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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사업비 18조원 이상이 투입될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과 관련,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4개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 개발 계획 등을 아직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4월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 사실을 인지한지 48일 만에 청와대에 보고한 데 이어 또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9일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4개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 개발계획 등을 아직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나머지 21개 기술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술 이전 심의가 끝나지 않아 전체적인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보고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것이 방사청의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KF-X 사업을 국내 개발로 다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라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질의에 대해 "(기술이전 거부로 인한 논란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저나 방사청장이 공식으로 대통령에 보고 드리지 않았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 정도의 문제는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지 않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는 데 다음에 이 문제(핵심기술 국내개발 계획)를 보고서에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KF-X 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미측이 이전을 거부한 핵심기술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주 박 대통령의 방미 전에 보고가 이뤄져 최소한 미국 정부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유승민 의원은 한 장관이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수행하는 것과 관련, "(국방장관은) 8월에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에게) 보낸 (핵심기술 이전 등을 당부한) 편지 답장을 기다릴 게 아니라 미국에 가면 KF-X 핵심기술에 매달려서 전향적인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방부와 방사청은 건군 이래 최대의 초대형 사업인 KF-X 개발사업과 관련해 미국이 거부한 4개의 핵심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특히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한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중 가장 어려운 기술인 AESA 레이더를 2021년까지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전투기가 공중전을 펼칠 때 필요한 AESA 레이더의 공대공 모드 기술은 2019년까지, 공중에서 폭격할 지상 목표물을 탐지 식별하는 데 필요한 공대지 모드는 2021년까지 각각 개발하겠다고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설명하고 있다.전문가들은 KF-X가 생산되는 2025년 이전까지 국내에서 핵심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다.더욱이 국내에서 핵심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더라도 미국 부품과 체계를 통합해야 하는 데 미국에서 자국산 부품을 한국이 분해해 통합하도록 소프트웨어 소유권을 주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암사동 선사유적지를 찾아 9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제20회 강동 선사문화축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안전 관리 대책을 보고받았다.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올해는 작년보다 20％ 증가한 664개의 지역 축제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관리자나 일선 진행요원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지역 축제가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민간이 주최하는 중소형 축제에까지 안전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특히 지역 축제에 대해 화재상해 등 보험가입도 의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공공기관 주최, 순간 최대 관람객 3000명 이상, 산물가 개최, 불이나 폭죽 사용 등에 해당하는 대형 축제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있는 안전계획 수립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황 총리는 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구조구급, 화재예방, 교통질서, 보건위생 등 전 분야에서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후에는 울산에서 열린 제5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장을 찾아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기능인력들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가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에 필요한 4개의 핵심기술을 이전할 수 없다는 미국의 통보를 받고도 청와대에 늦장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장명진 방사청장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의원이 '미국의 기술이전 불가 통보를 언제 받았고 청와대에 언제 보고했느냐'고 묻자 "4월 21일 기술이전 불가 정보를 입수하고 6월 8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답변했다.장 청장은 "올해 초부터 기술이전이 어렵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었고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산화 개발 관련 기술 검토와 해외협력 방안을 검토하던 중이었다"면 서 "4월엔 국방과학연구소장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결과를 받지 못했고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문제점만 제기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갖고 준비해서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검토하는 중이었다"고 말했다.