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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 행사에 참석한다.다만, 전승절 행사 때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개최되는 열병식에 박 대통령이 참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공식 발표했다.주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9월3일 목요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인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9월 24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주 수석은 이어이번 중국 방문시 박 대통령은 9월 3일 오전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일정은 중국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적당한 시기에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이번 방중기간 중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 한중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전망이다.한중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면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 발표 이후 조치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지방세를 체납해도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 임대보증금 일부는 압류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합병분할 등 사업재편 기업에는 등록면허세 경감 혜택이 주어지고, 장기 방치된 건축공사를 재개하면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준다.행정자치부는 내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관련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발표했다.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소액 보증금은 지방세 체납 압류처분이 금지된다. 보호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 금액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 1500만3200만원이다.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할 때 지급하는 징수 포상금 지급한도는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개편안에는 또 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로 시한이 끝나는 지방세 감면혜택 137건 가운데 감면 대상이 없어진 5건을 제외한 전부를 연장하고 5건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같은 사업재편기업에 등록면허세가 50% 경감되고, 2년 이상 방치된 건축 공사를 재개하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35%, 25% 감면된다.장기임대주택을 100호 이상 사들여 임대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폭은 25%에서 50%로 확대된다.경차전기자동차, 중고차 매매, 장애인자동차, 시장정비사업, 지방이전 기업, 서민주택(40㎡ 이하, 과세표준 1억 미만), 친환경주택과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농임어업용 석유 등 분야에 대해 올해로 시효가 끝나는 재산세취득세 혜택은 일괄 연장된다.
청와대는 20일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과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 회의는 포격 도발 시점으로부터 2시간여 뒤인 오후 6시에 '지하벙커'로 불리는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회의는 NSC 상임위원장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며, 대통령 비서실장과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안보실 1차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상임위 멤버가 참석할 예정이다.회의에서는 군 고위 관계자로부터 도발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 북한의 도발 의도와 추가 도발 및 무력시위 개연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또 전체적인 북한군의 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 태세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군은 이날 오후 3시52분께 북한군이 로켓포로 추정되는 포탄 1발을 경기도 연천군 중면 지역으로 발사한 것을 감지 장비로 포착한 이후 원점을 향해 155㎜ 포탄 수십여발을 대응 사격하면서 최전방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 행사에 참석키로 했다.하지만, 전승절 행사 때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개최되는 열병식에 박 대통령이 참석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공식 발표했다.주 수석은 "박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9월3일 목요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인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9월 24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주 수석은 "금번 중국 방문시 박 대통령은 9월3일 오전 열리는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한, 주 수석은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 여부와 관련, "열병식 관련 상세 사항은 현재 검토중에 있다"며 "제반 상황을 파악하면서 검토중이고 앞으로 적당한 때에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현재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방중기간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전망이다.주 수석은 "한중 정상간 정상회담은 개최될 것으로 보고는 있다"며 "아직 상세한 것은 없지만 개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내달 4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주 수석은 "박 대통령이 9월3일 오후 상하이를 방문하여, 9월4일 개최되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총선이 예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기획재정부는 20일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재정지출 규모와 분야별 예산 배분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방향성은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내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힘들게 살려 놓은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도록 경기에 대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현재 재정건전성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나쁘지 않지만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세수는 최근 3년 연속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는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다.경제 상황도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다.한국 경제는 올 2분기까지 5분기째 전분기 대비 0%대 성장률을 기록해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의 경기 활성화 의 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방법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 자연스럽게 세수를 늘리는 것이라는 입장이다.또 분야별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안정에 예산 편성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내년 예산안 편성을 두고 정부와 협의를 벌이는 여당에서는 내년 예산 규모가 390조원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는 올해 본예산(추경 제외) 375조4천억원보다 14조6천억원 안팎으로 늘어난 수준이고 증가율은 3.9% 안팎이 된다.경기 활성화에 비중을 둔 올해 예산 증가율 5.5%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4%에 근접해 경기 친화적인 예산으로 볼 수 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새누리당은 지난 13일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의 가계소득 증대와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간접자본(SOC)농어민 예산의 적정 규모 확보를 '키워드'로 제시했다.정부는 오는 9월 초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나서 구체적인 재정지출 규모 등을 공개한 뒤 같은 달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토마스 바흐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IOC 등 국제스포츠계에 한국인이 많이 진출해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대해 바흐 위원장은 적극 돕겠다고 답변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접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바흐 위원장은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박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에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4대 개혁 중 특히 노동 분야를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노동개혁에 올인하는 분위기다.청와대는 말할 것도 없고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최근들어 부쩍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김무성 대표가 연일 공식석상에서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선봉장 역할을 맡고 있다.김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한국노총의 일부 과격분자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고용 절벽 앞에 절망하는 청년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외면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는 한노총이 일부 산별노조의 반발로 노사정위 복귀가 무산된 것을 염두에 둔 비판으로 보인다.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도 이날 한노총이 전체 근로자와 미래 젊은 세대의 희망을 대변하면서 노사정위에 복귀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9월초까지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노동 개혁에 적극 나서는데는 이렇게 명분만 있는 게 아니라 실리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위기이다.