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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공직 사회도 여초(女超)시대가 된다.인사혁신처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에는 남성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행정부 국가 공무원 가운데 여성 공무원 숫자가 31만 860명으로 전체의 49.0％에 달한다.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2000년 35.6％에서 2005년 43.3％, 2010년 47.2％, 2014년 49.0％로 매년 높아졌다.직종별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보면 교육직이 69.3％로 가장 많았고, 일반직 32.9％, 외무직 29.1％, 검사 26.8％, 경찰 8.8％, 정무직 6.7％, 소방 5.0％ 순이다.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인원이 2010년 1만8000여명에서 2011년 2만6000여명, 2012년 2만9000여명, 2013년 3만2000여명, 2014년 3만3000여명으로 증가해 이 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남북간 긴장상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출범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 관계모색의 시발점이 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박 대통령은 이날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거듭되는 위협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며 북한도 이제 용기있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남북한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을 함께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북한 핵개발에 대해 우리 민족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동시에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최근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한 몇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고 결국 북한 체제의 불안정만 증대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한편,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이날 출범식과 동시에 공식 업무에 착수했다.민주평통 출범회의는 2년에 한 번 개최되며, 이날 회의에는 국내외 자문위원과 초청인사 등 약 1만20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선 총 1만9947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제17기 민주평통 출범을 국내외에 선포하고, 제17기 활동방향을 의결했으며, 풀뿌리 통일준비운동의 본격적 실천을 다짐했다.출범회의에는 박 대통령과 정갑윤 국회 부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현경대 수석부의장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 송하진 지사, 송현만 전북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2016년부터 공직 사회에 '여초(女超)시대'가 열린다.인사혁신처는 2014년 말 현재 행정부 국가 공무원 가운데 여성 공무원 숫자가 31만860명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이는 전체의 49.0％에 해당하는 숫자다.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2000년 35.6％에서 2005년 43.3％, 2010년 47.2％, 2014년 49.0％로 매년 높아졌으며, 2016년에는 남성을 넘어설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전망했다.직종별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보면 교육직이 69.3％로 가장 많았고, 일반직 32.9％, 외무직 29.1％, 검사 26.8％, 경찰 8.8％, 정무직 6.7％, 소방 5.0％ 등이었다.4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2010년 7.4％에서 2014년 11.0％로 높아 졌다.또 고위 공무원단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10년 3.4％에서 2012년 4.2％, 지난해 4.5％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5급 승진자와 경력 채용에서도 여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5급으로 승진한 여성의 비율은 2010년 10.9％에서 2014년 16.4％로 상승했고, 5급 경력채용으로 공직에 진출한 여성의 비율도 2010년 34.7％에서 2014년 43.0％로 8.3％ 포인트 높아졌다.인사혁신처는 또 육아휴직 인원이 2010년 1만8천여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2만6천여명, 2012년 2만9천명, 2013년 3만2천여명, 2014년 3만3천여명으로 증가해 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인 의무병도 앞으로 '군 보건의료인'으로 분류되며 간호조무사 같은 국가 면허를 가졌으면 군 복무를 경력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방부는 1일 의무병을 군 보건의료인으로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기존 시행령은 '군 보건의료인'을 관련법상 자격을 갖춘 장교, 준사관, 부사관,군무원으로 한정했지만 개정안은 병사도 포함시켰다.이에 따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국가 면허를 가진 의무병은 간부의 지휘 아래 군에서 합법적으로 보건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군에서 의무병은 7천900여명이며 이 가운데 국가 면허를 가진 사람은 600여명이 다.국방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가 면허를 갖춘 의무병이 해당 직위에 근무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를 통해 국가 면허를 가진 사람의 의무병 지원을 촉진하고 군 제대 이후에는 취업에도 유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기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차 하반기 시작점인 1일 경제활성화 및 개혁과제 추진에 바짝 속도를 내고 있다.올해 하반기가 각종 개혁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기회라는 점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특히 국회법 거부권 행사 및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으로 당청관계와 대국회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됐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으로 경기악화 우려마저 팽배한 상황에서 '정책 올인' 외에는 난국을 타개할 묘책이 없다는 것이다.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과 29일에 이어 이날 청와대에서 제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적 활용' 등 2개 과제의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했다."연말까지 핵심과제를 꼭 달성해야 한다"(지난달 29일 수석비서관 회의)고 지시했던 박 대통령은 회의에 담당부처의 실국과장까지 참석시켜 주요 정책과제의 중단없는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박 대통령은 앞으로 점검 회의 일정을 계속 잡고 정부가 연초 선정한 핵심개혁과제 24개 중 상대적으로 보고가 자주 안 됐던 13개 과제를 직접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개혁과제 추진 과정에서 입법이 필요한 것은 입법추진 노력을 하고 별도 입법 없이 할 수 있는 과제는 정부 내에서 집중적으로 진전시킨다는 방침이다.