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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0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공감대를 이룬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둘러싼 여권 내 논란과 관련,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민경욱 대변인은 3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안심번호국민공천제와 관련, 김 대표에게 항의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질문에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고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민 대변인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없는 것이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한 뒤 "정치권서 오가는 얘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따로 언급드리진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앞서 김 대표와 문 대표는 추석 연휴 중인 지난 28일 부산 회동에서 국민 선거인단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미리 임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총선 후보자를 직접 선출하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잠정 합의했으며 친박(친박근혜)계에서는 "졸속 협상"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기간에 이뤄진 이번 잠정 합의에 대해 "당에서 하는 일로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청와대 관계자)면서 거리를 두고 있다.하지만, 일각에선 하반기 핵심 과제인 노동개혁 등을 완수하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김 대표가 박 대통령의 해외 출장 기간에 적절한 의견 수렴없이 공천 관련 사항을 잠정합의한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유엔 개발정상회의 및 제70차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개발도상국 소녀들의 보건교육을 위해 향후 5년간 2억달러(약 2천40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엔본부에서 열린 개발정상회의 본회의에서 9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국은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개도국 소녀들을 위해 보건교육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인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구상을 내년에 공식 출범시키겠다"며 이러한 지원계획을 밝혔다.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녀를 포함한 미래세대에게 보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대통령은 새마을운동과 관련, "한국의 성공적 농촌개발전략인 새마을운동을 '신(新)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 발전시켜서 개도국의 농촌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개도국들의 현재 상황과 현실에 맞춰 우리의 새마을운동 경험과 노하우가 적절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UNDP(유엔개발계획) 및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아울러 "개도국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을 꾸준히 확대하고, 개발협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한국은 효과적인 개발재원 활용과 적절한 개발협력 사업이 얼마나 놀라운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입증하는 모범사례"라며 "한국은 2012년 출범한 부산 글로벌파트너십이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SDGs)'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은 또한 "개발협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내년에 국제원조투명성기구에도 정식 가입할 예정"이라며 "SDGs가 현실이 되려면 강력한 후속조치와 함께 평가 메커니즘이 반드시 필요하다.대한민국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신뢰성 있는 견실한 평가체제 구축을 위해 건설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전날 개발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공식 채택된 17개의 SDGs에 대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인류사회,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구의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저는 SDGs에서 제시된 미래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내야만 하는 실천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다음 세대와의 엄중한 약속이라는 역사적 책임의식을 갖고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개발의제에 담겨있는 17개 개발목표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개발전략 수립시행 과정에서 사람을 중심에 놓고 경제, 사회, 환경을 아우르는 균형발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SDGs 이행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되는 만큼 각국은 여건에 맞는 이행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되 모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SDGs 이행전략을 제시했다.이어 "개발목표 달성의 제도적 토대가 되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거버넌스와 법치, 인권과 양성평등의 원칙도 굳게 지켜나가야 하겠다"라며 "정부가 새로운 개발의 제의 이행을 선도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간과 시민사회의 참여도 확대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25일 방위사업청에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오늘 아침 방사청에 KF-X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그는 "방사청 관련 부서는 청와대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실에서 방위사업(KF-X 사업)의 사실관계 확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방사청 관계자의 소환 조사 여부에 관한 질문에 민 대변인은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총리실도 방사청에 KF-X 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에서는 보는 것(조사)이 없다"고 밝혔다.청와대 민정수석실이 KF-X 사업에 관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부실비위 혐의 가 발견될 경우 사정당국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사정당국이 초대형 국책사업인 KF-X 사업에 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할 경우 사업의 차질도 불가피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KF-X 사업은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목표 시점인 2025년까지 완성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KF-X의 핵심 장비인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비롯한 4개 기술 이전이 무산돼 방사청은 이를 국내 개발이나 외국과의 협력 개발로 획득해야 하는 실정이다.