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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 지난 16일 관보에 고시했다.이번 변경 계획에 따르면 청사의 수급상황, 업무 연계성을 우선 고려해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이전한다.특히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정부청사관리소를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해 모두 4개 기관 1585명을 내년 3월 말까지 이전한다는 게 골자다.다만, 국민안전처의 상황실 등과 관련된 인력은 해당 시설을 설치한 뒤 이전한다.행자부는 이번 이전계획 변경을 위해 그동안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뒤,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이번 이전 고시의 중요한 내용을 보면, 우선 육지와 해상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통합 관리 및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신설된 국민안전처가 현재 인천에 분리되어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함께 이전, 명실상부한 재난 콘트롤타워로서 기능하게 된다.지난해 국민안전처로 편입된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현장대응 부서가 아닌 정책부서로서 국민안전처와 같은 공간에 입주하여야 했으나, 청사의 공간 부족으로 인천에 남아있었다.
전북 출신 고건 전 국무총리가 19일 국제학술대회 참가를 위해 방북한다.이번 방북에는 한헌수 숭실대 총장 등 모두 7명이 국제학술대회 참가를 위해 동행한다.통일부 관계자는 18일 평양과학기술대학 국제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방북을 신청한 고 전 총리와 한 총장 등 7명의 방북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방북한 뒤 26일까지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고, 북측 고위 관계자들과도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다.아시아녹화기구 운영위원장인 고 전 총리는 북측과 대북 산림녹화 지원 문제에 대해, 한 총장은 숭실대의 모체인 평양 숭실대 재건 문제 등에 대해 북측과 의견을 나눌 것이란 관측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의 단일 역사교과서 추진과 관련, 교과서 집필 기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 입장은 충분한 기간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황 부총리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17년부터 교과서를 적용하려면 1년 밖에 남지 않아 실패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는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의 질의에 "국정교과서는 기간이 압축된다.예전엔 집필진이 7명 정도였지만 지금은 30여명을 대거 투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대학을 중심으로 퍼지는 일부의 집필진 참여 거부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부 거부하고 있지만 '친일 독재 미화'라는 의구심을 주된 의견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확신이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일부가 아닌 상당수가 집필을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며 "여야와 국민의 뜻이 모아지고 최고의 필진이 나타나 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소신"이라고 강조했다.황 부총리는 국정화 반대 의견에 대한 설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반대 의견은) 태어날 아기에 대한 예측"이라며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그런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부터 교육부의 책무"라고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포털 사이트의 뉴스 자의적 편집행위에 대해 "신문법에 의거해 이런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황 부총리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포털이 자사 비판 기사는 감추고 유리한 내용은 전면 노출하고 있다"는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포털을 통한 국민의 뉴스소비 비율이 워낙 높은 만큼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포털이 법률상 언론사인지 검색회사인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인터넷뉴스서비스 규정이 있다"면서 "기사 배열이나 배포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언론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서울에 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사실상 언급, 그동안 과거사 문제로 경색됐던 한일관계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미동맹을 주제로 한 연설 직후 질의응답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그 기회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는 사실상 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한일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갈등으로 아베 총리와 한 번도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다.다만,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의 APEC 정상회의나 같은 달 호주 브리즈번에서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올해 3월 싱가포르에서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국장 참석 계기 등에 환담 수준의 만남을 가진 바 있다.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은 한일관계를 기존의 경색관계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우리 정부는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올해를 한일관계 정상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기조 아래 관계개선의 걸림돌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왔다.특히 지난 6월22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식에는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자국에서 열린 상대국의 기념리셉션에 교차 참석해 대화 분위기의 물꼬를 텄다.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한일관계가 정상차원까지 '투트랙' 기조를 구축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안보, 경제 등 상호 호혜적 분야를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그동안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아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번 회담에서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면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교차 방문을 통한 추가 양자 정상회담도 기약할 수 있게 된다.핵심 쟁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가 될 전망이다.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고 해법을 내놓을지, 과거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어떤 표현으로 입장표명을 할지 주목된다.