이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어떻게든 성과를 만들겠다는 게 청와대의 절박한 입장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면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메르스 여파와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위기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위축된경제를 살리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청와대의 일차 관심은 추가경정 예산이다.거부권 정국으로 대국회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이지만 추경에 대해선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보고있다.다만 "할 건 한다"는 청와대의 속도전 의지에도 불구, 유 원내대표 거취 문제를 둘러싼 여당 내 갈등과 당청간 소통 단절 상황이 정리되지 않고 있어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위기도 있다.개혁과제 등을 원만히 추진하려면 여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기대할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다.특히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유 원내대표에게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음에도 불구, 유 원내대표가 '버티기 모드'를 보이는 것도 고민되는 부분이다.만약 비박(비박근혜)계 지지를 토대로 유 원내대표가 업무 수행을 계속할 경우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주요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청간 불협화음이 더 커질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이와 관련, 유 원내대표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의총 소집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가 사실상 이 카드를 접으면서 친박계가 역부족인 현실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확전에 나설 경우 박 대통령이 정쟁의 한복판에 서는 모양새가 되는 만큼 청와대는 '유승민 명예퇴진론'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한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당청이 분열상을 보이는 것은 새누리당에 도움이 안된다"며 "유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이런 점을 더욱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리에서 '배신정치 국민심판론'을 언급한 박 대통령이 이후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면서 정책 행보에 올인하는 것도 이런 현실을 감안한 것이란 분석이 많다.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여당 내홍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민생행보와 국민 여론으로 올 하반기 정치권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 대다수인 80%는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난 20년간의 성과에 대해서는 73.5%가 보통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하혜수)이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해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 20년간 주민 실생활 변화에 대해 응답자들을 도시환경관리, 문화,여가, 보건,복지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향후 주민생활과 관련하여 중요한 개선과제로는 주민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관리, 보건복지, 주민참여 순으로 꼽았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해 일반국민은 72.2%가 보통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정책집단은 52.8%에 그쳤다.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45.1%, 정책집단의 37.2%가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향후 지방자치와 관련된 중요과제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중앙-지방 협력, 주민참여의 확대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특히,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지역단위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도까지 발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지방자치 필요성에 대해 80%가 필요하다고 응답,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대 92% / 30대 89% / 40대 87% / 50대 78% / 60대 이상 57% 등 젊은층일수록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부터는 국내 어디서든 복잡한 여권발급 신청서 대신 신분증과 간단한 서식을 내면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여권 업무를 대행하는 국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의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하는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은 종전 100곳에서 239곳 전체로 확대된다.그동안 여권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한글영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10개 이상의 항목을 일일이 써넣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간단한 신청서에 영문 이름과 연락처 등만 기재해 제출하고, 나머지 항목은 전산망에 입력된 정보를 불러와 자동 입력하는 시스템이다.
새누리당이 29일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논란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으나 유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상의 사퇴론과 조금 더 시간을 줘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당청 갈등이 격화하면서 친박과 비박계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 이날 최고위를 고비로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으나, 격론끝에 결론이 나지 않았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넘는 회의 끝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당 대표로서 어떤 경우라도 당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얘기했다며 이 문제를 최고위원에서 끝낼지 의총에서 끝낼지는 조금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책임을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는 것이 좋다, 당을 위해서 희생을 결단을 바란다하는 얘기 있었고 또 몇 분은 그래도 시간을 좀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거취를 논의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오늘 최고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 제가 경청했고 제가 더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며 그게 전부라고 밝혔다.