방사청 관계자도 24일 외국 업체와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KF-X 사업을 목표 연도인 2025년까지 완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세금 먹는 하마', '빚잔치'라는 비난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국제행사 개최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행사 총사업비, 시설 사후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계약을 하고 이를 위반하는 지자체에 재정 손실을 모두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22일 관계 부처 담당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행사지원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추진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기재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심층평가를 통해 국제대회 개최 관련 실태를 점검한다.과거 지자체가 유치개최한 국제대회의 성공실패 사례를 분석해 건전한 대회유치 요건, 사후 관리 관련 전략적 방안도 마련한다.건전한 대회 유치 요건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중앙부처 간 국제행사 유치 관련 사전 협의 의무화, 타당성 검증 등 기재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 강화, 총사업비의 원칙적 변경 불가 등을 검토한다.기재부는 행사 추진 도중에 투자계획총사업비 변경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사후적 재정 손실 등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특히 국가와 지자체 간 '표준실시협약안'(가칭)을 제시해 총사업비 결정변경,재원 조달투입, 사후관리 방안 등을 사전에 법적으로 계약하고 지자체가 위반하면 재정손실을 전액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국제행사의 무분별한 유치개최에 따른 세금 낭비를 막으려고 2012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관련 규정을 개선했지만 법적제도적 통제 장치가 미흡해 효과적인 억제가 곤란했다.지자체는 중앙 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국제행사 유치에 참여하고 과도한 유치공약으로 대회 개최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많았다.개최지 선정 이후에는 타당성이 부족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잦은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대회 이후 행사 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을 고려하지 않아 유지 비용 등 재정 부담을 유발했다.실제 지자체들이 세계박람회, 엑스포, 국제 스포츠 대회 등을 유치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관련 시설을 새로 만들었지만 행사 유치 당시에 발표했던 기대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행사 이후에는 행사장 운영수입이 행사 비용에 미치지 못해 '빚잔치'가 계속됐고 행사 시설은 유지보수가 필요해 '세금 먹는 하마'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경제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경제 위기론과 관련, "이제 지나친 비관과 비판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경제체질을 바꾸고 혁신을 이뤄 제2의 도약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론도 있지만 이번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도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을 통해) 인정했듯이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S&P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에 대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노력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거둔 성과가 더욱 뜻깊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경제성장률은 작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가운데 4번째로 높았고, 국민소득도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국가채무 비율도 OECD 평균의 3분의1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재정건전성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일각의 경제위기론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신용등급 상승을 계기로 보다 나은 경제를 만들고 국민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앞장서야 하겠다"며 "국민이 보다 자신감을 가 질 수 있도록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정책을 소상하게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5대 법안 발의에 대해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노사정 합의도 완성이 된다"며 "노동개혁이 하루라도 빨리 실천될 수 있도록 수석실과 내각은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국민이 지지하는 노동개혁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입법추진 과정에 서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고 노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면서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매듭지어 나가길 바란다"며 "국회도 노사정이 정말 어렵게 합의를 이룬만큼 대타협 정신을 존중해 후속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박 대통령은 "우리는 강대국이었던 많은 나라들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모습을 역사를 통해 배워왔다"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개혁의 때를 놓쳐버렸다는 것인데 우리는 결코 그런 전철을 밟아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번 개혁이 후손들을 위해 부모세대가 마무리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고통분담의 결단으로 이뤄진 17년만의 대타협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자신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와 관련, "오늘 오후부터 은 행을 통해서 기부가 가능할 예정"이라며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사정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청년희망펀드에 기부를 약속해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특히 "자승 총무원장과 이영훈 한기총 회장님을 비롯한 종교인 여러분과 박현주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여러분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 등 많은 분들이 그 뜻에 동참할 것을 말씀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기부 의사를 밝힌 대표적 인사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사의를 표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기부금 활용방안에 대해 "기부금은 공익신탁 성격인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할 예정이고, 앞으로 청년희망재단이 