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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과 관련, "원칙에 따라 범위와 대상이 결정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답했다.이어 "얼마 전 (사면 대상자 분류를) 시작했기 때문에 한창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정 의원이 "사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황 총리는 "사면이 남용돼선 안 되고, 엄정하게 원칙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던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최근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4급 직원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감찰과 소속인 이 직원은 지난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전력공사 직원들로부터 술접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이 자리에서 함께 술접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5급 직원의 경우 4급 직원의 요청으로 술자리에 처음 동석했다는 점이 참작돼 감봉 3개월의 비교적 낮은 징계를 받았다.감사원은 이들 직원에 대해 불법 수수액의 3배에 해당하는 71만원 상당의 징계부과금도 부과했다.이들은 한전 직원으로부터 고가의 한약인 공진단을 받아 갖고 있다가 경찰 조사중에 먹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감사원은 징계위원회와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1년간 이들 직원을 감사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앞서 감사원은 이들이 경찰에 체포된 직후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직위해제했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16일 청와대에서 회동한 것을 계기로 그동안 갈등양상을 빚었던 당청관계가 본격적인 정상화 국면을 맞게 됐다.이날 회동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정국 및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문제로 단절됐던 당청관계를 복원하는 상징성이 컸다.박 대통령은 회동 모두 발언에서 당정청이 앞으로 하나 돼 노동개혁 등 개혁과제를 잘 실천해서 경제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 중심의 정치를 꼭 이뤄서 국민 중심의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모범을 잘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당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당에서 책임지는 자세로 같이 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이날 회동은 임기 반환점을 앞둔 박 대통령과 내년 총선 승리에 사활을 건 당지도부가 집권 하반기 국정 성과의 도출을 위해 다시 손을 맞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한동안 중단됐던 당정청 회의체를 전방위적으로 재가동하기로 하는 등 국정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당면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원안 처리와 서비스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3대 주요법안의 7월 국회 처리를 위해 당청이 적극 노력한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방역체계 개편, 24개 핵심개혁과제 실현 등 박 대통령이 속도전을 주문한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당청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게 됐다.
지난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숫자가 총 2천3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징계 사유로는 품위손상이 가장 많았다.인사혁신처는 16일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통계자료를 담고 있는 '통계연보'를 발간했다.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숫자는 2천308명이다.징계 양정을 보면 견책이 1천75명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고, 감봉 587명, 정직 335명, 해임 126명, 파면 89명, 강등 76명 순이었다.특히 감봉, 견책 등 경징계가 72.0％였다.징계 사유를 보면 음주운전, 폭행 등 품위 손상이 1천162건(50.3％)이었고, 복무규정 위반(410건), 금품향응 수수(172건) 등이 뒤를 이었다.또 지난해 일반직 1급 공무원(고위공무원 가급)의 기본급은 최대 600만원 수준이었다.여기에 각종 수당을 더 받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더 늘어난다.특히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민간 임금의 84.3％정도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지난해 총 8천563명이 신규채용됐는데 공개채용은 3천985명, 경력채용은 4천579명이었다.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005년 2.15％였으나, 2010년 3.01％, 그리고 10년만인 지난 2014년 3.26％까지 늘었다.또 행정부 국가 공무원 가운데 여성 공무원 숫자는 31만860명으로 전체의 49.0％를 차지했다.지난해 전체 공무원은 총 101만6천여명으로, 행정부 국가공무원이 63만4천여명,지방공무원이 35만7천여명, 입법부 4천200여명, 사법부 1만7천100여명 등으로 집계됐다.행정부 국가공무원은 교육외무경찰 등 특정직이 47만7천여명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고, 일반직은 15만6천여명(24.7％)였다.특정직 가운데는 교육직이 35만7천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직은 11만5천여명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통 큰 사면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생계형 서민 사면을 포함한 대규모 특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새누리당 지도부는 특히 16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일부 경제인 사면을 포함한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하기로 해 주목된다.김무성 대표는 15일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서 특별사면과 관련, 국민의 삶이 힘든 시점에서 국민대통합과 경제회복을 위해 매우 시의 적절한 결정이라면서 국가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원유철 신임 원내대표는 CBSMBCKBS 등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폭넓은 사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생계형 서민범죄와 관련해 일제 대사면이 반드시 필요하고, 가급적이면 통 큰 사면을 통해 국가발전,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청와대 방문에서 이런 의사를 전하겠다고 말했다.