그는 "6월 8일 청와대 국방비서관 주재 아래 회의가 있었다"면서 "주요 내용은 KF-X 사업단 구성과 우선협상업체와의 협상 현황 등이 토의됐고, 21개 기술은 승인이 났는데 4개 기술은 승인이 안 됐다는 사실을 담당 부서장이 설명했다"고 답했다.이어 장 청장은 지난달 25일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KF-X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장 청장은 '9월 25일 청와대를 방문해 KF-X 사업 현안보고를 했느냐'는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제가 25일 외교안보수석에게 가서 보고한 적 있다"며 "현재 진행 현황과 각 신문에 이슈화된 현황, 국산화 계획, 미측이 거부한 사안 등 총괄적인대책에 대해 보고했다"고 말했다.한편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8월 10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미측이 거부한 4개 핵심기술에 대한 협조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조만간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다음 달 박근혜 대통령 방미 때 수행하면 4개 기술 협상을 다시 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미측 답변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거론할지는 답변을 받아 보고 나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8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군내 비선라인을 통해 한민구 국방장관을 포함한 군내 동향을 수시로 보고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김 실장은 동향 문건을 본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도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지난해 812월 국군기무사령부의 동향보고 문서가 해킹돼 외부로 유출됐고, 해킹된 문서에는 군내 비선라인이 김 실장에게 보낸 문서가 다수 포함돼있다고 밝혔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출처불명의 괴문서로, (군내 동향을 보고 받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김 실장은)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군 관계자는 "해당 문서는 공식 문서도 아니고 국방부 보고서 양식도 아니다"라며 "국방부나 군에서 작성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문서"라고 말했다.
전북도의 벽지 대중교통서비스인 버스 DRT(수요응답형교통체계)가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올해의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에서 대상으로 선정됐다.행자부는 7일, 맞춤형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개선한 올해의 민원행정 개선 우수 사례를 선정 발표하면서 전북도의 버스 DRT와 전남 광양시의 사회복지민원 이지(easy) 시스템을 대상으로 꼽았다.일명 콜버스로 불리는 버스 DRT는 정해진 노선과 운행시간에 관계없이 고객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운행하는 전국 최초의 신개념 대중교통 서비스다. 이를 통해 교통 소외지역인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버스정류장까지 원거리를 걸어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최우수상에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한 공무원 시험관리 시스템 혁신 사례와 중학교 전입학 온라인 배정시스템 개발로 전학절차를 간소화 한 서울시교육청의 사례가 선정됐다.우수상에는 서울특별시의 온오프라인 민원창구 응답소운영 등 10개 사례가 선정됐다.행자부는 매년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지역 예선을 통과한 280여개 사례 중 최종 경진대회에서 대상 2개 기관, 최우수상 2개 기관, 우수상 10개 기관을 선정했다.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선정해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free zone)을 도입하는 등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각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선정해 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정부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주요 보고 내용을 보면, 지역 특화사업에 대한 획기적 규제개혁을 위해 각 시도별로 2~3개 특화사업을 선정, 필수 규제 이외의 핵심규제를 철폐하는게 골자다.지역 특화사업은 지자체 제안을 중앙정부와 지역위가 결정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하며, 규제완화 대상은 지자체 건의를 토대로 총리가 위원장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확정하며 법 개정을 통해 덩어리 규제를 일괄해소할 방침이다.수도권은 공장총량제 등 규제 근간은 유지하되 낙후 지역 역차별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정상화할 계획이다.지방 이전 기업 근로자 등에 세제 혜택도 검토할 방침이다.특히 산학융합기구, 혁신도시 이전 지역인재 채용 등을 통해 지역에 좋은 일자리우수 인력 공급을 확대한다.자문회의는 규제완화 대상으로 △ 첨단의료단지내 생산시설 허용 △ 임시 항해시 공유수면 사용허가 면제 △ 특화산업 입주단지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적용 완화 △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제시했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는 공장수도권은 공장총량제 등 규제 근간은 유지하되, 낙후지역 역차별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공항항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직장어린이집 등을 예로 제시했다.
앞으로 과징금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6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일선 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징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보강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자체수입의 25.4%에 해당하는 주요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200여 개의 개별 법령에 근거해 도로하천 사용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 2,000여 종의 항목이 부과징수되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관허사업 제한규정으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외수입금 부과대상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한해 신규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게됐다.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사업에 한해 정지나 취소가 가능하도록했다.