설립되면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청년 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벗어나서 청년기술교육과 자격증 취득, 해외파견 근무 등 다양한 범위에서 논의되고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후속조치를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기업의 청년고용 현황과 관련, "지난주 월요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도급 6천명을 2년 내에 정규직으로 채용키로 했고, CJ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에서도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제계가 속속 청년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고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또한 "경제계와 정부가 함께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마련한 '청년 20만 플러스 창조일자리 박람회'가 지난 16일 열렸는데 기업의 채용열기가 뜨겁고 청년들도 많이 찾았다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꿈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라며 "앞으로 청년들의 그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부와 관계부처는 박람회가 청년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임금상승분의 70%로 올리기로 했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는 전환 근로자 1인당 매월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했다.개정된 시행지침이 적용되면 임금 상승분의 70%까지 지원한다.특히 청년층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자는 임금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한다.간접노무비 항목도 별도로 신설해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함께 지원한다.이번 개편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업이 임금상승분 외에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 정규직 전환을 늘리려면 지원금 수준이 좀 더 높아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정부는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임금상승분의 70%로 올리기로 했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 18일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지금껏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는 전환 근로자 1인당 매월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했다.개정된 시행지침이 적용되면 임금 상승분의 70%까지 지원한다.특히 청년층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자는 임금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한다.간접노무비 항목도 별도로 신설해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함께 지원한다.예컨대 정규직 전환으로 임금이 월평균 40만원 인상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임금상승분의 50%인 월 20만원씩 1년간 240만원을 지원했다.앞으로는 임금인상분의 70%인 28만원에 간접노무비 20만원을 더해 월 48만원씩 1년간 576만원을 지원한다.청년의 경우 임금인상분의 80%인 32만원에 간접노무비 20만원을 합쳐 월 52만원씩 1년간 624만원을 지원한다.이번 개편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업이 임금상승분 외에 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 정규직 전환을 늘리려면 지원금 수준이 좀 더 높아 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나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전환 대상은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 근로자로, 근속기간이 4개월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지원을 원하는 기업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지금까지는 사업 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조치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 3개월 이내 해야 한다.올해 8월 현재 113개 기업이 1천201명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제출했으며, 올해 말까지 3천여명, 내년에 5천여명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우리 사회의 화두인 비정규직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지원제도를 지렛대로 활용해 정규직 전환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한 청년희망펀드(가칭) 조성을 제안한데 이어 펀드에 일시금으로 2천만원을 기부하고, 이후에는 매달 월급에서 20%를 기부하기로 결정했다.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한 뒤 박 대통령의 기부 계획 및 청년희망 펀드 운영 계획 등을 밝혔다.황 총리는 "박 대통령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직접 제안하신 청년 일자리 관련 펀드의 조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이 펀드는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공공기관장부터 우선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일시금으로 2천만원을 펀드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기부하고, 이후에는 본인 월급의 20%를 펀드에 납부하기로 했다고 황 총리는 전했다.박 대통령의 지난해 연봉(1억9천255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매달 기부액은 320여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이와 함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여당 지도부도 펀드 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황 총리는 "이 펀드는 사회지도층, 공직사회, 민간에서도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도록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월급이나 소득에 대한 일정비율 또는 일정 금액 기부 통해서 조성토록하겠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렇게 조성된 펀드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가칭 '청년희망재단'을 설립하고 연말까지 재단설립과 함께 본 사업을 준비해 나간다"며 "향후 조성된 펀드는 청년 구직자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민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군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지구를 비롯한 4곳이 국토교통부의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로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15일, 새로 도입된 투자선도지구로 순창군과 강원 원주, 울산 울주, 경북 영천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거점육성형과 발전촉진형으로 구분된다.발전촉진형 시범지구로는 순창군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과 경북 영천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사업이 선정됐다.거점육성형 시범지구로는 강원 원주시 남원주 역세권 개발과 울산 울주군 에너지융합 산업단지가 선정됐다.