김정훈 신임 정책위의장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기업인의 경우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라며 경제인 사면 필요성을 배제하지 않았다.정갑윤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심수습 차원에서 경제사범 및 생계형 민생사범 등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사면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사면에는 기업과 기업인들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를 찾아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출석에 앞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면담했다.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추경안을 11조 8천억 규모로 편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 원안을 받아들여달라고 당부했으나, 이 원내대표 등은 세입경정예산 5조6천억원과 SOC 예산 등에 대해 거듭 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서로 추경에 대한 생각들을 분명히 얘기했다.시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서두르고 있지만,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다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이어 "최 부총리에게 메르스 특별법을 만들도록 하자는 제안도 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최근 추경안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을 노출하고 있는 이 원내대표와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도 최 경제부총리와 따로따로 면담을 진행했다.이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서울병원도 지원대상에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강 정책위의장은 "삼성병원에 대한 지원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날 하루만에 다시 삼성병원에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혼선을 빚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삼성병원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며 "삼성병원이 (스스로) 청구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지원을 안받겠다고 하고는 그 손실을 의료진에게 전가해서는 절대안된다.그것은 비도덕적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16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국정 전반에 대한 당청간 의견을 조율한다.이번 회동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가뭄 피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 7월 임시국회에서의 각종 법률안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회동은 5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이번 청와대 회동은 김무성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은 데다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새롭게 선출됨에 따라 마련됐다.김무성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인사차 방문한 현기환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과 20여분간 대화한 뒤 청와대 회동이 개최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 취임 직후였던 2월10일 김 대표와 유 전 원내대표, 원유철 전 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 인적쇄신 문제, 당청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지난 4월16일 대통령 중남미 순방에 앞서 독대를 통해 이완구 총리 사퇴 문제 등을 논의한 바 있다.회동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과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이후 악화된 당청관계 복원 및 계파간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내년부터 모든 지방공사와 공단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절약되는 재원은 신규인력 채용에 활용된다.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현재 경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등 3개 지방공기업이 이를 시행 중이다.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은 인건비 부담 증가를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정년이 연장되거나 보장되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특히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약되는 인건비로 신규 채용을 확대할 수 있어 청년구직자의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자부가 확정한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모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며, 이미 기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도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한다.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장년고용유지+청년고용 1쌍 당 540만원의 상생고용지원금을 2년간 지원한다.행자부는 오는 9월까지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기관별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감사원이 14일 이명박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실적이 거의 없다는 내용의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또 다시 정치적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그렇지만 감사 방법과 발표 시기, 그리고 감사 내용 등을 놓고 논란이 일 수 있어 '정치감사'라는 비판에 휘말릴 전망이다.해외 자원개발 성과 감사는 시작부터 적지 않은 논란을 낳았다.김영호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길영 제1차장 등 고위직들이 일제히 호주와 캐나다, 칠레, 카자흐스탄 등 8개국을 찾아 해외 자원개발 감사에 나선 것. 감사원 '넘버2'인 사무총장이 직접 외국을 방문해 실지감사에 나선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감사에 투입된 인원도 46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감사원은 자원개발 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했지만, 자원외교를 놓고 갖가지 정치적 공방이 오가는 상황에서 '정치감사'란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감사위원회 회의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중간 발표란 형식으로 브리핑하는 것도 이례적이다.