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서청원, 김태호, 이인제 등 최고위원 8명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서청원 최고위원은 회의장으로 들어서면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는 말로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고, 친박계 서청원, 이정현 최고위원에 김태호, 이인제 최고위원도 뜻을 함께했다.긴급 최고위원회의 직전 비박계 재선 의원 20여 명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된 원내대표의 거취를 의원들의 총의를 묻지 않은 채 최고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친박과 비박계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지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정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이날 회의는 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와 함께 국정에 비협조적인 여당과 유 원내대표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강한 '불신임'을 드러낸 이후 나흘 만에 직접적으로 공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자리였다.더구나 유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당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은 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계속된 '사퇴 공세'에도 이른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날 박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은 더욱 주목됐다.하지만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 문제나 유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이미 지난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분명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공을 국회와 새누리당으로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인 언급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사태 해결의 열쇠는 이제 김무성 대표나 유 원내대표가 쥐고 있으며, 그들의 선택과 결단을 기다리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당청관계나 당의 혼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알아서 거취를 정리하라는 '무언의 압박'인 셈이다.여당 내부에서 김 대표나 유 원내대표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박 대통령이 나 청와대 핵심부와 접촉할 수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온 데 대해 청와대가 "대화할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공식적인 만남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라며 "이제는 저쪽(여당)에서 잘 알아서 하는 수순 말고는 특별하게 나올 게 없다"고 전했다.또한 이번 사태를 두고 '여권 내부의 권력지형을 뒤흔들어 집권 후반기 여당을 장악하려는 시도', '자신에게 꾸준히 반기를 들어온 유 원내대표를 찍어내기 위한 수순' 등 대통령이 정쟁의 중심에 서는 듯한 프레임이 짜여지는 쪽으로 해석되는 상황도 박 대통령이 침묵을 지킨 배경의 하나로 보인다.이와 함께 당분간 국회, 특히 여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정부가 민생이나 경제살리기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진행시키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박 대통령이 이날 15분가량 이어진 모두발언을 통해 최대 현안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문제를 비롯해 내수 침체 극복 및 경기 회복 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제로의 개편, 곧 개막하는 광주유니버시아드 등에 대해 당부와 주문을 쏟아낸 것도 '정쟁'보다는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지난 25일에 이어 제2차 핵심정책과제 점검회의를 소집, 일학습 병행제나 자유학기제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하며 정책 현안을 챙기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올해 초에 각 부처와 수석실에서 연말까지 역점을 두고 추진할 (24개) 핵심 과제를 선정했었는데 이제 그 과제들을 꼭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이틀 후부터 하반기가 시작된다"면서 "각 수석실에서는 핵심 과제들을 종합 점검해서 하반기에 보다 집중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지난 25일에 이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핵심개혁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것과 관련, "이번 주에도 여러 과제를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의 성과는 무엇이고 연말까지는 어떤 성과를 이루겠다는 것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오늘 오후에도 얘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지금 이 시점에서 과제들이 어느 정도 이뤄졌고 추진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금년말까지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에 대해 냉철하게 점검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항상 등대같이 왜 우리가 이런 과제를 선정해 꼭 해야만 하느냐, 이 과제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또 "모든 개혁이나 핵심과제들은 국민이 공감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렵다"면서 "이런 목적으로 지금 이런 과제를 하고 있고 이게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잘 알릴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개편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 "수급자가 일자리를 얻어 소득이 늘더라도 주거와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통해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 철학이 앞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우선 바뀐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수급대상자 발굴에도 더 힘써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이번에 부양 의무자 기준을 대폭완화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득이 있어도 지원을 받도록 했다.이런 내용도 잘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다음 달 3일 개막하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와 관련,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후 열리는 첫 번째 대규모 국제행사"라면서 "우리나라가 메르스에 잘 대응하고 있어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검역예방비상 대응 체계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우리 경제를 정상성장 궤도로 하루빨리 복귀시키고 소비를 비롯해 일상적 경제활동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과감한 소비진작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가 연초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극심한 가뭄 피해가 겹치면서 충격이 커지고 있다.