당내에는 내년 4월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는 결코 불리하지 않은 이슈라는 시각이 많다.새누리당은 정부여당발(發) 노동 개혁에 동참을 호소하는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이 늘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식이 젊은 층을 파고들고 있다.노동시장 개혁 이슈를 선점함으로써 양대 노총 소속 노동자가 아닌 중간지대 노동자와 청년층을 잠재적 지지층으로 흡수하겠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김 대표가 유독 청년, 비정규직을 강조하고 전체 노동자 가운데 노조 비율은 10.3%에 불과하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8%(144만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금품수수, 성폭력, 음주운전 등 공직사회의 3대 주요비위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돼 시행된다.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3대 비위의 징계기준은 강화하고, 직무와 무관한 사고 등의 징계기준은 감경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19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대폭 확대됐다.조직 내 지위, 업무상 위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은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며, 고의로 성희롱을 저지른 공무원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을 수 있게 했다.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대상도 확대된다. 금품 관련 비위가 발생하면 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와 부패행위를 제안한 주선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고, 상사나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징계기준을 신설했다.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원 스크라이크 아웃이 적용되는 등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만취자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처음 적발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를 받게 되며, 음주운전을 하다 두 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해지는 등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인식을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게 할 계획이다.특히,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했다.하지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징계를 감경할 수 있게 했다.전북 출신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공직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정서를 반영해 공무원의 청렴과 도덕성을 강화하고자 징계 기준을 높인게 특징이라고 밝혔다.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전격 합의했다.18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전날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관리위와 총국은 또한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직종직제연한(근속) 가급금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통일부 관계자는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때부터 적용한다며 관리위와 총국은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의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개성공단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5% 인상과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의 산정 기준 변경을 고려하면 기업별로 8~10%의 임금비용 상승효과가 있다고 밝혔다.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노동 참여, 생산기여 정도, 근무 태도 등에 따라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조정한다는 내용도 관리위와 총국의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핵심 국정과제 실현에 힘을 쏟고 있다.임기 반환점을 코앞에 두고 새로운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기보다는 그간 내놓은 과제를 중요도와 완수 가능성에 맞춰 추려내고 이를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면서 성과 쌓기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 하반기가 시작될 무렵인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 4차례에 걸쳐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목표의식 확립과 속도전을 주문한 바 있다.이처럼 지난 2년 반 동안 쌓아온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몇가지 핵심과제에 집중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자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경향은 지난 6일 대국민담화와 15일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도 그대로 녹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내치(內治)에서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미래 한국의 토대를 쌓기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비롯한 4대 부문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또한 대북 메시지는 지뢰도발 사건으로 남북 양측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음에도 압박과 대화라는 투트랙 기조를 균형있게 언급함으로써 오히려 남북 긴장완화와 평화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에 초점을 맞췄다.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이러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새로운 비전과 과제제시를 통해 국정의 동력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내부 회의석상에서 이러한 비판을 단번에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박 대통령은 임기반환점을 앞두고 뭔가 새로운 과제를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날(반환점)에는 붉은 해가 떠오르나요라고 반문했다고 한다.반환점을 맞아 새로운 과제나 정책을 발표하는 이벤트를 벌일 게 아니라 기존에 해오던 역점과제를 꾸준히 추진하면 된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비유를 들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집권 초반 모든 사람이 지혜를 짜내 어렵게 뽑아낸 기존의 국정과제를 끊임없이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 외부 지적에 흔들리지 말고 확신을 갖고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은 오는 25일 임기 반환점도 조용히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방만한 운영, 관리로 지적됐던 각종 국가 연구개발비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연구책임자 등이 연구개발비 가운데 학생 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향후 5년 동안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됐다.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 인건비의 사용 용도를 학연 협동과정을 통해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한미 양국 군 당국이 17일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시작한 가운데 북한 측이 특별경계령을 발령하는 등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은 오는 28일까지 12일간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UFG훈련에 참가하는 병력은 우리 군 5만여 명과 미군 3만여 명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UFG 연습은 한반도 안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 연습으로, 주로 정보체계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UFG 연습은 매년 8월 무렵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것이지만 이번 훈련은 지난 4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과 맞물려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동맹의 강력한 공동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북한의 반발이 커지면서 군사적 긴장을 더욱 격화시킬 가능성을 안게 된 것이다.북한은 지난 15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 UFG 연습의 취소를 요구하고 이를 강행할 경우 우리의 군사적 대응도 최대한 거세질 것이라고 위협했다.북한군은 이달 1428일을 특별경계 강화 기간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과거에도 한미 연합훈련 기간 일선 부대에 특별경계 강화 지침을 하달했다.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4대부문 구조개혁은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와도 이를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17일 공공 정보 공개 관련 행정심판 결과를 분석해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중앙행심위는 먼저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구체적인 예를 보면 권익위는 치료감호소 수감자에 대한 심리치료 평가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평가서가 공개되면 평가자의 신분이 노출되고, 공정한 치료감호 업무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또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공개 대상이라고 결정했다.권익위는 모 대학의 대학발전기금 정보 가운데 개인 또는 단체의 신상이 포함된수입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고 기금제공 내역 자체가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비공개했다.