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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안에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임금피크제 도입을 미루는 공공기관의 임금을 사실상 강제로 깎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체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11개에 불과한 가운데 이를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임금피크제의 도입 여부뿐만 아니라 시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임금피크제를 빠르게 도입하는 기관에는 가점을 줘 경영평가에서 최대 3점의 차이를 두기로 했다.경영평가 점수 2점은 두 등급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B등급 경영평가를 받을 만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D등급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의미다.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라 가점(최대 1점)도 차등화하기로 했다.1점, 0.8점, 0.5점을 주는 식으로 일찍 도입할수록 높은 점수를 준다는 것이다.다만, 경영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199개에 달하는 기타 공공기관에는 구속력이 없다.이때문에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및 여부에 따라 아예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인상률에도 차등을 두기로 했다.정부는 특히 앞으로 매월 점검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상황을 파악하면서 각 부처가 책임지고 소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신규 채용 규모(별도 정원)를 8월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정부는 임금피크제 대상이 한꺼번에 발생해 신입사원 채용에 따른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 이런 기관의 채용 할당 인원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광복절 사면안에 대해 공식 보고를 받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청와대 관계자는 "사면심사위의 사면안이 오늘 청와대에 도착해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께서는 마지막까지 심사숙고를 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사면심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사면안을 의결한 것은 지난 10일이었지만 이틀이 지난 시점에 청와대에 도착한 것은 관련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늦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이 고심을 거쳐 마련한 사면 명단은 1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면의 의미와 원칙,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이며, 국무회의가 종료된 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발전국민통합' 2가 지 기준을 제시하며 광복절 사면 단행 방침을 밝혔고, 이후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가 동되면서 200만명 이상의 대규모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특히 사면 대상에서 정치인은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대기업 총수는 대거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박 대통령이 경제살리기를 줄곧 강조한데다 재계의 경제인 사면 촉구가 공개적으로 잇따랐기 때문이다.하지만, 대기업 지배주주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한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 최근의 롯데 사태 등이 영향을 미치고 국민 공감대 충족이라는 기준과 원칙이 작용하면서 경제인 사면 규모는 크게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동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청와대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초청해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지금 북한은 남북 대화에는 계속 응하지 않으면서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최근에는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의 지뢰 매설로 우리의 소중한 젊은 이들에게 큰 부상을 입혔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이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전날 영국 외교장관 접견에 이어 두 번째이다.다만, 전날은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대북 압박과 함께 대화 재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날은 단호한 대처와 재발 방지 및 평화 구축 노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박 대통령은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선열께서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해 본인의 삶을 포기하고 헌신과 희생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광복과 동시에 분단의 역사가 시작됐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은 남과 북으로 갈려서 갈등과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저는 분단의 긴 역사를 극복하고 반드시 평화통일을 이뤄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북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뤄 민족의 공영을 이루고 세계 속의 선진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야말로 순국선열들께서 꿈꾸셨던 광복의 완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또 "일제 강점기에 민족 지도자들께서 독립운동의 횃불을 들고 앞장서시고 우리 선대들이 땀과 피로 독립을 위해 함께 싸웠던 것처럼 이제 평화통일의 횃불을 들고 민족의 앞길을 밝혀나가기 위해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아울러 안중근 의사 기념관 건립과 광복군 제2지대 표지석 설치, 윤봉길 의사 기념관 재개관, 상하이 및 충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 등 독립운동 관련 사업을 언급, "앞으로도 국내외 독립운동 역사를 꾸준히 발굴하고 재조명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조국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고 올바른 역사관을 물려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4대 부문 개혁과 경제 재도약 등 정부 시책을 거론, "우리가 국민적 역량을 총결집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웅비하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오찬에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포함해 31절 및 광복절 포상 친수자, 국외 거주 및 국적 취득 유공자 후손, 광복70년 기념사업추진위 민간위원장분과위원장,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회 대표, 보훈복지사보훈섬김이 등 240여명이 참석했다.특히 중국 단둥에서 무역회사 이륭양행을 운영하며 독립운동가를 지원한 영국인 조지 루이스 쇼의 외증손녀 레이첼 사씨 씨와 외고손녀 조지아 사씨 씨가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박 대통령은 "국적을 초월해 인류 평화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셨던 조지 루이스 쇼 선생님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오늘 두 분 후손을 만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특별히 사의를 표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이에 따라 저가수주 경쟁 등에 따른 사업품질 저하 등 문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부실기업 덤핑수주, 저가 수입품 납품 등에 따른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한다.