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정부가 논란 속에 추진 중인 원격의료와 관련한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정 내정자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복지부의 수장이 되면 원격의료 도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5일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 사이트 키프리스(kipris)에 따르면 정 내정자가 발명자로 참여한 '원격 진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특허는 지난 4월 8일 등록이 완료됐다.특허 출원일은 2012년 6월이다.정 내정자는 분당서울대병원의 허찬영, 백롱민(이상 성형외과) 교수와 강성범(외과) 교수 등 5명과 함께 특허의 발명자로 이름을 올렸다.특허 권리자는 분당서울대병원으로 돼 있다.특허는 자가 치료를 하는 환자의 만성창상(욕창, 궤양 등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자리잡은 상처)을 의료진이 원격진료하는 서비스의 방식과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환자가 스마트폰 같은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영상과 문진 정보를 보내면 멀리 떨어져있는 의료진이 분석된 데이터를 얻고 이를 토대로 환자를 진료하는 등 원격 진료 방식과 체계를 내용으로 한다.해당 특허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 의료의 전형적인 방식과 의도를 담고있다.복지부는 그동안 만성질환자 등 환자의 편의 향상을 원격의료 도입 추진의 명분 중 하나로 강조해왔다.정 내정자 등도 이 특허 발명의 효과에 대해 "사용자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등 사용자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원격진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를 선택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정 내정자가 이처럼 원격의료와 관련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가 청문회를 통과하고 취임하면 복지부는 한층 더 빠른 속도로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원격의료 도입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작년 정부가 원격의료 사업 등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은 14년 만에 처음으로 집단휴진을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한 바 있다.의사들은 원격의료가 오진의 위험성을 높이고 의료의 가치를 하락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년 9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는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나오지 못해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따라서 올해 세법 개정은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면서 "내일 오전 7시30분 2015년 세법 개정 당정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당은 세법 개정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과세 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 기반을 확보하는 것 등에 중점을 두고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6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이날 당정 협의는 개정안 발표에 앞서 최종적으로 내용을 조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 개정 방향과 관련,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세수를 확충하되,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 인사를 단행, 신임 장관에 정진엽(60서울)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교수를 내정했다.대통령은 또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 김현숙(49청주)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이로써 박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정부 보건복지 라인만 바꾸는 원 포인트 인적교체를 마무리하고, 황교안 총리 체제의 내각을 연말까지 유지함으로써 집권 후반기 국정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인사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금전문가에서 의료인으로, 고용복지수석은 관료 출신의 복지행정 전문가에서 조세연금전문가로 교체됐다.정 보건복지장관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의대와 대학원을 졸업했다.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 시작해 서울의대 정형외과학 교실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병원장, 대한병원협회 병원정보관리이사재무위원장, 대한소아정형외과 학회장, 대한병원협회 기획이사 등을 역임했다.
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업무와 관련해 비리 등을 저지른 경우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등 직무 윤리를 강화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비위 사실이 적발되는 등 직무수행이 부적합한 위원들은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인허가, 분쟁조정 등을 맡은 민간위원이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 벌칙 등의 책임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되는 제도다.행자부는 현재 160여 개에 달하는 위원회에 대해 이러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앞으로 신설되는 위원회에도 적용해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할 계획이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등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이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는 광복 70주년 축하 분위기 조성과 내수 진작을 위해서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길 바라며,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서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조기에 확대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국민들이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겨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정부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이고, 일반 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특히 철도공사가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를 8일부터 31일까지 24일 동안 50％ 할인하고, 만 28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그리고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은 14일일부터 16일까지 무료로 개방한다. 이 기간중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도 무료로 개방한다.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문화 이벤트도 개최된다.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광복절 전후로 전야 행사와 특별기획 공연 등의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열린다.