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감사 내용이다.감사원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자원개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4월 감사원은 '해외자원 개발 및 도입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석유가스의 경우 자주개발률이 2003년 3.1％에서 2011년 13.7％로, 유연탄 등 5대 전략 광물의 자주개발률은 2003년 18.2％에서 2011년 29.0％로 증가했다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그렇지만 이번에는 사업 목적인 자원확보 성과가 미미하고 투자 성과는 저조하다고 그 평가가 바뀌었다.특히 석유공사에 대해서는 당시 "해외자원개발 시장에서 우리나라 공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고 향후 기술력과 시장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으나, 이번에는 자원개발 실패의 '원흉'으로 지목을 받았다.감사원이 총 지분생산량의 31.5％를 확보한 광물이나, 66.5％를 확보한 가스에 대해 성과가 미미했다고 밝힌 부분에서도 "실제로 성과가 미미했냐"는 판단의 문제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이번 감사 결과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새누리당 친이(친이명박)계의 반발을 불러오고 '정치 쟁점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실제로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오랫동안 유전 개발을 해 온 서구 선진국도많은 검토 끝에 시추해 기름이 나올 확률은 20％에 불과하다"며 "실패한 사업만 꼬집어 단기적 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는다면 아무도 그 일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이어 "자원 외교는 그 성과가 10년30년에 거쳐 나타나는 장기적 사업"이라면서 "퇴임한 지 2년도 안된 상황에서 자원 외교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이 14일 발표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성과 분석'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투자로 평가됐다.이미 35조8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됐지만 성과는 미미했고, 앞으로 46조6천억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지만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이 과정에서 안정적인 자원확보라는 본래의 목적은 변질돼 석유공사, 가스공사,광물공사 등은 양적 성장에만 치중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성과 분석 감사여서,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관련해 지난 감사와 검찰조사에서 이미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169개 사업에 35.8조원 투입성과는 미미 = 감사원은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169개 사업에 총 35조8천억원이 투입됐지만, 성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석유공사는 97개 사업에 21조7천억원을 투입했고, 가스공사는 25개 사업에 10조3천억원, 광물자원공사는 47개 사업에 3조8천억원을 튜입했다.그렇지만 석유의 경우 총 도입물량이 연간 석유수입량의 0.2％ 수준인 224만배럴에 불과했다.특히 석유공사는 현실적으로 석유 도입이 불가능한 10개 사업에 석유공사 총투자비의 29.3％에 달하는 5조7천억원을 투자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다만 광물이나 가스의 경우 일정부분 성과가 있어 광물은 총 지분생산량의 31.5％를, 가스는 66.5％를 도입했다.산업부는 특히 비상시에 석유가스공사의 하루 지분생산량인 29만9천배럴 가운데 79％의 석유가스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는 24％만 도입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앞으로 46조6천억원 투자재무위기 우려 = 감사원에 따르면 각 공사는 앞으로 48개 사업에 46조6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그렇지만 감사원이 구체적 분석이 가능한 투자비 22조7천억원을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투자비는 1조8천억원으로, 투자비는 9조7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석유공사는 1조9천억원, 가스공사는 1조6천억원, 광물자원 공사는 1조2천억원의 차입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감사원이 향후 투자계획이 있는 40개 사업의 재무 상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2014년 9조7천억원 증가한 12조8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5년 동안 현금 수입이 14조5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감사원은 일부 사업의 경우 유동성 위기,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정상 추진이 불투명하고, 결국 재무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반영할 경우 2019년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78％320％, 가스공사는 244％277％, 광물자원공사는 134％692％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공기업 양적 확대사업 목적 변질 = 감사원은 각 공사들이 자원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히자 단순 지분 투자 등 양적 확대에 치중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이어 양적 규모는 성장했지만, 규모에 걸맞은 기술력이나 전문인력은 확보하지 못해 자원개발 전문 기업이라는 당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석유공사의 경우 규모는 4배 이상 확대됐지만, 생산량 유지를 위한 장기 전략이 없어 규모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광물공사의 경우 총 37개 사업 가운데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을 제외한 36개 사업이 지분 등을 확보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무엇보다 사업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사업의 위험 요인을 축소은폐하는 등 사업타당성을 왜곡했으며, 내부통제 장치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구체적으로 광물공사는 자문사로부터 특정 사업의 채굴활동 금지 가능성에 대해자문을 받고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석유공사는 재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특정 사업을 추진했다.