한일은 지난해부터 9차례에 걸친 국장급 협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해왔으나 한일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현 시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박 대통령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거론하며 "양국 간에 중요한 현안이 된, 예를 들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도 좀 풀어 드리고, 우리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도 어떤 진전이 있게 된다면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도 일본에 대한 막바지 압박으로 풀이된다.그러나 한일 정상회담에도 위안부 문제의 매듭을 풀지 못하고, 최소한의 언급에 그치고 해결을 뒤로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아베 총리의 사죄나 사과 등 역사인식 표명도 관심거리다.아베 총리는 지난 8월14일 전후 70주년 담화(아베담화)에서 "우리나라는 앞선 대전(大戰)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왔다"면서 '과거형' 반성과 사죄에 그치는 등 교묘한 화법으로 핵심을 비켜갔다.최근 미일을 중심으로 타결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물론, 한일 FTA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또 북핵 문제를 비롯해 북한 문제를 둘러싼 안보 협력 방안, 집단자위권을 골자로 하는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 이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무단 진입 우려 등에 대한 의견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첫 정상회담에도 한일관계가 완전히 정상궤도에 오를지는 미지수다.관건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다.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고, 궁극적 해결로 가면 한일관계는 과거보다는 미래에 방점을 찍고 탄력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뒤로 미뤄놓는 상황이 되면, 모처럼 마련된 관계개선의 흐름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완주군 후정리 공동생활홈 이용 어르신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완주로컬푸드 직매장 농촌형 교통모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주민 삶의질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6일 완주군에서 정부3.0 현장포럼을 개최한다.전국 시도중에서 맨 처음으로 전북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행자부,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전북도, 완주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총망라해 참석한다. 행사는 정부3.0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바뀌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그 성과를 전국적으로, 또 각 부처별로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포럼을 앞두고 분석한 결과,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모여 식사와 취침을 함께 하고 서로에게 말 동무가 되는 완주군 후정리 공동생활홈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됐다.지난해 국민디자인단 최우수 과제로 지난해 선정된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은 농촌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만든 것으로, 지난 7월 행자부, 농림부 등의 조사 결과, 공동생활홈 이용 어르신들의 식사, 위생 등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정서적 만족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생활홈 만족도 조사 결과 어르신들의 식사 횟수는 2.4회/일에서 2.9회/일로 늘어났고, 목욕횟수는 13.4회/월에서 17.7회/월로 증가했다.어르신들의 쾌적성이나 친밀감 등 정서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무려 92.9%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완주로컬푸드 직매장의 농촌형 교통모델도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꼽힌다.농촌형 교통모델은 농민들이 의료, 문화 등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읍내로 이동이 필요하지만 대중교통 여건이 도시보다 열악해 고안된 일종의 지역 맞춤형 교통 서비스 시스템이다.소형버스와 택시를 활용해 농촌주민의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농촌형 교통모델 추진 전에 비해 대중교통 만족도가 42점에서 89점으로 2배이상 향상됐다. 또한 농민들의 외출 횟수가 3.2회/월에서 6.5회/월)로 늘어났고, 버스 대기시간은 종전 평균 20분에서 지금은 평균 5분으로 줄어들었다.행사를 주관하는 행자부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부처간, 지자체와 공공기관간 협업이 가장 유기적으로 이뤄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가장 눈에 띄게 바뀐 사례가 바로 완주군의 공동생활홈과 지역맞춤형 교통서비스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완주군의 사례를 전국적인 롤 모델로 삼아 다른 시도에 확산할 계획이라면서이번 포럼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해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정책설계집행평가 및 개선의 전 단계에서 국민의 시각과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국방부에서 만나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이전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14일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한 장관은 미측이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EO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부문의 체계통합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에 대해 카터 장관에게 재고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지난 8월 카터 장관에게 이와 관련한 협조를 당부한 서신을 보냈지만 2개월이 넘도록 답신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만남이 이뤄질 예정이다.카터 장관 측에서도 선뜻 답변을 주기 어려운 형국인 만큼 두 장관의 회동 결과 도 그리 밝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특히 KF-X 핵심기술 이전 승인 문제는 미국 국방부가 아닌 국무부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카터 장관의 역할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미국은 지난 4월 KF-X 개발에 필요한 4개 핵심기술을 자국의 기술보호정책을 이 유로 승인하지 않았다.4개 부문의 항공전자 장비를 전투기와 체계 통합하는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고 이전된 사례도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자국의 국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정책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입장을 번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로서는 이번 기회에 최선을 다해보자는 차원에서 한민구 장관이 카터 장관에게 KF-X 문제를 제기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방위사업청은 4개의 핵심기술 이외 공중급유 설계 기술과 선진 비행제어법칙 개발 기술 등 21개 항목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에 기술이전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 다.