여름 휴가를 마치고 금주부터 업무에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후반기 국정운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휴가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마음'과 '속도전'을 후반기 국정 운영의 키워드로 제시했다.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다음 주가 되면 휴가철도 끝나게 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때"라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국민을 위해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10분 분량의 모두 발언 중 3분의 2 정도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당면 최대 과제인 노동개혁과 관련해 "한마디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라면서 당위성을 천명했다.노동개혁을 "더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기성세대, 기업, 정규직이 기득권을 좀 더 양보"해야 한다면서 노동개혁 추진의 선결 과제인 노사정위원회의 재개를 강조했다.지난 4월 한국노총이 결렬 선언 후 이탈하면서 노사정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노동계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여론을 통해 우회 압박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새누리당은 당정청 협의 등을 토대로 연내 노동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로 이런 계획이 탄력을 받으려면 노사정위원회 복원이 급선무라는 것이 당정청의 공통된 인식이다.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제활성화 정책과 규제완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강조했다.앞서 박 대통령은 휴가 전인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노동금융교육등 4대 개혁 과제의 의미와 목표 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는 등 올 하반기 개혁경제 드라이브를 예고한 바 있다.박 대통령의 이런 드라이브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과 함께 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없다는 상황 판단에 따른것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25일)이 2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연말까지가 경제활성화 및 개혁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새누리당 출신 장관들의 여의도 복귀가 예상되는 등 연말부터는 정국이 총선 모드로 갈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주요 정책 과제 추진에도 힘이 빠질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다.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임기 후반기에 문화융성 정책 추진 방침을 천명했다.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다시 찾아내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온고지신(溫故知新)'과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의원정수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등 경제계와 정치권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안종범 경제수석은 전날 8월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롯데그룹 사태와 관련, "개별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멘트(발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바있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이해당사자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징역과 벌금 처벌을 모두 받는다.하지만 정부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은 같은 뇌물을 받아도 대부분 벌금에 그친다.행정자치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의 윤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기관위원회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된 행정기관위원회법에는 직무 관련 비리를 저지른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공무원 의제 원칙'이 들어갔다.다만 행정기관위원회법은 공무원 의제 원칙만 담기 때문에 정부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을 실제로 공무원 수준으로 처벌하려면 각 위원회를 설치한 근거 법령 160여 개에도 근거 규정이 들어가야 한다.행자부는 각 부처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법률 개정에 나서도록 유도할 계획이 다.또 비위 사실이 드러나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민간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기준도마련됐다.서로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정책적으로 밀접한 위원회는 통합 후 분과위원회나 전문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는 정비 원칙도 새 법에 포함됐다.민간위원 해촉 근거 조항 등은 공포된 지 3개월 후부터,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원칙은 1년이 지나면 시행된다.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제도 틀을 지속적으로 다듬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민주당 대표를 접견했다. 일본 정치권의 대표적 지한파인 오카다 대표는 지난 1월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한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일 간 협력과 교류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지난 6월 1일 한일현인회의 참석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무라야마담화, 고노담화 등 일본 역대 정부의 역사인식을 종전 70주년인 올해 명확히 밝히는 것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815 담화(아베담화) 등의 기회를 잘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날 회동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 교환 여부도 관심을 끌었다.오카다 대표는 방한 전 기자회견에서 조건없이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에게) 직접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오카다 대표와 2002년, 2004년, 2011년 등 수차례 면담한 바 있다.
