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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초청에 따라 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한국과 영국이 지난 31일 오후 5시(한국시각) 동시에 발표했다.양국은 현재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 중이다.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한영 수교 13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것이다.박 대통령은 방문 기간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의 면담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박 대통령은 또 방문 기간 영국이 예우와 의전을 갖춰 국빈을 맞는 장소인 버킹엄궁에 머물 전망이다.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두번째 영국 국빈 방문으로 한-영 수교 130주년을 맞아 이뤄진 것으로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유럽국가 국빈 방문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부터 4박5일간 여름휴가를 떠날 예정인 가운데 휴가 구상에 관심이 쏠린다.대통령의 여름 휴가 장소는 경남 거제에 있는 청해대(靑海臺)를 비롯, 전용 별장 한 두 곳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은 이번 휴가기간 중 남북문제, 공공기관장 인선, 815 광복절 축사 구상, 하반기들어 계속될 외국방문 등에 대비한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우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간 실무회담이 결렬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개성공단의 장기폐쇄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오는 9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정상회의 등 다자간 정상외교 등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내기 위한 공조 전략을 구상하는데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경제 회복도 당면한 현안이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등 올 상반기에 추진된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이 좀 더 세부적인 형태로 드러날 전망이다.공석인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 공공기관장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해 6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지난 25일 끝내 결렬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미 우리 정부는 전날 회담 결렬 직후, 통일부 대변인을 통한 성명에서 "북한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중대한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입장을 밝혔다. '중대 결심'에 대해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표현 자체가 가능한 명료하게,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지 않도록 명료하게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하룻밤이 지나고 청와대 관계자가 26일 이른 아침 기자들을 만났다. 그는 "재발방지 보장과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정부의 입장이고 분명한 원칙"이라며 "그것은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상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기존 태도에서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 역시 원칙에서 물러설 여지가 없음이 확인한 셈이다. 이때문에 '공단 완전폐쇄'가 중대결심을 뜻한다는 관측도나온다. 그러나 박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켜본 인사들은 시각을 달리 한다. 현실적으로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완전폐쇄'시킬 방안이 없는데다, 입주기업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가로막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이 국제화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가 자리잡아 가고, 이를 계기로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따라서 정부가 동원한 '중대 결심'이란 표현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재삼 강력하게 촉구하는 '외교적 수사'가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를 맡은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회담 종료 후 브리핑에서 "북측이 '결렬 위기'라고 표현을 했지, 결렬이나 폐쇄라는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버리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사태가 일단 해법을 찾지 못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당분간 답보 상태를 면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내며 남북관계 개선의 긍정적 기대도 낳았지만, 결국 개성공단 문제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형국이다. 개성공단 문제의 해결은 향후 남북관계의 시금석이 된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생각인 만큼, 개성공단 해결이라는 첫 단추를 꿰지 못한 상황에서 대북정책 이행을위한 발걸음을 떼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두르지 않고 원칙과 신뢰의 주춧돌을 놓아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틀로 삼겠다는 생각인 만큼, 실무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기회를 계속해서 모색할 전망이다.
정부가 북한이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5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면서 내용에 대해서는"표현 자체가 가능한 명료하게,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지 않도록 명료하게 했다"는언급 외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 외에 추가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중대결심' 카드를 언급한 것은 북한을 압박하는측면이 강하지만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이 완전폐쇄되는 것까지도 감수할 수 있다는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평가가 많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완전히 폐쇄하는 쪽으로 간다면 우리로서도 완전폐쇄를 감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우리 정부가 먼저 완전폐쇄를 선언하고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우리 정부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하고 있다고 밝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선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중대결심은 완전폐쇄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와 함께 상당 기간 북한의 태도를 보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므로 북한이 개성공단의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측의 입장을 수용해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정부의 '책임 인정'과 '재발방지책' 요구에 강력히 반발하면서사실상 회담 결렬을 선언하고 나선 상황에서 남북이 추가 대화를 할 여지는 적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추가 대응이 남북 당국이 다소나마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줄 수는 있겠지만 현재 경색된 흐름을 돌이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재권 개성공단 정상화촉구 비상대책위원장 등 기업인 12명은 이날 오전 통일부를 항의 방문, 김남식 통일부 차관과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면담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오후에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추가대응 방안을모색할 예정이다. 