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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과 지방공공기관 정보까지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정보공개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된다. 행정자치부는 연말까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현재 자치단체, 교육청, 지방공기업의 재정 정보는 순서대로 '재정고'(http://lofin.mogaha.go.kr/),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 '클린아이'(www.cleaneye.go.kr)에서 각각 제공한다.또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재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행자부는 정보제공 '칸막이'를 없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자치단체 재정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과 지방공공기관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인터넷서비스 구축에 나섰다.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은 기존의 재정고에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클린아이의 정보 일부가 보강된 형태로 구축된다.그래프 등을 이용해 일반의 관심이 높은 정보 위주로 시각화하여 주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공개할 계획이다.지방재정 원천자료를 '개방형 프로그램개발용인터페이스'(오픈API) 방식으로 개방해 민간이 재정정보를 웹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행자부는 이와 함께 주민이 지자체의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지자체의 세입현황 및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을 지자체 웹사이트에 매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행자부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은 주민이 한 곳에서 쉽게 지방재정 현황을 볼 수 있어 지방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지방재정 건전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 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노동시장 격차해소, 유연성 제고를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과 같이 경직되고 낡은 노동시장 구조로는 절박한 과제인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다른 부분은 우리가 세계에서 순위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거의 꼴찌에 가깝다"면서 "그 정도로 시대의 흐름에 너무나 뒤처져 있는 것이 지금의 노동시장 구조"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비롯해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고용노동부 조사를 보면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의 47%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노동시장을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이어 "고용부와 관계부처는 그간 노사정 협의로 마련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화에 계속 노력해주길 바란다"면서 "노사도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 걸음씩 양보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또 "추경을 비롯한 단기적인 경기대응책과 함께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도 금년 하반기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4차례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 것과 관련, "실무자들에게 현장 상황을 듣고 하반기 추진 전략을 과제별로 살펴봤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과제들도 있고, 또 일부 과제들은 지연되거나 아직 현장에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정책 성과가 연말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 부처의 모든역량을 집중하고 관계부처간 협업도 더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 전망치 대비 37%로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유엔에 제출한 것과 관련,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책임을 반영하고 에너지 신산업의 육성 가능성과 산업계의 직접적인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든 감축 목표"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금년 12월이면 파리 기후변화 총회에서 신 기후변화체제가 출범하게 된다"면서 "우리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한 만큼 이제 이것을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온실가스도 줄이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개인적인 행로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오직 국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나라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손잡고 노력할 때 불황을 극복하고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국무위원께서도 국민을 대신해 각 부처를 잘 이끌어주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각 부처 장관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목적을 떠나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운영해달라는 강력한 당부로 해석된다.