적격심사 낙찰제는 가격 뿐 아니라 물품납품 이행능력, 신인도 등을 평가하여 업체에 일정한 물품제조비용과 품질의 보장이 가능한 제도이다.이로써 물품제조 입찰 시 종전의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과도한 가격경쟁 유발을 방지하고, 물품제조업체의 수주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지금은 2억1000만원 미만 물품 제조 및 구매 입찰은 모두 최저가 낙찰제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2억1000만원 미만 물품 제조는 적격심사로, 물품 구매는 최저가 낙찰제로 적용한다.또한 앞으로는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도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성능 향상 등의 우수제안에 대해 낙찰이 되지 않은 입찰참여자들에게 공사예산의 일부(1%)를 보상받게 된다. 이로써 입찰비용의 부담완화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한 중견기업의 입찰참여를 확대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시공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리 군의 비무장지대(DMZ) 수색정찰작전 개념이 공세적으로 변화된다.지금까지는 북한군이 DMZ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개념이 었다면 앞으로는 DMZ 안의 북한군을 격멸시키는 개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MDL을 넘는 북한군에 대해서는 '경고방송-경고사격-조준사격'으로 대응해왔던 수칙도 '조준사격'으로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는 "DMZ 수색과 정찰 작전을 소극적으로 저지하는 개념으로 해왔다면 앞으로는 공세적으로 적을 격멸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라며 "DMZ 안에서 적에게 더는 당하지 않는 작전개념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군은 '격멸작전 개념'을 극대화하도록 수색 장소와 시간을 불규칙적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북한군이 DMZ 안의 우리 군 수색 장소와 작전 시간을 훤히 꿰뚫고 있고 그 장소와 시간을 회피해서 도발하거나 지뢰 등을 매설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런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는 "DMZ 수색정찰 작전 횟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며 "수색정찰 장소와 시간을 북한군이 알 수 없도록 불규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DMZ 수색정찰작전 때 선두조는 지뢰 피해 방지를 위한 덧신을 신고 무게 8㎏의 지뢰탐지기를 휴대하도록 지침도 변경됐다.군은 이달까지 DMZ 모든 수색로 일대에서 북한이 매설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뢰 확인 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놓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사면에서 대기업 총수 등경제인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신중하고도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최종 사면명단에 포함될 경제인이 애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최종 결심할 사안을 예단할 수 없고 누가 사면을 받을지 알 수 없지만 경제인 사면 대상이 확실히 줄어드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다"고 전했다.이런 기류는 전날 사면심사위 회의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최태원 SK 회장이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그간 이름이 거론된 대기업 총수를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고, 회의결과 일부 총수는 사면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청와대의 한 참모는 "사면심사위에서 이미 경제인 규모를 줄였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이를 다시 늘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여기에는 사면권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도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일각에선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로 인해 재벌가(家)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은 점도 경제인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관심을 끄는 대기업 총수 가운데 누가 사면 대상에 포함되고, 누가 빠질지는 오는 13일 사면안이 확정되는 임시 국무회의까지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사면이 발표될 때까지 청와대는 확인도, 언급도 안 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 국민 사기 진작이라는 이번 사면의 원칙과 의미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계속 고심하고 계신다"고 밝혔다.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지를 신중하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과거 정권처럼 잣대가 분명하지 않게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기존의 사면 철학을 신중하게 적용하는 한편 국민 공감 여부를 기준으로 경제살리기나 국민통합에 부합하는지를 심사숙고한다는 것이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워낙 원칙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면 대상자가 무슨 죄를 지었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 과거에 사면받은 전력이 있는지 등을 먼저 따져보고 이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는지, 어떤 여론이 형성돼 있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 사건과 관련,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DMZ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정두언 국방위원장,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과 의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으로 우리 군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 라면서 이같이 밝혔다.한 장관은 또 북한의 도발에 맞선 대응조치와 관련, "우리가 대북심리전 확성기방송도 (어제부터) 재개했고, 그걸 기초로 우선적 조치를 하고, 차후 할 것들은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12일 국회 국방위에 이번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를 할 예정이다.
내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는 방안과 관련, 제반사항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민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 등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청와대는 이와 관련, 금주 중 내부 논의를 거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담화 내용 및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 박 대통령의 8.15 광복 70주년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늦어도 내주에는 박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민 대변인은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지 말 것을 미국 측이 외교 경로로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근대과학의 선구자인 아 이작 뉴턴을 예로 들며 우리 문화의 재창출을 위한 인식의 변화를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의 4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와 관련해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언급, "이제 우리가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고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 오랜 역사에 걸쳐 축적된 우리 문화를 세계화시켜야 하겠다"고 말했다.