순창군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는 세계적 장류 메카로서의 브랜드 구축과 장류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발효산업과 관광을 융합한 새로운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현재 운영 중인 전통고추장민속마을, 장류연구기반시설 등과 연계해 발효테라피센터, 발효슬로시티 파크, 발효 미생물종자원, 기업문화연수원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한다.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주택공급 특례, 인허가 의제(임대전용 산단관광특구문화산업지구 지정) 등 선택적용), 조세감면(발전촉진형), 지자체의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발전촉진형)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앞서 시범지구 공모에는 10개 시도에서 총 32개 사업을 신청했다.앞으로 시도지사가 시범지구별로 지정계획을 작성해 국토부 장관에 제출하면 국토부 장관은 지역개발지원법 절차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초부터 해당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앞으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우편과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또 부가가치세 과세 내역 등 국세 정보가 자치단체에 공유돼 체납 지방세를 걷는 데 활용된다.국무총리 소속 정부3.0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2기 정부3.0 핵심 추진방향을 발표했다.정부3.0이란 공유개방소통협력의 원리에 따라 부처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맞춤형 대국민서비스를 구현하고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혁신전략을 일컫는다.정부3.0위원회는 이날 국정2기 정부3.0 핵심과제로 ▲ 핵심 행정정보 공유 및 협업 확대 ▲ 범정부 재난안전정보 공유 ▲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발굴제공 ▲ 국민중심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 부문별 서비스 포털 연계 및 고도화 등 7대 과 제를 내놨다.정부는 핵심과제 중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의 하나로 연내에 우편 출생신고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온라인 신고를 도입하기로 했다.부모가 관공서에 가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특히 출산 직후 부모가 병원에서 곧바로 우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장기적으로 북미유럽처럼 의료기관에 의한 자동 출생신고 방식(Birth Registry)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을 방침이다.또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등 출산에 따르는 서비스를 묶어서 안내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사회취약계층이 '나홀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 맞춤 법률정보프로그램도 개발된다.특정 기관이 독점해온 핵심 행정정보인 국세 과세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재난안전정보 등이 다른 부처, 지방과 공유된다.현재는 국세 과세정보와 가족관계등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활용할 수가 없다.국세청의 부가가치세정보를 자치단체와 공유하면 지방세 체납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대금 정보가 자치단체에 파악돼 체납 지방세 징수에 활용할 수 있다.아울러 '눈먼 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가보조금 재정정보를 상세하게 조회검색할 수 있는 국가보조금 통합망이 열린재정(www.openfisicaldata.go.kr)에서 공개돼 국민에 의한 감시가 강화된다.공공기관이 보유한 거대데이터(빅데이터)를 통째로 민간에 개방하는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에 가속도를 붙여,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까지 36대 데이터 제공을 완료할 계획이다.소프트웨어와 저장공간을 비롯한 정보기술(IT) 자원을 개별 피시(PC)에 두지 않고 네트워크상에서 필요할 때 열어 활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도 적극 도입한다.정부3.0위원회는 중요도가 낮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 신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운영에 드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송희준 정부3.0추진위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3.0 과제를 추진해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고, "앞으로 국민과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 및 강화군 일대에서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 초청 지역발전 정책 세미나를 개최, 지역발전 주요 방안에 대한 이정표를 마련했다.전국 지역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지역발전위는 최근 임기 2년의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각 지역의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발전 정책의 걸림돌에 대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번 세미나에는 지역발전위원회 이원종 위원장, 김영진 단장을 비롯, 전 직원과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 30명, 인천시 유정복 시장전성수 행정부시장천준호 정책기획관, 이상복 강화군수 등이 대거 참석했다.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 위병기 간사(전북일보)의 개회사로 시작된 세미나는 전성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의 환영사, 이원종 위원장의 인사말, 천준호 인천광역시 정책기획관의 인천시정 현안 브리핑, 강명수 지역위 정책총괄국장의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 브리핑, 질의 및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이 자리를 통해 이원종 위원장은 근대 문명을 받아들인 도시 인천이 국제도시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기를 받았다면서, 일상의 껍질을 깨고 지역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한 좋은 의견들을 서로 나누고 도출된 결론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기자고 말했다.행자부장관을 역임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항상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생각으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지역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지역 기자단은 토론을 통해 좀 더 주민피부에 와닿는 지역발전 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현 정부 제2기 지역발전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지역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각 시도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특히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중인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한 보다 과감한 지원과 인접 시군간 협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둘 경우 보다 전폭적인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도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다.