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 36조원을 투입했지만 실제로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하는데에는 실패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더욱이 앞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46조6천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해외자원 개발 사업 성과분석'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난 1984년부터 35조8천억원을 투자해 169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했지만 자원 확보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석유의 경우 최근 13년동안 해외 개발규모가 우리나라 연간 수입량의 0.2％(224만배럴)에 불과해 국내 시장의 수급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향후 투자계획이 있는 40개 사업의 재무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9조7천억원이 증가한 12조8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앞으로 5년간 현금 수입도 14조5천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이 과정에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자원 확보보다는 지분 참여 위주의 재무적 투자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특히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은 자원 확보 가능성이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간과한 채 해외 광구 지분 인수 등을 통한 외형 확대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공기업내 사업 부서에서 위험 요인을 축소은폐하는 등 사업 타당성을 왜곡했지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내부 통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감사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이 48개 사업에 46조6천억원의 추가 투자 계획을 갖고 있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결국 재무 위기로 이어질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7개 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6천600억원이 들어갔고 앞으로 6조7천억여원이 추가로 투자돼야 하지만 투자 비용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무엇보다 향후 5년 동안 투자 계획과 자금조달 계획을 분석한 결과 투자비는 1조8천억원 늘어나고, 차입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두 배 증가한 9조7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했다.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지 감사를 벌인 결과 근본적으로 자원개발왜 사업을 왜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그러나 지난 2012년 4월 감사에서는 일부 사업은 성과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 번에는 성과가 미비하다고 판단을 바꿔 정권이 바뀌면서 '고무줄 감사'를 한 게 아 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감사원은 또 광물이나 가스의 경우 총 지분생산량의 31.5％를, 가스는 66.5％를 도입해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이 또한 성과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이르면 금주 중 회동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14일 신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해 김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 신임 원내지도부를 잇따라 면담하고 당청회동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이후 청와대는 지난 10일 당청소통의 핵심채널인 정무수석을 임명했고, 새누리당도 이날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는 것에 발맞춰 박 대통령과 당 지도부간 회동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만나는 일정을 서둘러 보려 한다"며 "일정이 맞는다면 이르면 금주중 회동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른 참모는 "회동 일정을 굳이 늦출 필요가 없다"며 "김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았고, 원내지도부도 선출되는 등 당이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가급적 빠르게 만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김 대표측도 당청소통 강화를 위해 박 대통령과 당 지도부간 회동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금주 중 회동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핵심 당직자는 "오는 25일 미국 방문에 앞서 당 지도부가 신임 인사차 박 대통령과 회동하는 형식을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박 대통령과 당 지도부간 회동이 확정되면 이는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박 대통령은 지난 2월 당시 유 원내대표 취임을 맞아 김 대표와 원내 지도부를 한꺼번에 청와대로 불러 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 인적쇄신 문제, 당청관계 등에 대해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또한,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지난 4월16일 대통령 중남미 순방에 앞서 독대를 한 뒤로 3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이처럼 박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조기회동에 속도를 내는 것에는 국회법 거부권정국과 유승민 사퇴 논란 속에서 보였던 여권의 균열을 치유하고 당청관계를 조속히정상화해 하반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 전날 박 대통령은 '국민 중심'의 당청관계 재정립 방안을 제시했고, 김 대표는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의 소통을 강조한 바 있다.박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앞으로 당청관계나 대국회 관계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 지켜나가야 할 기본은 오직 국민을 보고 국민을 위한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고, 김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의 소통은 과거엔 잘 안됐는데 요새는 아주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난주 정부가 제출한 11.8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민간 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못하고 빚으로 남게 될 위험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세 지연과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예기치 못한 메르스 충격과 최근 그리스 사태에 이 어서 중국 증시 급락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돼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거시정책도 서로 공조해야 효과가 배가 되는데 6월 금리 인하가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추경안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세입보전을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세입부족이 확실시되는데도 보전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하반기에 그만큼 재정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 친박계 핵심인 현기환(56)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임명됐다.