청와대는 3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증세 문제와 관련, "증세의 경우 그것이 갖고 오는 각종 부작용 때문에 그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된 '8월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소득세 인상은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안 수석은 "많은 세원 확충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노력 과정에 제일중요한 것이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라면서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는 현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그는 법인세뿐 아니라 소득세 증세에도 같은 입장이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안 수석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 일각에서 재벌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 "개별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멘트(발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롯데그룹 사태가 정부의 경제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 따로 말씀 드릴 게 전혀 없다"고 답했다.안 수석은 최근 경제 동향과 관련,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충격, 수출 부진을 조기에 극복할 필요가 있고 우리 경제를 정상 성장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추경을 3.4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근본적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4대 구조 개혁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 효과적으로 해야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개혁을 한시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노동개혁과 관련, "하루라도 빨리 노사정위원회가 재가동돼서 노와 사가 나름대로 기득권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 특히 청년 고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제70주년 광복절인 15일이 주말인 토요일인 점을 고려해 그 전날인 14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지난 70년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온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다.정부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4일 국무회의에 이를 토의 안건으로 상정할 전망이다.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면서 광복 70주년과 관련해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장이 되도록 각 수석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국무회의에서 토의가 진행된 뒤에는 행정자치부 등에서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을 때의 문제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된다.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데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와 대외 경제환경 여건 등의 이유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내수 진작 차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무늬만 개방형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개방형직위제의 민간인 임용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사혁신처가 민간인 임용률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 개방형 직위제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각 기관의 비협조로 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전체 428개 개방형 직위 가운데 민간인이 채용된 직위는 지난 6월 말 현재 79개에 불과해 민간인 임용률이 18.5％를 기록했다.이에 비해 내부 직원(196개)이나 다른 부처 공무원(31개) 등 공무원이 채용된 직위는 모두 227개로, 53.0％를 차지했다. 민간인 임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개방형 직위를 도입했지만, 실상은 절반 이상을 공무원들이 꿰차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개방형 직위로 지정을 했지만 공모 절차 조차 이뤄지지 않은 직위도 122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내달 5일 방북때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 비행기를 사용한다.이 여사의 방북을 추진 중인 김대중평화센터는 30일 방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 전세기를 이용한다며 방북 경로는 서해직항로라고 밝혔다.이 여사는 8월 5일 오전 10시 김포공항을 출발, 3박4일 일정을 마치고 8일 오전 11시 평양 순안국제공항서 돌아올 예정이다.이 여사는 평양의 백화원 초대소에 머무르며, 평양산원과 어린이병원 등을 방문해 의약품과 어린이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당초 이 여사측은 방북에 앞서 북한의 고려항공이 아닌 국적기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등의 전세기를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이 여사 본인이 방북 비용을 최소화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보여 저가항공사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737기종 전세기로 선정하고 고령의 이 여사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전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특히 국내 저비용항공사 최초로 방북하는 김포-평양노선에 대해 사전 예행비행 등 시뮬레이션 준비 등 최상의 안전과 서비스로 이 여사 방북단을 이용케 한다는 계획이다.지난 2009년 1월7일 첫 취항한 이스타항공은 김포-제주, 청주, 군산 등 국내선과 중국 상해, 심양, 하얼빈, 연길, 대련과 일본 나리타, 간사이, 태국 방콕, 말레시아 코타키나발루, 홍콩, 푸켓 등 16개 도시를 운항하고 있다.김정식 이스타항공 대표는 국내 저비용항공사 최초로 이희호 여사를 모시고 북한을 들어가게 돼 영광이라며 새만금의 하늘 길을 연 전북의 향토기업 이스타항공이 통일의 하늘 길을 여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실~전남 광양간 149km 섬진강자전거길을 비롯한 주요 자전거길 여행을 통해 메르스로 침체된 국내 관광열기를 되살리자는 운동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자전거 동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 여름 휴가 자전거로 국내여행 가기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최근까지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 사태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여름휴가를 보내자는 운동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과 동시에 자전거로 국내 여행가기를 홍보하는 행사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회장 한만정)는 전국 자전거단체와 동호회를 대표해서 1000만 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자전거 인구를 대상으로 올 여름 휴가는 자전거로 국내여행을 떠나자고 호소했다.특히, 국토종주 자전거 길은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어 자전거동호인들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찾고 있으며, 각 구간을 종주할 때마다 인증메달을 주고 전 구간을 종주한 사람에게는 국토완주 그랜드슬럼 메달을 수여한다.