다음 달 중으로 승인이 날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21개 기술이 전 승인이 나더라도 이전 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일단 승인이 나면 36명의 미측 기술요원이 10년간 기술지원을 하겠지만 그 지원은 미국 정부 승인 안의 범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21개 항목에서도 미국 정부가 이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이전은 철저히 통제한다는 것이다.방사청과 국방부는 4개 핵심기술과 체계통합기술을 국외 업체의 협력으로 국내에서 개발하겠다는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AESA 레이더의 공대공 모드 기술은 2019년까지, 공대지 모드는 2021년까지 각각개발하겠다는 것이다.AESA 레이더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이 참여해 2006년부터 개발 중이며 현재는 지상시험 중에 있다.AESA 레이더를 개발하려면 30여 개 기술이 필요하며 이 가운데 5개 기술을 국외업체와 협력하지 않으면 기술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국외 업체와 협력으로 이런 기술을 확보하더라도 완제품을 도입해 전투기와 체계통합은 불가능하다.외국 부품을 그대로 가져와 전투기에 탑재된 미국산 장비에 끼워 넣을 때 오작동이 발생해 먹통이 되기 때문이다.외국산 부품을 완제품으로 들여와서는 안 되고 해당 제품의 기술을 완전히 국산화해서 전투기와 체계통합을 해야만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이 방사청의 설명이다.장명진 방사청장은 최근 KF-X 정책설명회에서 "외국 기술을 가져와 그것을 우리기술로 만들어서 4개 핵심기술의 하드웨어를 개발하게 될 것"이라며 "외국 기술을 그냥 끼우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기술화하면 미국 기술과 통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외국 기술을 국산화하더라도 미국 장비와 체계 통합하려면 미국 장비를 뜯어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KF-X에 탑재되는 미국 장비에 대한 소프트웨어 소유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이 장비를 뜯어볼 수 없게 된다.유럽과 이스라엘 업체에서 4개 핵심 부문의 체계통합기술 이전 협력 가능성을 제시해와 방사청은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유럽 회사들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런 회사들의 기술을) 미국 기술과 접목시키는 데는 제한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세월호 희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이 97％ 이상 마무리됐다.또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이나 세월호 희생자의 형제자매들에게 약 15억원 상당의 교육비 지원이 이뤄졌다.정부는 14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차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피해 지원과 추모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먼저 세월호 희생자나 구조자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의 경우 435가구에게 약 9억3천만원을 지급해 97％ 지급이 끝났다.또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은 전체 대상 가구인 277가구 가운데 99％ 해당하는 275가구에게 7억1천여만원을 지급했다.정부는 이달 안에 나머지 2가구에 대한 지급도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단원고 재학생이나 세월호 구조자 또는 희생자 형제자매 등에게 지급하는 교육비를 보면 단원고 재학생 952명에게 13억400만원을, 피해자 가족 15명에게 2천400만원을 지원했다.또 대학생 63명에게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2억700만원을 지급했다.의료지원금의 경우 승선자 가족 등에게 2억4천만원(2천906건)을 지급했고, 정신질환 등 검사치료를 위해 4억6천만원(2천425건) 지급도 이뤄졌다.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금융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을 했고, 안산 외 지역의 피해자 가족 등에 게 심리상담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은 지난 8월 착공돼 내년 4월 개관할 예정이며,안산진도의 추모시설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기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이밖에 안산의 해양안전체험관과 진도의 국민해양안전관 건립도 지방단체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추 실장은 "피해지원 과정에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사업을 진행해달라"며 "추모사업도 희생자 가족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지역주민과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출국직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발표한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야당의 비판공세를 겨냥해 역사교육은 결코 정쟁이나 이념대립에 의해서 국민을 가르고 학생들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가치관을 확립해서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줘야 할 사명이라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치권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론 분열을 일으키기 보다는 올바른 역사교육 정상화를 이뤄서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 정확히 3시간 전에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언급함으로써,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알린 것으로 평가된다.박 대통령은 어제 교육부에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행정예고했다며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자라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했다.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지방 관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정부는 1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재정난을 겪는 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 정부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관리한다는 것이다.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면 행정자치부는 해당 자치단체에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하며, 재정관리인은 채무 상환감축 계획, 세출구조조정, 수입 증대 방안을 포함한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자치단체는 이 계획에 따라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이에 대해 전북도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는 긴급재정관리 제도가 자칫 자치단체의 재정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하는 분위기다.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예산 편성권을 훼손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특히 긴급재정관리 제도가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파산 직전의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려면 일단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를 넘겨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고 3년간 재정건전화 계획을 이행해도 재정 위험 수준이 악화돼야 한다. 