임 교수는 "기업들 차원에서 중대 결심을 발표한다면 남북한이 움직이는 조금의여지를 줄 수도 있겠지만 당국 간에 크게 충돌이 벌어진 상황에서 냉각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6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증발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국가기록물 관리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국정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고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책무"라며 "최근 대통령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존재 여부에 대해 정치권에서논란이 야기되고 국민 우려가 커지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뤄지는대로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에서 국가기록물 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6.25전쟁 정전 6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와준 참전군에 대한 고마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것"이라며 "정전기념일이 참전국들과의 지속적 우호관계를 다지는 큰 계기가 되기를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부 지방의 폭우 피해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이 비상체제를 가동해 피해주민이 조속히 안정을 찾고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해 6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끝내 결렬된 것과 관련, "(폐쇄사태) 재발방지 보장과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정부의 입장이고 분명한 원칙"이라고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그것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상식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폐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대해 동의해야만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은 만큼 북한이 태도 변화를보이지 않으면 개성공단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전북 출신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발탁 이유에 대해 언급, 눈길을 끌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일부 체육단체장들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고, 체육단체 운영비리를 개선하라고 강력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사격선수 출신인 박종길 문체부 제2차관의 발탁 배경을 언급했다.박 대통령은 "체육인들을 우리나라의 훌륭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문체부 차관을 처음으로 체육인 중에서 발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많은 체육인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로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스포츠대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도 커지고 국위도 크게 높아졌으나, 이젠 체육단체 운영비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태권도 심판 문제로 선수 아버지가 자살한 사건을 거론하면서 "체육계가 다시 거듭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체육인들을 키우고 양성해야 할 각 체육협회 단체장들이 다양한 비리에 연루됐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한 박 대통령은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협회장을 하거나, 장기간 운영하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내년 아시안게임 전까지 이런 문제를 바로 잡도록 대통령이 강력 지시함에 따라 향후 체육계에 어떤 변화가 올 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23일 국회가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할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신중한 입장 표명은 국회의 '대화록 실종' 결론에 따라 검찰 수사 불가피론이 제기되는 등 여야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어 당분간 사태를 관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최근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앞으로 정부의 공식 인증이 없는 업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에 각급 학교의 참여를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황우여 대표와 교육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당정은 현행보다 인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법령을 포함한제도 정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이달 중 전국 체험캠프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공주사대부고생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해병캠프 참사와 관련, 유족에 위로의 뜻을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에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로 7분이 희생됐고, 태안에서는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고교생 5명이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들께 진심으로 위로드린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누차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했는데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해 정말 안타깝다. 