정치권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합의했다. 어떻게 전망하는가.△송기도: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한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다. 탄핵을 받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이들이 참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박 대통령의 정치 시스템, 그 주변 집단이 함께 탄핵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종범도 죄를 묻고, 책임을 져야 한다.△이세우: 광장에서 질서있는 퇴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 즉각 퇴진을 전제로 한 내각 총사퇴와 새누리당 해체가 시민의 요구다.정치권의 역할도 있지만, 광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시민 권력과 연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예상대로 빨라진 대선시계로 후보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황태규: 이미 대선은 시작됐다. 예고치 않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오히려 후보자를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판이 벌어졌다고 본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위기의 상황에서 역량이 더 잘 드러난다. 기성권력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새로운 리더를 찾는 작업도 시민들의 몫이다.-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이어지는 동안 전북 차별은 더 심화됐다. 촛불의 힘을 보여준 시민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황태규: 시민의 힘이 지역으로 향하면 지역 정치권과 지방정부를 돌아볼 것이다. 공간 정책이 맨 앞에 있는 도시는 불행하다. 공간이 새로운 산업 자원을 만들고, 지역에 체화돼 사회 자원으로 탄생하는데 10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아직도 전북은 공간을 이야기한다.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북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 또 시민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지역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송기도: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전남 순천을 먹칠하고 있다면, 한광옥 비서실장은 전북 전주를 먹칠하고 있는 것이다. 무(無) 장차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공정한 정부가 들어서면 인사나 예산도 공정해진다. 지역주의를 얘기하기보다는 공정한 정부를 만들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혼란한 정국에서 전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이세우: 전북의 자존심, 자긍심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번 촛불을 통해 지역의 상대적인 박탈감, 불평등 등 우리 안에 쌓인 적폐도 내려놓아야 한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도 해나가길 바란다. 이와 함께 우리 지역의 또 다른 최순실을 찾아내 척결하는 작업도 진행해야 한다.△송기도: 단기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신자유주의 양극화 등에 대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시민의 힘이 분산되지 않고 이어져야만 엉터리 정부를 시민의 힘으로 물리치는 명예시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황태규: 전북의 성장동력산업 10개 중 절반은 다른 자치단체도 가지고 있다. 고령화율이 30%인 도시에서 첨단 산업 얘기를 하면 성공할 수 없다. 지역이 가진 자산을 명확히 파악해 아젠다를 설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헌재가 최종 결론을 언제쯤 내놓을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 등은 지난 10일에 이어 11일에도 사무실에 출근, 자료를 검토하는 등 탄핵안 심판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헌재는 이에 앞서 지난 9일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송달 받은 뒤 자동추천시스템을 통해 강 재판관을 주심재판관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출장 중이던 강 재판관은 지난 10일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 뒤 곧바로 헌재로 출근, 심리 준비에 들어갔다.헌재가 주말도 반납한 채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이 사안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다 심리기간이 길어질 경우 국정혼란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심리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국민들의 의혹을 불신시키기 위한 점도 있다.헌재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정리한 각자의 의견을 토대로 12일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어 쟁점과 심리 일정을 논의한다. 또 이날 회의 이후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본격화한 가운데 증인신문과 증거자료 검토 등 증거조사 절차가 이번 탄핵심판의 성공을 판가름할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박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 문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공범 등 주변 인물 신문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서다.이런 가운데 온 국민의 관심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언제쯤 날지에 쏠리는 모습이다.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훈시규정으로 구속력이 없다. 구 통진당 해산심판은 1년 1개월이 걸렸다.그러나 이번 사안에 대한 심리가 지연되면 국정혼란이 장기화 될 수 있음에 따라 심리 일정이 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야권 일부의 주장처럼 1월말에 결론 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법조계와 정치권의 분석이다.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13가지의 헌법과 법률위반 사항이 담겼다. 그 만큼 따져야할 사실관계가 많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3월과 4월 결론 가능성에 무게중심이 실리는 가운데 헌재의 향후 심리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 사흘째를 맞은 11일 청와대는 황교안 권한대행과 호흡을 맞추며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이후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며 특검과 헌재 심판 준비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는 11일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갖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와 총리실 업무를 조정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이에 앞서 한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황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비서실의 향후 권한대행 보좌 계획을 보고했다.청와대 한 관계자는 법률상 헌재 판결이 나오기까지 청와대 비서진은 권한대행을 보좌하게 돼 있다며 한 비서실장은 권한대행에게 보좌에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는 큰 틀에서의 보고를 했다고 전했다.한편 박 대통령은 권한 행사 정지 사흘째를 맞아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최순실 특검과 국정조사 대응 및 헌법재판소 심판 준비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 측은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해 4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이 특검헌재 재판을 대비해 법률 검토에 나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9일 조용하고 침통한 분위기속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처럼 고성이나 격렬한 항의는 보이지 않았다.표결직전까지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반대하는 의원들 간 대치도 예상됐으나 예상과 달리 조용한 가운데 질서 있는 투표를 실시했다. 국회가 이날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기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10분이었다.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3시 2분 탄핵소추안 상정을 선언했다. 이어 국민의당 탄핵추진단장을 맡은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7분 동안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사항 다섯 가지와 주요 법률위배 사항 세 가지 등을 설명했다.이후 정 의장이 새누리당 김현아정유섭정태옥조훈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영훈전재수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등 8명의 감표의원을 발표했다. 의사국장은 기표소에 입장해 투표용지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可) 또는 부(否)를 직접 기재하면 된다고 투표방법을 안내했다.투표는 이날 오후 3시 24분부터 시작했다. 의원들은 차분하게 본회의장 쪽에 마련된 기표소 앞으로 줄을 서서 투표를 진행했다.이날 투표에는 친박계 좌장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참여했다. 불참이 예상됐던 이정현 당 대표와 조원진이장우 최고위원, 홍문종 의원 등 주류의원들도 착잡한 표정으로 투표에 참여했다.투표시작 30분 만인 오후 3시 54분, 정 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 대다수 의원들은 자리에 앉아 투표 결과를 지켜봤다.방청객석에서는 민주당에서 초청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노란색 점퍼를 입고 투표 결과를 지켜봤다. 이들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장이나 지저라라고 소리쳤다. 이 대표가 지난 달 30일 야 3당이 탄핵추진 합의를 실천한다면 뜨거운 장에 손을 넣고 지지겠다고 말한 바를 꼬집은 것이다.투표 결과는 오후 4시 10분쯤 발표됐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可) 234표, 부(否)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압도적인 찬성이 나왔다.가 투표수 발표로 탄핵안 가결이 확정되는 순간 방청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세월호 희생자 유족인 유영민 씨(48)는 울먹이면서 2년 7개월 동안 쉴 새 없이 달려왔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우리 가족들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까지, 세월호 사건의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오늘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고 탄핵안은 우리의 손을 떠났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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