또 "미처 발굴되지 못한 가치들, 눈앞에 보고도 무심했던 그런 가치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찾아서 우리 문화를 재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뉴턴을 예로 들었다."모든 사람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무심하게 생각했는데 뉴턴만이 그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력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고심했기 때문"이라며 "모든 사람이 사과 떨어지는 것을 그냥 보고 말았는데 뉴턴만이 새로운 위대한 법칙을 발견해냈다"고 언급했다.박 대통령은 "너무 거창하게 비유를 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유도하면서도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그런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라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전통가옥에 대해서도 "자꾸 옛날에 지었던 집들을 부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서서 우리 생각과 인식을 바꾸면 새로운 가치를 가진 집이 탄생하게 된다"며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지 집을 부술 것이 아니다"라고 주문했다.이어 "(전통가옥을) 그대로 두면서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꽃을 심고, 여러가지로 특징을 새롭게 잘 살려내고 한다면 옛날 가옥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려서 없애야 되는 집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없는 독특한 가옥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그냥 다 부숴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스스로 파괴하고 없애는 것이고, 우리의 특징을 자꾸 말살해 가는 것이어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고 오늘에 맞게 살려낼 것인가, 세계화시킬 것인가,관심과 애정을 가진 노력이 있어야 그런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문화융성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창조적 계승, 우리 안에 내재된 창의적 역량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래야 코리아 프리미엄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먼저 우리 고유한 전통음악, 무용, 문양, 구들장 비법, 한복 등의 핵심인물을 찾아 어떻게 세계문화와 교류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해법을 찾아야 된다"며 "문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기존 사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문화융성은 창조경제의 마중물이자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노동 등 4대 분야의 구조개혁에 성공해야 1인당 국민소득 3만4만 달러 시대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투입된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강조했다.그는 "4대 구조개혁이 결실을 맺어 우리 경제가 체질 개선에 성공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혹은 4만 달러 시대로 조만간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또 추경 편성으로 확충한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역설했다.그는 "추경이 경기 회복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7월 말에 예산 배정을 완료하고 8월 초부터 곧바로 집행에 들어갔다"며 "이제 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은 하반기 재정의 신속한 집행에 달렸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예기치 못한 암초를 드리웠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다행히 종식돼 지금이 바로 경제 활력 회복에 나설 적기"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매월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추경을 포함한 재정 보강 조치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재정 집행으로 정부가 마련한 재원이 적기에 가계와 기업에 흘러들어가면 실물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경 등 재정 보강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그리스 사태에 이어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 임박한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대외적위험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가 이날 현장을 찾은 원주강릉 철도 건설 사업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3조8천억원을 들여 수도권과 동해안을 철도로 잇는 것이다.올해 추경에도 2천900억원이 반영됐다.원주강릉 철도가 완공되면 현재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5시간 47분 걸리는 것이 1시간 12분으로 단축된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며 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10일 밝혔다.리얼미터가 지난 3~7일 전국의 성인 2천500명을 상대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9.5%로, 전주에 비해 4.6%포인트나 올랐다.반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4.5%포인트 하락한 54.0%로 조사됐다.이로써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는 23.6%포인트에서 14.5%포인트로 급격히 줄었다.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전주보다 3.4%포인트 상승한 39.9%로 역시 40%에 근접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2.0%포인트 하락한 26.1%로 떨어졌다.정의당은 6.6%로,지난 2012년 10월 통합진보당에서 분리된 이후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다.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이 장기화하면서 하락했던 당청 지지율이 814 임시공휴일 지정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발표 이후 반등했다"고 설명했다.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의혹 사건의 경우 새누리당이 즉각 탈당 처리를 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한데다 임시공휴일 지정 효과로 여권에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새정치연합의 경우 '비례대표 확대론'이 '기득권 확대론'으로 비쳐지면서 지지층 일부가 이탈해 지지율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0%포인트 상승한 24.2%로 6주연속 1위 자리를 지켰고 ▲박원순 서울시장(15.8%)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14.4%)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6.8%) ▲오세훈 전 서울시장(5.9%)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5.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3박 4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지난 8일 귀국했다.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고, 친서로 방북에 감사를 표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친서도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여사는 지난 8일 아침 숙소인 묘향산호텔에서 순안국제공항으로 이동, 전세기편으로 오전 11시에 평양을 출발해 정오께 김포공항에 도착했다.