아울러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 "정치는 국민의 대변자이지, 자기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선 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던 내용을 내각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당시 박 대통령은 "이제는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정치를 거두고 국민을 위해 살고 노력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존재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생명이 아니라 국민에게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께서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와 함께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앞으로 그렉시트 문제를 비롯한 대내외의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경제 역시 당분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관계부처들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이런 대외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미 마련된 비상계획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조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대통령은 "위기상황에 대응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신속히 지원을 해드리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방안을 한시바삐 추진해야만 한다"며 "추경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모두 국회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통과 즉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 내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창조경제의 핵심법안으로 제시했던 크라우드펀딩법 등 61개 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 "약 2년동안 묶여있던 크라우드펀딩법과 기타 법안들이 어렵게 통과됐다"고 평가했다.이어 "하지만, 크라우드펀딩법은 앞으로도 시행까지 6개월이 더 걸리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체감을 가져오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는 그 후속조치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아직 국회에 머물고 있는 경제활성화법과 추경예산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아울러 박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 피해지원과 관련, "여름 휴가철에 우리 관광업계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기왕이면 국내에서 휴가를 즐기면 서 지역의 특산물도 구입하고 전통시장도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열악한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채 단순히 중앙 차원의 경제논리만을 고집하는 기획재정부에 의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지역관련 공약사업인 1000억원 규모의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의 경우, 국가사업을 전제로 예비타당성 검토까지 마쳤으나 기재부가 뒤늦게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비와 운영비를 자치단체에 전가하면서 사업추진이 터덕거리고 있기 때문이다.현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최근 지역관련 대통령 공약사업 중 예비타당성 검토를 마친 사업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며, 어느때보다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하지만,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지역관련 대통령 공약사업 중 예타를 통과하고도 유일하게 지금까지 예산 한푼 반영되지 않은채 터덕거리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예타를 통과한 지역관련 공약을 철저히 챙기고 있으나, 지덕권 산림치유원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쟁점 부분을 다시한번 점검해서 조속히 대선 공약사업이 추진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애초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예타까지 통과됐으나, 기재부가 뒤늦게 입장을 변경해 조성 사업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운영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연간 82억원) 해야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반면, 산림청이나 전북도, 진안군 등은 가난한 사람에게 벤츠자동차를 사준다고 해도 세금이나 연료비가 없어 굴리지 못하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올해 마무리 예정인 동북권 경북 영주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처럼 전액 국비로 해야만 조성이나 운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동북권 사업인 경북 영주 사업은 조성비 1413억과 연간 운영비 160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이에대해 도민들은 국토 동부권과 서부권 두 곳에 산림치유 거점을 조성해 국토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경제논리만을 앞세운 기재부 일부 관료에 의해 왜곡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청와대가 보다 확고한 의지를 시달하고, 기재부 또한 이러한 기조를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대선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일대 617ha에 대해 2020년까지 988억원을 들여 산림치유센터, 한방약초인삼재배지, 치유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우여곡절 끝에 성사됨에 따라 경색된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남측 김대중평화센터와 북측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6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이희호 여사가 다음 달 5~8일 3박 4일 동안 방북하는 일정에 합의했다. 