이번 사고들만 봐도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더라면막을 수 있었다"면서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더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리 감독 소홀로 국민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반드시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면서 "관련 수석실에서도 지난 5월30일 발표한 국민안전종합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앞으로 모든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은 신고를 의무화하고청소년 수련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해서 안전성 등의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방학과 전국적인 여름캠프 활동 시기를 맞아 선제적 점검과 대응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한편 집중호우로 인한 일부 과일 및 채소 가격 상승과 관련, "어려운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어 8월말까지 지속적인 농산물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재해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더 속도를 내 가격 변동성을 줄여나가달라"고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속개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과 관련,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의미있고 지속가능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개성공단 문제로 4차례나 당국간 실무회담이 열렸는데 아직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번 실무회담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새로운 남북관계정립을 위한 원칙과 틀을 짜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재발방지 보장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법적제도적 장치를마련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좋은 선례를 만들었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투자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입주 기업의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이 완료가 된만큼 반출된 제품의 활로를 찾기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정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역발전 전략과 관련, "새 정부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역발전 정책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게 해당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런 방향 전환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의 견인차이자 성장거점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현행 대학평가체계가 지방대학 특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검토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학령인구가 계속 줄면서 대학구조조정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우수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학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대학 평가가 충원율과 취업률 위주로 이뤄져 인문학과 기초학문, 예술관련 학과가 통합 또는 폐지되고 있다"며 "이런 분야가 창의 인력육성에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세심하게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치권 인사들의 잇따른 막말 논란과 관련 "말이 거칠어질 때 사회는 결코 단결도 안 되고 신뢰도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기독교 지도자 2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막말이 우리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정말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이라고 하면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국민 통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 신뢰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자본"이라며 "갈등과 분열을 멈추고 통합을 이루는데 여러분께서 중심이 되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현 정부 경제팀의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일부 각료나 청와대 수석의 교체를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이 올 하반기 각종 기업규제 완화와 투자활성화를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며, 이런 목표에 맞춰 새 정부 출범 이래 호흡을 맞춰온 현재의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들을 독려해 속도감있게성과를 낸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중에 인사설이 있지만 개의치말고 흔들림없이 업무에 임하라"고 당부하는 등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일부 개각 및 청와대 수석 교체설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불거진 개각설에 불을 지핀 계기는 박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주택취득세 인하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간 이해충돌에 대해 두 부처 장관과 경제부총리를 질책한데 이어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협업시스템 부재를 질타한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15일 회의에서는 최성재 고용복지수석을 지목하며 "고용복지수석께서 산업안전보건 점검 결과와 돌봄시설의 점검 결과를 보고했는데 그동안 여러 지적에 대해 개선방안을 추진했을 텐데도 위반사항과 지적사항이 줄지 않아 참 답답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새누리당 중진인 김무성 의원이 17일 최고위원ㆍ중진 연석회의에서 "현 정부 경제팀으로는 난제 해결 능력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상 현오석 경제팀의 교체를 강하게 주문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뒤 '경제팀 교체설'에 무게감이더해졌다. 그러나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일부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 교체설은 사실무근이라고 지적한다. 일부 인사들의 업무와 부처장악 능력이 박 대통령의 기대에 다소 못미칠지는 몰라도 이제 새 정부 출범 5개월여밖에 안된 시점에서의 개각 등은 시기상조인데다 인사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 등을 우려할 때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또, 한번 기용한 인사는 믿고 맡기는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인사스타일을 고려해 보아도 조기 개각 등의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즉 박 대통령이 경제팀을 비롯한현 내각과 청와대 참모들을 대체로 신임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전문성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고 당장 변경시킬 수는 없지 않은가. 