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도 가능하도록 했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제도를 도입하여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다 흡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TPP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양자 간 FTA가 아무 소용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 질의에 "양자 간 FTA를 폄하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장관은 "캐나다와 호주 등 (이미 체결한) 양자 간 FTA를 통해 관세 인하의 선제 효과가 있고 양자 간 FTA는 (양국이) 서로 민감한 부분을 더 배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일본 등 TPP에 가입한 국가에 비해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내년 1월1일부터 미국 수입 관세가 철폐되는 반면, 일본은 25년에 걸쳐 철폐된다"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이어 "TPP는 우리 경제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초래할 부분이 있다"며 "통상절차법에 따른 과정이 있지만 농업과 자동차, 기계 등 여러 부문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등을 감안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청와대 참모진이 조기에 정리됨에 따라 박근혜정부 전현직 청와대 참모 가운데 누가 금배지에 도전하고 있는 지에 관심이 모인다.6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5일) 사의를 표명한 박종준 경호실 차장과 민경욱 대변인을 포함해 총선 출마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사직한 참모는 총 4명이다 . 지난달 그만둔 전광삼 전 춘추관장과, 지난 1월 일찌감치 청와대를 떠난 최상화전 춘추관장까지 포함해서다.경찰대 출신으로 경찰청 차장을 지낸 박 차장은 19대 총선 때 충남 공주에 출마한 적이 있어 이곳에서 재차 도전장을 내밀 가능성이 크지만, 자신의 고향이 세종시지역구로 편입된 상황이어서 세종시 출마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KBS 메인뉴스 앵커를 지내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민 대변인은 자신이 태어난 인천에서 출마하겠다는 의중을 굳힌 가운데 지역구는 20대 총선 때 분구될 것으로 알려진 연수구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역정가에서 나돌고 있다.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출신으로 19대 총선 당시 고향인 경북 영양ㆍ영덕ㆍ울진ㆍ봉화 지역구 출마를 노크했던 전 전 관장은 자신이 나온 고등학교인 성광고가 위치한 대구 북구갑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현 정부 초대 춘추관장을 지낸 최 전 관장은 사직 직후 고향인 경남 사천으로 내려가 영농법인협동조합 설립, 어린이도서관 건설 등 활발하게 출마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이들 외에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전직 청와대 참모들은 더 있다.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내기도 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아직 공식적으로 도전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서울의 어느 곳에서든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인 김 행 전 대변인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인 김선동 전 정무비서관도 각각 서울 중구와 서울 도봉을 지역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이들은 현재 공공기관장으로서 국정감사와 예산 확보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조만간 거취를 정리하고 출마선언을 할 전망이 다.이와 함께 공직을 떠난 뒤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종필 전 법무비서관은 고향인 대구에서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지역 정가에서는 김 전 비서관 역시 대구 북구갑에서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전 전 관장과의 청와대 참모 출신 간 공천 경쟁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홍대 법대 교수를 지내고 있는 임종훈 전 민원비서관은 올해 2학기 강의가 끝나는 12월이 돼야 자신이 19대 총선에서 출마한 수원 영통에 출마할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이들 외에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청와대에 남기로 한 현직 참모들은 현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박 대통령을 도와 국정과제 완수에 힘을 보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지난달 7일 박 대통령의 대구 방문을 수행, 출마설이 제기됐던 안종범 경제수석, 신동철 정무비서관, 천영식 홍보기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등이 대표적이다.다만, 올해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당으로 복귀하는 등 개각이 예상되는데다 이와 맞물려 청와대 참모진들의 인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있다.또한, 차기 대선이 있는 해인 2017년에 가서야 현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박 대통령을 보좌할 이른바 '순장조'가 최종 정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6일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타결과 관련, 정부가 TPP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조급증은 위험하다"고 밝혔다.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신중한 접근, 고도의 정책적 고려가 중요하다.경제영토 확장이라는 단순 셈법으로 서둘러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최 정책위의장은 TPP에 대해 "미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규범이자 외교안보국방을 아우르는 공동규약이 될 전망"이라며 "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또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TPP는 또다른 항공모함처럼 중요하다며 정치적지정학적 의미를 드러낸 바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TPP 참여의사를 밝혔음에 도 신중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아울러 "부가가치 증대, 고용 증대, 생산시설 역외이전 등 지속가능한 성장의 관점에서 살피고 참여를 면밀히 결정해야 한다.TPP가 폐쇄적 무역공동체가 아니라 개방적포괄적 협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러면서 "협상 타결이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또다른 빌미가 되지 않길 바라면서 정부가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최 정책위의장은 최근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포괄적 성장과 개발 보고서2015' 중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 관련 자료를 인용, "재벌대기업의 소득은 급증하는 데 가계소득은 급락하고 있다.