이 여사는 김포공항에 도착한 직후 귀빈주차장 출입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방북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며 이번 방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배려로 가능했으며,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초청으로 편안하고 뜻있는 여정을 마쳤다고 밝혔다.그는 민간 신분인 저는 이번 방북에 어떠한 공식 업무도 부여받지 않았다며 그러나 615 정신을 기리며 키우는데 일조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일정을 소화했다고 말했다.이 여사가 방북 기간 평양산원과 애육원, 묘향산 등을 방문하는 동안 맹경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주로 아태평화위 관계자들이 동행하면서 식사도 함께했다.한편, 이상직 의원은 방북성과를 설명하는 이희호 여사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무사귀환을 축하하는 꽃다발을 전달하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은 못내 아쉽지만 여사님의 방북 발걸음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또 국빈급 귀빈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일정을 이스타항공 전세기가 함께 한 것은 대한민국 항공사 국적기 역사의 대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면서 창업자로서 감개무량하고, 앞으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서해직항로를 통해 백두산까지 날아가는 일을 상상해본다는 기대를 말했다.
공무원들이 국외 출장으로 쌓기만 하고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던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전액 공무 관련 출장에 사용 할 수 있게됐다.지금까지는 공무 출장시 적립되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공무원 개인이 적립관리하여 공무 출장시에 사용하도록 했으나, 개인별로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량이 적어서 보너스항공권 구매기준에 미달하는 등 현실적으로 활용이 제한됐다. 이로 인해 실제 마일리지 활용률은 크게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실제로 지난해 3월 기준 공무원 1인이 보유한 평균적인 항공마일리지는 약 1만마일로, 일본중국행 항공권 구매에 필요한 최소 기준인 3만마일의 절반도 되지 않아 활용이 쉽지 않았던게 사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공무원 항공마일리지의 개선방안을 지속논의하였고, 대한항공및 아시아나항공과 수차례 의견을 교환하는 등 부처간 긴밀한 협의와 민관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번 개선방안을 이끌어 냈다.이번 제도개선으로 정부는 향후 개인별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대신 매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GTR 이용실적(매출액 기준)의 일정비율을 항공권 구매 권한으로 확보하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선을 통해 △ 공무원 출장 예산절감 △ 좌석별 사용제한 등 마일리지 사용제약 해소 △ 행정비용 감소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무원도 업무 성과가 좋으면 '파격적으로'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성과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인사혁신처는 일단 현재 'S-A-B-C'로 평가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 평가 를 세분화해 업무 성과가 탁월한 12％의 공직자에게는 'SS등급'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SS등급을 받으면 기존에 S등급 성과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이 같은 임금 체계를 적용할 경우 현재 S등급을 받은 5급 공무원의 성과급은 613만원인데 SS등급을 받으면 920만원을 받게 된다.또 6급 공무원의 경우 성과급이 527만원에서 791만원까지, 7급 공무원은 441만원에서 662만원까지 올라간다.기존에 S등급은 전체 공무원의 20％, A등급은 30％, B등급은 40％, C등급은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6월과 12월 근무성적 평정을 기준으로 업무 성과 등급이 나뉜다.인사혁신처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예산 배정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910월 재원 배분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보수수당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관련 예산안이 책정되고 연말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인사혁신처는 특히 성과급 확대를 위해서는 업무 평가에 대한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업무 성과에 대한 기록 관리를 강화하고, 성과 면담 체계도 강화하는 것이다.인사혁신처는 8월 중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또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사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 내 별도로 팀을 꾸려 관리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특히 업무 성과가 미흡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재교육 시스템을 개편하며, 개선이 없을 경우 퇴출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성과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분해 내는 것"이라며 "잘 하는 사람에게 파격적으로 보상하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 성과급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 개혁의 한 분야로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 8개 관계부처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차관회의를 열어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주형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차관회의에서는 4대 부문 구조개혁 및 서비스산업 육성 등에 대한 부처별 추진과제와 일정, 홍보계획을 논의했다.특히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올해 내 임금피크제 도입과 실업급여 제도개편 등의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논의했다.담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후속조치는 국무조정실이 이행점검 및 관리를 해 나가 돼 4대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은 기재부가 이행점검을 관리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회의결과를 반영해 12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추진계획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주 차관은 "국민과 수요자의 눈높이에
최근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교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4대악 근절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정부는 학교 내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했다.이날 회의에는 황 총리를 비롯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강신명 경찰청장, 법무국방행정자치여성가족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정부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먼저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교원 간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에도 학생과 동일하게 학교폭력신고센터(117 신고전화)나 온라인(117 채팅신고앱 등)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성폭력 교원은 수업에서 배제하고, 즉시 직위해제해 피해자와 격리하고, 성 비위 관련 징계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정부는 이 달 중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을 추진한다.