관심사인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여사의 방북은 2011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함께 평양을 방문한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당시 이 여사는 김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게 조의를 표했으며, 이 여사현 회장과 김 제1위원장의 대면은 상주에게 조문하는 형식으로 아주 짧은 시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편성한 1조원의 추경 예산안이 정작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직접 손실보상은 적고, 융자사업에 치중돼 있어 정부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은 6일 복지부의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정부가 직접지원이 아닌 이자를 받는 의료기관 대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복지부 소관 추경 예산안 1조 원 중 메르스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7283억 원이고, 이 중 55%인 4000억 원이 메르스 발생 후 경영난에 허덕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사업으로 채워졌다며 이는 메르스 대책 추경안을 마련했다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과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복지위 법안심사마저 파행시킨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 겨우 수요조사조차 없는 융자사업인 것은 메르스 확산방지와 진료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기운을 꺾는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복지부는 의료기관 융자라는 꼼수로 인해 삭감된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실 확충, 두창백신 및 탄저페스트 등 치료제 구입 등 꼭 필요한 곳에 추경예산을 배정해야 메르스 추경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등 여객선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운항허가를 내줬다가 기소된 운항관리자들이 무더기로 신분이 준공무원으로 격상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를 선박안전기술관리공단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현재 재판받고 있는 운항관리자 33명을 그대로 운항관리자로 채용했다.이들은 세월호 사건에 연루됐거나 이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해운비리 수사과정에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고서 작성 및 운항허가를 내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선박안전기술공단이 채용할 운항관리직은 총 106명이며 현재까지 84명을 채용했다.6월12일 원서접수를 시작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6월24일 합격자를 발표했고, 7월7일자로 근무를 시작한다.문제가 된 33명 가운데 30명은 무죄, 벌금 등 금고 미만 형을 받았고 3명은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공단직원 채용 기준은 공무원 기준을 준용해 금고 이상 징역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제외하도록 돼 있다.해수부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탈락시키는 것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급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명은 대기발령하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임 또는 파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운항관리자 선발시 업무의 연속성과 고용승계 부분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그동안 운항관리업무는 해운조합이 맡았으나 세월호의 안전점검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음에도 운항허가를 내준 점이 드러나자 정부는 운항관리자들의 소속을 선박안전기술관리공단으로 옮기도록 했다.해운조합이 선사들의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운항관리 업무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공단으로 업무를 이전하고 운항관리자들의 신분도 민간인에서 준 공무원으로 격상시키기로 한 것이다.현재 재판받고 있는 운항관리자들을 무더기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선박 안전을 어떻게 믿고 맡기느냐", "자정 의지가 있느냐"는 등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6일 침묵을 유지하면서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했다.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의 존폐가 결정되는 날이기도 하거니와, 이날이 거부권 정국에서 여권 내 심각한 갈등 구도를 촉발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의 분수령이 될 수 있어서다.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새누리당이 이미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결정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정족수 미달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사실상청와대의 관심은 유 원내대표의 거취에 쏠려 있는 분위기다.특히 유 원내대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진사퇴 압박을 해온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거부권 정국이 일단락되는 이날을 사퇴 시한으로 못박은 상태여서 청와대는 친박계 의원들과 유 원내대표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하지만 청와대는 이날도 유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극도로 자제했다.박 대통령이 이미 지난달 25일 유 원내대표에 대해 명확한 불신임 메시지를 보낸 만큼 이를 또 거론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유 원내대표의 사퇴는 그가 그동안 국정에 비협조로 일관한 것으로 판단한 박대통령으로부터 공개 질타를 받은 데다 위헌 논란이 있는 법안을 야당에 합의해준 데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상식적인 수순이지만, 청와대가 나서서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한다면 자칫 '유승민 찍어내기'로 비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핵심부의 상황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그동안 '버티기 모드'로 일관해 온 유 원내대표가 당청관계 단절이나 당내 계파갈등 등 여권의 '자중지란'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는 자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그가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을 하는 것도 청와대가 침묵을 지키는 배경으로 보인다.