특히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제회복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금리도 내렸지만 이제 또 과감한 재정정책이 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리는 금리대로 내리고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특단의 경제활성화 대책과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시간을, 타이밍을 놓치면 돈은 돈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가면서 효과는 못 내기 때문에 결국 빚더미를 안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것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만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면서도 소비나 경제도 살릴 수 있고, 이것이 계기가 돼 회복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야 하겠다"고 당부했다.또한, 박 대통령은 "침체에서 회복으로 경기를 바꾸기 위해선 경제계도 당초 계획했던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해주고 사회 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단체들이 계획했던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메르스 쇼크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내수 살리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계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내수침체 극복을 위해 향후 34개월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만큼 국민, 기업, 근로자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산지관광개발 규제,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 제한 규제, 무인기 비행 허용거리 규제 등을 예로 들면서 "여전히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들이 많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속도도 더욱 높여가야 하겠다.각 수석들은 파급효과가 큰 핵심 덩어리 규제들을 적극 발굴해 속도감있게 개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과 관련, "지금은 메르스 종식이 가 장 시급한 일이지만 사태종식 후에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실히 혁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확인한 방역시스템을 철저하게 분석해 향후 다른 신종 감염병이 유입됐을 때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방역시스템 개선에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우리의 사회, 문화적 상황, 보건의료 현실에 맞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우리만의 의료문화 환경을 고려해야 감염의 통로를 제대로 막는 방역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의료진은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최일선에 서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온 몸이 땀에 젖어가며 탈진해 쓰러질 정도로 사투를 벌이 고 있다"며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사명의식이 메르스를 반드시 이겨낼 것이 라고 확신하고, 일선에서 뛰는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측근이었던 유승민 새누리당원내대표에 대해 "배신의 정치"라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요구함에 따라 박 대통령과 다른 측근 인사와의 '애증사'(愛憎史)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부친의 서거후 측근들의 배신을 지켜본 박 대통령은 어떤 정치인보다도 깊은 '배신의 트라우마'가 있고, 그 점때문에 누구보다 '신의와 원칙'을 중시하는 정치철학을 가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박 대통령이 2007년 출간한 자서전에서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일만큼 슬프고흉한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상대의 믿음과 신의를 한번 배신하고 나면 그다음 배신은 더 쉬워지며 결국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한 상태로 평생 살아가게 된다"라며 '변절'에 대한 단호한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박 대통령은 그동안 이른바 '측근'이라고 해도 자신의 생각과 다른 행보를 하거나 '자기 정치를 한다'는 판단을 할 경우에는 엄격한 입장을 취해왔고, 정치적으로 절연한 경우도 있었다.박 대통령과 가장 대표적으로 애증 관계에 있는 인물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다. 박 대통령은 당 대표였던 2005년 당시 김무성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발탁하면서 두 사람은 본격적인 인연을 맺었다.김 대표는 2007년 대선 후보경선 때 당시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게 밀렸지만 끝까지 실무를 총괄했고, 2008년 18대 총선 '보복 공천' 과정에서 희생됐다.이후 '친박(친박근혜) 무소속'으로 당선되면서 '친박 좌장'의 반열에 올랐다.그러나 김 대표는 '로키' 행보를 하던 박 대통령과 달리 계파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면서 박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이어 박 대통령이 김 대표의 원내대표 출마에 반대하고 김 대표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내면서 박 대통령이 "친박에는 좌장이 없다"는 말까지할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됐다.친이(친이명박)계의 추대로 2010년 원내대표를 맡은 김 대표는 친박계가 사실상주도한 2012년 공천 때 다시 낙천했다가 그해 대선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아 백의종군하면서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이어 지난해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를 요구하고 같은 해 10월에서는 개헌론을 꺼내놓으면서 박 대통령과의 관계도 불편해졌으나 박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해외 순방 전 김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어수선한 상황을 수습할 것을 당부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복원됐다.그러나 박 대통령이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유 원내대표가 버티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수습해야하는 김 대표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박 대통령의 대표 시절 역시 비서실장을 맡았던 진영 의원도 박 대통령과 애증 이 교차해온 정치인이다.2004~2005년 비서실장을 맡는 등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였던 그는 2012년 박 대통령이 반대한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면서 박 대통령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했으나 대통령직 인수위에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신임을 재확인했다.