인건비를 30일 이상 주지 못하거나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이나 이자를 60일 이상 주지 못할 때에도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현재 40% 이상의 채무 비율을 보이는 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으며, 채무 비율이 25%를 넘겨 최근 재정위기단체 전 단계인 재정위기 주의 등급을 받은 자치단체는 인천(39.9%), 강원 태백(34.4%), 대구(28.8%), 부산(28.1%) 등 4곳이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3일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다"면서도 "사상의 자유가 외부로 표출되는 순간에는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황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역사교과서국정화와 관련해 "어떤 국가, 정부도 하나의 사상을 주입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황 총리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다.여기서 반(反)자유민주주의적인, 쉽게 말하는 공산혁명을 추구하는 사상이 있다면 그건 우리 국가가 허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며 "사상의 자유는 모든 사상의 자유를 포용할 수있는 게 아니다.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가) 그 한계"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사상을 주입하려는 게 아니다"며 "역사적 사실의 왜곡, 정국의 미화, 이런 건 가능하지 않다.될 수가 없다.불가능하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교육부가 전날 발표한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 발행 방침과 관련,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오후에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다"며 "통상적인 정례 수석비서관 회의라기보다는 출국을 앞두고 여러가지 당부 말씀을 하는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1316일 진행되는 방미 일정을 앞두고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차질없는 이행과 점검을 당부하면서 최근 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힐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올바른 사실에 근거한 균형잡힌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역사 교육을 이념논쟁화 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집필진을 구성해 이념 편향성 논란을 제거할 수 있는 교과서를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아울러 올바른 역사교육은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등 다른 국정과제와 별개의 문제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그동안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교과서논란에 대해 '거리두기'를 해왔고, 야당이 제기하는 '유신 회귀' 공세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하지만, 박 대통령이 출국에 앞서 교과서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로 한 것은 정치권과 학계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제기를 회피하지 않고, 좌편향 역사교육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과 후세대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교육ㆍ문화 분야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많은 사실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교육부는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인 역사 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2013년 9월에도 "무엇보다 학생들이 보게 될 역사교과서에 역사적 사실 관계가 잘못 기술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교과서가 이념논쟁의 장이 되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금까지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할 때마다 논란이 반복됐는데그 원인이 무엇인지 검토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 중인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 포기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양국간 공조를 유지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박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 비핵화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공감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함께 힘써 나가기로 했다며 아울러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특히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독일 통일 경험은 매우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통일에 한결같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준 가우크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고, 통일문제와 관련해 독일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가우크 대통령은 (독일 통일 당시) 동서독 간에는 긴장완화 정책이 있었다. 긴장완화 정책은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키워드 하에 이뤄졌다. 구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접근을 통해 공산권을 개방시키는 것이었다며 이는 개방을 위한 프로세스이고 지속적인 대화채널 유지를 위한 정책이었다. 그리고 협력과 동맹 체제 유지하면서 대화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우크 대통령은 이것은 한반도나 동북아 정세에도 어떤 시사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동북아 정세, 기후변화 대응, 창조경제스마트 공장 관련 산학연 협력 등 실질협력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회견을 통해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 열린사회시민연합과 공동 주최로 오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개최한다.행자부는 이번 박람회 기간 중 새로운 지방자치 미래비전 및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이 혁신안은 지방자치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간의 지방자치 성과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 자치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올해로 출범 20년을 맞아 성년이 된 지방자치를 기념해 지방자치 20년, 국민행복 100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29일 제3회 지방자치의 날에 맞추어 개최된다.특히, 국가균형발전을 기치로 내걸고 2012년 새롭게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와 공동주관한 가운데 세종시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개막일인 29일에는 기념식과 지방자치 미래 비전 선포식, 지방자치 20년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중앙과 지방의 각계 원로 및 단체장주민 등이 참석하는 제3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는 지방자치발전 유공자 포상과 함께 지방자치 헌장이 낭독될 예정이다.이번 박람회는 제1전시관(우수정책홍보관), 제2전시관(향토자원전시관), 제3전시관(주민자치 우수사례 전시관 등)과 이벤트존 및 푸드트럭 존으로 구성된다.