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현기환 신임 수석은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지낸 노동계 출신의 전직 의원이라며 정무적 감각과 친화력, 폭넓은 인적네트워크를 보유해 정치권과의 소통 등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원활하게 보좌할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밝혔다.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지난 5월 18일 당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무려 54일 만에 후임 수석이 임명됐다.현 정부 출범 이후 이정현, 박준우, 조 전 수석에 이은 4번째 정무수석이다.박 대통령의 이번 정무수석 임명은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 이후 당청관계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해석된다.현기환 신임 정무수석은 부산 출신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부산시장 정책특보,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거쳤으며, 지난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산시당 홍보지원단장을 지냈다.
관광산업, 벤처, 건축투자 활성화를 통해 정부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극도로 위축된 경제살리기에 나선다.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올 들어 이어지는 수출부진과 돌발적으로 나타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 등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악재를 극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정부는 성과를 조기에 확산시킬 수 있는 관광, 벤처, 건축 분야의 투자 활성화에 집중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정부는 우선 관광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방한 촉진 행사를 7월부터 8월까지 전방위적으로 펼치기로 했다.올림픽 체조경기장을 K-팝 친화적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고 특허 요건을 개선해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맞게 면세점 신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쇼핑업계와 여행사 간 수수료 가이드라인 설정 등 단체관광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산악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벤처 대책은 성장과 회수라는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담았다.벤처 기업 투자가는 투자를 제대로 회수할 수 있고 벤처 기업은 활발한 투자를 바탕으로 창업 37년에 맞는 데스밸리(death valley죽음의 계곡)를 극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업글로벌 진출지역 특화사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스톡옵션 활성화,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확대 등으로 우수 인력 유치와 양질의 기술창업을 촉진하도록 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유치한 중국 태양광 사업이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애로 해소 모범 사례로 보고돼 눈길을 끌었다.관계기관간 협의지연이나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상태에서 애로가 해소된 5건중 하나로 새만금개발청의 태양광 사업이 거론된 것.중국 시엔피브이(CNPV)사와 국내 지에스(GS)파워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투자하는 새만금 산업연구용지는 노출부지 이기는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립면허권을 가진 공유수면이다. 이 부지를 활용하기위해 새만금개발청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과 협업을 통해 20년간 공유수면 점사용할 수 있도록 애로를 해소했다.특히 부근에 미군 공항이 있어 비행장애가 우려됐는데, 국방부와 협업을 통해 미군 측이 비행장애가 없음을 조속히 결정하도록 했다.군산시가 우려했던 태양광 발전 위치와 면적도 대폭 조정해 원만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해당지역은 새만금철도가 선회하는 안쪽 지역으로 항공소음 등으로 인해 마땅한 활용처가 없는 지역인데 앞으로 20년간 태양광 발전지역으로 활용하다가 원상회복하면, 상황에 맞춰 새로운 개발 방향을 추진할 수 있고, 부지사용에 따른 점사용료 수익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지난달 중국 시엔피브이(CNPV)사와 태양광 제조시설 건립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 태양광발전에 이은 제조시설의 투자유치도 가시화하고 있다.시엔피브이(CNPV)사의 발전사업 1단계는 15만7,931㎡의 면적에 200억 원을 투자, 10메가와트(MW) 규모로 올해안으로 완료할 계획이다.시엔피브이(CNPV)사의 이번 투자는 중국의 대한민국 제조분야 투자로는 최대금액(3000억 원)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환경을 이용한 첫 사례이자 향후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추진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유엔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임기택 당선자를 접견, 당선을 치하하고 그간 선거활동에 애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박 대통령은 이번에 해양안전과 환경보호 등 해양에 관한 국제규범을 제정하는 유엔기구의 수장을 배출함으로써 해양강국으로서 우리나라 위상을 크게 높였을 뿐 아니라, 늦게 선거운동에 돌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해양인들의 꿈이자 최종 종착지인 IMO 사무총장에 당선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 한층 제고시키게 됐다"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임기택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중남미 국가들의 지지가 가장 중요했는데, 대통령께서 중남미 순방외교 계기를 통해 페루 등 주요 중남미 국가들의 서면 지지를 이끌어 냄으로써 승기를 잡는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정치'를 거론하며 비판했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8일 결국 사퇴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향후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4일간 펼쳐진 '유승민 거취정국'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여권의 판을 뒤흔들 수 있다는 '위력과 존재감'을 새삼 각인시켰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권내 친박의 열세와 비박측의 강력한 견제가 재확인됐고, '제왕적 리더십'이라는 비판여론이 따라붙은 것은 향후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임기반환점 앞둔 朴대통령, 與장악 계기 마련할까 = 청와대는 유 원내대표 사퇴를 계기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등이 정상화 수순으로 접어들고, 정부와 집권여당이 공동의 목표로 나아가지 않겠느냐는 기대섞인 관측을 내놓았다.