박근혜 정부 출범초 박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신임을 받는 위치로까지 부상했다. 그러나 2013년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각에 합류한 그는 그해 9월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 공약 후퇴'에 불만을 품고 일방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이른바 '인사 파동'을 일으키고 당으로 복귀했다.박 대통령과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관계도 애증사의 한 대목. 강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1998년 재보선시 대구 달성 출마에 관여하고 달성 지역 선대위원장을 맡아 박 대통령의 원내 진입에 기여했다.박 대통령이 대표였던 2005년에 강 전 대표는 원내대표로 사학법 투쟁을 지휘했으며 이후 강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물밑 지원 속에서 당 대표가 됐다.그러나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균형 행보를 한다는 이유로 "MB(이명박 전 대통령)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며 친박 진영으로부터 원망을 받았다.이어 2008년 이른바 '보복 공천'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나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며 당 공천을 정면 비판하고 이로 인해 강 전 대표도 결국 불출마 선언을 하게되면서 두 사람은 대립하게 됐다.
청와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정치 국민판' 발언을 놓고 여권발 정계개편 및 대통령 탈당설 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소설같은 얘기"라고 일축했다.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어려운 고비를 넘겨 당을 구해왔던 시절이 있었다.당선의 기회를 달라고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 도덕적 공허함"이라고 말했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탈당까지 염두에 두고 여권발 새판짜기 및 정계 개편에 나서겠다는 의중을 담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어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을 비판했고,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배신의 정치를 한다면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며 "이것을 두고 대통령 탈당을 말하는 것은 소설같은 얘기"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어제 대통령 발언의 엄중함을 여당인 새누리당이 아직 무겁게 못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며 "여당이 정부를 도와 국민에게 약속했던 사항을 실천해나가야 한다는게 대통령의 뜻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다른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어떻게 지키고 만들어온 당인데 탈당을 말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탈당설이 나오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탈당설은 대통령의 진심을 모르고 대통령의 뜻을 훼손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돼 민생관련 각종 법안이나 새특법 개정안 등 전북지역 현안의 처리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함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따라 여야간 정국경색이 격화함은 물론 청와대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와 청와대 간 갈등이 극명하게 표출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특히 국회가 정부 행정을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국회법은 지난달 29일 여야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이달 15일 정부로 넘어왔으며, 여야는 청와대의 반발을 의식해 일부 문안을 수정했었다.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력 반발하면서 이날부터 메르스 관련 법안을 제외하고는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새누리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파장 최소화에 나섰으나 여당 내부에서마저 당청간 대립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이처럼 청와대와 국회가 정면으로 맞서면서 지역 현안이나 각종 국정과제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우려된다.현행 헌법(제53조)에 따르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하지 말고 자동 폐기시켜야 한다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면서 재의하지 않으면 강도 높은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국회 파행 및 여야간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국회가 행정입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2건의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했는데도 이 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모순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박 대통령은 제15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1998년 12월12일 안상수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1999년 11월29일 변정일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개정안에 서명한 바 있다.안 전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또 변 전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정기적으로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해 법률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으면 시정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이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회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한 그대로 처리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부에 일체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변 전 의원의 안에 대해 "국회가 정기적으로 심사해 시정요구할 수 있음에 그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처리의무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고 해명했으며, 안 전 의원의 안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의 의견 제시에 대해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여부를 따져 따르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단호하고 결의에 찬 목소리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을 비판했다.미리 준비한 원고를 손에 들고 모두 발언을 시작한 박 대통령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발언을 2분여 한 뒤 12분간 내리 국회법과 정치권을 겨냥한 대(對)국민 메시지를 발신했다.