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군인, 교원,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을 제한하고 당연 퇴직시키는 것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 교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나 업무 성과와 상관 없이 원칙적으로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교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사후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을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해 퇴직 이후에까지 불이익을 주고,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참여를 확대해 징계의결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로 했다.또 군대 내에서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군인은 간부 임용시 결격사유가 되도록 임용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성폭력을 묵인하거나 방관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정부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폭력예방 교육 운영 안내지침'에 학교 성고충 상담교사 등 고충처리 담당자의 지정 절차와 고충처리 상담원 교육이수 의무 등을 명문화하기로 했다.또 모든 교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양성기관 교직과정 운영시 성범죄 예방 관련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이밖에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 를 공표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며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박 대통령은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금년중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능력성과에 따른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등을 약속했다.중단된 노사정위의 조속한 재개와 대타협을 촉구한 대통령은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단체들이 노동개혁을 놓고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비정규직 보호 장치 강화를 약속하며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중복과잉기능의 통폐합 △국가보조금의 부처간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을 2단계 공공개혁 과제로 제시했다.박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 대학도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다고 밝힌 대통령은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를 하는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겠다며 금융개혁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박 대통령은무엇보다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5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이희호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김포공항에서 18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이스타항공(이상직 국회의원 설립) 전세기를 타고 3박 4일 일정으로 방북길에 올랐다광복 70주년을 앞둔 가운데 이뤄진 이번 방북 직전 이 여사는 분단 70년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이 여사와 함께 방북하는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은 이날 김포공항 귀빈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여사는 우리 민족이 분단 70년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615 정신으로 화해하고 협력해 사랑하고 평화롭게 서로 왕래하면서 사는 민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양을 간다고 했다고 밝혔다.방북단에는 수행단장인 김 전 장관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 최용준 천재교육 회장, 윤철구 김대중평화센터 사무총장 등 18명의 수행원이 포함돼 있다.이 여사와 함께 방북할 것으로 예상됐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과 임동원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방북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방북단은 평양 소재 평양산원, 애육원, 아동병원과 함께 평양 인근 관광지인 묘향산을 방문할 예정이다.이 여사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 별도 면담을 할지 여부가 초미 관심사다.이 여사의 방북 기간 김대중평화센터와 통일부는 핫라인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각종 지방세외수입에 대해 정부가 본격 점검에 나선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부의 핵심개혁과제인 지방재정 혁신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 진단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지방세외수입은 세금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수입을 말하며, △도로하천 등 공공 시설 및 재산 사용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가 지방세외수입에 속한다.지방세외수입은 약 20조원 규모로 전체 지방예산의 11.7%를 차지하는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다.하지만, 조세에 비해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도가 낮고, 개별법에서 정한 2,000여종의 항목을 여러 부서에서 분산 운영하면서 그동안 체계적인 부과나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그 결과, 세수 신장성이 크지 않고 조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2013년 기준 징수율을 보면, 세외수입은 75.9%에 그쳐, 지방세 92.3%, 국세 91.1%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지방세외수입 분석, 진단은 객관적인 분석지표를 토대로 2014년도 부과, 징수 실적 및 조직, 시스템 운영 실태 등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종합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우수한 자치단체에는 보상을 제공해 사기를 진작하고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70년 전 남북 분단으로 끊어진 경원선 철도가 남측 구간부터 복원공사에 들어갔다.정부는 5일 강원도 철원군 백마고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원선 복원공사 1단계 백마고지월정리 구간 기공식을 개최했다.박 대통령은 경원선이 복원되면 여수와 부산에서 출발한 우리 기차가 서울을 거쳐 나진과 하산을 지나 시베리아와 유럽을 연결하게 된다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진군을 알리는 힘찬 기적 소리가 한반도와 대륙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경원선은 1914년 8월 개통돼 용산원산간 223.7㎞를 운행하며 물자수송 역할을 담당했으나 1945년 남북분단으로 단절됐고 625 전쟁으로 남북 접경구간이 파괴됐다.경원선은 수도권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잇는 최단거리 노선이다.이 때문에 경원선이 한반도 종단열차로서 남북한 운행을 재개하면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계돼 전체 유라시아 철도망이 구축되는 것이다.경원선 신탄리백마고지역(5.6㎞) 구간은 2012년 11월 먼저 복원됐다.정부는 경원선 남측 구간에 남아있는 백마고지역군사분계선 11.7㎞ 복원공사를 확정하고 백마고지역월정리역(9.3km) 구간 공사를 1단계로 착수한다.비무장지대(DMZ)에 있는 월정리역군사분계선(2.4km) 2단계 구간은 공사 착공 전 북한과 협의가 필요하다.12단계 총 건설사업비 1508억원은 전액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된다.정부는 경원선 남측 1단계 구간이 완성되면 생태안보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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