한 참모는 "당정청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올해 초 유승민 원내대표 취임 이후 불거진 증세복지 논쟁 등 당청간 엇박자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진 국회법 개정안 사태와 같은 사례는 방지할 수있다는 것이다.여기에는 당 우위의 당청관계를 바탕으로 한 국정운영을 모토로 삼아왔던 유 원내대표가 물러남에 따라 대통령이 국정을 진두지휘하고 당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를 복원시킬 기회가 생겼다는 판단이 깔려있다.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결국 국정운영의 중심이고, 여당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관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만약, 이런 방향으로 당청관계가 재정립된다면 임기반환점을 앞둔 박 대통령으로선 당에 대한 장악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국정추동력까지도 확보해내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한 참모는 "그동안은 정부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당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등 정부의 일에 당이 제대로 쫓아온 게 없었다"며 "이제는 당정청 회의체도 복원되고 제대로 일을 시작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비박계 강력견제, '제왕적 리더십' 비판여론 '부담' = 하지만, 박 대통령 주도의 국정운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무엇보다 당내 주류인 친박계가 실제 권력구도 싸움에서는 열세인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한계를 노출했고, 이에 따라 후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를 친박계보다는 비박계가 다시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당내 계파 갈등도 당장은 잠잠해지겠지만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욱 강력한 폭발력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르며 여권의 자중지란을 초래할 수 있다.유승민 거취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가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본뜻과는 달리 '제왕적 리더십'이라는 비판여론을 불러온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이런 점을 인정하면서도 후임 원내대표로 누가 오더라도 유 원내대표 체제 하의 여당 원내 지도부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다는 희망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한 참모는 "당청갈등을 해소하려면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 라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일을 하려 하면 당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방법을 찾는 등 생산적인 협력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제개혁 등 국정운영 속도전 예상 = 당내 이런 역학관계 때문에 박 대통령은 정쟁보다는 국정을 챙기는 모습으로 우호적인 국민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 장악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 국정운영에 속도를 내면서 노동시장개혁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예상이다.무엇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 돌발상황 대처로 집권 12년차 성과내기에 미흡함이 있었다는 내부평가가 있는 만큼 내달임기반환점을 계기로 다시 신발끈을 조여맨다는 각오로 업무에 전념한다는 것이다.박 대통령은 유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달 2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이틀 후면 금년도 하반기가 시작된다"며 "핵심과제들을 종합 점검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바라며, 연말까지 핵심과제를 꼭 달성해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그리스 사태의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위험요인이 커졌다고 진단했다.기획재정부는 이날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메르스 불안심리 때문에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 관광여가 등 서비스업 활동이 둔화되고, 그리스 채무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증대됐다"고 밝혔다.5월 소매판매 부문에선 의복 등 준내구재와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가 늘었지만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 판매가 감소하면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메르스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6월 들어 소매판매는 한층 둔화된 것으로 분석된다.여신금융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를 보면 6월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액은 1년전보다 10.7%, 9.7%씩 감소했고, 휘발유경유 판매량은 2.9% 줄었다.6월 중 국내금융시장에선 그리스 관련 불확실성 등의 요인으로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코스피 지수가 다소 조정을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외환시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원/달러, 원/엔 환율 모두 상승했다.기재부는 수출 부진으로 경기회복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 입장을 나타냈다.