국회법 개정안 및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처리시 국회법 개정안을 연계해 처리한여야에 대한 메시지를 쏟아냈다.'개인적 보신주의'와 '당리당략' '끊임없는 당파싸움'이라는 표현을 동원, 우리정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장으로 시작한 뒤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조목조목 설명했고, 전방위로 정치권을 비판한 메시지의 수위는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 "정부 정책에 끊임없는 갈등, 반목, 비판만 거듭해 왔다",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통과시키지 않고", "기가 막힌 사유들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 등으로 점점 높아졌으며 "배신의 정치", "국민께서 심판해야" 등의 발언을 할 때 최고조에 이르렀다.박 대통령은 현재의 정치권의 행태들에 대해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정치",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라도 표현하며 비판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저에게 준 권한과 의무를 국가를 바로세우고 국민을 위한 길에만 쓸 것"이라고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발언을 이어가는 동안 메시지 강도가 세지면서 차분하고 단호했던 박 대통령의 목소리도 결의에 찬 목소리로 바뀌었다.일부 발언에서는 박 대통령 목소리 크기가 평소보다 3배 정도는 커진 것 같다는 말도 나왔으며 목소리가 격앙됐다는 인상도 줬다.국무위원들도 예상밖으로 계속 이어지는 박 대통령의 강도높은 발언에 놀랐다는 후문이다.국회와 정치권을 겨냥한 박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취임후 최고조라는 평가들이 다.실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심각한 표정의 부동자세로 앉아 있는 가 운데 박 대통령의 목소리만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모습이었다.박 대통령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할 때는 목소리에서 답답함이 묻어나기도 했다.박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놓은 대(對)정치권 발언은 4천100여자 분량(200자 원고지 22장 가량)이었다.
법제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결정한 사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행정입법권과 사법심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정부의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법률안 내용 명확하지 않아" = 법제처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경우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제정부 법제처장은 "법학교수, 변호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에서조차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특히 국회 상임위가 정부에 행정입법을 고치라고 요청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할지를 놓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혼란과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게 법제처의 견해다.◇"정부의 행정입법권 침해" =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 국회 상임위가 행정입법을 고치라고 요청할 경우 정부는 그대로 고쳐야 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헌법상 정부의 고유 권한인 행정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특히 국회 상임위가 행정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같은 내용은 정부 스스로 행정입법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헌법상 행정입법권을 침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이 아니라 상임위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행정입법권 침해 정도가 심하고, 해당 행정입법이 여러 개 상임위에 걸쳐 있는 경우 두 상임위의 의견이 다르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구체적인 예로 습지보전법 시행규칙의 경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인데, 국회 환경노동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요구 사항이 다르다고 지적했다.◇"법원의 사법심사권 침해 소지" =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상 법원의 권한 역시 침해한다고 밝혔다.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에서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회에서 행정입법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 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특히 국회법 개정안은 사법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만 행정입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헌법상 '구체적 규범통제'에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헌법에서는 구체적 소송이 제기됐을 때에만 적용 법령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사건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입법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여기에 법원은 행정입법이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판결할 뿐인데,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요청대로 행정입법을 고치도록 하고 있어 상임위에 법원의 심사권보다 훨씬 강력하고 포괄적인 심사권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정부 업무 수행에 차질" = 법제처는 국회 상임위가 수시로 행정입법을 고치라고 요청하고 정부가 그대로 고쳐야 한다면, 정부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이 자주 바뀌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헌법에서 정부에 행정입법권을 부여한 이유는 수시로 변화하는 정책 상황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무엇보다 행정입법이 시행 중인데 국회 상임위가 행정입법을 고치라고 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행정입법이 바뀌어 예상치 않았던 손해가 발생하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구체적인 사례로 야당은 현재 병원의 부대사업으로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이미 부대사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국민에게 손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은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가 별도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됐다.박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는 먼저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포안'이 올라갔다.제정부 법제처장이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이송해온 시기와 함께 이 법안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의요구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재의요구 의견 있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도 공포안과 같이 상정됐다.