권익위는 또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정보 비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권익위 관계자는 "공공정보라고 할지라도 공개할 경우 더 큰 공익이 손상되거나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그러나 권익위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침해'나 '영업상 비밀'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중앙경축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공언을 일관되고 성의있는 행동으로 뒷받침하여 이웃나라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는 우리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고노담화, 무라야마 담화 등 역대 내각이 밝혀온 역사인식은 한일관계를 지탱해 온 근간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어역대 내각의 입장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밝힌 점을 주목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합당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강력 촉구했다.대북 메시지와 관련, 박 대통령은 북한은 도발과 위협으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연내 남북이산가족 명단 교환 실현 등을 북한에 제안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를 통해 △남북간 보건의료와 안전협력 체계 구축 △보건위생수자원산림관리 등 남북공동문제 대처 △남북 철도 연결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등 학술문화 교류 △축구와 태권도 등 체육교류의 중단없는 추진 의지를 밝혔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4일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 가장 중시한 것은 백성들이 잘 소통하라는 뜻이었다"면서 "남북 언어의 통합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홍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와 국립국어원 주최로 열린 '광복 70주년 기념 겨레말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통일부에 와서 많은 탈북민들을 만나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첫번째로 말하는 것이 소통의 문제"라면서 "언어의 차이 때문에 대화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언어통합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고 밝혔다.그는 "학교에 있을 때 통일 수업을 준비하며 조선말사전을 살펴보니 자모순이 달라서 사전 찾기가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면서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홍 장관은 "내일은 광복 70년의 기쁜 날이지만 그저 기쁘지만은 않다.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있었던 도발로 남북관계는 여전히 엄중하고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어렵지만 통일을 향한 꿈과 열정은 계속 간직하고 달려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고 밝혔다.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등도 단행됐다.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건설분야 입찰 제한, 소프트웨어업체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은 220만6924명에 대해서도 제재를 특별 감면 조치가 취해졌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면,복권을 단행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하여 다수 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고, 당면한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업계, 소프트웨어 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의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정치인이나 공무원은 사면에서 전면 배제됐다.경제인 중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형집행 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에 포함되는 등 총 14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가 됐으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은 배제됐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정부의 이번 특별사면 및 제재감면은 14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실행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0월 16일 미국을 방문,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청와대와 백악관은 13일 새벽 이같은 내용을 동시에 발표했다.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발전, 북핵 문제 등 대북공조, 동북아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실질협력 증진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은 강력하고 역동적이며, 진화하는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양국 간 협력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네 번째이다.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애초 지난 6월 16일로 예정됐으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연기됐다가 4개월만에 다시 잡혔다.한편,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및 정상회담이 확정되면서 박 대통령이 9월초 중국 정부가 초청한 항일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이 확실시 된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성범죄로 해임된 교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 교원 근절을 위한 전국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성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도 연금을 삭감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성범죄 교원이 해임되더라도 연금을 그대로 받는 현재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김 차관은 또 "교육부는 학교 성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할 경우 최고 파면 까지 하도록 징계 양정 규칙을 개정할 것"이라며 "성범죄 교원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전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교원 간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신고센터를 활용하고 교육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교원 성폭력의 신고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특히 서울의 한 공립고교 교사들의 연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 엄중하고 공정한 처리를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과 관련, "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하여 다수 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고, 당면한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업계, 소프트웨어 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의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기업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그 범위를 최소화하는 한편,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국민통합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민생 사범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했었는데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화합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고 또 국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사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모쪼록 이번 사면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시킴으로써 새로운 70년의 성공역사를 설계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군이 성능을 강화한 이동식 확성기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13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할 때 차량에 장착해 이동이 가능한 확성기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군은 과거에도 고정식 확성기와 함께 이동식 확성기를 운영해왔으나 이번에 투입되는 이동식 확성기는 음향 출력이 훨씬 뛰어난 신형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재 군이 전방 11곳에서 운용 중인 고정식 확성기와 기존 이동식 확성기는 아 날로그 방식이지만 신형 이동식 확성기는 디지털 방식이라는 것이다.고정식 확성기가 음향을 보낼 수 있는 거리는 기상 여건에 따라 최대 10여㎞ 정도이지만 신형 이동식 확성기의 음향은 20㎞ 이상 떨어진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동식 확성기는 고정식과는 달리 북한군이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기습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고 북한군의 공격도 쉽게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북한은 정부가 2010년 524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침을 발표하자 방송 시설에 대한 '조준사격' 위협을 한 바 있다.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전방 4곳에서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다며 "전면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외에도 과거 철거했던 전광판을 다시 설치해 가동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음향뿐 아니라 영상을 동원해 대북 심리전을 확대한다는 것이다.대북 전광판의 경우 10여㎞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지만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서 전광판으로 시선을 향해야만 볼 수 있어 무차별적으로 전파되는 음향보다는 효과 가 적다는 반론도 있다.군은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시행 중인 대북 사이버전에서도 북한의 비정상성을 부각하는 방식 등으로 심리전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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