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 원내대표가 계속 어정쩡하게 하지 않고조만간 결단할 것"이라며 "청와대는 그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인사도 "유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이미 청와대를 떠난 일이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유 원내대표가 계속 버티면 당청 관계는 지금의 갈등 상황이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행정연수원이 주관하는 국외 연수가 당분간모두 중단된다.전북 완주군 혁신도시에 소재한 지방행정연수원은 중국 지안(集安)에서 연수 중인 공무원 9명이 숨지는 버스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하반기에 예정된 모든 국외연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지방행정연수원은 이달부터 4개 장기 과정에서 진행하려 한 국외연수를 모두 보류하고 사고 수습 등이 마무리되면 재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지방행정연수원에서 진행 중인 행정실무자과정사무관승진과정 등 다른 6개 연수과정에 참가하고 있는 500여명의 공무원은 이날 오전 정상적으로 입교해 교육을 받고 있다고 연수원 측은 전했다.중국 버스사고 연수단 중 사망자와 일부 부상자를 제외한 일반 연수생들은 8일까지 집에서 휴식을 취한 뒤 9일 입교해 교육을 받게 된다.지방행정연수원은 910일 심리전문가를 초빙해 이들에 대한 상담 등 심리치료를 할 계획이다.
중국 지안(集安) 공무원 버스사고 수습 중 5일 숨진 채 발견된 최두영 지방행정연수원장의 직무를 행정자치부 정정순(56) 지방재정세제실장이 대행한다.행정자치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정순 실장을 연수원장 직무대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충북 출신인 정 연수원장 직무대행은 충북도 경제통상국장과 행정부지사를 거쳤으며 지난달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으로 임명됐다. 정정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완주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 대책본부로 내려와 수습 상황을 보고받는 등 업무에 돌입했다.사망한 최 원장의 부인 등 유가족 3명은 이날 오후 장례 절차 등을 협의하기 위해 중국으로 떠났다.앞서 이날 새벽 중국 연수 공무원의 버스사고 수습을 위해 현지에 머무르던 최두영 지방행정연수원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 사고수습팀이 투숙한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시 홍콩성호텔 보안요원이 이날 오전 3시13분께(현지시간) 최 원장이 호텔건물 외부 지상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최 원장은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오전 3시36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최 원장의 사망 원인에 대해 사고수습팀과 함께 현지에 파견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은 타살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수습팀 관계자는 전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민생 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국회에서 이번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 등 예기치 못한 충격을 극복하고 어려운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번 추경은 약 12조원 규모로 메르스 극복에 2조5천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에 8천억원, 서민 생활 안정에 1조2천억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7천억원이 투입된다.황 총리는 "이번 추경이 경제 주체의 불안 심리 확산을 막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황 총리는 이어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국회 의결을 거쳐 현장에서 집행돼야 한다"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국회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 의결 이후 즉시 현장에서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기 쉽게 설명하는 데도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러시아 사할린 등의 조선인 노동자 796명을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지난해 입수한 사할린 도요하라(豊原)경찰서 작성 문서철 4건을 분석해 이들 문건에 수록된 조선인 명부 866건(중복자 제외 846명)을 '위원회가 인정하는 명부'로 상정,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들 중 796명은 기존 명부에 등록되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50명은 이미 강제동원이 인정된 사람들이다.이에 따라 위원회가 인정하는 명부에 등록된 강제동원자의 수는 사할린 지역을 포함해 58만 18명으로 늘었다.도요하라경찰서가 19411944년 작성한 이들 문서철에는 작업장에서 탈출도주한 조선인 수배자들의 이름, 출생지, 나이, 인상착의는 물론 작업장 명과 수배 이유, 수배일자, 수배의뢰자 등도 담겨 있다.이 조선인 수배자들은 사할린을 비롯해 일본 홋카이도, 야마나시현 등에서 동원됐으며 니시마쓰구미미쓰비시미쓰이스미토모 등 현존하는 일본 대기업의 사업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위원회가 인정하는 명부에 등록되면 국외 강제동원자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이번에 등록된 명부는 지금까지 강제동원 증거가 없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던 유족들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진퇴를 둘러싼 유승민 정국이 일주일째를 맞고 있으나 갈수록 갈등이 커지는 분위기다.청와대는 겉으로 언급을 아끼면서 애써 태연한 표정이나 속으론 불쾌한 분위기가 강하게 흐르고 있다.친박계가 오는 6일을 유 원내대표 사퇴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했으나 비박계는 사퇴를 반대하면서 자칫 양측의 충돌도 우려된다.친박계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 절차를 밟는 6일 국회 본회의때까지 유 원내대표가 물러나지 않을경우 낙마시키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다.하지만 비박계는 전혀 다른 상황인식을 보이고 있다.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원내대표 거취 문제를 놓고 최고위원 사이에 고성이 오간 끝에 회의가 파행으로 끝났다.김태호 최고위원이 오늘이 마지막 고언이 되길 바란다며 사흘째 유승민 사퇴론을 집요하게 거론하자 김무성 대표가 불쾌하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해도 너무한다며 김 최고위원 등이 유 원내대표를 토끼몰이하듯 닦아세운다고 성토하기도 했다.