한편, 이원종 위원장과 청와대 지역기자단은 지난 11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2015지역희망박람회를 관람하는 도중 전북관을 찾아 최정은 전북도 지역생활권팀 선임연구원으로부터 전북의 주요 테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 새만금의 성공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해당 기관 심사를 거치면서 감사원 징계요구 수준에 못 미치는 '솜방망이'로 끝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11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피아'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감사원이 정직을 요구한 세월호 증선 인가 관련 공무원 3명 가운데 소청심사 포기자를 제외한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3월, 감봉 2월의 징계를 했다.또 한국선급은 세월호 복원성, 선령 연장, 건조 검사를 담당한 검사원 2명에 대해 정직을 요구한 감사원과는 달리 인사 규정의 감경 사유를 들어 감봉 3월로 완화했다.한국해운조합은 세월호 참사 당일 운항관리자에 대해 재판 결과 미확정을 이유로 징계를 미루다 지난 7월 운항관리 업무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이관될 때까지도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중 일부는 아무런 징계절차 없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운항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감사원이 징계요구한 15명 중 10명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운항관리자에 합격했고, 이들 10명 중 2명은 결국 사유에 해당돼 미임용되고 3명은 임용 후 1심 판결로 임용이 취소됐지만 나머지 5명은 현재 운항관리자로 근무 중이라는 것이다.유 의원은 "결과적으로 자기 조직에서 중징계를 받은 자는 한 명도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해피아' 척결은 멀고도 먼 길임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대기업의 노사갈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자 노동계가 발끈하고 나섰다.고용노동부는 11일 '최근 노사갈등 사업장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최근 계속되는 경기부진으로 고용창출 여력이 줄어들고 기업의 수출 및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의 노사갈등은 노동시장에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현대차 파업 찬반투표 가결에 대해서는 "임금수준이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의 3배에 이르고 경쟁사인 도요타보다도 높을 뿐 아니라,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자동차 산업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노사가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이어 "그 부담은 5천여개 23차 부품업체와 40만명의 근로자,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현대차 노사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되지 말고, 협력업체까지 배려하는 상생의 교섭모델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현대차의 평균 임금은 9천700만원으로 1인 이상 사업장 평균연봉(3천240만원)의 3배에 달한다.경쟁업체인 도요타(8천351만원)나 폴크스바겐(9천62만원)보다 많다.기아차 광주공장 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9천900만원이지만, 사내하청 근로자는 5천만원, 1차 협력사 근로자는 4천800만원, 협력사 내 사내하청 근로자는 3천만원에 불과하다.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1천명이 넘는 임원 및 사무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정기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등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을 했음에도 단기적 이익에만 집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금호타이어 파업에 대해서는 "동종업계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상황을 감안해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무노동무임금 등 교섭원칙을 지키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한국델파이 등 일부 기업에서 노사가 경영권 본질을 침해하는 내용을 합의하는 관행도 향후 투자 및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고용부의 비판에 노동계는 발끈하고 나섰다.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노사정 대타협의 막판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자료를 내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사실상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정 본부장은 "대기업 노사관계는 노사 자율로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철저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자료를 낸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여당과 함께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는 등 노사정 합의를 기다리지 않고 노동개혁의 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추후 노사정 협상이 타결되면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방침이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이들은 노사정이 정부가 제시한 시한(10일)에 맞춰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 라고 말했다.이들은 우선 "정부는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고용안전망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기회를 강조하면서 내주부터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개혁 입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입법화 과정에서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노사정 협상 타결이전이라도 절차를 시작하고, 노사정 협상이 타결되면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앞서 새누리당은 내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또 노사정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정부 행정지침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최 부총리는 발표 후 가진 브리핑에서 "지침의 경우 룰을 투명하게 해서 기업들이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라며 "업무부적응자 해고 절차와 능력 중심 채용을 위한 취업 규칙을 투명하게 지침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은 그러면서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내년부터 60세 정년제 시행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져야 청년 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공정한 해고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근로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어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최근 