참고로 했다가 기회가 되면 적합한 자리로변경할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최근 언론 논설실장 오찬에서의 언급을 상기하며 개각은 최적의 시기를 찾는 '타이밍'의 문제만 남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고 경제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경제팀을교체하라는 여당의 압박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공석중인 청와대 정무수석의 임명 등 다른 인사수요가 있을 때 일부 자리에 대한 부분 교체가 이뤄질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공공의료의 '착한 적자'를 언급한 것과 관련, 민주당 경남도당 등이 성명을 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19일 성명에서 "박 대통령은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적자에 관해 '착한 적자'란 표현으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며 "이는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당은 또 "이는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지사의 입장과 반대된다"며 "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이란 칼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를 향해 "상대방을 포용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욕심은 동지까지 등을 돌리게 한다"고도 비난했다. 도당은 홍 지사의 '불통 도정'이 경남의 고립무원을 자초하며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도정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도 성명을 내 "진주의료원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나온 대통령 발언이기에 그 후속 조치를 주목한다"며 "현재 없이 미래가 없는 것처럼진주의료원 재개원만이 그 진정성을 평가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속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국민의염원에 부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 서신으로 접수되는 민원건수가 전임 정부 말기보다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35월 접수된 대통령 서신민원이 월평균 2천989건으로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1월2013년 2월의 월평균 1천223건보다144.4%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정권이 교체되면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민원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증가세는 이명박 정부 초기와 비교할 때 가파른 편이다. 이명박 정부 취임초인 2008년 35월의 대통령 민원은 전임 노무현 정부 말기와비교해 81.3%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새 정부에 접수된 민원 내용은 처분구제요청이 55%, 정책제안 11%, 수사감사요청 9%, 선정(善政) 기원 6%, 사면복권 요청 1%, 기타 15%로 파악됐다. 청와대 비서실은 이중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민원인의 형편이 어려운경우를 우선 처리하고 전문적 처리가 필요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장기 조정이 필요한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관 부처로 넘어간 대통령 서신민원도 국민신문고에처리 과정과 결과를 입력하고, 모든 민원에 대해 민원카드를 만들어 사후 관리한다고 비서실은 설명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8일 행방이묘연해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 "추가로 찾아서라도 이 기록물이 없는 게 확인되면 이건 분명히 민간인 사찰을 은폐해온 점이나 국정원 댓글의 폐기와조작의 소위 경험에 비춰서 삭제와 은폐 전과가 있는 전임 이명박 정권을 의심하지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뒤"남재준 국정원장이 그렇게 불법복제판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설쳐댔던 그 배후에 이와 같은 음모가 도사렸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매우 엄중해서 서로 속단해 정치공방 벌일 게 아니라 추가적인 확인작업을 거쳐서 이 기록물을 찾아내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대통령 남북대화 기록물만 현재까지 찾지 못한 걸로 알려져 있지 다른부분은 이미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NLL(북방한계선)과 관련한 진위 공방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남은 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부족한 자료를 채워서 국민 앞에 공신력 있게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전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기록물을 담당하고 후임 정권에 이관하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소에 넘겨줬던 실무책임자는 분명히 기록물이 있었고 넘겨줬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부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조짐이 있지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만들어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그런 지위를 최초로 공식화한 사람이바로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라면서 "참여정부가 이 기록물을 삭제했을 가능성은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언론 보도대로 (대화록이) 현재까지 없다는 걸 믿을 수 없다"면서 "정확히 보면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보름만에 본격 가동에 들어간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또 억지를 부리지 않을까 불신이깊다"면서 "더 이상의 억지는 용납할 수 없다. 만일 또 새누리당이 국조 진행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8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한 것과 관련, "국회의 공식 발표를 들어보자"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도 솔직히 황당하고 당황스럽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믿기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 공식적인 발표를 한번 보자"며 "청와대가나서서 이렇다저렇다 할 상황은 아니고 지켜보는 입장이지만 믿기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일단 지켜보자"고 말했다.
정부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처음 생긴다. 이로 인해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가 가능해진다. 또 금융감독원도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중요 기획조사 등을 담당하는 '특별조사국'을 신설한다. 그러나 금융당국 조사관들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부당이득 몰수, 과징금제도 도입은 국회 파행으로 인해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안전행정부는 금융위에 '조사과'를 신설하는 직제 개편 협의를 마무리하고 법령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로 넘길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금융위에 조사과가 신설된다. 이번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3월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대책 마련을 주문한 이후 나온 정부의 '418 종합대책' 후속으로 석 달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위 조사과 신설을 비롯한 첫 대규모 일괄직제 개편을 추진 중이어서부처간 협의에 시간이 걸렸다. 금융위는 애초 지난달 말까지 조사과 신설을 추진할계획이었다. 