청와대는 12일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를 앞두고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은채 침묵을 지켰다.미국 방문 차 13일 출국할 예정인 박근혜 대통령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출국 당일 예정된 국무회의도 박 대통령이 아닌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오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은 (현행) 역사 교과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올바르고 균형잡인 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다.이것 이상의 말씀이나 (입장발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다른 참모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당에서 요청했고, 교육부가 이를 고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실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하지만, 청와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여론 동향에 대해선 촉각을 곤두세웠다.여기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이념논쟁을 촉발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여론의 지지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인식이 반영돼있다.또한, 야당이 '유신 회귀'라는 프레임으로 공세에 나선데다 정치권과 교육현장의 이념 논쟁이 격화될 경우 하반기 중점과제인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등 다른 이 슈가 여기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청와대가 주목하는 지점이다.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교과서 문제를 노동개혁 및 예산심의와 연계하는데 대해선 청와대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청와대 관계자는 "노동개혁과 예산심의, 경제법안 등 모두가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라며 "국회가 개혁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다른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과서의 실제 수요자들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며 "어떤 역사를 배우고 가르쳐야 할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역사관을 갖고 커 나가야 하는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316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16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방미 세부 일정을 공개했다.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취임 이후 2번째 공식방문이며, 오바마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은 이번이 4번째다.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핵 문제 등에서 양국간 공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방미기간 미국 국방부(펜타곤)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문한다.박 대통령의 펜타곤 방문은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는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키는 한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주 수석은 이번 방미는 전후 70주년, 광복 70주년 및 분단 70년의 의미있는 해에 이뤄지는 만큼 금번 회담에서는 한미동맹 관계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원조 공여국들의 다자기구 평가 네트워크인 다자기구 성과 평가 네트워크(MOPAN)의 내년도 의장국을 맡는다고 외교부가 11일 밝혔다.우리나라는 지난 89일 프랑스 파리 주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열린 MOPAN 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의장직을 정식 수임했다.아시아 국가가 MOPAN 의장국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나라는 내년 1년 동안 MOPAN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를 주재할 예정이다.MOPAN은 개발과 인도지원 분야 다자기구들의 효과성책임성을 평가하는 원조 공여국들의 네트워크다. 대다수 공여국이 MOPAN의 평가 결과를 다자원조 지원에 중요한 준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재난안전당국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파악하는 통합 재난안전 정보체계가 구축된다.국민안전처는 140억원을 들여 내년 3월말까지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를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통합 체계가 구축되면 현행 17개 재난관리시스템, 7개 모바일 재난관리시스템, 4개 대국민서비스가 통합연동된다.그동안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리해 관리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고, 정보처리 수준도 전체적으로 향상된다.재난대응의 두뇌에 해당하는 상황실에서는 대응기관이 수집한 현장정보,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 기상정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보 등을 전자지도 기반으로 한눈에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관리체계가 구현된다.
행정자치부내 최고 요직의 하나로 꼽히는 자치행정과장에 전북 출신 김광휘(50진안)씨가 발탁됐다.행자부는 지난 8일 단행한 인사를 통해 김광휘 지방규제혁신과장을 자치행정과장에 임명했다.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실을 총괄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지방분쟁조정및 지방인사 교류 등을 담당하며, 보임 후 첫 프로젝트로 오는 15일 정종섭 행자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현장 간담회및 고창군 찾아가는 장관실을 주관한다.전주고와 전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김 과장은 KDI 국제정책대학원과 미국 미주리대에서 석사를 받았으며, 이후 전북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지방행정고시(1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그는 전북도 정책기획관,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을 지낸뒤 지난해 3월 행자부에 전입, 지방규제추진단장과 지방규제혁신과장을 역임했다.
한미 양국이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정상회담에서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 외에 공동성명(Joint Statement) 등의 별도 문서를 채택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9일 밝혔다.이 관계자는 "한미간 공동설명서 외에 하나 정도 별도로 공동 문서를 더 만드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면서 "형식을 공동성명으로 할지 등은 아직 협의 중이라서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정부 소식통은 "내용과 형식이 모두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부연했다.만약 한미 양국이 별도 공동 문서를 채택하면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북한이 핵 보유 의지를 과시하면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과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 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담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별도의 문서를 만들 경우) 공동설명서에 들어간 내용에 더해 당면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일반적 입장을 담으면서 일부 강조할 부분은 강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미 양국은 그동안 정상회담 계기에 채택된 공동성명 등의 문서를 통해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밝혀 왔다.그러나 북한북핵 문제만 별도로 공동 성명 등 공동 문서를 만드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 사안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이 과정에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제시되거나 대북 메시지가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부 있다.한편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방안을 포괄적으로 담은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채택키로 하고 이 문서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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