제 법제처장은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도 제안 설명을 했다.법제처는 재의요구 이유로 부령 등을 국회 상임위에서 고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없어지는데다 위헌 소지가 있으며 이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도 관련 법안이 처리가 안됐다는 점 등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법제처장의 제안 설명 이후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에 대해 이의가 있느냐'고 물었다.참석 국무위원들에게서 별다른 발언이 나오지 않자 황 총리는 "다른 의견이 없으면 공포안은 부결시키고 재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다"고 선언했다.이날 국무회의에 국회법 안건이 상정되고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때까지 5분 안팎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좁은 국내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들마저도 몇 년씩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면서 "해외 건설시장에서 더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해외건설 50주년 및 7천억불수주달성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정부는 인력수요 발굴, 교육 훈련, 취업알선과 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 서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또 해외 건설 시장 확대 방안과 관련, "우리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중남미, 중앙아시아를 비롯해 개도국들이 처한 문제들을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금융 패키지를 함께 제공하는 투자개발형 진출을 확대해 나간다면 제2,제3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해외진출 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수주지원단을 수시로 파견해 건설기업들과 신시장 개척에 함께 나설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우리 건설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이루려면 과거의 틀을 깨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면서 "에너지 절약 기술을 접목시킨 제로에너지 빌딩, 자율주행 자동차가 달리는 스마트 하이웨이, 첨단 정보기술(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 물 문제를 해결하는 해수담수화 플랜트 같은 고부가가치 공사는 아직 어느 나라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 미개척 분야로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가진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라면서 관련 지원을 약속했다.박 대통령은 "중소 하청업체들과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법과 공정경쟁의 원칙을 준수해 세계 속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도 공공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개선해 건설업계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전쟁의 폐허 위에, 변변한 기반시설 하나 없던 가난한 나라에 국가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국민 생활의 초석을 놓으면서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것도 건설 산업이었다"면서 "이런 핵심 산업을 정부가 뒷받침하여 세계 속에서 더욱 강하게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밀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건설인 모두가 한마음이 돼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 나간다면 '해외건설 수주 1조 달러, 5대 글로벌 건설 강국'도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 "지금 국민에게 불안을 증폭시키고 심리적 자극을 주는 발언을 삼가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여야 정치권과 언론과 함께 정부가 힘을 합해서 차분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이어 "이럴 때일수록 유언비어가 난무하지 않도록 국무위원들께서는 중심을 잡고 국가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명감으로 임해주셔야 한다"며 "앞으로 황교안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소신과 신의를 오직 국민을 위한 일에만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황교안 총리가 이날 국무총리로서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점을 언급, "황 총리께서 앞으로 과거부터 쌓여온 부정부패와 적폐들을 해결해서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총리로 부임하면서 바로 메르스 대응에 전력투구하고 계신데 하루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바란다"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메르스 대응과 관련, "정부에서는 미국의 질병통제센터(CDC)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고 방역전문가들을 초청해 국제적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해서 앞으로 신종바이러스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현재 의료진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완치자도 늘고 있고 자택격리에서 해제된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동안 치료와 격리에 따른 공백으로 생업에 곤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긴급 복지지원 등을 통해서 당장의 생계 문을 해결 해 드리고 일상생활 복귀도 지원 해 드려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또 "세계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엔화와 유로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메르스 사태로 일상적 소비와 투자활동까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자칫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꺾일까 우려스럽다"면서 "현재 중부지역에 극심한 가뭄도 계속되고 있다.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정부 세수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이 시점에서 이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하는 만큼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추경을 포함한 적정한 수준의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 보완 추진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추경과 정부의 재정정책들이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규모와 내용을 확정해서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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