기존에는 금융위 '공정시장과'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업무를 함께 맡았지만 조사과는 정부 조직에 주가조작을 전담하는 첫 부서가 생기는 것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직제 개편에 대한 정부 부처간 협의는 마무리됐고 곧 법령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애초 조사과를 신설하면 중대사건과 긴급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구분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으로 넘겨 처리하려고 했지만 직제개편이 늦어지면서 패스트트랙은 먼저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대책 발표 이후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매달 한차례 이상 열고 있다"며 "합수단으로 넘기는 사건은 도주, 증거인물 우려 등 긴급성이 가장 우선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조사인력을 늘리고 기존 자본시장조사 12국 외에 특별조사국을 신설해 대형 기획조사 등을 맡길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법률전문가, IT전문가, 파생상품전문가 등 40명 정도의경력직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현재 조사12국에는 80여명의 조사인력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인력 채용이 끝나면 내부 조사 경험인력도 이동시켜 다음달 초께 특별조사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 조사 공무원과 금융위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특사경 부여는 주가조작 사건 등을 조사할 때 통신사실 조회,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달 9일까지 금융위 직원과 금감원 파견직원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사법경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민주당 요구로 임시회가 소집된 상태지만 국회는 국정원 국정조사, NLL 논란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벌금형이 내려지면 부당이득액을 몰수추징하는방안도 같은 이유로 늦어지고 있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부당이득 몰수 내용과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시회에서 논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제보에 대한 최고 20억원의 포상금 지급은 자본시장법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달 29일 이후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때에 맞춰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위원장 남민우)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발전정책 추진 △소통인재 양성 등 3대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청년위는 특히 이날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뒤,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청년위원회 운영방향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행사는 남민우 위원장의 '청년위원회 운영방향' 보고에 이어, 이인재 노동연구원장의 '청년 일자리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 청년위원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박근혜 대통령은 "청년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학벌보다 창의성과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고, 청년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로 마음껏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특히 "지금 청년들은 단순히 문화의 소비자로 그치는게 아니라 인터넷과 SNS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스스로 문화를 창조하는 능동적 세대"라며 "공공부분의 청년 채용 확대는 물론이고 청년들이 원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정책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청년위의 주요 업무는 크게 3가지다.첫째, 위원회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창의적 발상으로 산업 내에 숨어 있는 청년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교육노동시장을 융합하여 범부처적 관점에서의 청년고용 대책을 마련, 이를 관계부처에 제안할 계획이다.둘째, 청년 발전을 위한 각종 청년정책을 국민 중심, 현장 중심, 협업 중심의 원칙에서 청년정책을 조율하게 된다.끝으로 청년 목소리를 경청하는 온오프라인 소통체계를 만들고, 꿈과 도전정신을 지닌 청년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위원들과 함께 멘토링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예를 들면, 청년위원과 함께하는 청춘순례, 찾아가는 청년 버스, 청년 일자리 등 정보가 담긴 청년포털을 구축하는 등 멘토링 역할에 힘쓸 계획이다.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과거의 어느 위원회보다 젊은 연령대로 구성된 청년위원(평균 34세)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위원회', '일하는 위원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위원들은 각자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일자리창출 △청년발전 △소통인재 등 3개 분과위에서 활동하게 된다.각 분과위별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고 청년 위원들과 함께 정책개발에 참여한다는게 남민우 위원장의 설명이다.청년위원회는 제1차 회의 직후 위원회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광화문 KT빌딩 정문에서 위원회의 본격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가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대통령 소속 3대 국정과제위원회 가운데 하나인 청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보고받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다산네트웍스 대표인 남민우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1차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당연직 위원인 최문기 미래창조과학, 서남수 교육, 방하남 고용노동,조윤선 여성가족 등 관계부처 장관 4명과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청년위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창의적 발상으로 우리나라 각종 산업 내에 숨어있는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를 위해 청년위는 범부처적 관점에서 청년고용 대책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제안하기로 했다. 청년위는 또 각종 청년 발전 정책을 조율ㆍ추진하고 정책 현장에서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함께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위는 가칭 '창조경제 청년마당' 등 일자리 정보가 담긴 포털을구축하고 멘토링을 제공하는 '청년위원과 함께하는 청춘순례' 사업을 진행하는 등각계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온ㆍ오프라인 소통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청년위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발전 정책 추진, 소통ㆍ인재양성 등 3대 추진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내에 3개의 분과위를 구성하고 현장경험과전문성을 살려 각 분과위에 위원들을 배치했다. 분과위에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고 청년위원들과 함께 정책개발에 참여하도록 했다. 청년위는 회의가 끝난 뒤 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광화문 KT빌딩 정문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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