파업을 결의한 현대자동차에 대해 "조합원 평균 연봉이 9천만원이 넘는 고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일부 조선업종 노조들은 조선산업의 불황과 경영적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연대파업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오는 12일 대화를 재개하기로 한 노사정에 대해서는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이들은 "이제 노동계와 경제계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진다면 국회 논의 등을 통해 법안에 합의내용과 취지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입법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도 "정부가 입법을 개시하기 전까지 노사정이 합의하면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지금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지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 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노사정 대타협이 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다음은 최 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주 초부터 당정협의를 통해 자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오는 13일을 시한으로 박은 것인가. ▲ (최 부총리) 노사정 대타협이나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와 예산 조치에 필요한 과정, 정기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무작정 협상이 되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예산안은 오늘(11일) 국회에 제출한다.노사정 타협안을 예산안에 반영하려면 이달 10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10일을 시한으로 뒀다.지금 입법을 추진하지 않으면 이번 국회에선 입법에 지장을 받는 부분이 있어 정부로서는 10일까지 타협을 마무리해 달라는 시한을 제시했던 것이다.-- 노동계가 계속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대화에 나설 예정인가. ▲ 정부는 입법 과정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이다.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시간이 있다.노사정이 입법을 개시하는 시점 전까지 합의해 주면 정부 입법안에 반영하겠다.입법을 시작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정부는 노사가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계는 해고 요건 관련 사안 등을 양보해야 한다.그렇다면 사측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나. ▲ (최 부총리)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지난 1년간 인내와 인내를 거듭하면서 협상을 해왔다.노사정 모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생각한다.경영계와 정부는 어느 정도 협상안에 대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이 장관) 노사정 대타협에서 경영계가 해야 할 일은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채용했던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내년부터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 30만 개가 부족해지는데, 이를 능가하는 채용을 하는 게 경영계가 내려야 하는 결단이 다.이는 지난 8월 경제부처와 경제5단체 간 협약(MOU)을 통해 확인됐다.30대 그룹이 14만명이 넘는 채용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장년-청년, 중소기업-대기업, 비정규직-정규직 상생을 위한 과정에서 기업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노동시장 내 공정성과 유연성이 뒤따라야 하는 부분이다.(노동시장 개혁에서) 기업의 역할이 더크고, 이는 상당 부분 합의가 돼 노사정 협의 과정에 담겨 있다.지금은 합의에 이 르지 못한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해고 절차와 취업 규칙 두 가지가 부각된 측면이 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시한을 인정하지 않고 합의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 에 대한 정부 입장은. ▲ (최 부총리) 노동계나 경영계 입장을 생각해 협상을 타결시켜야 한다는 충정으로 이해하고 있다.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선 시한이 지났다.입법을 위해서는 당정협의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 초부터 입법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그 이전에 노사정이 합의를 해주면 정부 입법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겠다.--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입법 과제로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있나. ▲ (이 장관) 입법이 필요한 사안 5가지, 지침 2가지,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고쳐야 할 점들이 있다.입법이 필요한 것은 실업급여 기간에 대한 보완, 기간제법과 파견법, 통근버스 등에만 적용되는 산재보험을 대중교통과 도보 출근까지 넓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다.지침의 경우 룰을 투명하게 해서 기업들이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다.업무부적응자 해고 절차와 능력 중심 채용을 위한취업 규칙을 투명하게 지침 화하겠다는 것이다.-- 노사정 대타협이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단독 입법했을 때 야당을 제대로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나. ▲ (최 부총리) 입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간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지금노동시장 개혁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가 없다는 점을 국민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을 설득해나가겠다.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여러 얘기가 오갈 수 있다.우리 노동시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이번에 확보해야 한다.분명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대화하고 타협하는 게 입법 과정에서 필요하다.