내수는 죽고 재정위기는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시대의 화두는 분명히 포용적 성장이다.분배와 함께 가는 성장정책을 펴야 한다"며 "법인세 증대와 재정규모 확충, 사회안전망 확충이 나라살림의 기본이 다. 정기국회 법안처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된 데 대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청회 등 통상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을 결정토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최 부총리는 "주의 깊게 관련 내용을 살피고 관계 당사국과 접촉하고 있지만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은 협상 사항이어서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TPP로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해야겠지만 누적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우리나라가 초기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008년 미국이 TPP 참여를 선언할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가 타결된 데다,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던 상황이어서 여기에 집중하다는 게 낫다는 판단을 당시 이명박정부가 했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당시 12개 국가가 협상을 진전시켜 놓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세계 각국의 한인회장이 고국에 모여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2015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5일 서울 광장동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개막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찾아온 한인회장 370여 명을 포함해 각계 인사 520여 명이 참석했다.개막식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국회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이 열려 한인 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96명을 포상했다.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윤병세 외교부 장관,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 등과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인 이숙순 중국한국인회장과 이경종 러시아CIS한인회총연합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6일에는 광복 이후 한국, 우리나라 역사에서 본 리더십을 주제로 특강이 열린다. 이어 유럽중국아시아일본 등 지역별 현안 토의를 통해 한글학교 활성화, 차세대 한인 육성, 한인 사회 위상 강화 등을 모색한다. 7일에는 여야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정당 정책 포럼과 정부와의 대화가 열려 국회와 정부의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점검한다. 8일에는 한인 사회의 의견을 모은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을 끝으로 대회의 막을 내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금융부문 개혁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며 금융개혁은 4대 개혁 중 가장 와닿기가 쉽지 않은 개혁이지만 실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토대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낡고 보신적인 제도와 관행은 과감하게 타파하고 시스템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과거 20여년간 신규 진입이 없었던 은행 시장에 인터넷 전문은행 진입을 허용하고 크라우드 펀딩 같은 다양한 핀테크 금융을 육성하면서 계좌 이동제와 같이 금융 소비자의 은행 선택권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노동 개혁의 본격적인 물꼬가 트인 만큼 이제 4대 개혁 가운데 하나인 금융 개혁 완수에도 본격적인 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박 대통령은 이날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핀테크 육성, 금융감독 개선 등 금융개혁의 실천목표를 언급하면서 금융개혁은 ICT에 기반을 둔 새로운 기법으로 새로운 피가 우리 경제 혈맥에 흐르게 한다는데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참모들이 내년 총선에 대거 출마할 것이란 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과 박종준 경호실 차장이 5일 사의를 표명했다.두 사람은 내년 4월로 예정된 20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 대변인과 박 차장이 개인적 사정으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으며, 민 대변인의 경우 인천 지역에서, 박 차장은 세종시에서 출마가 거론된다.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두 사람 이외에 추가적으로 거취를 표명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더이상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의 거취에 대해선 추측보도를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그동안 청와대 참모중에서는 안종범 경제수석, 천영식 홍보기획비서관, 신동철 정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등이 대구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나돌았다.
황규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5일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내수 살리기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할인판매 품목과 할인 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황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시장에서 참가 업체들의 할인품목의 다양성과 할인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은 행사 기간 참가 업체들과 협의해 할인 품목과 할인율을 더욱 늘려나갈 방침"이라며 "최근 3~4일 동안 매출 실적이 좋았던 만큼 참가 업체들도 호응해줄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블랙프라이데이 행사의 정례화 및 추가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블랙프라이데이 추가 개최 여부와 횟수, 기간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황 실장은 또 블랙프라이데이 공식 홈페이지를 개편, 이날 낮 12시를 기해 2차 오픈한다고 밝혔다.