국내 주요 자전거길을 보면, 한강자전거길(인천～충주 192km), 낙동강자전거길(안동～부산 389km), 금강자전거길(대전～군산 146km), 영산강자전거길(담양～목포 133km), 섬진강자전거길(임실～광양 149km), 새재자전거길(충주～상주 100km), 오천자전거길(괴산～세종 105km), 동해안자전거길(고성～삼척 242km) 등이다.행정자치부는 자전거 행복 나눔 홈페이지(www.bike.go.kr)를 통해 전국의 자전거길 노선정보와 주변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여름휴가 기간 중 자전거 국내여행 인증 샷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100명에 대해 선착순으로 국토종주 인증수첩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28일 온 나라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끝났음을 선언했다.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엄격한 국제기준에 따른 종식선언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집중관리병원 15개 모두 관리 해제됐고, 23일간 새 환자가 전혀 없었으며, 어제로 격리자가 모두 해제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국민께서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을 모두 떨쳐버리고 경제생활, 또 문화와 여가 활동, 학교 등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화해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이날 사실상 메르스 종식을 선언한 것은 지난 5월20일 첫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무려 69일 만이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 일상생활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메르스 후유증을 서둘러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정부는 아직 치료 중인 환자 1명이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과 음성이 번갈아 나오는 등 완쾌 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다음달 하순 이후에나 과학적이고 의료적 차원에서의 종식 선언을 하게 될 전망이다.황 총리는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우리 사회경제 전반의 분위기가 되살아나는 것이 시급하므로 추경예산 신속 집행, 피해 지원, 내수활성화 등 부처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큰 타격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정상 회복을 위해서도 관계부처가 협업해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특히 메르스 초기에 확실히 대응하지 못한 점 등 대처과정의 문제점과 원인도 철저히 밝혀 그에 따른 조치도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혀 초기대응 부실로 사태를 확산시킨 데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이에 따라 메르스 사태의 주무장관인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질 여부가 주목된다.정부는 아직 메르스 환자가 남은 상황을 고려,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 가운데 주의로 계속 유지하되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기능을 상황관리와 후속 대책 수립 중심으로 재편할 방침이다.정부가 국민의 일상생활 정상화를 촉구한 것은 메르스 사태로 지난 70일간 국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돼 경제 분야 곳곳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등 파장이 컸기 때문이다.정부가 공식적으로 메르스 종식 선언을 한 것은 메르스 사태로 급감한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의 관광을 정상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인감증명을 대체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이 더 쉬워진다.행정자치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현재 부동산 관련 용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 거래 상대방의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해야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거래 상대방이 국가자치단체, 국제기구외국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금융기관이라면 법인명만 적으면 된다.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에는 위임받은 사람과 최종 제출하는 기관이 명시돼 위임 사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경기불황과 더불어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층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청년 고용절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오는 2017년까지 총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만든다.공공부문 5만3000 개, 민간부문 3만5000 개 등 정규직 일자리가 8만8000 개 수준이고, 민간 부문에서 일 경험 기회를 주는 인턴이나 직업훈련 등의 방식으로 창출되는 것이 약 12만5000 개다.정부는 27일 서울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유관 부처 장관들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은 이날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연평균 5500명 규모인 교원 명예퇴직을 연간 2000 명씩 늘려 2017년까지 총 1만5000 명의 신규 교원 채용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 중심인 포괄간호서비스를 내년에 서울 지역 및 상급 병원으로 확대한다.이럴 경우, 2017년까지 1만 명의 간호인력이 추가 채용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공공 부문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재원절약분을 신규 채용 비용으로 돌려 2년간 8000 명 규모의 청년고용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민간 부문의 청년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을 더 채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올해 말 끝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인정하는 세액공제(1인당 200만원) 혜택도 연장한다.정부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위주의 청년인턴제를 우량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취업연계형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전국 17개 권역별로 설치된 대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인원을 2만 명 정도 늘리기로 했다.청년의 해외취업을 촉진해 2017년까지 2000 명의 전문인력을 해외로 진출시킬 계획이다.정부와 경제계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구성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자가격리자가 모두 해제되는 다음 주 초 사실상의 메르스 종식 선언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24일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어 국민에게 '일상생활로 돌아가달라'는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27일 0시를 기해 마지막 메르스 격리자가 해제되는 만큼 더이상 메르스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황 총리는 또 이날 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라 종식이 이뤄지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종식 선언까지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차질 없이 후속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다.