청와대에서는 적어도 6일까지 가급적 언급을 삼가자는 기류가 강하지만, 3일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입장을 끈질기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유 원내대표가 시간을 두고 출구전략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한 비박계 의원은 나갈 생각이 없는데 출구전략이 있겠느냐고 정면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견해가 첨예하게 부딪치지만 만일 사태가 길어지면 당청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당의 분열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 원내대표가 대승적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행정자치부는 중국에서 발생한 지방공무원 탑승 버스 사고와 관련해 2일 낮 11시50분 정재근 행자부 차관이 이끄는 사고수습팀이 현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정재근 차관과 최두영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창춘(長春)시 소재 지린대학 제1부속병원으로 이동해 부상자 치료 상황을 점검중이며, 나머지 9명의 팀원은 지안(集安)시의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다.행자부는 또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과 법의관 등 4명으로 구성된 희생자관리단도 긴급 파견할 계획이며 이들은 현장에서 사망자 시신 복원, 검안 등을 중국 공안과 함께 수행하고, 시신 인도 과정 등을 지원한다.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사상자 가족 37명과 지자체 지원 공무원 13명 등 총 50명이 출국했거나 이날 중 출국할 예정이다.행자부는 항공과 현지교통, 숙박을 지원하고 외교부는 긴급 여권과 비자 발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주요 공항에 안내데스크를 설치하고 전담요원을 배치했다.사상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는 일대일 전담공무원을 지정, 가족의 현장방문 등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 총영사관은 차량 지원과 현장 안내를 맡았다.앞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부상자와 사상자 가족분들께 깊은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피해자 가족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부상자 치료와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 석상에서 언급한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과 관련,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선관위 회의를 소집해 이 사안을 다뤄달라"는 질의를 받고 "전체위원회의를 소집해 선관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다시 정리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선관위는 임 의원으로부터 관련 자료 요구를 받고 실무 차원의 검토를 거쳐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김 사무총장은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 그런 이유를 들어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통보가 간 것을 사후에 보고받았다"며 "오늘 10시에 당(새정치연합)에서 공식적으로 유권해석 질의를 한 만큼 사무처의 생각만으로 답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체위원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유권해석을 내놓겠다는 사무총장의 국회 답변이 선관위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선관위는 매달 셋째주에 정기적으로 전체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어 오는 20일 회의가 잡혀 있으나, 이번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기를 앞당겨 별도의 회의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올 전망이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선관위에 제출한 유권해석 요청서에서 "박 대통령의 6월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2일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자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날 해수부의 '비협조적 태도'를 지적한 데 대해 "실망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임기택 사장이 처음 도전한다고 할 때 나는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정부에선 니까짓게 뭘 하느냐며 협조를 하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내가 모처에 특별히 부탁해서 그때부터 협조지원이 돼서 이번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다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해수부가 적극 나서고 외교부도 지원해서 쾌거를 이뤘다"고 평가했다.해수부는 김 대표 발언에 대해 전날 해명자료를 냈다.해수부는 "김무성 대표의 지시사항을 전달받거나 지시받은 적이 없으며 유 장관이 취임(3월16일) 전에 IMO 사무총장 후보지원방안 수립을 요청함에 따라 세부 지원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유 장관이 4월 초 주한 외국인 대사 20여명을 오찬 간담회에 초청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8일 런던에서 IMO 해사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국 대표단 500여명을 만찬에 초청하고 싱가포르와 태국을 직접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등 발벗고 뛰었다는 것이다.임 당선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주무 부처인 해수부와 외교부간 '협업외교'의 아주 성공적 모델로 생각한다"면서 감사를 표시했다.유 장관은 김 대표 발언과 관련해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잔치에 찬 물을 끼얹는 말씀을 했다"며 "사실관계도 다르게 말해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일각에서 김 대표가 친박 핵심인 유기준 해수부 장관과의 불편한 관계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으나 김 대표 측은 유 장관을 언급하거나 책임론을 주장한 게 아니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에서 발생한 버스추락 사고로 중상을 입은 45명의 한국 공무원들에 대한 상태 확인이 잘 안되고 있다고 사고수습대책본부가 밝혔다.지방행정연수원에 차려진 사고수습대책본부는 2일 브리핑에서 "중상자들을 만날수 없는데다 별다른 정보도 없어 이들에 대한 정확한 상태를 현재로선 알수없다"고 밝혔다.