기존 홈페이지가 지난 1일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시작에 맞춰 소비자들이 참여업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면 새 홈페이지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산업부는 새 홈페이지에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에 바란다' 세션을 신설하고, 추가로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참여를 원하는 업체들을 위해 '참여업체 신청하기' 세션도 설치했다.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소비자는 '참여업체 보기'에서 각 참여업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블랙프라이데이 명칭과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황 실장은 "블랙프라이데이 행사가 명실상부한 내수 살리기 운동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남은 행사 기간 9일 동안 부족한 점은 고치고 개선해 내실 있는 행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무원이 연가(年暇)를 모아서 한 번에 사용하면 한 달 이상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또 업무 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로 휴가를 가는 포상휴가제도 시행된다.인사혁신처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의 기관장은 매년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권장 연가일수를 정하도록 했다. 기관장은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권장 연가일수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연가사용일수는 9.3일이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권장 연가일수는 1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인사혁신처는 또 권장 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연가 저축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저축이 끝난 뒤 2년 이내 사용해야 한다.현재 6년 이상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21일인 만큼 이 가운데 권장 연가일수 10일을 제외하면 매년 11일을 저축할 수 있게 된다.여기에 연가저축제를 적용하면 3년의 연가를 저축해 총 33일의 연가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이와 함께 휴가 3개월 전에 10일 이상의 장기 휴가를 신청할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승인하도록 했다.장기휴가 보장제도에 연가저축제를 결합한다면 장기휴가 10일에 연가저축 33일을 합쳐 최대 43일까지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계의 대립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청와대까지 공천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가세하는 등 점입가경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직접적인 계기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추석 연휴때인 지난달 28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부산 회동을 통해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를 도입한 것이다.친박계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친 노무현)계가 비노계 축출을 위해 도입하려는 제도를 김 대표가 합의함에 따라 문 대표의 입지만 강화해줬다는 비판을 가하고, 비박계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상향식 공천을 한국 지형에 맞게 변형시킨 것으로서 오히려 주도권을 쥔 것이라고 맞섰다.청와대는 지난 30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합의한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합의에 대해 민심왜곡, 조직선거, 세금공천 등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지금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은데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가지 아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특히 김무성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단순한 기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상의할 일도 아니다고 말한데 대해 김 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첫째는 소위 말해서 역선택을 차단할 수 있느냐, 민심 왜곡 막을 수 있느냐는 문제라며 통상 전화 여론조사 응답률이 2%도 안된다. 그럴 경우 결국 조직력이 강한 후보한테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며 인구수가 적은 선거구의 경우에는 안심번호에 동의한 유권자가 노출되기 쉽고, 얼마든지 조직선거 될 우려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이런 저런 중요한 일이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라든지 내부적 (논의) 절차없이 이렇게 됐고, 그래서 졸속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합의된 것이 바람직하냐는 (모두) 5가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사업을 재편하거나 2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 공사를 재개하면 세금을 감면한다.또 지방세 체납에 대한 신고 포상금 한도가 올라간다.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가운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85㎡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50％ 경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년 이상 방치된 건축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35％, 25％ 감면한다.장애인자동차, 전기자동차와 경차, 여객운송사업자용 자동차, 사회적 기업, 어린이집유치원용 부동산 등에 대해 올해로 끝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일괄 연장한다.또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과거에는 기업이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과세 관련 서류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업 본점 소재지의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앞으로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된다.