도민 혈세로 구입한 값비싼 미술품이 전시되지 않은 채 창고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전북도립미술관측이 자료를 잘못 이해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행정자치부가 국회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립미술관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총 65개 작품을 구입하는데 3억6700만원을 사용했다. 이응노 작가의 문자추상이 5000만원, 박인현 작가의 농가와 초설이 2000만원, 진환 작가의 겨울나무가 4000만원 등이다.하지만 이처럼 비싸게 구입한 작품은 전시관이 아닌 창고에 보관돼 있다는게 진 의원측의 지적이다.도립미술관에서 최근 2년간 구입한 작품은 단 한점의 예외도 없이 창고에 보관돼 있어 타 시도와 크게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 진선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각 시도가 매입한 미술품은 모두 735점으로 이중 전시 중인 작품은 141점, 19.1%에 이르는데 전북의 경우 모두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전북도립미술관은 이날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소장품 구입과 활용에 관한 진선미 의원의 보도자료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진선미 의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미술관 소장품의 현재(국감자료 제출시점) 보관 장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는데, 그 내용을 미술품의 활용도로 해석했다는 주장이다.즉 오래전에 전시하고, 국감자료 제출 시점에 전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작품이 창고에서 낮잠자고 있다고 한 것은 무리라는게 전북도립미술관측의 설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5 지역희망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오랫동안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멈춰 있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의와 혁신으로 국가사회 전반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의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갈 때라고 밝혔다.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발전 종합행사인 지역희망박람회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14개 부처와 청, 17개 시도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박 대통령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이 행사에 참석했다.박 대통령은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특화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 문화융성 등 지역발전 정책과 관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은 결국 좋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정부는 각 지역의 혁신센터들을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연구기관 및 대학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일자리 창출의 고용허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개막식 이후 17개 광역시도가 마련한 전시관을 둘러보고 지역발전 성과 및 다양한 일자리 창출 성공사례를 확인했다.올해 박람회에서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성과와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등 지난 3년간 정부가 추진한 지역정책이 집중적으로 소개됐다.완주군 동상면 박성주 동상안전교통대표는 콜버스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했고, 전북도는 한옥을 컨셉으로 한 전시관을 꾸며 참석자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각 지자체에서 자문심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 중 실제 개최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9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 자치단체에서 불필요한 위원회의 대대적인 정비와 위원회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했다.전국 자치단체에서 설치해 운영 중인 위원회 수는 지난해말 기준 무려 2만 861개에 달한다.2009년 1만7448개에서 2014년에는 2만861개로 5년동안 약 20%나 늘어났다.행자부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위원회 중 24.6%인 5,138개의 위원회에서 최근 1년간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최근 3년간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전체 위원회의 9.3%인 193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유사하거나 기능이 중북된 위원회가 마구 만들어지면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 위원회는 권한남용 사례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는게 행자부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행자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 각 지자체가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도록 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법령상 임의위원회 및 조례상 위원회는 회의개최 실적과 기능 유사, 중복 여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자체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최근 3년간 회의 미개최시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1년간 미개최시에는 자체진단을 거쳐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했다.회의 실적이 있더라도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되, 독자적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 후 분과위원회로 재편한다.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중에서 개최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폐지 또는 임의위원회화 할 방침이다.지자체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운영도 내실화해 나가기로 했다.각 지자체에서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올 11월까지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꼭 필요한 위원회는 정부3.0의 취지에 맞게 참여와 소통의 통로로 활성화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면서, 지자체 위원회의 정비 및 내실화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노동개혁 노사정 대타협 시한으로 제시한 10일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내주 중 정부 자체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노동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에는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연내 반드시 입법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하루 전인) 10일까지 노사정 간 가시적인 성과 가 없으면 정부 주도로 입법안과 행정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확보 과제와 관련해 다음주 관련 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법안 마련 전에 노사정 대타협이 돼야 합의안을 법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최 부총리는 이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제심리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소비 등 경제심리가 확실히 살아나고 서민층이 경기회복을 체감하는 따뜻하고 활기찬 추석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추석 전 2주간을 '한가위 스페셜위크'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 참여업체의 할인폭과 세일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또 올해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관련 지원금을 애초 예정된 10월 1일에서 2주일 앞당겨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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