기재부는 "고용이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저유가로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수출 둔화 영향으로 생산투자 회복이 지체되는 모습"이라고지적했다.5월 중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37만9천명 늘어 전달(21만6천명)보다 증가폭이 커졌다.5월 고용률은 0.1%포인트 상승한 60.9%를 기록했다.6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0.7% 올랐다.석유류 값 하락, 도시가스 요금 인하 등으로 7개월째 0%대 상승률을 이어갔지만가뭄 영향으로 일부 농산물 값이 오르면서 상승폭은 전달(0.5%) 보다 조금 커졌다.5월 중 광공업생산은 휴일 증가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와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반도체기계장비 품목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1.3% 줄었다.6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8%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다만 무선통신기기반도체자동차 등의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전달(-10.9%)보다는 감소폭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에는 내각을 향한 '다잡기'메시지를 발신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개인적인 행로를 있을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기 정치'에 대한 경고 발언을 내놓았다.◇"오직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해야" 강조 =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을 대신해서 각 부처를 잘 이끌어 주셔야 한다.여기에는 개인적 행로가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오직 국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나라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언뜻 보기에는 경제와 민생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평소의 발언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개인적 행로', 즉 자신을 위한 정치를 거론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이를 놓고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을 겨냥해 내놓았던 '자기 정치' 발언의 2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당시 박 대통령은 유승민 원내대표 등을 겨냥하며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정치를 거두고 국민을 위해 살고 노력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는 국민의 대변자이 지, 자기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선 안되는 것"이라 비판한 바 있다.◇'벌써 출마 고민하기보다 국정 올인하라' 당부 = 때문에 지난 국무회의 발언이 여의도 정치권을 향한 경고였다면 이날은 내각을 향한 경고를 날린 것이라는 해석이다.특히 임기 반환점을 한달여 앞두고 여권 내홍으로 국정 추동력이 약화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라는 대명제를 강조하며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된다.또 다른 한편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마음 가짐과 처신에 대해서도 염두에 뒀다는 풀이도 나온다.최근 유승민 원내대표의 진퇴 문제와 당내 계파 갈등 논란을 계기로 친박계의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여의도 조기 복귀설이 최 부총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번져가는 양상이었다.게다가 최 부총리의 거취 문제 논의는 덩달아 황우여 교육부총리나 유기준 해양수산부, 유일호 국토교통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다른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복귀 시기까지도 공직사회에서 저울질되며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바람과는 무관하게 공직사회가 동요할 수 있는 대목이다.박 대통령은 이런 정치적 환경과 공직 분위기까지 감안해서 "개인적 행로"를 염두에 두거나 분위기에 휩쓸려 벌써부터 총선 계획을 생각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한헌신"이라는 국정에 더욱 매진해달라는 당부도 이날 메시지에 담았을 수 있다.이날 발언으로 최 부총리의 복귀설 등 조기 개각설은 수면아래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유승민 직접 언급 자제우회적으로 메시지 재차 강조 = 아울러 박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주변의 자진사퇴 압박에도 '버티기 모드'로 일관하는 유 원내대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유 원내대표를 겨냥해 '자기 정치'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며 지적한 만큼 이날 '나라와 국민을 외면한 개인적 행로'를 언급한 것이 사실상 유 원내대표를 향했다는 것이다.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도 여권 내부 갈등 심화의 배경이자 거부권 정국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유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했다.10여분간의 모두발언 원고를 읽어내려가면서 그리스발(發) 세계경제 불안에 따른 우리 경제 악영향 최소화,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 통과 필요성,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경제 이슈에만 집중했고, 유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위헌 논란이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방침 및 배경을 설명하면서 새누리당과 유 원내대표에 대해 '배신의 정치'를 거론하며 강력한 불신임 메시지를 보낸지 12일째 침묵을 이어간 것이다.박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은 이번 사태의 해결책은 유 원내대표의 '자진사퇴' 밖에 없다는 기존의 상황인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이미 명확한 메시지를 발신한 만큼 이를 재차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자신의 추가 언급이 자칫 '유승민 찍어내기'로 비치면서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리면서 당내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의 계파 갈등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전날 김무성 대표와 친박(친박근혜)계 맏형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유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 '설득' 작업에 들어가고 당내 여론이 '사퇴 불가피' 쪽으로 기울고 있고 8일 새누리당 긴급 의총에서 유 원내대표의 거취가 매듭될 가능성이 커굳이 유 원내대표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박 대통령의 침묵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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