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할 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정부는 또 국가인권위원의 자격을 10년 이상 경력의 대학교수, 판검사, 변호사, 인권 관련 활동 종사자 등으로 명시하고, 한쪽 성(性)이 전체 인권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우수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학교의 잉여금에 대해 주주 배당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산업시설구역 내에 입주가 가능한 지식산업의 종류를 현행 20개 업종에서 광고 대행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등 7개 업종을 추가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이밖에 문화재 관련 범죄자를 제보한 경우 포상금을 올리고, 돌이나 벽돌 등을 쌓아 올려서 만든 조적조(組積造) 건조물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정부는 이날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가 30일 추석연휴 기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간의 내년 총선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합의에 대해 차디찬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정상외교 시기에 향후 정치권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올 총선 공천 룰과 관련한 합의가 이뤄진데다, 이번 합의로 인해 잠시 가라앉은 여당 내 계파갈등이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우선 청와대는 김 대표와 문 대표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시점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추석연휴 기간, 그것도 이번 유엔 출장에서 하이라이트로 여겨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반나절 앞둔 시점에 여야 대표가 서울도 아닌 부산에서 전격 회동을 하고 합의문을 발표함으로써 정치권과 여론의 이목이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이는 작년 10월 박 대통령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 및 이탈리아 공식방문차 외국출장을 떠났을 때 김 대표의 '상하이 개헌 발언'으로 정국이 어수선해진것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어서 청와대는 더욱 언짢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하필이면 대통령께서 안 계실 때마다 이런 일이 터져 나오니 편할 수가 없다"고 했고, 다른 관계자는 "해외 출장을 떠난 박 대통령 뒤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터트렸다"고 말했다.다른 참모는 "김 대표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놓았다.이와 함께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여야 대표의 합의로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의 당내 계파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실제 여야 대표의 합의가 알려진 뒤 조원진, 윤상현 등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실명으로 김 대표의 합의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청와대의 이러한 우려는 계파갈등이 심화될 경우 당청관계도 삐걱댈 수밖에 없고, 나아가 정국이 총선 공천룰을 둘러싼 권력 다툼 구도로 급격히 전환될 경우 노사정 대타협 이후의 노동개혁 후속조치를 비롯해 교육개혁, 경제활성화 입법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국정과제가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데 기인한다.아울러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내달 16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다 각종 다자외교 일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당내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박 대통령의 외교 행보도 가려질 수 있다.한 참모는 "10월에도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 (총선 공천 룰 갈등이 ) '정치적 블랙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고 걱정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합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고, 당의 중요한 문제를 당 내부에서 협의하지 않고 야당과 먼저 합의를 했다는 것이 참 이상하다"고 말했고, 일부에선 "두 사람간 합의일 뿐이다"고 평했다.여권내 컨센서스를 거친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청와대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대응을 자제했다.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김 대표에게 항의전화를 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고위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고,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에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총선공천 룰은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가타부타 언급을 할 경우 총선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공무원이 연가(年暇)를 모아서 한 번에 사용하면 한 달 이상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또 업무 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로 휴가를 가는 포상휴가제도 시행된다.인사혁신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의 기관장은 매년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권장 연가일수를 정하도록 했다.기관장은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권장 연가일수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연가사용일수는 9.3일이다.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권장 연가일수는 1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인사혁신처는 또 권장 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연가 저축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저축이 끝난 뒤 2년 이내 사용해야 한다.현재 6년 이상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21일인 만큼 이 가운데 권장 연가일수 10일을 제외하면 매년 11일을 저축할 수 있게 된다.여기에 연가저축제를 적용하면 3년의 연가를 저축해 총 33일의 연가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이와 함께 휴가 3개월 전에 10일 이상의 장기 휴가를 신청할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승인하도록 했다.장기휴가 보장제도에 연가저축제를 결합한다면 장기휴가 10일에 연가저축 33일을 합쳐 최대 43일까지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이밖에 개정안에는 기관장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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