앞서 WHO는 최종 환자의 메르스 완쾌(유전자 검사 2차례 음성 판정) 시점으로부터 28일 후에 메르스 종식을 선언할 것을 권고했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따르기로 한바 있다.아직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지 못한 환자가 1명 남아있어 공식 종식 선언 시점은 다음 달 하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황 총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메르스 관련 예산이 많이 포함돼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 계획을 세워서 메르스로 인한 어려움을 덜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메시지도 전달한다.황 총리가 메르스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건 지난 13일 이후 16일만이다.황 총리는 취임 첫날인 지난달 18일부터 메르스 대책회의를 주재했지만, 지난 13일 메르스 사태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회의 주재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넘겼다.정부 관계자는 "WHO의 기준에 맞춰 과학적이고 의료적인 종식 선언을 하더라도 그 이전에 국민에게 '우려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부처가 집중적으로 메르스에 대응하고 있는 현 체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축소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사실상의 '종식 선언'을 준비하고 있지만 감염병 위기단계는 한동안 계속 '주의' 단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방역당국은 1번 환자(68)의 확진 판정 다음날인 5월21일 감염병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시켰다.감염병 위기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메르스 환자가 남아있는 상황인 만큼 이 환자가 메르스에서 완치 판정을 받기 전에는 '주의' 단계가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격리자수가 '0'명이 되면 현재의 '심각급 주의 단계'를 통상적인 '주의'단계로 낮추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방역당국이 '치료 중'이라고 발표한 환자는 모두 12명이다.이 중 11명은 2차례에 걸친 메르스 유전자 검사(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사실상 완치 판정을 받은 상태다.나머지 1명의 환자는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과 양성 판정이 번갈아가면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방역당국은 환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위기단계를 '주의'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광복 70주년 815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민간단체의 사전접촉을 승인했다.남측의 광복 70돌, 615 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이하 남측 준비위)가 지난 6일 북측 615 공동선언 15돌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이하 북측 준비위)에 815 공동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개성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고, 북측이 지난 20일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다음달 1315일 민족통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 행사에 참여해달라고 남측 준비위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통일대회는 백두산 자주통일 대행진 출정식과 평양과 판문점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모임, 자주통일결의대회 등의 행사로 구성된다.남측 준비위는 815 공동행사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개최하고 남북이 상대방의 행사에 교차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준비위 관계자는 광복 70년 행사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행사가 되기보다는 남북 공동행사가 돼야 한다며 그런 취지에 맞게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안 대로 우리도 올라가고 북도 내려오는 그런 방안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최근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 가뭄피해 등의 사회적 분위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등 지방의회 및 공무원과 관련된 기본경비를 동결하는 내용의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관련경비(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 △집행기관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기타 기준경비(일숙직비, 맞춤형복지제도 등)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는 세출예산 과목 등이다.행정자치부장관이 마련한 이번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11월 중에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 심의를 거치게 된다.또한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명문화했다.행자부는 23일부터 이틀간 부산광역시 소재 벡스코에서 500여명의 지방예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을 실시한 후에 이달말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복지소위는 심의 과정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액을 5천억원으로 편성했다.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천억원에 비해 4천억원이나 늘어난 수치로, 여야 위원들은 "메르스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이 충분히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폭 증액을 결정했다.아울러 감염병 연구병원 설립을 위한 101억3천만원도 추가됐다.야당이 주장한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위한 예산안도 2천140억원 반영됐다.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로 경기가 얼어붙으면 서 가장 큰 손해를 입은 것이 바로 재래시장 상인들"이라며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과연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은가"라며 "예산소위 단계에서 더 논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복지위는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위한 예산 392억원을 증액했다.
새만금개발청 군산대 이전 무산…교직원 58% 반대
정년 1년 늦추면 고령 정규직 5만명 은퇴 미뤄질 듯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전북 하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국힘 전북도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 모시기’ 사활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전북자치도, 재생의료특구 지정 위한 특별법 개정 본격화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더민주전북혁신회의 3기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