강성조 지방행정연수원 교육1과장은 "이들이 위중한 상황인지, 회복단계에 있는 지를 알 방법이 거의 없으며, 현지 간호사 등을 통해 상태를 조금씩 파악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지 병원의 응급시설이나 의료진이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그는 가족들이 신속하게 중상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선양(瀋陽)뿐 아니라 지린성 성도인 창춘(長春)으로 가는 항공편을 외교부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사상자 가족들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검토했던 전세기 취항은 절차를 밟는데 오히려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판단 끝에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지안(集安) 버스 추락사고 사고수습대책본부는 사고자 가족당 2명씩 항공권과 체재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전북 완주군 지방행정연수원에 마련된 대책본부는 이번 사고로 사망 9명, 부상 16명 등 총 25명의 공무원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대책본부는 사망자와 부상자 구분없이 해당 지자체 전담 공무원도 한 명씩 동행, 피해 가족들을 지원토록 했다.
정부는 중국연수 공무원 버스사고 수습을 위해 2일 오전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이 이끄는 사고수습팀 11명을 현지로 급파했다.행자부 사고수습팀은 앞으로 사고 현지에 도착할 사망부상자 가족에게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귀국 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족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가족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일이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피해 공무원이 발생한 지자체와 협조해 가족분들이 현지에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장례절차와 보상비용에 관한 협의도 현지에서 시작한다.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장례와 제반 비용 문제는 가족의 건의사항을 충분히 수렴, 현장에서 가능한 부분은 바로 처리하고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행자부 상황대책반에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 사망자 10명"중상자 5명 구체적인 상태는 확인 중" 1일 오후 3시30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4시30분)께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에서 버스 추락사고로 숨진 우리 국민은 10명이고, 부상자는 16명으로 파악됐다고 행자부가 밝혔다.일각에서 사망자수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으나 행자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고 버스에 탑승했던 사망자 중 우리 국민은 10명이라고 거듭 확인했다.중국인 운전사가 이날 오전 사망 판정을 받아 이번 사고로 숨진 희생자는 총 11명으로 늘었다.부상자 16명 중 5명은 중상이며, 중상자의 구체적인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행자부는 전했다.한국인 부상자 중 중상자들은 이날 오전 일찍 지린성 성도인 창춘(長春)의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현재 한국인 사망자 10명의 시신은 지안 시내의 한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다.중국 선양(瀋陽)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은 영사 파견에 이어 1일 밤 신봉섭 총영사가 지안에 도착해 중국 당국과 빈소 설치, 부상자 이송 등을 논의했다.사고 피해자 가족들은 이날 오전 8시5분 항공편을 시작으로 속속 현지로 출국했다.한편 행자부는 사고가 가족에게 통보되기까지 4시간가량이 소요된 것은 중국 정부의 공식확인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김성렬 실장은 "공무원들이 소속된 시도를 통해 유선으로 확인된 것을 전제로 미리 안내를 한 것은 오후 8시30분"이라며 "정황을 우선 파악해야 했고, 사망 여부를 가족에게 알릴 때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신중을 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교육 중 사망부상 공무원 '공무상 상해' 규정으로 보상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공무상 상해 사망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교육생들은 각 자치단체로부터 지방행정연수원으로 교육파견 발령을 받아 연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 중 사망에 해당한다.이와 별개로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일행 148명은 전원 여행자보험에 가입, 보험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현지 교육 중 차량사고로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유족에게 조의를 표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국민에 사과했다.정종섭 장관은 "지방행정연수원 현장학습 차량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분들과 유가족들께 깊은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고, "현장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정 장관은 외교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피해자 가족이 불편함이 없도록최대한 지원하고 부상자 치료 및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국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유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메르스 사태와 가뭄,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약 15조 원 수준에서 편성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르면 6일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오는 20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당정은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 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합의했고, 세입 경정예산을 짤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새누리당은 재정 건전성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부응해 정부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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